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2001년도 실적 및 200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 특수시책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추진성과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은 중앙고속도로 개통등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세수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과세자료의 완벽한 확보 및 은닉세원 발굴 등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하여 목표액 달성이 무난 할 것으로 예상되고 납세자 불편해소 및 공평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질 높은 세무행정 제공을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등 편리한 제도를 도입 정착 단계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기반여건 확충을 위하여 시장의 편입시설 설치와 시멘트 간이 물류기지 조성 및 방곡도자교육원을 준공하였으며 더불어 2001방곡 장작가마축제는 성공적이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무용품 구매를 분기에 1회 소량 구매 하였고, 계약 업무에 대한 전 과정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원의 사장방지 및 불용예산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의 효용도 제고를 위해 전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압용량 증설 및 난방시설물 교체로 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철저한 재산관리로 재정확충과 재산관련 생계형 생활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에는 총 세목별 예상징수액은 도세는 48억2,800만원 목표액은 지금현재 48억9,000만원이며 연말까지 징수액은 5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총 목표액 65억6,000만원인데 연말 징수액은 7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익세원 발굴 및 세입확보를 적극 강구해서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9,000만원인데 11월말 세무조사 실적이 2억4,800만원으로 275%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및 과세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지방세 보상제를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징수실적으로 2억4,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실적도 1억1,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였으며 체납자별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처분실적이 1,041건으로 5억3,1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이 16건, 관허사업 제한요구 53건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관광공예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8개업체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하여 8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자공예 교육원을 8월18일날 준공하였으며 2001년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구제대책 추진입니다. 구인․구직 희망자를 상담알선하여 총 1,120명의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을 13명 실시하여 취업을 7명 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24,000명에 대하여 7억7,000만원을 지원되게 하였습니다. 상반기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생활안전보호입니다. 서민경제 안전 보호를 위해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추진하여 624개업소중 564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여 1,235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36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운영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예고제를 실시하여 예산의 사장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행정사무용품 소량 통합구매로 연간 31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입찰이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앙고속도로 개통대비 공업기반 확충을 하였습니다. 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사업을 7월11일날 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2차 공사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자료센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9월달에 건물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부시설공사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사고기업에 대한 우량기업의 대체입주를 5개 업체에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 설명회를 1회 개최 하였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23개 업체에 12억4,000만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재산관리와 청사관리의 철저입니다. 공정한 재산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890건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재산관리로 건전재정을 확충하여 세외수입 15억600만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청사 담장개량 복구공사비 본청 후관동 방수공사 등으로 깨끗한 청사관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방침으로써는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주요업무 시행은 인구유입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사업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푸른관광단양 실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강화, 지역경제 활력화 및 공업기반 확충, 예산의 절약 집행과 효율성 있는 세출운영, 공유재산을 내 재산과 같이 관리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과제로는 세수증대의 총체적 노력강화, 유망기업 유치 및 물가안정 추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공업기반 확충, 경상비․공공요금 절감추진, 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구축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2002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자주재원 목표 초과달성입니다. 지역개발 등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요의 뒷받침을 위하여 차질없는 부과징수관리로 목표초과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2002년도 자주재원목표는 지방세는 67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80억7,500만원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체적 노력강화를 하기 위하여 징수사항을 분석하여 부진분야의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세제의 적용비율 상향조정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납세지도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의 적극수행을 위해서 누락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판례․심사결정 변경 및 탈루 사례가 있는 중요사항을 숙지하여 5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 적극 강구를 위하여 신규 세외수입원 지속적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집행 및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 하겠으며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주요업무로는 법인 및 대형건물의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을 추징하여 자주재원 목표 초과달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과감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징수 활동강화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분기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체납사유별 분석으로 건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책임징수제 운영 및 소형단말기를 이용한 지속적인 고질체납차량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부동산 압류즉시 공매예고 및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압류자동차에 대한 압류 통지서 및 인도명령서를 동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강화 수행을 위해 재산․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등을 즉시 실시하고 상습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공매 및 경매 업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및 강력한 공매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이에 주요업무로는 부서별, 개인별 징수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 수시 배정을 통한 공금운영의 최적화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월별 자금 배정을 지양하고 수시배정으로 전환함으로써 1일 자금 보유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자금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공금운영의 최적화 추진입니다. 2001년도 월별 일자별 세입 및 지출규모를 분석하고 우수 시군의 운영실태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1일 자금 보유 한도액의 최소화로 공금운영의 최적화를 운영하겠습니다. 2002년 자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통장을 분리 운영토록 하고 세출예산 확정에 따른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자료를 토대로 매달 공금운영 규모를 파악하여 매달 실과소별 지출예상액에 대한 일자별 지출액을 파악하고 원인행위부를 참조로 일자별 지출액에 대한 자금수시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여유자금을 운영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열린 세정실현입니다. 주민에 대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협력을 증진하여 자진납세 풍토 조성으로 징수율 제고 목표로 주민신뢰 확보를 위한 지방세 과․오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시 대사로 과․오납 발생을 예방하고 과․오납 발생시 납부자를 찾아서 직권환부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 발송전 과세예고제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본청 읍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확인제를 실시 하겠으며,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군수서한문 발송 및 보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과세기관․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 납부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자동이체, 텔레뱅킹납부, 신용카드 등 편의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서비스 헌장 이행 실천계획에 의거 납세 편익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안내책자를 수시 발간하겠으며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로는 사이버 세정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구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 군민의 기초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물가의 체계적 안정관리로 서민경제 생활보호를 목표로 지역 물가 안정관리 추진을 위해 물가 모니터를 활용한 물가 동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으며 부서별 물가안정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통한 권익신장을 위해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 운영, 이동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 보호단체 예산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위조상품 유통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지역 내고장 상품 애용 지역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기초경제 안정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부가가치 공업산업의 육성입니다. 