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명복
유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도시경관정비사업 여쭤볼게요. 2014년에 7, 8건 정도를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경관시설물은 어떤 걸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예정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위원
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주로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 등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
성수
한성수위원
특정대상이 아직 정해지신 건 아니시고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지난 금요일 신포시장축제가 있어서 신포동 공영주차장에 갔는데요. 행사장을 봤을 때 오른쪽에 그러니까 닭강정집 뒤편이죠. 그쪽에 회색으로 칠해져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건물이기는 하지만 공영주차장 하고 맞대어 있는 공간인데 배관도 많이 지저분하고 벽돌이 무너져서 굉장히 오래된 천으로 된 걸로 가려놨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쪽에다가 간단한 벽화를 그린다거나 색깔을 칠을 한다든가 무너진 벽 쪽을 보수를 해 주든가 주차를 하는 부분에 주차를 해놨을 때 담이 무너진 부분과 칙칙한 부분이 그냥 노출돼서 보이는 부분이라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해서 일단 일정부분은 소유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소유자가 동의하고 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건물주 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315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월미관광특구에 해당되는 월미도뿐만 아니라 월미관광특구에 들어가는 연안동이나 신포동, 신흥동 인접지역에 경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데다가 보조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50%까지 해서 최대 500만원 지급인데 이거하고 유사하게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를 할 때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검찰에 수사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말하자면 불법으로 유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소유자 또는 광고주 또는 광고한 시설업체에게 그것을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불법을 시행한 업체나 대행사나 처벌제재는 없나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수위는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또 경찰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징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나 이런 거는 아직 결정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관광특구경관조성사업도 그렇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원사업도 그렇고 좋은 취지로 했던 건데 우리의 혈세를 갖다가 악용을 한 예잖아요. 경관사업도 잘못하면 같은 관의 돈을 쉽게 생각해서 편취를 하는 것으로 악용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하셔서 지난번과 같은 안 좋은 일로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기사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처벌수위도 수의계약이나 금지시킨다거나 조금 강력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악용하는 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경관조성사업지원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관조성사업 연관해서 또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도시축전 할 때 예전에는 10%, 5%. 때로는 어디는 5%만 자부담을 하면 되고 어떤 경우는 50%까지 자부담을 하라고 하고 또 동인천역일원 간판정비사업은 10% 이렇게 됐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는 5%만 내고 했다는데 50% 내라. 이러면 나중에 하고 나서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손해 본 듯 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동인천역주변 경관사업 아마 3억 예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1억 8000 정도는 쓰고 1억 2000은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거부하고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아무리 도색을 잘하고 해도 중간에 안 한 건물이 있다면 이빨 빠진 것처럼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과만의 업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인천동 동장님 이하 또 관련공무원의 도움도 받고 특히 협의는 주민자치나 또 통장자율회 이런 데하고 소통하다보면 그분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두른다거나 공기가 짧다거나 임박한다거나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3억 7000이면.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늘 주장했지만 특히 우리 원도심의 관문은 동인천입니다. 그래서 동인천역사도 빨리 개선돼야 되겠지만 주변 경관 잘 조성하는데 앞장서주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빠진 데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맨 마지막에 소월미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여기는 중구 관할인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관할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공원이. 공원 관제탑 있는 데.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는 항만청이나 항만공사 소유가 아닌가 어떻게 돼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소유 자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왜 소유를 말씀 드리냐면 그게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가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공원 자체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간에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시설소유자가 누군지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우리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해줍니까?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사유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보상해가지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상?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보상을 해서 사유지에 대한 저희가 공원조성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 것이 되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우리 구의 소유가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소월미도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반대할 일은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 구비를 안 들여도 될 그런 장소에 구비를 들이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지역 자체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 자체가 경사가 심하고 암반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개방해서 공원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같이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면 개방을 하겠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철홍
김철홍위원
아마 구민 중에서 연안부두 분 중에서 연안부두는 공원도 없고 그런데 그쪽을 잘 조성해서 공원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인천역 주변에 상업지구 조성하는 거는 어디까지 돼가고 있죠?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많이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팀장이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 말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천시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상업지구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난번에 주민들이 인천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주거지역 언밸런스하다. 또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해서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건데 건설과에서 교통광장 금산IC 벌판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한 거 들어왔죠? 도시계획에 넣어 달라.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팀장님이.
