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 열여덟 분이 판단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각기 다를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들도 각자가 자기가 담고 있는 위치와 조직 속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재정에, 예산에 반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방향은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각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이행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집행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또 보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만드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결산 심의하면서, 기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담아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