방곡 도자기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지역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신공예품 개발 육성 및 상품화 유도를 목표로 하여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방곡도예촌 전통 도자기 문화체험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곡도예촌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전통체험장, 도자기 공원 등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자기를 이용한 테마관광개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단양군 공예품 공고전을 개최토록 하고 전통공예산업 경영안정자금을 알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각종 지역문화 축제시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신공예품을 개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의 중점사업으로써는 2002년 방곡 장작가마 축제를 개최하여 단양지역의 공예품이 널리 홍보되고 그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교육으로 고용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점추진토록 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자동차정비, 컴퓨터디자인, 정보처리 등 30개 직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전개를 위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단양 고용안정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직자 일자리 나눔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고 실업자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구축입니다. 본격적인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첨단․우수기업 창업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 특별 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창업특별자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알선지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단지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금 사고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하여 사고기업주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대체입주를 조기 완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토탈서비스팀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의 종합지원체제를 마련 기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수립․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폐탄광 잔유물에 대한 연차별 정비로 관광단양에 걸맞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열악한 군재정에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는 광해방지사업 세부실태조사 용역이 발주가 완료 되는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광해 방지사업 중장기 계획 심의 확장시 적극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역량결집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광공업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 광공업 생산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석회석 산업의 첨단화로 무공해 석회산업의 활성화 유도의 목표를 위해 광공업 자료센터 건립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부전시물은 금년도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 9월달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사업 1차는 금년에 완료하였고 2차 조정분은 내년도에 시행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관련 시설 및 간이정비시설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고 시멘트산업 유치 협의회 구성 및 관련 기업체 유치는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석회석 가공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통령공약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 무공해 석회 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추적 산업으로 부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관용차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용차량 관리 카드작성 및 전자 주유카드사용으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자금의 조기확보 및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토록 하고 세수현황을 고려 주요 투자사업은 상반기에 60%이상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는 2002년 신규투자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에 전부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1/4분기중 사업이 착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설계 발주분은 내년 2월10일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차량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차량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일괄배차 함으로써 유지비를 절감하고 유류구입에 전자주유카드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연간 2억원정도의 차량유지비가 소요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 및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청사의 방수대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와 사무실 통합관리로 청사내 사무실 재배치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계획은 청사 상징적 홍보 효과를 감안하여 공간미를 연출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민원의 주차장 불편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의 실명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공공건물을 내집 같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능률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민원안내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국․공유재산 민원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민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내실있는 재산관리 및 부과징수 통합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로 세수증대를 강구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부과 징수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도담삼봉 휴게소 특별 매각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용도폐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높이겠으며 임대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속적인 재정수입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1일 명예담당제 실시입니다. 급속한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개인 및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내․외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소단위인 담당의 고정관련 틀을 제거하고 직원 상호간 동료의 정 및 소속감을 돈독히 하고자 1일 명예 당당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시책개요는 담당별 1개월에 1회씩 순회제를 실시토록 하며 주요내용은 매월 1회이상 순번에 의거 담당끼리 자리를 바꾸는 등 1일 명예 담당제를 시행 및 타 담당부서의 현안사항 및 고충을 함께 나누며 1일 명예 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 또는 저녁식사 제공으로 상․하간 및 담당부서간 나, 너가 하나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 분위기의 가속화 및 소속감 토대를 마련하고 소속원간의 믿음 및 상․하간의 신뢰도모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한 차량공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공매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인터넷 공매입찰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책개요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한국자산 관리공사를 통해 적극 이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법이 번호판 영치, 등록증 압류에 의존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법 도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공매사이트를 구축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무공무원의 업무량 감축과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12페이지, 과세전적부 확인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적부를 확인할 것인지요. 그 밑에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군수서한문 발송 및 보상실시 했는데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4페이지, 공예교육원 운영내실화에 전문직 공무원 임용배치를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운영방법은 어떤 것이며 지금 우리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 확인제 실시는 우리가 과세하기전에 군하고 읍면에서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확인 방법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군청에서 모든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 읍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확인 방법이 마을 호별 방문이냐, 아니면 전화를 하느냐, 아니면 이장 회의 석상에서 확인하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나 하는 겁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민원인들한테 가서 직접 확인을 받으면 되지만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것으로요.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보상제 실시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잘못된데에서 다른예를 보면 5,000원씩 보상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포상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는 안했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잘못 과세된 세금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이 보상제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14페이지, 전문직 공무원 1명 배치해서 공예교육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공무원 1명 배치 이것은 경기대학교와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지금 위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과의 희망사항입니다. 직접 운영하려고 예산도 올렸고 저희들이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희망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문직을 1명하는 것은.

경기대학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아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희망사항이다. 아직은 세부계획은 없다.

예.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수익성은 따져 보셨습니까?