그래요?
근데 건설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교통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앉으시고요. 주민들이 내용은 아시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금산IC 주변에 교통광장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영종역도 들어서고 하는데 벌판주민이 자연대로와 직결된 도로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있었는데 자연대로를 만들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시 해달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이야기했더니 일단 교통광장 내에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 하나하고 자연대로와 교통소통의 문제 쭉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그렇게 답변해줬다 이거죠?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도로를 낼 수 있다.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구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페이지 325쪽에 보면 도시공원시설결정 일몰시한이 다가오잖아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는 큰 문제인데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법률적으로 도시공원이 언제까지가 안 되면 공원해제 된다. 그 얘기죠?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결정고시가 없을 경우에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일이 2005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10년이 되는 내년도 10월 1일까지 여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구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월미공원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거 있는 데. 공원이 지금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 날짜 이후가 지나면 공원에서 취소가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팀장님.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지정이 되고 나서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래서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가 돈으로 사들여서 공원을 계속 유지해야지 공원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인천시가 공원이 조성된 민간토지를 다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불거져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누가. 해당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백운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후자 조항이 곧 도래하죠?
그래요? 그러면 공항신도시에 백년산도시공원이 도시계획은 결정되는데 공원이 다 되는 거예요? 공원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대로 한다면 2020년에는 공원이 아니니까 개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업무에 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북성동1가에 환경개선사업, 뱀골.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세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번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큰 틀에서 봐서는 건축과는 지금 도시개발과 안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갖다가 균형 있게 또 보기 좋게 살기 좋게 만들어 주는 도시개발과 안에 건축과가 그 일을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에서 좀 보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실 때 주민들의 편의성을 보셔서 계획을 같이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살기도 좋아야 되고 또한 아이들도 살기도 좋아야 하고 서로가 거주하기가 좋아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특히 송월동, 북성동 쪽. 공원을 뺀 아이들이 공원까지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빌라 쪽에. 또 율목동 아시죠? 그쪽에 많이 소외되어 있고 도원동 쪽 이런 데 좀 보셔서 제가 제안도 해드렸지만 주차장 위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그 옥상에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래서 아이들 놀이시설이 병행해서 같이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316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여쭤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한데 감사 때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 간판정비사업도 결국 LED간판교체사업 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맞는 거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건 기간도 추진계획에 쭉 나와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수사 의뢰됐고 권익위원회에서 왔었던 부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간판업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제물포고등학교 입구 거기부터 해서 동인천역 쪽 해서 화평철교 있는 데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다가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면 빨리 방향을 선회하셔서 다른 지역이라도 포괄적으로 잡아주셔서 이 금액도 다 소진할 수 있고 이게 또 강제적으로 간판업자들이 집행하지 않게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돼서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을 딱 정해놓다 보면 여기 포함이 안 된다고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원안이고 정 안 되고 또 예산이 남는다면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라도 다행히 예산이 소진돼서 간판이 깨끗해지고 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존치 및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어떤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기자 분들 앞에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나가면 안 된다. 나가려면 대안을 내놓아라. 이런 목소리들인데 어떤 공동안을 하나 내서 한목소리로 갈 수 있는 어떻게 토론을 하든 해서 한목소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제여객터미널 떠나지 말라. 이게 제1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균형발전법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중국과의 항로개설 이것도 인천은 문제가 있어요.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내준다는 거죠, 지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항을 건설하는데 역시 여러 가지 다른 항로와 관련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듣고 그러는데 어쨌든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든가 또 만약에 그럴 수밖에 없다면 무슨 대안을 그 이상의 대안을 내라든가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항은 내년에 크루즈만 100척 이상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루즈가 오고 또 다른 항로개설은 지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항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항도 항로개설을 해서 너희들 그쪽에 사용해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크루즈만 와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아니면 또 주민들 같이 토론의 장이라도 만들어서 한길을 모색해서 공동의 똑같은 목소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터미널을 이전해서 안 된다. 아무리 어떤 대안을 짜도 이보다 더 좋은 안은 없다. 라든가 해서 한모소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영종항 같은 데는 구비가 30억이고 전부 또 뒤에 보면 대무의항이라든가 이쪽은 시에 보조를 받는데 여기 영종항은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항입니까? 