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에도 힘을 더 쏟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손되는 부분은 결손되는 부분대로 가지만, 당해연도 부과·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올림픽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채무 제로화 도시 만든다’고 기술하셨는데 좋습니다.
빚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빚 있는 사람은 오죽하면 빚이 있겠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빚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동안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지역은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 반면에 그와 관련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은 반대적으로 소외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올림픽을 위한 투자가 마무리 됐으면 남은 재원을 갖고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그 세입으로 그 지역을 투자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