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오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부채 제로도시, 물론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는 거 상당히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해 준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채무 제로도시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예산에 담아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장의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우리는 아직까지 전략도 없고, 예산도 배정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시비 미부담 부분도 80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 제로도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6월 말이면 일몰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