이 사업이 전부 구비 3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매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 자체가 어항지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단 구비를 예측은 30억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사업비가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만 편성을 하고 현재 시하고 시비보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내년도 인천시 예산이 마이너스 8000억 예산이 될 것이다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부의장님께서도 오늘 발표를 하셨듯이 상당히 앞으로 자립도가 약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비확보도 이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일체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해서 앞으로도 보고서에 있는 각종 시비보조사업도 이제는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구했던 시비만큼 확보를 못했을 때 차액분을 전액 구비로 오던 사업을 충당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구 전체 시설비가 사실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한 사업만 벌써 시행할 시기고 그래서 저희 부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영종어항에 대한 관광어항사업만 내년도에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가 어렵다는 것은 수없이 들었는데 시에서는 국비를 보조 받아야죠. 그래서 할일은 해야지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니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옛날에 항만 조성할 때 해수부의 도움도 받지 않았었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때는 시비보조를 50대50으로 시구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가 어려우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만청에서는 인천내항을 클린항으로 만들겠다. 잘 아시잖아요. 환경과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써야 되는데 고철이나 원목이 나가고 지금도 벌크화물 특히 철재류 같은 경우는 물론 고철은 아닙니다. 그런데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지금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원목 대신 제재목이 있었는데 사라졌더니 또 다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건 클린항 만들기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번에 환경과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북항이 벌크화물을 다 보내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꾸 내항은 클린항으로 바뀌어야 되고 주거지와 같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신경 써서 내항이 클린항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꽃게축제는 됐습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축제는 이제 폐지를 했고요. 이제는 순수하게 지난번 축제과정에서 불러졌던 각종 고소고발사건 등등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꽃게축제에 대한 거는 인천시에서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50%가 시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터만 개설하기로 그렇게 사업주체와 협의를 해서 금주 26일 날 개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서?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장소는 도원동에 위치해 있죠. 축구전용경기장 광장에서 26일 날 개최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서 개최하면 바닷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일단 먹거리장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인천수협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사실 관심을 갖는 이유는 원래 박승숙 청장님이 계실 때 연안부두와 서해5도를 연계한 축제, 우리가 관광특구기 때문에 축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또는 차별화된 이쪽의 특성이 드러난 축제는 없어요. 그런데 꽃게축제는 잘하면 이게 특성화된 차별화된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게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시장 이사장님이 시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사실 격년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꽃게의 원산지는 옹진군입니다. 옹진, 남동, 중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천수협 관할이 전체 인천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4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4년 동안 중구가 계속 부담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꽃게에 대한 장터개설이라는 인식은 심어줬기 때문에 인천수협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물론 원산지는 옹진이지만 실제로 유통과정을 보면 주로 연안부두를 통해서 팔리는 것이니까 연안부두가 적절한데 사실 연안부두에서 하다보니까 어시장에 꽃게가 저렴하게 팔다보니까 어시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거기서 팔게 하고 아니면 어디서 팔고 대신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그렇게 반발이 없다. 그런 안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연안항에 크레인 빠져있는 거 아시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사실 소규모어선이나 대규모선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양비가 사실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사건이 있을 때 인양할 때 몇 개월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 인양비를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문제인데 사실 선주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내항에 있는 침몰어선에 대해서 인양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협도 수협부두 앞이었기 때문에 인천수협에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꾸 오염이 되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유출된 유류는 전체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오염은 많이 예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선주가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미관도 안 좋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기름방제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출이 되는 건 사실이고 걱정스럽고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정이나 도움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345쪽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346쪽이요. 문제점이 있는데 1.8부두에 대한 기획재정부죠. 15년도에 개방하기로 한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돼가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향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일단 관련 국회상임위를 통해서 접촉을 했고요. 해수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요구를 했고요. 또 관련지역 해양수산위원 분들한테 본 사업은 반드시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해양수산부와 IPA, 인천시, 중구청이 해양수산부 주재회의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 주장한 것이 10억이라는 개방을 대비한 보안시설에 대한 예산을 미확보 했을 때 해양수산부에 대안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계속 확정시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챙겨볼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지금 1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꼭 물 건너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요. 