수익성은 따져 봤는데 수익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성 따진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 세수증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8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증대했는데 차량 증가에 따라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세수발굴은 없었지 않느냐 봅니다. 그 예를 든다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도로 사업이라든가, 국도․지방도 발주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작년에 소하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건설자재 다시말해서 도로보조기층이라든가 이런쪽에 활용을 한다면 세수가 올라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매립하거나 이런쪽으로 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세외수입쪽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21페이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가 매년 각 실과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토지구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취득과 처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과년도에 보고는 평동택지라든가, 적성 문예인촌 관련 문제, 아까 도담삼봉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신규로 취득하는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취득 승인이 계속 올라오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은 전혀 없다. 원래 말하면 재산이 불필요한 것은 팔고 필요한 것은 사고 이래서 그 재원을 적절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규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은 잘 사고 있는데 파는 것은 전혀 안된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선착장 앞에도 돈을 들고 왔다가도 계약을 안하고 간사람도 내버려 두고 있고, 큰 예를 든다면 관광호텔도 지난번 답변에도 그렇고 법적으로해서 안되면 물을 막는다해서 조치까지 강구한다. 통행금지 가처분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는데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종 사업에 나오는 부산물에 대한 재사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저희들도 느끼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나 각종 재산이 보고가 잘 안되는 사항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행정재산 분야입니다. 특히 편입토지를 취득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일괄적 승인을 안받기 때문에 보고 사항에 없는데 그 사항은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수입으로해서 별도로 취득재산이 얼마되는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원은 신규재원으로해서 일단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 할 것은 매각하고 그것을 대체취득해서 활용하는 방도를 찾게 되어 있는데 전혀 파는 것은 무방비 상태고, 계획도 없고, 조치도 안하고 취득만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재원을 갖다가 자주재원이 130억원정도 되는데 거기서 부담금 다 제외하고 나면 한 60억원을 가지고 그것도 쪼개 써야 될 판인데 이것이 땅사는데로만 들어간다 이것이 문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동택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도예촌 문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큰 임대료도 불용되고 세금도 불용되고해서 이 사람은 다시 들어와 봤자 똑같다해서 관광호텔 문제도 강하게 법적 대응을 하든지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안되면 철조망까지 친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1, 2원도 아니고 근 10억원에 가까운 재산인데 이런 것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선착장앞의 문제도 라크장인가 산 집은 자기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활용을 하더라 이것이에요. 옆집은 이것 돈들고 왔다가 임대료 조금만 내면 되고 안사도 되고 하니까 안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내버려두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가 활용할 자기네 앞의 땅도 이것이 수년을 거쳐서 취득처분 승인이 나 있는데도 안하고, 전부다 처분 승인이 난 것을 하나도 팔지도 못하고 취득만 한다 이 얘기예요. 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규재원을 갖고 앞으로 재산취득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총괄하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관리체계가 여러방면으로 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라크장 앞부분에 대한 토지는 거의 민원에 대한 해결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 문제가 없고 그것은 별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관광호텔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비가 왔다갔다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변상금을 받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강하게 나가가지고 입구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도 단양에 와서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보았지만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호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억원정도를 불용했습니다. 관광호텔이 활성화 되려면 집도 내것이어야 되고 땅도 내것이어야지 관광진흥장을 만들든지해서 진짜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경매를 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해도 제가 알기로는 땅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냥 임대료만 내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했다가 그런 불용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필요없는 재산이니까, 관광호텔이 필요하지 우리군에서 필요한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 집을 뜯어 낼 일도 없고 이런데 매각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평동택지는 약 40억원을 이자까지해서 갚느라고 근 3년간 애를 먹었는데 이것 한필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이고 적성 문예인촌은 문예인이 안되면 일반인으로해서 분양을 하겠다 했는데 한건도 분양된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한 재산은 사고 필요없는 것은 팔고 이렇게 되어야지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맞는데 행정재산이다. 그러면 행정재산도 지난번 감사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방산 문제, 향산분교 문제도 그 행정재산으로 다른 과에서 끌어안고 있어 가지고 근 몇 년동안 임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계획을 못세우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것이 안될 때는 그 과에 빨리 넘겨 달라든가 방안을 내놓으라든가해서 대책을 안세우고 있기 때문에 손놓고 앉아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왜 못받게 만들었느냐고 책임추궁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업무보고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나가는 우리한테로 세입이 올 수 있는 재산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임대수입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돈이 안들어가고 팔은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이런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상세하게 조사를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내역을 공유재산 정도는 업무보고에서는 해줘야 된다. 그것이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기저기 묻혀있지만 군유재산으로 굉장한 재산이 있는데 대형의 건물이라든가, 대형의 매각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 있는 것은 왜 못팔았다든가 하는 내역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처분승인을 왜 올렸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분명히 잘 만들어서 신규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대체취득하는 쪽으로해서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세원확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홍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1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상․하간 담당부서가 나너하나 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소요경비해가지고 밥 사주는 것을 담당님들 사비 털어서 하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강제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은, 모르겠습니다. 여섯분의 담당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특수시책이 된 것인데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거창하게 오찬, 만찬을 명예담당님들의 사비털어서 하라고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정도 지났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환경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추진계획과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를 1,184가구에 1,948명을 선정하여 생계비와 자녀학비 그리고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1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미래지향적 노인복지구현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 2개소,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노인 60명에 대하여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가 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마을훈장제 운영, 노인회 운영비 그리고 노인복지회 운용기금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복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13개소, 경로당 보수 65개소, 시범경로당 1개소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 기구를 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116명,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비 21명, 6,200만원을 들여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 나누기 행사로 노인초청 경로잔치를 3회 개최 하였으며 이웃돕기 모금 행사를 4회 실시하여 7,700만원을 모금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 푸르름이 지속하는 청정환경조성입니다. 푸른 단양 21추진으로 1기관․단체, 기업체, 환경개선사업 25개소, 환경정화식물식재 3개소, 그리고 자연환경명소 100선 조형물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푸른 환경파수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비 지원 400만원과 폐수, 대기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배출업소 육성을 위하여 환경오염신고 접수 처리 및 폐수, 대기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 청정수질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 측정망을 21개소 지정 운영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을 4개소 설치하였으며 수질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0,637건에 2억5,934만원을 부과하여 8,327건에 2억50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시설 6개소, 폐공을 이용한 보조관측망 설치 1개소, 그리고 3개소의 폐공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69억원중 금년에 44억원을 확보하여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말 3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총 사업비 185억원중 금년에 3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용역사업을 중지하였으며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는 9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 85%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는 6월에 1차분을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오․우수분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공사중 매립시설은 ’98년도에 착공하여 내년 4월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87억7,900만원이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12월중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4억8,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음식물 퇴비화 시설 방식 선정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되는 공중화장실과 자연발생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11개소에 8,5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자연발생유원지 2개소 남천과 새밭 유원지에 통나무 이동 화장실을 설치하여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대비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농촌폐비닐수집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여 405건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페이지, 친절하고 선진위생업소 선정을 위하여 2001년도에 모범음식점을 36개소 지정하여 관리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으로 위생업소 18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와 마늘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향토음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모범업소 대표자 간담회와 친절교육, 위생교육을 통하여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을 더욱 깨끗하고 친절하게 맞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주민 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유통식품에 관한 민․관 합동 단속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 위해 우려 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제 운영과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부정․불량식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7～9월까지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50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과 