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설명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부터 방송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 각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재정 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 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가,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 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시비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135억원, 세외수입 258억2,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5,660억7,200만원으로 77.5%를 차지하고, 이 중 지방교부세 3,250억원, 조정교부금은 2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510억7,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인 32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7%, 516억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0.5%, 38억8,400만원, 교육 분야가 1.7%, 130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8.3%, 636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3%, 404억2,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1.5%, 2,424억4,500만원, 보건 분야가 2.2%, 165억6,100만원, 농림수산해양 분야가 8.8% 673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2%에 90억9,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에 6,818억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에 659억2,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7.2%에 1,32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9%에 1,152억1,500만원, 물건비가 7.6%에 583억2,700만원, 경상이전이 48.8%에 3,746억3,300만원, 자본지출이 23%에 1,772억1,600만원, 보전재원이 3%에 237억2,000만원, 내부거래가 1.5%에 116억8,200만원, 예비비가 0.9% 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694억3,600만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이 총 사업비 240억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 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 결과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경제, 교육경비, 안전, 복지 분야 및 시민불편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도 시장님 당초예산 제출에 시정연설 중에서 SOC사업에 포남교 이마트 간 도로개설, 구정 프라자약국 오동교 간 도로확장사업, 다음에 홍제동 기공식에는 홍제교 가설공사, 사실상 SOC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홍제교 가설공사 정도, 이걸 SOC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강릉에 SOC 사업으로 할 일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는 앞으로 도로라든가 올림픽 하면서 주변 도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일이 그 정도…….

그런데 동해안에서 7번 국도가 포항에서 거진까지 올라가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강릉권밖에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런 걸 SOC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이 10년간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지, 누구 말마따나 포남교 이마트 간 도로혼잡 이런 걸 SOC사업이라고 시장님이 시장연설을 내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건 누가 챙겨야 되느냐? 국장님들이 챙겨서, 그래도 시정연설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걸 용역비에 세워서 어떻게 반영하겠다거나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홍제교는 좋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던 게 거의 7~8년 만에 착공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강릉시 전체 숙원사업이고 남부권 인구증가 해소하는데 늦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쯤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구정 프라자약국 오동교, 지금 현재 11년간 하신 게 몇 km나 했습니까? 유산 내곡 간 도로해서 연결가는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몇 km 하는데 10년이 걸려 가지고, 내곡의 관대 쪽에서 그거 하는데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SOC사업을 해서 누구 말마따나 도로변에 도로가 나면 창고도 짓고 공장도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해서 시가 발전하는데, 남부권이 발전하지지 못한 이유가 도로 하나 몇 km 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봐서도 오동교에서 남강릉 톨게이트 연결도로까지는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고불고불한 길에 누가 물류차량이 다니고 누가 대형차가 다니겠습니까? 그 군부대 막사 주변으로……. 이런 걸 국장님들이 건의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강릉까지는 확장공사로 붙여서 그리로 할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저희가 보니까 재원 배분이나 이런 게 SOC사업에 또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시장님이 하신 게 올림픽 핑계대고 SOC사업에 거의 투자한 게 없잖아요. 사실상 북강릉에서 진리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게 뚫림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짓는다 뭔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지역 도시가 발전하고 개발하는데 주요역할을 하는 게 도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천진리 바닷가 쪽 땅값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게 도로의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짓고 연립도 짓고 하는 게 도시팽창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등한시하고, 물론 채무갚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좋죠. 좋고 한데, 그런 산적해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채무 갚는다고 올림픽 핑계대고 신규 SOC사업을 거의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래서 강릉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으로 해서 민자는 유치되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익은 왔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볼 때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10년간 침체되어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이제는 시장님이 내년 6월까지밖에 아닙니다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남아계실 때 그래도 7번 국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작이라도 해 놓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남부권 도로 막혀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7번 국도 2차선 때문에……. 그런 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 남부권 순환도로도 완전히 안 뚫려 있어서 무남정간 구간을 저희가 마무리로도 하고요. 다음에 7번 국도나 이런 걸 저희가 국회의원하고 계속 연동을 해서 국가에서 설계하고 해야 할 부분이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올림픽 때도 사실상 넣으려다 못 넣었지만 시장님의 의지로 하면 시작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건교부 같은 데는 7번 국도가 강릉 구간만 안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만 넣으면, 자기네 할 일이 이제 없어지니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말해서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보여줘야지…….

건의도 저희들이 했고요.

