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1조원 시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들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세입 전망, 재정 전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수입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에 대한 재정적 관리, 그리고 세입 예측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강릉시 예산 전체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짚고 앞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금을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기금의 이자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