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기금 총액 대비 사업 집행예상액은 미미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이자수입도 기대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수신금리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미미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에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목적하고 지금 현실적인 목적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고, 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금을 만들 당시의 국가적 사업 집행의 대상 사업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