청소년 위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 경찰서, 교육청과 상설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고, 위생단체를 통한 자율 지도 강화와 결의대회를 통하여 업소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서 전군민의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급자 선정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광자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며 생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세대에 대하여 집수리 도우미사업을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에 적기 지급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노인우대가맹점 운영을 활성화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과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토록 하고 마을 훈장제, 지역 노인봉사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목표액에 500만원이 부족한데 향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5,000만원을 추가 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센터 1동, 경로당 재건축 10동, 시범경로당 1동 그리고 경로당 8개소에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기관, 단체, 기업체에 확대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사랑의 이웃돕기 모금 행사는 사회단체, 언론, 방송사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모금행사가 되도록 준비와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초청경로잔치는 5월에 가정의 달과 10월 경로의 달에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기업체와 협의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담당분야로 맑고 푸른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푸른 단양 21』활성화를 위하여 순회교육을 8회 실시하고 보고서 발간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푸른 환경파수대와 민간환경운동단체를 육성하고 폐수․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영세업소 사전점검과 자동차 배출업소 무료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자연환경명소 조형물을 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실명제 정착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최종방류구 표지판을 54개소에 설치하고 환경오염 안전진단 주간을 월 1회 운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확한 부과자료와 근거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며 수질과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하천수질측정망을 21개소에 설치운영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점검과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신설되는 모든 지하수에 대하여 공내촬영을 실시하고 숨겨진 폐공찾기 운동을 연중실시하여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분야로서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설 또는 증설되는 시설에 주민 친화적 환경학습장을 조성하여 연중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내년도에 7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2002년도에 7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군비부담이 많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비부담이 병행되어야만 물이용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군비부담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공사는 하수처리장 효율증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6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2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현대화하여 기계시설의 내구력증진과 운영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중 매립시설은 2002년 4월 준공예정으로 내부도로 및 부대시설 부지 포장과 음식물 처리시설 토목․건축 구조물 설치후에 사용승인을 거쳐 마무리하고 소각시설은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2002년 4월 준공예정으로 매립시설과 함께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보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자연발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및 음향시설 설치 35개소, 화장실 이름표 부착 8개소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고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인 교육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하여 주민과 쓰레기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제품과 형광등 등 재활용품 품목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 및 분리수거함 보급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철저히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수시지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행정분야로서 주민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선진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주민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에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우려 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 식품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위해식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6～9월까지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여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특별교육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대상업소를 120㎡에서 100㎡이상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강화 및 표창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합동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친절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친절위생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음식점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실천 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홍보 및 모범 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와 마늘음식 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육성하고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전국에서 음식솜씨가 제일 좋은 관광군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는 금년에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요양병원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중에 활용도가 높은 우수시설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2002년 1월중 도입시설 결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시군단위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만큼 최상의 시설을 갖추어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도우미 사업입니다. 집수리 도우미 사업은 단순취로사업에서 한단계 발전한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으로써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에게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도색, 도배, 장판교체, 문수선, 하수도정비 등 비숙련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로서 2002년 2～3월까지 대상 가구 조사를 하고 읍면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신청을 접수받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우선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백자리 구인사 부근이며 조성면적은 약 200평정도입니다. 구인사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단양군과 원주환경관리지청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일정은 2002년 3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기반을 조성하고 4월과 5월중에 야생화 꽃묘 약 40여종을 구입 식재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현대화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기계 시설의 내구력을 증진시키고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계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002년 5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까지 프로그램 동력사항 입력 및 수질검사 결과 등록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견학제도입니다. 2002년 4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군민 특히 여성단체,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시설을 견학시킴으로써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견학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실시할 계획이며 시설 견학시 생활폐기물 처리 요령 등을 교육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33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과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가 도내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여 30개소 업소에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자발적인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 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연말에는 우수 화장실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위생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2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하신 일도 많고 하실 일도 많네요. 중요한 사업을 맡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6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480만원이 있는데 단양의 여건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의 종류가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자연환경명소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조형물이며 규모는 어떤지 그런 것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23페이지, 재활용품 문제인데 재활용품이 우리 영춘면의 미화요원들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그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서 분류를 잘 해놓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산더미 같이 싸여 있어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고 한데 그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박스라든지, 유리, 병류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놓았는데 몇 달씩 안가져 간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처리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있는 것인지, 쉽게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생해서 매립장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미화요원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데 처리가 잘안되더라고요. 처리를 속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세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재활용품 분류수거는 영춘면 미화요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쌓여 있다고 하는데 제천에 자원재생공사와 연락을 해서 거기서 수집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 연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 자원재생 공사와 연락을 해서 수시로 수거를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면사무소를 가꾸어 놓아도 몇 차씩, 어떤 때는 10여차 이상씩 쌓여져 있어요 그것이. 보기에도 안좋고 위생에도 안좋고 한데 과장님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쉽게 처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용수는 금년에도 3군데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자연환경명소 3개를 지정해서 여태까지 자연석을 이용한 명소 안내판을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자연석을 구해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남천계곡이나 북벽같이 쓰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충북도내에 100군데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인데 과거에 각 경로당 마다 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점점 노인들이 노령화되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과거의 농장을 노인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그 사업도 큰 효과를 못얻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노인 일거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80만원이네요.

예.

그 480만원을 투자해서 단양군 전체에, 전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노인들이 활동이 많은데 장갑이라든가 농기계 기구라든가 이런 정도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게 할 예산은 확보를 못하십니까?

지금 노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일거리 사업을 기피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자연환경명소 조형물 설치했는데요. 과장님이 오해를 하고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있는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아주 명소답게 잘 해놓았던데 그런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조잡하게 만들어서 그 명소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한 것입니까?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한 사업입니다.