모든 게 바람이 일 때 일을 해야지 바람이 잘 때 일을 하면, 올림픽 끝나고 나면 바람이 시들잖아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같이 해서 뭔가 얻어 와서 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벌여놓으면, 어떻게 보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수록 만들어야지요. 들어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해서는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이 계실 때 7번 국도를 확장하시고 구정 오동교에서 남강릉 연결도로를 확장해서 남부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남부권은 비행장 소음관계 때문에 엄청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지만 후년도에도 남아 있는 국·과장님들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8년 예산편성은 올림픽 이후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패럴림픽도 3월에 끝나게 되고 지난 2차 추경 때 올림픽에 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거의 세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결국은 기존 올림픽의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고, 그동안 강릉시가 올림픽 이후에 비전을 준비해 왔던 가치나 그런 부분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시가 가져야 할 위기감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의 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 편성방향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려서 1년이라는 기간이 강릉은 그냥 묵혀지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고민했던 강릉시 올림픽 이후의 전략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늦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부채, 채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부분은 많은 기간 얘기가 됐지만 한 가지만 이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채무 300억에 대해서 상환하는 부분, 나름대로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뭐냐면 강릉시가 이렇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기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10년이 지나도 개인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 리스트가 행정은 너무 당당하게 10년 동안 아직도 밀려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채무는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채무도 여기 강릉시가 관리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시민들에게 줘야 할 돈은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것은 지급할 의지도 없고 보여주는 국가채무는 빨리 상환해서 채무제로화 도시에 대한 의미를 주지만 시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는 이율배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정식적인 의회의 의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성인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긴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목표의 지표를 여성의 경제력, 경제적 역량강화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전 부서가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실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특히 성과지표가 본 위원이 볼 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성과지표가 수치로서가 아니라 실제 어느 부서에서 또 어느 담당자가 그것들을 각 부서에 관리를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채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든가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시설되고 이런 것은 2020년까지, 잘 알고 계시지만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걸 반영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그냥 무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특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을 지역구로 둔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김남길위원님, 저랑 셋이서 지역구를 하는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즘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발언이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세 분 의원 공히 그렇지만 저 역시 본 위원도 한 가지인데, 당신네들은 지역구의원을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줘라! 그중에서 뭐냐? 지역구라서 미안한 얘기인데, 가장 으뜸되는 부분이 주문로부터 가는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행정국장님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나오셨고 건설수도본부장님 쪽의 업무인데 본 위원은 울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당초예산안 설명서도 봤을 때 이것저것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로는 안 나왔는데 말씀 중에는 전선지중화사업 완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따로 메모를 듣고 했습니다만, 전선지중화사업 해서 2억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우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문진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답변도 하셨고 해서 내년 실시설계 하면서 또 한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추경이나 담아서 추진하려고, 일단은 실시설계 먼저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얘기도 많고 챙겨볼 일도 많은데 그러나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 시장님 부시장님 입회 하인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본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올림픽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또 전선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 입회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명 의원 똑같을 거예요. 지역구라서 그렇게까지 나왔다,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마저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싶다는 말씀까지 막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맞춰서 주문로, 임영로, 홍제로 해서 2억 왔어요.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국장님은 한번 주문로 가보셨어요?

예, 주문진 자주 갑니다.

주문로요. 길 잘된 해안로만 가보셨죠?

주문로도 제가 교통과장할 때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교통과장 하신지는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자료요구 많이 할 수 있고 공무원들 막 불러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동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동향 받아보시죠?

예.

어판장에 가면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농공단지 가면 천명의 종업원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중소기업청, 강원도 난리입니다.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의 균형발전!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부채는 갚아야 되겠다! 너무 아이러니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 과장님만 노래를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 해야 합니다, 추경에다 설계용역비 세웁시다!”,“알았어요, 알았어요.”그냥 왔습니다. 10대 의회 마지막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마디도 안 하고 왔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산업위원 쪽에 도로과에, 건설수도본부에 자료 요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데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나 돌아온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초창기 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어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여자 분이 강릉시는 장애인 행정을 참 못하고 있다, 주문진이 제일 잘 되어 있다! 들어봤더니 차도와 인도가 똑같다, 아주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기 참 좋다! 이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런 답답한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파이면 덧씌우기만 한 거예요. 차도보다 인도가 더 높아요. 그걸 보고 어느 장애인은 주문진은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가 있지만 안타까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당초예산 편성하느라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가 8,550억이 넘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도 2018년도에는 1조원시대를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12.7% 증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 주요증가 부분에 보면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쪽에 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구성 비율을 보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보니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70%를 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립도를 보니까 18% 조금 넘는데, 우리가 너무 의존도가 높지 않느냐? 우리가 자체 세원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계속 세원발굴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각종,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동으로 해서 지방세 발굴에 대해서 환경세라든가 관광세라든가 이런 세금 발굴하는 데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잘 알겠지만 8:2 구조를, 지방자치 하면서 적어도 6:4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워낙 늘다 보니까 자주재원은 나는데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에 보면 지방세가 많이 늘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1,000억 이상 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취·등록세라 재산세 이런 게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 문제인데요. 보니까 38% 정도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운영 기준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총괄 재정편성 방향에 보면 다 틀려요. 자료 준 데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편성기준 책자에는 교부세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편성기준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전년도로 유지할 거라면 2018년도 지방교부세가 3,255로 예측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언제 결정을, 이달 12월 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아니, 1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측에 따라서 숫자가,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성기준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 21% 정도는 너무 많이 예측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걸 내년 연도추이도 받고요. 증가분도 받는데 저희가 2016년도나 2017년도에 4조4,000억이 늘어 가지고, 교부세 자체가 늘어서 저희가 480억을 받았는데 이번 2018년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 44조6,00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7조 정도 느는데 저희들이 165억 정도 늘려서, 이 수치는 당초예산 기준이고 저희들이 나중에 받은 걸 정산 결산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한 3,035억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2017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많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예측이 딱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데에서 세입을 잡다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료 위원께서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던, 당초예산 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정말 그건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전에 업무보고 식으로 한 것도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전에 소통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이 지적 내지는 요구한 사항은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도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특히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 도가 필요해서 도가 주도되는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도비가 확보되면 아무 이유 없이, 성과보고서라든가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거 없이 시가 매칭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도비가 안 되더라도 정말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액 시비만이라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나름대로 지침이 있나요?

