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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6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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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십시다. 현재는 공원이나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해당 토지가 2020년이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해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도심 공간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에 만약에 해제되고 난 뒤에 용도지역을 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비는 얼마나 더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그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래를 결정 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지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채무제로만 가다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해당 실과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장께서 하는 사업이 정치적 목적, 정책적 목적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