100군데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선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 농림과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농업환경 여건과 전망, 농림행정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원개발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소득원개발원으로써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사업 8건에 1억6,2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사업은 187농가에 6,900만원을 융자 및 이자를 보전해 줬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은 후계농업인 7명에 3억1,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과정별 전문교육은 8개반에 80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년 연속 풍년농사달성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전생산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써 벼병해충 공동방제 4회와 토량개량제 공급 2,481t, 푸른 들 가꾸기 호맥파종 46ha와 논농업직물제 1,770농가에 1억7,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용콩 자급율 추진을 위해서 2ha이상 34호에 대해서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5ha이상 집단재배지 23단지에 대해서는 집중육성해서 중앙심사를 받았으며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으로써 예비비지원 3억3,100만원과 인력 4,022명 및 장비 및 소방차 등해서 60대를 지원하여 봄가뭄을 극복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은 8개소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은 218대를 융자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다산 장려금 지원사업, 축사 환경 개선 등 사업 및 사료작물 재배에 10ha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대책 추진실적은 구제역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축전염병을 위한 소탄저․기종저 등의 예방주사 접종을 315,710두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으로써 뱀장어 등 치어방류를 236,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추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약초재배사업 추진과 1읍면 1명품화 작목육성은 약용더덕 외 7개 품목을 집중육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개선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사과박스외 3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사업은 마늘, 고추장 외 2종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 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은 직거래 및 직판행사 92회와 농산물 직거래 홍보 9회 또한 TV홍보 19회와 전광판을 이용한 LED홍보는 단양 마늘에 대해서 6개월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영화 및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푸른 단양 가꾸기 조림사업으로써 경제수 조림사업 2종 70ha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050ha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 육림사업 실행 덩굴제거 외 4종에 대해서 1,055ha를 추진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로 솔잎혹파리 방제 340ha를 방제 하였습니다. 대성산 삼림욕장 사후관리는 삼림욕장 사후관리 1개소와 삼림욕장 이용객의 활성화를 위해 진달래 꽃길 걷기 대회 및 MTV전국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및 녹색임도 시설 추진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은 산채재배 시설외 3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완료했으며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설은 대강 남조지구 임도시설 1.7km를 신설하였습니다. 2002년도 농업환경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적여건으로는 중국의 WTO가입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추진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3년안에 가속화 될 것이며 국내 농산물의 보호정책에 따른 농업인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극심한 가뭄이 예상됩니다. 내적여건은 농민의 급속한 고령화로 휴․폐경지 확산이 예상되며 대체 농업개발의 한계성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망으로써는 농가는 우리군 전체 인구의 30%로 농민의 감소는 바람직한 실정이나 농가의 호당 경기면적 확충을 위해서 저리 농지구입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농지의 80%가 밭으로 쌀 문제는 다른 지역만큼 크지는 않으나 밭작물 위주의 소득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극심한 가뭄에 따라 농작물의 작황 부진이 예상되나 가뭄을 덜타는 우리 지역으로써는 가뭄 대책이 농가소득에 직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농민행정방향입니다. 농업의 질적 성장 추구와 잘사는 농촌을 위해 지속정보 기술을 통한 소득 높은 선진농업 실현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신지식 농업인 육성, 산림과 인간이 하나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자체 소득개발사업 지원 및 후계 농업인 육성과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 및 기반조성, 축․수산 경쟁력 강화 고소득 지역 특화사업 및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 산림과 인간의 만남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개발사업 지원 및 후계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지원 사업으로써 지역 특화사업 및 축산사업 등 15건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차보전사업은 신규사업 지원 50농가와 기존사업비 지원 500농가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10명에 대해서 3억원과 과정별 전문교육 8개반에 금년에는 100명의 교육을 시키겠으며 후계농업인 254명에 대해서는 작물성장촉진제의 지원과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품종재배 확대를 위해 양질 품종 위주로 보급종 25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논두렁 보호시설 및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활용을 위해서 논두렁 보호시설 1km를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928ha분에 대해서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안정 및 안전영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ha당 20～25만원이었는데 현재 저희 보조내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 40～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농림부의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방제복 지원은 226개와 방제모 35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2회에 300명 교육계획을 하고 있으며 청정 농산물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3,008t 푸른들 가꾸기 사업 5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콩재배단지 및 농가지원사업입니다. 5ha이상 집단재배지 60단지에 대해서는 콩전용 복비 7,005포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단지에는 콩 정선기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체심사후 내년에도 중앙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을 내년에도 8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은 250대를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 지원과 양수기 등 보유장비 지원, 기업․기관․단체 등을 동원해서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가뭄을 극복하겠습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사업 2개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다산 장려금 지원, 축산 생균제 공급사업 40t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추진으로는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급하겠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접종은 소탄저․기종저 외 10종에 대해서 316,000두를 접종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치어 방류시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며 민간단체 참여분은 140,000미, 내수면 연구소 방류사업 90,000미, 댐주변 지원사업 122,000미 등 총352,000미를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지역특화사업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지역 특화사업으로 과수원 관정개발 외 7개 사업과 육묘장 및 비가림시설 1,000평, 1읍면 1명품화 작목 육성은 약용더덕외 7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사과박스 외 3종에 대해서 1억3,500만원과 지역 농특산품 포장재 개발 사업은 4개 품목의 포장재를 신규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추진을 95회 할 계획이며 각종 농산물 축제를 통한 직판행사도 5회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홍보는 10회, 농산물 홍보를 위해 TV나 LED전광판, 지하철에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서 단양마늘 재배농가에 직접 소득이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적 조림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서 생태조림 82ha, 경제림 육성 육림사업 1,000ha, 숲가꾸기 공공근로 1,000ha를 추진해서 연 4만명의 고용창출을 하겠습니다. 녹색임도 시설관리로는 임도시설 4km와 임도보수 2km, 구조개량 2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추진입니다. 