저희들은 도나 국가나 전부 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 면에서는 도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사전에 각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사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도비가 확보되면 우선사업으로 주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후순위로 주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가는 사업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 총괄표에 보면 재난방재,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15% 정도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요즘 보면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강릉 같은 경우는 해안침식 같은 것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안전에 대한 예산을, 더 필요하고 해서 증액을 시켜야 할 형편인 것 같은데 15% 감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면에 있어서 행자부가 옛날 국민안전처에 있다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해서 그분들은 안전차관이라고 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보가 당초보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대형훈련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올림픽이 올해 많이 떨어져서…….

올림픽 테러라든가 그런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예, 해서 다 끝내놓고 내년에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예산증액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 분야에 보면 예전에는 한 8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30억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37%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림픽도 곧 치러야 하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KTX 개막시대 해서 관광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올해 관광도시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되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관광홍보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장님, 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특히 감액편성된 부서의 장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대회 나갈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기상환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무를 조기상환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강릉시가 여러 가지, 아까 한상돈위원이나 조대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못했던 여러 사업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재정 건전성 면에서 본다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채무를 갖고 가는 것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건 앞으로 국·과 심의할 때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평가할만하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2018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여기에 소외되었던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서 다음 2018년에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예산편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조대영위원은 전선지중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꼭지만 말씀드린다면 시장님 지난번 시정연설에 우리 강릉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8%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내지역도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 또 공감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1.06%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특구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시민들 역시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며 지금 현재 자체수입인 지방세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점차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따른 많은 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부담과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라든가 또한 인건비가 비정규직이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시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사업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 후에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2018년도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활동이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릉시에서 예산에 담아주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금사업에서도, 여덟 개의 기금사업 중에 이자수입이 낮아져서 기금사업을 하던 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보니까 이 기금에 대한 운용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했던 기금사업들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영평가를 잘 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국장님 답변 없이 총체적인, 각 실과와 강릉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했던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에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점차적인,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홍제교 가설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순수 시비로 하나요?

저희가 현재는 설악단오권 사업으로 사천진리에서 북강릉 IC 추진하고 있는 같은 항목에 두 개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매년 영동 시·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초, 양양, 고성, 인제, 강릉까지 말 그대로 설악권, 우리 강릉단오권 해서 매년 35억씩 내려와요. 그래서 일단 사천도로는 기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건 사천에 하든 홍제동에 하든 지사가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 하는 사업을 하고, 홍제교는 일단 시비로 투입하고 국비를 사천 게 끝나면 홍제교도 받을 생각입니다.

애초에는 국비 90%, 시비 10%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9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나요? 130억 다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100억 금년도 3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시비가 100% 다 들어갔잖아요.

예.

2019년도 110억 남은 것도 시비 100%로 하겠다!

예.

그러면 국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천 게 끝나고 돌아오면 예산도 아마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변경을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9:1이나 8:2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전 정부까지만 해도 두 개 사업부로 하다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지난번에 건교부 차관이 시에 와서 거의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그냥 싹 없어진 거예요?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문제지 계획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돈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사천 게 끝나면 홍제교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홍제교도 계속비사업 변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천 도로가 올해 3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오문화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건 IC까지는 붙이고 나머지 구라미휴게소까지는 민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민자로 하더라도 단오문화 단오권 그 예산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강릉시가 채무제로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채무제로도시가 되면 페널티, 인센티브 이런 건 없지만 건전재정으로 해서 앞으로 가용재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일시에 갚으면 앞으로 채무부담이 매년 100억 이상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는데 그런 돈을 달에 SOC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제가 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문화관광은 총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관광과만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관광국장님도 들으셔야 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강릉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부재가 걸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동계올림픽 빙상경기를 가지고 강릉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관광자원이 왔을 때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빚 갚는 데만 고무적일 게 아니라 21개 읍·면·동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각 벽의 민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얘기를 전혀 몰라요. 무조건 빚 갚는 데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21개 읍·면·동 숙원사업을 못해 줘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첨부가 되어야지요. 왜 열여덟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은 빚 갚는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의원님들이 나쁘다!”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시장님 한 말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사업은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왜 제가 관광과를 얘기하느냐 하면 대천해변 한 군데만 1년 예산이 100억입니다. 우리 강릉지역 해변 이번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자체가 부재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 갚는 데만 고무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시기에 볼거리나 즐길거리 같이 결합이 된다면 강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 예견을 못하고 앉아서 빚만 갚는다고 하니 강릉시민들은 앞으로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데만 좋아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은 꼭 시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고통분담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하여튼 관광과 같은 데는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즐길거리를 위해서 루지나 관람차 이런 준비를 민자유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도록 노력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저희가 쭉 진행해 오면서 관광발전이라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가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빚 갚는 재원 갖고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를 투자한다고 하면 강릉은 당장은 빚을 안 갚지만 2~3년, 3~4년 후에 강릉에 돌아오는 경제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고요. 빚은 갚는다고 하면 좋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산 세우려고 혈안이 되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안 된다고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내년에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잘 모르고, 어떻게 이 부분의 과목이 정확하게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예산편성기준이 명확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경우하고 또 민간에게 보조를 준다거나 위탁, 대행 이렇게 줄 때 사실 편성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받는 쪽에서도 이 과목을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축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강릉시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은 만일에 조례 규정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법령하고 조례에 관계되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축제에 관한 하나의 부분을 볼 때 많은 법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규정이 맞게 편성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까지 얘기했듯이 지방재정법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비를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여기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도 운영비를 여기에 나와 있으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97쪽에 보면 강릉커피축제가 나와 있거든요. 강릉커피축제가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관계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만일 강릉커피축제가 매년마다 활성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잘하면 2018년도 지나고 나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항목을 제대로 편성해 줘서 이 분들이 마음대로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면 강릉커피축제가 강릉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보면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출자 하나도 안 했어요?