해양수산부에 나름대로 이것을 확보 못했을 때에 대한 대안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금요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 예결위에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잘되리라 그렇게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예민한 안테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구의회나 아니면 구의를 통한 구민들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요구사항이 다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잘 일러주셔서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안 되면 실력으로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일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348쪽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존치에 대한 부분 오늘 아까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350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크루즈나 대형여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암 물류단지나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크루즈 쪽으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까운 중국 주요도시의 항로를 증설해서 배들이 1여객터미널이나 2여객터미널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무역회사가 550개, 560개 정도가 되는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 대로 해수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향후에 항로개설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잡기인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일단 항로증설문제는 지방청사무가 사실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항로협정을 통해서만 국제항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어느 도시에서 인천항과의 항로증설 협약이 왔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양수산부 그쪽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거는 국가대국가가 사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항로증설을 위해서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행되는 조건이 한국과 중국의 선사는 공동지분을 소유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선사와 중국에 있는 선사가 공동출자를 해서 정부승인을 받으면 항로가 증설이 되는데 과연 어느 만큼의 경제성이 있는 도시와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이익을 보고서 항로가 증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은 계속 해수부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할 여건이 있다고 하면 사실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설에 대한 거는 지금 청장님도 가계시지만 새로운 도시와 우호교류협정을 맺는 협약내용에도 인천항과 항로증설에 대한 신설에 대한 그런 협약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에서 먼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정재
이정재위원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회의하면서 대안이 뭐냐 의원들한테 기자 분들도 여쭤보셨어요. 그랬는데 대안이 없이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암 물류로 국제무역항 이쪽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로 큰 배들이 가더라도 그러면 해수부에서 적어도 이런 로컬의 배들은 여객선들은 정기항로는 터줘야 되는 게 우리에게 대안으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항에 있는 배들이 아암 물류단지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신국제여객터미널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에게도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나서서 아주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같이 면밀한 얘기를 하셔서 꼭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의 생존은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정보를 잘아야 알아야지 주민이나 의회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357쪽에 가야 될지 다음 쪽에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큰무리에 부잔교 있었잖아요. 과장님 하고는 얘기했잖아요. 여기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대무의도 부잔교는 11월 초순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잔교가 수정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신가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계약은 완료가 됐고 다소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예산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더 추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시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라도 꼭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조수간만의 차이 없이 항시 들고 날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그쪽 페이지인데 송산어촌계 얘기도 저희가 했었어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정주어항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중구 내에 있는 땅이고 또 어촌계입니다. 보셔서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2015년도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온다면 다 무너지거나 그러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고요. 또 그분들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갑작스럽게는 안 되고 그랬는데 대안을 갖고 계셔서 공항공사 하고 해야 될지 어디랑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여기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15년도 업무에 계획 좀 잡아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8쪽 소무의도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촌 정주어항 관광어항 조성공사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엊그제 관광진흥실에서 25억 사업을 들여서 소무의도를 관광진흥을 시키겠다고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고 과장님하고도 그동안 나눈 대화도 있지만 그곳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외부의 관광객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거기의 걸림돌입니다. 라고 관광진흥실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리 폭을 넓혀서 아예 자동차가 소무의까지 들어가든지 그래서 거기서 주차해결을 보든지 그게 아니라면 광명항에서 주차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무의 홍보를 해줘도 광명항까지 갔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25억이라는 돈을 들이고도 그 부분을 활성화를 못 시키는 원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광명항의 일부를 매립해서 주차장화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 또 다리가 2017년이나 2018년에 놓여도 그렇고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15년도의 사업계획만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꼭 거기는 지금 항구 내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일단 소무의도지역 전체는 어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매립은 불가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소무의도는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왜냐하면 어장을 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지역에서 유일하게 물론 용유가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용유 중에서도 무의도지역이 일반면허어장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영종지역은 한시면허입니다. 