채광완료지역을 조사해서 상반기에 석회석 생산 7개 업체에 대해서 조기 복구를 추진하겠으며 완벽한 복구로 산림의 보전과 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립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 300ha를 방제하겠으며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서 11개 기관과 입산통제구역 고시, 산불감시원 운영, 유관기관 총력 초동진화 체제 확립과 군부대, 경찰, 소방서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인간의 만남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대성산 삼림욕장 사후관리 및 시설확충 소선암 자연 휴양림 조성 설계용역 1개소, 오사리 산촌종합개발 대상마을과 매발 숲길조성을 1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직영 꽃묘장 꽃묘 생산, 꽃길조성 및 로원정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생활주변 가꾸기, 무궁화 동산 조성, 로원주변 및 단풍나무 등 조경수 식재를 10개소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외과수술 10개소와 보호수 보호공사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제2회 단양온달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금년도 경험을 토대로해서 더욱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계획을 해서 지역경제 경기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저희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특산물 쇼핑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쇼핑을 관광과 접목시켜 농업소득 제고와 주요길목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경유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2002년도 5～10월까지로 위치는 단양역이나 역소유 건물을 활용해서 판매장을 설치해서 마늘, 수박, 고추, 약초, 더덕, 산나물 등을 판매하겠으며 농특산물 쇼핑 관광단 유치를 위한 홍보를 연중하겠고 농․특산물 쇼핑 관광단 코스를 저희들이 5～10월까지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하겠습니다. 둘째는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 하겠습니다. 친환경 핵심기술인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과 작물 양분 종합 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농약, 저비료 재배로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검정후 토양에 맞는 시비로 토양 산성화 방지, 농약빈병, 폐비닐수거 등 친환경 영농의 실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사업대상은 1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오리농법이나 저농약, 저비료농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지역특화 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명도가 있는 마늘, 약초, 생강, 수박을 위주로 품목을 지정 육성하여 고유브랜드 작목 또는 수출용 기반산업과 농림사업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작목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품목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효율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8개 읍면에 3억5,100만원을 지원해서 약초 선별장 외 6개소와 수박비닐하우스 육묘장, 비가림시설 1,000평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 홍보전략입니다. 지역 농․특산품의 명품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홍보효과가 큰 서울시내 LED칼라 전광판과 지하철 차량을 이용한 광고와 농산 TV를 비롯한 중앙홍보매체에 TV나 라디오, 일간 등을 이용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로 단양관광을 연계하는 판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농산물 CF제작으로 집중홍보를 하겠으며 동영상 뉴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연중하겠고 지하철 차량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재배시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 지원으로 단양마늘의 명품화 추진과 마늘 특성 보존대책 및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6쪽으로 맵고 단단하며 저장성이 뛰어난 본래의 단양 마늘을 소비자에게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0%와 자부담 50% 6,000만원을 해서 사업대상 농가는 2001년도 재배면적보다 증가된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대기오염 및 인구 과밀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물,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피로에 지친 도시민의 심신을 풀 수 있는 국민휴식공간 조성에 기여코저 합니다. 위치는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3-1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조성면적은 77ha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도로변 꽃길조성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월드컵 및 오송바이오 엑스포 대비 내륙순환 관광도로변을 중점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군직영 꽃묘장 꽃묘생산 1개소에 30만본과 꽃길조성 및 로원정비 72개소,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생활주변 가꾸기, 무궁화 동산조성 1개소, 로원주변 단풍나무 등 조경수 10개소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앞 부분에 2002년 농업환경의 여건과 전망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것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2002년에도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뒤에 가뭄으로 농작물의 작황 부진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가뭄대책에 보니까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홍보도 해야되고 가뭄대책, 작물도 홍보 선정을 해야될텐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난 것이 아쉽고요. 금년에 사용했던 한해대책 장비를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요. 예년에 보면 봄, 가을 가뭄이 극심한 때에는 꼭 냉해가 뒤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몇 번씩 방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대책도 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지의 80%로 쌀문제는 다른 지역만큼 크지가 않다 그래서 밭작물위주의 소득증대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논이 죽으면 자연히 논이 밭으로 변합니다. 밭이 들어가면 자연히 축산으로 갑니다. 농업은 우리는 논이 많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1회 단양온달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온달대회와 병행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로 날자를 임의 선정할 것인지 장소는 어떻게든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지원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연농법 교육할 때 톱밥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여기서는 톱밥을 장려를 하고 교육하는 사람은 톱밥을 하면 땅을 버리는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몇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양수기나 관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못 넣었던 부분은 양수기관리, 관정 부분은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넣었고, 작년에 구입했던 양수기 한해 장비는 대체적으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못세웠는데 금년도 일기나 토양을 봤을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에 80%가 밭이라고해서 저희들은 쌀문제에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금년도 쌀값 하락 때문에 타 시군은 사실상 농민들이 원성이 많았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수확된 벼는 별로 판매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판매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22,600포대를 했고 또 농협에서 시가 매입으로 15,700포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쓴 것이고 밭 작물위주의 소득증대를 해야 된다고해서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이나 톱밥지원 사업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회 단양온달배 전국 산악 자전거대회는 작년도에는 갑자기 협회측 하고 협의를 하다가 일정이 그렇게 밖에 못나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협회와 협의를해서 온달문화축제와 같이 되도록 병행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영춘면에서 자연농법에 대한 교육을 하루종일 받았습니다만 조박사님 얘기가 톱밥은 지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물으니까 톱밥만 놓았을 때는 그렇지만 발효를 시키는 다른 거름하고 했을 경우에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톱밥만은 안넣고 거기다가 두엄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발효를 시켜서 공급하시겠다.

톱밥을 우리가 공급을 하면 농민들이 거의 톱밥만 안뿌리고 거기다가 소에서 나오는 두엄이나 돼지분뇨같은 것을 해서 대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또 많이들 원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지원해 달라고.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의 80%가 밭으로 쌀문제는 다른 지역만큼 크지는 않다 그래서 밭작물 위주의 소득증대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농사가 안되면 논이 밭으로 변하고 밭농사가 안되면 그것이 축산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벼농사나 밭농사나 축산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논농사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논농사를 고집 하겠습니까, 평야지대도 밭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밭작물 위주의 소득증대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가가 전체 인구의 30%로 농민의 감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30%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계에 단양군 인구에 30%….