출연금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뭐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에 보조금도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거쳐요?

보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장이 누구세요?

보조금심의위원장을 저희 기획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과의 것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심의는 그냥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보조금이라는 게 보통 매년마다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산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뭘 하겠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심의를 해요?

그건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안 들어가요?

집행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을 누가 해요? 민간에서 들어온 사람이 위원장을 합니까?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줬어요. 만일 현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개념이 안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법령을 쭉 얘기해서 보조금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민간 그걸 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과연 공기업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물론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공기업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쪽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기는 집행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법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가? 하여튼 어디에 보면 보조금은 출자출연기관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법에 나와 있든가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여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라고 해 주면,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사실 정산내역을 제가 보니까 위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은 무조건 운영비로 집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산내역을 보면 사회진행비, 해설사 인건비, 운영 인력비 이런 게 다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로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안 맞게 보조금을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금을 주면 운영비로도 할 수 없지만 자본적사업비도 쓸 수가 없어요. 무대설치라든가 뭐하고, 이게 다 무대설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대설치를 하려면 또 자본적 보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쓸 수 없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사보조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출연기관에, 어차피 하니까 이 출연기관에다가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이런 법적인 요소에, 지금 법이 네다섯 가지가 쭉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이것도 사실 감사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명목을 애매모호하게 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 무대설치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인력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인건비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운영비에 따른 경상사업비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대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들의 항목이 맞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조라는 부분들이 말이 쉽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에요. 395페이지에 보면 망월제고 행사지원해 주는 게 전부 보조로 주는데 보조를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무대설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대 같은 경우 자본적경비 보다는 임차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행사업 업체에 임차를 해서 잠시 설치했다가 철거를 해 가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임차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명세서를 받아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비 설치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임차로 하면 또 좋아요. 명세서에 임차 하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대설치비, 조명설치비 해서 명세서가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보조금으로 쓸 수 없거든요. 경상사업비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해 줘야 해요. 이왕 우리들이 돈을 줘서 그분들이 집행해서 가게 하려면 좀 편하게 해 줘야지요. 이게 법이 다 위반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과 법령도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법하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검토하는 분이 와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왜 이렇게 썼느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404쪽이에요. 영상미디어센터란 말이에요. 이건 성질상 민간위탁금으로 줘버렸어요. 위탁금을 줄 때는 운영비를 다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보조를 다 해 주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까 식으로 자산취득비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노후교체구입비를 자산구입비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예,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쓸 수 없는 돈을 거기에서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만일에 그 항목을 정확하게 관찰해 가지고 여기는 아까 식으로 보조를 줬을 때 경상사업비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운영비하고 자본 지출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항목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일 보조금 형태로해 주려고 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되는 법이라든가 조례를 어기지 않고 명확하게 가려면 세부적으로 구분을, 여기 영상미디어센터는 잘 구분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세항별로 설명을 안 해서, 커피축제가 작년보다 1억이 늘었는데 그건 왜 그렇죠?

내년도 커피축제가 10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6,700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2억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3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올해 축제를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3억 서 있는데,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1억이 늘었거든요.

시비가 2억이었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3억이 섰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가, 도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묻거든요. 도비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작년도 2억이 섰는데, 국·도비 빼놓고 금년에 3억이 되었다, 1억이 늘은 이유를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국·도비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묻지 않았는데 대고 얘기를 해요?

내년도 커피축제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해 보려고 조금 크게 행사를…….