물론 책상에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거의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줄일 방법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사람들 뿐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후계자 하는 사람 한마을에 한두사람도 안되요. 50세미만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숫자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지 인구의 30%니까 더 줄여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더 줄여야 됩니까. 궁여지책으로 농사 짓고, 먹고 살려고 농사 짓고, 식량 하려고 농사짓는 사람들까지해서 전부다 농민을 줄이자 이런 견해인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겁니까, 지금 몇 년 안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부다가 마을회 최고 연소자가 50세, 60세인데 그사람들 더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영농후계자가 단양군에 몇 명입니까, 그사람들 해가지고 30%가 됩니까, 실질 농사꾼은 그사람들이 이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농민후계자가 30%까지 안되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30%니까, 머리 숫자가 30%니까 더 줄여야 된다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쌀 농사가 우리 농지에 80%가 밭이고 논은 20%밖에 안되니까 밭작물로 바꾸어서 소득을 증대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관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특산물 설치에 대해서 단양역 주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도 많지 않은데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관계는 주는데가 없습니다. 먼저, 진천 신문에 나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진천에 알아 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농성을 하고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군수님이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물론 되겠지만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천에 저희들이 알아 보았습니다. 제천에는 3,000평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 9포씩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저희군에서도 사실 농민후계자들이 논에 30,000원, 밭에 20,000원씩 지원을 해달라해서 건의도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밭 면적이 5,500ha정도 되니까 11억원정도. 또 논에 대해서 2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12～13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이것을 지원할 규정이, 지금은 지원을 한다고해도 아마 이것이 규정자체가 아직 곤란하고 도단위나 중앙에서 지침이, 농민들이 쌀값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농림부에 업무사항 같은 것도 보니까 밭직불제도 시행할 계획이 업무보고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상 단양군에서는 우리 군세입 130억원 되는데서 부담금주고 13～14억원을 농민들한테 지급했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 하시기에 벼농사 장려금에 대해서 지원 규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협정에서 곤란한지 보완설명을 해주시고 지역협정상 규약에 위반되어서 안하는 것인지 저도 언론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괴산군, 진천군 이런데는 지급을 했다고 방송도 나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흐름을 안맞춰서 혼란이 염려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지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WTO에 위배가 안된다면 굳이 다른 시군이 한다음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작지만 성의를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장려금을 주든 지원하는 것이 협정에서 위배만 안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방법이 곤란한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협정 이행에 직접 적극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재구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불제 같은 것도 가격유지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은 보조금도 지급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먼저번에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안되어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군에서 막상 군비를 투입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급을 한다고해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농민단체가 원하는대로 한다면 13～14억원정도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군 세입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후계농업인들한테 성장촉진제나 톱밥지원 같은 것을 해서 순수 군비사업을 조금 미약합니다만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재정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과장님께서 염려는 되겠죠.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 농림과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워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죠. 농민들은 지금 죽을 입장인데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규정도 만들고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해야지 농민들이 과장님을 믿고 따라가죠. 그런데 지금 군재정 살림을 다 걱정하시고 군규정이 없어서 못하신다 이런쪽으로 얘기하시면 잘 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양군 인구의 30%가 농민이라고 하셨는데 30%가 전부 과장님한테 메달려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중앙조합에서 벼를 받을 적에 50,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장려금을 가마니당 11,000씩해서 61,000원에 수매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대모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양군도 그렇게 해주셔야죠. 경영인이다 해가지고 톱밥을 준다 뭐를 준다 그러는데 경영인만 농업인이 아니예요. 전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벼는 그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만큼 다른 이웃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군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시군이 하는데 단양군이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든가해서 돈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방향, 안그러면 우리군에서 특수사업으로해서 예산이 배려가 된다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농산물 광고료로 2억원을 TV나 라디오에 홍보해 달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기가 지난 지금와서 거기다가 또 특정인물을 넣어 가지고 TV에다 내 비취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사과, 수박 이것이 요즘 TV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특산물 홍보로해서 사과하고 수박은 저희 농림과에서 CF를 제작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신 특정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지, 저희 농림과에서 만든 CF에는 그런 특정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TV에는 반드시 나왔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 했던 부분은 CF제작에는 특정인물이 없고, 만약에 일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냥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단양사람도 아니고 언론재단에서 추천한 이름도 없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청량리역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물을 넣어서 벽보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및 방향, 2001년 실적 및 2002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성과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지역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공사조기 발주추진 및 도시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매포도시계획지역의 시설확충과 취약시설 도로망 확충 노력으로 경기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도로정비망 유지관련 용역평가결과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용역용수 확보, 양수장 확충 지원등으로 큰 가뭄 피해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및 영농불편 해소에 크게 노력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 및 전망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에 따라 전국에서 단양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관광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관광개발과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행정 기본 방향으로 국가정책 사업시행에 맞춘 국토이용의 고효율화 추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재해․재난 예방관리 철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시책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추진 및 푸른관광단양 개발과 연계한 건설사업이 알찬 추진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 5리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6억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 30m와 접속도로를 준공 한 바 있습니다. 평동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430m를 개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대강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29m의 도로 개설을 지난 8월17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포 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 인수와 보도블럭 설치 휴게시설을 기 확충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4개 노선에 대하여 47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2건이 준공되고 연내 1건이 전망될 전망이며 1건은 계속 공사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도로 6개 노선에 대해서 39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3건이 준공되고 3건은 계속 공사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2개노선에 대해서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투자해서 1건은 준공되고 1건은 계속 공사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영춘과 어상천면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준공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춘과 어상천면에 10개 사업 14억1,000만원에 대해서 연곡리 도로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계 조형물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대강면 올산리 저수령고개에 2개의 조형물을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소득증대 사업 4건, 후생사업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춘남천리에 남선천과 매포 도곡천에 대해서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기성제 정비 사업은 가곡면 어곡천외 3개소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말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영춘면 의풍리 마포천에 대해서 총사업비 15억원중 금년도 사업 3억7,500만원을 90%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사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사평리 두산지구에 대해서 5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4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간이 영농 기반 개선사업으로 대강 사인암과 매포 가평지구에 대해서 지난 5월말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대강면 성금리외 3개 지구에 대해서 6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착정이 끝났고 현재 이용시설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매포 도곡과 가곡 덕천, 매포 평동에 대해서 기 준공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곡면 일원과 단성면 일원으로 9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2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매포 삼곡리 삼곡소류지에 대해서 현재 90% 공정으로 연말이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읍 상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상진리 군부대 옆에 기존 주거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이월사업비 2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도로 370m를 개설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민원해소에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매포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480m를 개설해서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발전과 차량 및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대강 준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127m를 