그러면 도비가 더 들어오면 3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3억까지는 안 늘어나고 국·도비가 플러스되면 한 1억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피축제는 올림픽과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3억 예산편성한 이것은 올림픽하고는 관계없고 정례적으로 하는 10월 초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서 한 홍보에 보면 올림픽 때 커피축제를 한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아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늘어난 게 ‘그래도 올림픽 때 뜨거운 커피를 마시게 하려고 일부 예산을 더 세웠구나!’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 때는 커피축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3억 예산은 커피축제 올림픽하고 관계없고 올림픽 때는 문화올림픽과에서 준비하는 그 축제를 재즈온더커피라고 보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회이기 때문에, 상징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1억 더 세우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더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올림픽 때는 커피 관련해서 하는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없습니까?

올림픽과의 예산을 가지고, 올림픽 예산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올림픽기간 동안 재즈온더커피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커피축제,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게, 그건 즉 말해서 문화예술과 커피축제하고는 상관없이, 올림픽 지원과 있죠?

예.

거기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3억 시비를 세워놓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이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서 올림픽 관계 홍보를 할 때 커피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혹시 1억이 늘어난 게 관련이 있나 해서 물었는데 이건 상징성인 10회 커피축제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하고 또 도비도 온다하니 해서 더 거창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 때 커피축제하는 것은 문화올림픽과에서 별도로 하겠다…….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예술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안 하나요?

그 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때 커피를 가지고 행사하는 현황,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커피축제가 어떻게 보면 강릉의 대표브랜드 축제로 우리나라 전국에 하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급성장 했는데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로 강릉이 거듭나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 더 세우려면 얼마든지 더 세우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림픽 때 기왕에 세계 각 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더 세우려고, 홍보예산을 세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제가 잘못 됐고, 어쨌든 커피축제가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97쪽에 보면 참소리기념관 사유지 임차료가 70만원 있는데 이건 뭐죠?

참소리박물관 안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9㎡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그러면 참소리 박물관 소유자는 시장이…….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살 수 없나요? 임차료보다 살 수 있도록…….

소유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8쪽 김동명시비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생가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김동명기념관 문학관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생가, 문학관 있는 쪽으로…….

예.

물론 생가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데 7번 국도 옆이고 접근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반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교통이나 접근성 이런 것은 7번 국도 옆에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념관하고 생가 있는 쪽에 상징성에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건 홍보를 시에서 제대로 해 주시고, 도로라든가 이런 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요. 다음에 401쪽에 예맥아트센터 시설확충, 그런데 시설비에 3억5,700 서 있고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확충에 2억4,000이 있어요. 이건 설명을 좀 해 보시오.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든가 이래야 될 사항이 아니냐? 민간자본이전 시설확충은 또 뭔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구분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예맥아트센터에 보면 건물이 강릉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문화원 소유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가 직접 401-01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요.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를 줘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맥아트센터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문화원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

예.

문화원이 관리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시설을 확충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413쪽에 보면 기념관, 전수회관 관리 엄청나게 많죠?

예.

기념관하고 전수회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사실상 기념관, 전수회관 필요하면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당연히 짓고 확충하고 시설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많이 지어놓은 것을 봐서는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이게 앞으로는 더 중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짓고 확충하는 것도 물론은 필요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기념관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을 하나씩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은 해당되는 전수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기념관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화관리 같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념관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경포의 불난 곳, 무슨 정이죠?

석란정이라는 정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꽉 찼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많습니다.

그걸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릉 경포호수가 정자 때문에 빛이 나고 하는데, 정자 이런 게 얼마나 많나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화재가 날만한 위험성이 있는 목조로 된 건물은 소화기를 다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관리책임자를 하나씩 지정하고 각 읍·면·동별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공무원이 하지만 화재가 나는 게 꼭 밤에 사람이 안 다닐 때 나니까 그걸 경찰서나 파출소 아니면 자율방범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데 활용을 해서, 특히 건조기라든가 봄, 가을 아주 건조할 때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든가 협조를 요청하는 안이 전체 틀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협조를, 체제를 유지해서…….

그래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소방서장, 경찰서장, 시장, 민간자율방범대라든가 해서 지역주민 통장단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세워서 경포대 호수 정자 같은 사고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정자가 중요한 강릉시의 관광자원인데 그런 게 하나 훼손되면 원형복구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근사하게 원형복구를 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200억 정도 편성해서 작년보다 8억7,000 정도 증액편성을 했네요.

예.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강릉이 문화예술도시로 가야 한다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편성이 증액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까 최익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피축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확실히 판단이 안 섰습니다만 출연출자기관에 민간이전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게 계속 확신이 안 서거든요. 이건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 커피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는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요. 강릉에 커피라고 하면 커피명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안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명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커피축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면 강릉예술축전이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 4,000만원이었는데 대폭 증액이 되어서, 배가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마다 예술축전을 예총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해 왔는데요. 사실 4,000만원이라는, 이게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총 자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너무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총 자체의 회비를 털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총에 가서 단체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부별로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쉽게 말하면 1,000만원씩 가는 건데…….

9개 단체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하여튼 올해 증액편성된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 보면 강원도내 영화제 지원이라 해서 4,000만원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행사성 예산일 경우에는 3억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5년이면 딱 3억이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안 세웠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2,000만원 섰다가 추경에 4,0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6,0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사업일 경우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5년 동안 해서…….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딱 3억 정도 걸려서, 행사성 예산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415쪽을 보면 사찰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정비할 때 사찰에서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대는 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과정이 되는 거죠?

사찰 자체에서 국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찰에서 직접 국비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있고…….

예,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경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431쪽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라 해서 3억1,000 예산이 섰거든요. 여기도 한 1억3,00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예.

1억3,000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더 세웠어야 하지 않나? 좀 전에도 석란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가 강릉에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만큼 비지정문화재에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1억3,000 정도 예산을 증액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지급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거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다 운영비 관계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예맥아트센터, 법적인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예맥아트센터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문화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강릉시 소유로도 되었는데, 문화원하고 예맥아트센터는 어떻게, 기관이 독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성격이 개별단위 아니에요?

예맥아트센터라고 별도의 관리하는 센터를…….

개별기관이…….

기관이 별도로 있지 않고요. 문화원에서 일부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예맥아트센터의 운영을 최고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장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화원장이 예맥아트센터도 운영하고 독립적인 개별단위고, 다음에 강릉문화원도 문화원장이 운영하고, 계장님 맞습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위탁하는 상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추후에 요구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농악보전회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진흥법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대한 규정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강릉농악보존회, 그리고 율곡평생교육원, 예맥아트센터 지금 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 단체에 대한 법적 운영비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15쪽에 문화예술과 오죽헌공방마을 육성 이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이거 하나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오죽헌 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헌 앞에 있는 공방마을도 그렇고 창작인예술인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한옥마을도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상당히 강릉의 어떤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오죽헌 관광객이 30%씩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방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상인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연결되어서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인촌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릉의 전통문화테마로서의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육성 발굴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헌 관광객들이 그쪽에 공방마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걸 알지만 그 뒤에 예술인창작촌이나 공방마을, 사실 간판은 지금 없죠? 오죽헌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입구에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 저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큰 타원으로 그 일대를 소개하고 형성할 수 있는 아치형도 좋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의 그림들을 그려가지 못한다면 그건 영향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강릉시의 어떤 전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죽헌 공방 일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또 오죽헌과 연계해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줄 것을, 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장시간 내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395쪽에 보면 보름마다 망월제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연곡면 망월제 행사지원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연곡면에서 망월제를 올해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강릉에 망월제 하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연곡면 망월제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작 파악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신 것인지요?

미리 파악을 못한 것은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문화예술은, 강릉시 전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것이, 물론 놓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를 시행하실 때 사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각을 자꾸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래 전부터 전통을 이어본 부분을 올해 발굴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또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발굴하는데 혼신은 힘을 해 주십사, 전체적인 예산에서 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또 문화예술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재와 홍수와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석란정에, 그것 역시 비지정 문화재였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까지 나는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미리 미리 챙겼으면 큰 화재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1억5,000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강릉의 가장 역사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혼이 엮여 있는, 물론 도 지정문화재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 동네에서만 보관하고 그 역사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강릉의 정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주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임당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작년에도 없던 도비가 1,000만원 서서 시비가 1,000만원 매칭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당생활문화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었고요. 올해부터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도비가 매칭될만큼 예산의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임당생활문화센터라는 도심 안에 있는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일상 바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임당문화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공간이라든가 예술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없으신 게 여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강릉이 문화와 예향의 도시답게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분씩 궁금한 거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체크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이해를 구하고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는 여러 단체라든가 단오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많아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한번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강릉예술인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제25회 강릉예술인상 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4회까지는 이 상을 어떻게, 종이 한 장 주고 말았는지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작년까지는 예총 자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상을 진행했습니다.

500만원이 어느 예산에 섰어요?

예총 전체 관리하는 예산에서…….

그러니까 예총이라는 단체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 할 것도 있는데 부기에 없는 예산을 500만원을 다시 썼네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401-01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죠? 전수관 및 기념관 유지·관리비에서 3,500이 감이 되었어요. 보면 5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2,000만원만 주겠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념관 유지·관리비라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70% 정도를…….

그 부분은 기념관 시설보수에 관한, 401-01은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허균허난설헌 앞에 보면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 공사비가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져서 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대관령성황사 주변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 예산으로 2억1,000만원 들여서 하나 지었나요?

화장실은 지은 게 없고요. 대관령 국사성황사 화장실은 도비를 평창군에서 받아서 집행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1억을 평창군에서 받았는데 그 1억 중에서 9,0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000만원은 운영비로 시설관리비, 예를 들어서 화장실 집기를 산다거나 운영비로 1,000만원을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1억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도에서 평창군에다 도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계 법령에 걸리는 것도 많고 해서 못 짓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주면 우리 시에서 짓겠다고 해서 평창군에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받아서 늦게 가을철,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래서 1억 중에서 9,000만원은 시설비, 화장실 짓는 비용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운영비, 화장실 집기라든가 비품구입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해서 최대석씨네 집 외 10집, 그렇죠?

예.