개설해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영춘면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춘면 상리 준도시 가로망에 대해서 215m를 개설코자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담지구 도시기반 조성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단양군에 장기 미집행된 도담 도시계획지구내를 통과하는 국도 59호선 개설사업이 가시화 됨에 따라 내년도 3월이면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국도사업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와 연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 시행을 사전에 대비하고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향후 미래 지향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도담지구 기반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03년부터는 도시기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4개 노선에 대해서 40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서 33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도 3도 노선에 대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단성면과 대강면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상천면과 적성면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을 12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계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영춘면 사지원 2리 군도 2개 지역에 대해서 7,000만원을 투자해서 도계 조형물과 소공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적성면 상리와 하리 상리천에 대해서 경지정리와 병행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정비 1.8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영춘면 사의곡천외 3개소에 대해서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영춘면 의풍리 마포천에 대해서 1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땅골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적성면 하리 땅골쪽에 대해서 60ha의 밭기반 정비 사업을 15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영농기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대강면 남천리와 영춘면 남천리 지구에 대해서 6억200만원을 투자해서 42ha의 봄마무리 간이영농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가곡면 사평리 외 2개소에 대해서 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이용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으로 가곡 대대, 가곡 어의곡, 영춘 유암지구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기 경지정리된 지구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내년 영농기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단성면 일원에 대해서 20건의 사업을 9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매포읍 배골소류지와 어상천면 황학소류지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수리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별곡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향후 도담지구 도시개발과 연계한 주민휴식공간 조성과 지역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별곡리 145번지 일대에 87,243㎡를 대상으로 축구장 4면을 건설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곡 새밭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새밭 계곡의 주차장 및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가곡면 어의곡리 95-2번지 일대에 15,000㎡를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5ha를 대상으로 13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의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각 보건진료소 면단위 말고 리동단위에 있는 사람들 그사람들이 보건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일을 확실히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무엇인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상을 준다든가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지, 지금 우리 어상천을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진료소 석교진료소에 있는 그 아가씨는 얼마나 잘하는지 어상천 보건소보다 낫습니다. 어상천면 사람들이 약을 타러 그곳으로 옵니다. 이정도로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보너스라도 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면단위에 있는 사람은 가면은 토요일날도 늦게 오고 안오고 이러는데 이사람은 사람이 아파서 죽을 때 되면 그 옆에 가서 다 해줘요. 여기 의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가 없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잘할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석교보건진료소는 상당히 모범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표창도 수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 가을에 또 해줘요. 그 사람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한부서만 남았는데 계속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평가로서는 저희들 2000년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했다고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힘을 얻고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보다 질 높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시가지 전체를 노후관개량과 교체를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이 악순환되고 있는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예산절감과 운영비 절감에도 노력하는 등 향후 상수도사업의 공기업 개념의 기초를 하나하나 다져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 금년도 실적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절수기에 무료보급과 물절약 홍보로 전년대비 23%의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고 수도요금 부과와 징수 추진에 있어서는 2,594,000t 사용에 13억원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로서 저희들 자립도가 40%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서비스헌장제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인정 받아 가면서 군민의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노력 등으로 사업소 직원들의 활동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해서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개․보수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영춘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1,700t 규모로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코자 하고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도 금년도 소재지 18.1km에 대해서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진리 구간을 개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모두 41개소 보수 개량 하였고 금번 가뭄과 함께 어려운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31개소를 보완해서 급수난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배출수 처리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양상수도 경영개선 실적을 좀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면서 생산공급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로서 2000년도에 7건의 운영체제 개선과 효율적 운영으로 약 5억원정도 경영절감 효과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었고, 금년에도 5건의 개선으로 9,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등 경영의 효율성 정착에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 추진 내용을 요약해서 대목만 말씀드리면 먼저 상등수 손실량을 제거하는 처리시스템 조성 운영으로 연간 7,5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얻었고 여과사 세척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약품투입 방식의 개선, 3개소의 가압장 효율적 운영으로 전기료 절감 한 것, 여과공정 1단계 추가로 정수체계를 개선했던 사업과 시설지 퇴적물제거 및 청소에 대해서 자체인력 활용 등으로 관리운영의 혁신을 기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특히 누수방지대책 추진으로 저희들 누수율 10%절감 효과로 생산원가 3억6,9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어서 저희 직원들 모두는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도 작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취수장 운영체계도 원격 조정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취수장 펌핑을 적정 조정하게 되었고 생산비용 단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11페이지, 정수장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매포 송수펌프 용량 부족으로 예비 펌프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지만 단양 송수펌프와 매포 송수배관 라인을 함께 연결해서 병행 사용하는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연결 운영한 결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문제 되었던 매포 송수펌프 예비모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인근 사업장의 잔토 발생분을 저희들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사진행의 원활과 성토비 1,500만원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평소 저희들이 자원을 재활용하든 생활과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자찬해 봅니다. 12페이지, 정수장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공한지내에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직원들 취미활동과 더불어서 여가시간을 통해서 국화를 재배 했습니다. 이를 또한 분양하였고 상수도 시설지 도색 및 기계 정비 등을 저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도색과 기계 정비를 함으로써 도색 비용 3,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시행함으로써 나름대로 근무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진지구 도로 중복굴착방지에 있어서도 사업기간이 달라서 늘 이중 굴착으로 민원내지는 예산낭비 등 주민에게 질타 받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금회 통신공사와 협의를해서 상진지구에 대해 도로굴착을 병행시행 하는 것을 협의를해서 함께 도로 굴착을 통해서 기간마다 예산절감하는 효과도 저희들이 얻은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저희들 물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절수기 보급이라든가, 물절약 홍보활동과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요금의 체계개선 및 현실화에 대해서도 수돗물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를 못해서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00% 현실화 추진을 목표로 저희들이 물 생산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해보고 또한 급수조례도 개정해서 하반기에는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개량 및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2003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영춘 상수도 확장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부족재원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상진리 노후관 개량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재지를 모두 마치고 내년도에는 상진리 노후관개량 사업도 금년에 일부 구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전구간을 개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상시 수원부족으로 매년 급수난을 격고 있는 가대 향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근본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관 연장 3km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개량 형태로 점진적으로 시설을 갖추고자 노력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하고 계획한대로 안전한 추진을 못했다고 반성을 해보고 내년도에도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끝으로 자동약품 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을 통해 위생적 급수에 거의 어려움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걱정 하신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사에서 만든 약품투입기를 저희들이 실험 설치 운영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공인된 제품이 아닐 뿐더러 저희들이 시험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에 착안을 두고 저희들이 다행히 운영담당 최영택담당과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약품투입기를 개발해서 9월부터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실험은 끝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투입기를 개발한 것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일부 지역에 약품투입기를 설치해서 위생적 급수가 되는 간이상수도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