실측조사비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또 가봤더니 다음 보면 최대석씨라든가 몇 집은 가옥 보수 및 시설부대비에 또 1억씩 8,000만원씩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최대석, 남진영, 최상평, 김영기씨 등 열한 집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실측비가 5,000만원씩 계상된 이유가 뭔지요?

조사비용은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용이 산정되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다음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가옥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문화재가 아주 많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 상시관리에 장덕 은행나무에 9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2017년도까지는 그 나무가 거의 고사되어서 잎사귀만 남아 있다가, 본 위원도 자주가봅니다만 요즘 나무가 엄청나게 착화가 잘되어서 푸르고 좋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보면 “장덕리 은행나무가 관리를 잘 해서 너무나 보기 좋구나!”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의원 보고 “당신도 그것도 못하는 시의원이 말이야, 천연기념물 관리도 엉망인데…….”라는 질타를 한 게 참 잘한 것 같다, 제가 야단을 맞으면서도 어쨌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나무를 잘 관리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의 시답게 이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문화재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우리 시 관내 문화재도 많이 있지만 천연기념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 자체가 우리 시민을 상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부할 수 있는 기념물로써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아까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할 게요. 강릉영상미디어센터가 강릉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줬는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이라는 정의가 제2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머라 나왔느냐 하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강릉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강릉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하기관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릉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예,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사실 이걸 위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처음에 이 사무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할 때 사무를 시에서 직접 하는 고유사무인가 아니면 이걸 다른 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사무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하고 이걸 우리가 넘겨줄 때 보조로 줘야 되느냐, 위탁을 해 줘야 하느냐, 대행을 해 줘야 하느냐 아니면 위임사무를 해 줘야 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기여를 해 주셔야지 명확하게 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부분이 자꾸만 넘어가 있고 또 재단 이사장이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거르지 않고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조금 전에 말한 임당 거기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도비시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경상사업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누가 걸러줘야 하는 장치가 문화재단에는 없어요. 시장님이 보조금 다 받지 출연금 다 받지 또 나름대로 위탁 다 가지고 가지, 그러면 이 부분들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명확하게 해 놓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통상 관광개발공사하고 과학진흥원 두 가지를 했었는데 출연기관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령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래서 정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KTX의 시대를 맞이해서 올림픽이 끝나면 관광이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발전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X하고 연계해서 특별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 21일 개통식을 하고 정시 고객님들 탑승하는 것은 22일에 청량리에서 5시 반에 출발해서 강릉에 7시 8분에 도착을 하고, 강릉에서 출발하는 것은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KTX 첫 편 한편을 전체 렌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400석인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다 판매가 되었고, 9만9,000원짜리 상품이 있고, 8만7,000짜리 상품……. 9만9,000원짜리는 바다열차로 하고 주문진 항구에 가는 것으로, 다음 8만7,000원 짜리는 바다부채길을 걷는 것으로 상품이 완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벚꽃축제라든지 커피축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팸투어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도 전체적인 홍보를 하겠지만 여행에 대한 관계자들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을 모셔와서 하는 게 팸투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지만 홍보가 될 수 있다! 올림픽을 통해서 홍보는 되겠지만, 또 KTX를 통해서 홍보는 되겠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기차가 한번 오는데 400명이요?

예, 400명입니다.

결국은 우리 강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차피 횟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릉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나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하기는 힘들어요,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팸투어를 활성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팸투어가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연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만 이 정도로 할 게요.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관광지 유지·관리 해서 무허가 관광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재라든가 데크 수리비로 가네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남항진에서 경포쪽에 데크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에서도 하지만…….

남항진 경포쪽 가는 것만…….

아니, 향호 이런 데도 있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데크를 유지보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44쪽 제일 상단에 인도 정비에 2억5,000, 지장물 철거에 2억5,000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욕장이 경포, 주문진, 옥계 3개가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앞에 보도블록 깔려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장물 철거는 옥계관광지가 6만5,0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6동이 있는데 두 동이 철거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위원들 보기에도, 예산 5억 딱 이래놓으니까, 읽었는데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방에 5억 들여서 하겠다…….

이건 올해 조금 섰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적어도 주문진에 있지만 예산편성상…….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관광지는……. 하나의 저 뒤에 집어넣든가 해야지 쪼르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이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타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올림픽 관련해서 관광안내소 3개를 새로 이전하고 잘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들은 잘 못 만들었다, 뭘 보고 만들었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주문진 관광안내소가 화장실 옆에 너무 조그마해서 옮기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위치가 사실 별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곳이냐?”, “관광안내소다!”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누차 한 것 같은데 메아리가 없어서, 이래서 행정과 선택과 집중이 되겠느냐, 소통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올해 내로 합니까,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약상 터미널 관광안내센터하고 같이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계약이 완료되어서 제작 중에 있고 부착만 하면 되니까…….

두 면 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얼렁얼렁 해야지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딜레이되잖아요.

예, 이번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에 대관령 어흘리 관광개발사업,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반시설만 하고 도로만 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관광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도로망 확보,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구)영동고속도로가 지방도로 바뀌는 바람에 지방도하고 관광단지로 연결하는 교량, 내년에는 5억 편성된 것은 교량을 신축…….

그러면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지가 정리되면 거기 유스호스텔 이런 거 들어가고 합니까?

스파시설이라든지 민간투자 부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걸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

사실상 대관령이 역사가 있고 정말 개발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관령이 활성화되어야지 강릉이 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흘리 개발계획이 엄청나게 오래 되고 한데 거기에서 빨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449쪽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운영 민간위탁 이건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경포 환경이 정비됨으로써 올해까지는 인건비를 확보해서 질서계도요원이라고 365일 경포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2년 이상 고용하면 일반직으로 시켜주고 기능직으로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 차원에서 위탁비로 확보해서 위탁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데에 위탁을 주나요? 그 계획은 수립을 안 해 놓았습니까?

그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위탁업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에다 위탁을 줄 것입니다. 질서계도를…….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해병전우회라든가…….

꼭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체처럼 용역업체에서…….

그래도 불법단속하는 사람이라면 청소하는 사람보다 빡센 사람으로…….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군인출신이라든가…….

그런 걸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활용하시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450쪽에 보면 읍·면·동 해수욕장 운영시설 5억 있었는데, 작년에도 5억5,000 섰는데 금년에도 5억5,000이네요? 읍·면·동은 즉 말해서 경포해수욕장을 제외한 해수욕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포는 저희 관광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내에 있는 동도 경포 빼놓고 해당이 되겠네요? 강문, 남항진…….

당연합니다. 20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19개 읍·면·동 해수욕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관광강릉이 바로 국제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454쪽에 보면 아시아 관광기구 사업 해서 국제부담금 350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이건 7~8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의 관광지역의 도시가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1년에 35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국제에 가입한 나라하고 도시 이런 게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가 몇 개나 있나요?

그건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다고요?

이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안 나지만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관광이 어떻게 보면 강릉 경포, 강릉관광도 이런 데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직원들이 세미나 참석도 하고 부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본 위원에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졌던 것들도 있고 신규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관광과에 대한 예산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역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얘기는 가장 이슈가 KTX인데 아까 과장님이 관광상품이 완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까지 하자니 애환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아져서 강릉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관광상품이 좀 더 나은, KTX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상품화를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아마 인구유입도 가능하리라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보면 KTX는 우리 강릉시민들의 희망열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꿈의 열차 맞습니다.

앞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을 하시면서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화를 자꾸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접목시켜서, 우리가 1시간 대에는 무조건 강릉으로 전부 들어오는 그런 방법도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어려운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KTX가, 지금 관광객이 강릉시가 1,300만 시대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는 2,000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또 코레일 강원본부와 강릉역과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다음에 세인트존스라든지 금진 탑스텐, 스카이베이 이런 걸 합쳐서 관광객들이 강릉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도 나고 용기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예산부분보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도의 큰 행사를 갔는데 그 자체적으로 강릉을 알리는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좀 봐주시면, 이 팸플릿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뭔가 빠진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다부채길이 빠졌나요?

그렇죠.

빠진 게 바다부채길하고 해중공원이 있습니다.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팸플릿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도 인쇄소에 공유가 안 되는, 왜냐하면 팸플릿을 만들 때 일정한 인쇄소에 가면 강릉의 관광지를 거의 다 넣거든요. 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넣는 곳도 있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드는 팸플릿 업체에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인쇄소마다 또 팸플릿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를 분간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팸플릿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강원도 전체로 나가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최하는 측에는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를 갔다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하셔서 소중한 문화재라든가 관광명소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 인도정비사업과 옥계관광지 지장물철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는 통일부에다 임대료로 지급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통일부 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가상승분이 있고 해서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상승분에 대해서 요구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매년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실제 예산집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매년 연초에 지가가 확정되면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용료 계약서에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해마다 바뀌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만 그렇게 세워놓고…….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어차피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계속 지불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도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북함 잠수함 도장공사 이것도 해마다 1억5,000, 내년에는 2억2,00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도장공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수익성도 검토해야 하지만 해마다 도장공사를 해서 유지해야 되는 전시물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대로 도장공사를 하지 않고 낡은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452쪽 월화거리 임차료 이건 철도공단에다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관광안내센터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주변까지 한 20평 가까이 됩니다.

20평에 대한 임차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월화거리에 대한 부분도 관광과에서 시민들이 이 거리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좀 실망한 부분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거리를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잘 조성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되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강릉지역의 관광지에 들어가면 QR코드나 앱이 설치되면 바로 지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관광안내센터 신축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일부 반영한 게 있습니다. 안내센터에 가면 VR이라고 가상현실체험…….

그 안에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건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일반관광지에 접근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홈페이지 이것은 완전히 개량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물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정보통신과에 들어간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축제에 올해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축제의 자부담비율이 상당히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은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자부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조례로 규정한다든지, 지난번 지적한 것은 어떤 축제는 어떻게 자부담이 10%가 될 수도 있고 20%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예산도 해마다 오르는 축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천만원 오르는 예산이 있고 5~6년 가도 변함없는 예산들이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명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축제가 27개 있는데 심의대상 9개 심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