일반면허지역은 상당한 보상금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실시되는 바다목장화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을 매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아무리 오더라도 주민이나 상업시설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어민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가져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광명항 앞바다를 메꾸는 것은 어장을 곧 폐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를 한번 메꾸면 그 물길로 인해서 사실 어종들의 이동항로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나 기타 어느 부서에서 거기를 꼭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반드시 우리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장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절대적인 어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 자체가 땅이 사실 유휴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중턱으로 이루어져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바다를 일반관광객들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은 바다를 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꾸 내시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일체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상당한 트러블이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광명항 내에 일부를 매립해가지고 주차장을 꼭 하자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듯이 그 경사면, 광명항으로 내려가는 비탈 전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쪽에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체주차장을 크게 확보해 주셔야지 그쪽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들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문제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은 하는데요. 바다 메꾸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꼭 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거기가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그쪽에 대규모의 주차장이 확보가 그래야지 광명항 이하 소무의도까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놓이면 차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선회에서 나갈 수 도 없고 꽉 막혀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1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중구의 큰 지역 현안인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이전반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다 항만공항해양과에 있어서 수고 많으시죠. 고생 많으시고요. 중요한 문제는 앞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인 문제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예단포항은 마무리 됐던데 가보니까 거의 그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11월경이면 준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단포항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삼목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건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일단은 주민합의가 우선이 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합의됐잖아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다시 합의가 파기돼서
규찬
김규찬위원
무슨 이야기에요? 지난번에 잘해서 재개발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로 파기가 됐어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일단 어민이 아닌 어촌계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부 선주들이 개입이 되는 바람에
규찬
김규찬위원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선주가 추가로 가입을 했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가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로
규찬
김규찬위원
선주협회는 되지만 어촌계 계원은 아니라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있었어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왔어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것이죠. 왜냐하면 당초에 합의내용 자체를 보면 삼목에 있는 매립지 전체를 상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져왔는데 사실 그거는 매립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물량장이 우선 어항에는 기본시설인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시설인 물량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가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어항법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전체매립지를 상가전용부지로 쓰겠다. 이거는 인정할 수 가 없는 것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그 어촌계에서 갖고 온 거예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다른 또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대한 합의가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두 개의 단체가 협의를 본 시점에서 도시가스도 넣어야 되고 수도 넣어야 되고 하수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많이 들어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차라리 어항법에 따라서 1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중구청이 하고 중구청이 안 할 경우에는 조합이나 어촌계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려고하는 재개발사업 그걸 중구청이 아예 전에 제가 제안한 듯이 중구청이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분양을 하든가 임대료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런 요구도 들어왔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 요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6대 때도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 계셨을 때인가요? 차라리 중구청이 삼목항은 제대로 해가지고 중구청이 그런 상업시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중구청이 해버리는 거예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중구가 건축물을 짓고 공유재산을 국공유재산을 일반 임대수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보통 토지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를 해서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일반어촌계에게 임대나 분양을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도 봤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구청이 건축물을 짓더라도 기존에 영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한 어민이 거의 50가구가 넘습니다. 그렇다 라면 건물을 사실 고층으로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시겠지만 매립지는 어항으로 지정된 매립지는 그런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즉 상시철거가 가능한 단층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요구하는 주민들을 어민들을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 삼목매립지를 매립할 당시에 매립조건이 부지매립은 중구청, 직판장은 관련 어촌계가 한다는 사업승인을 해양수산부로부터 그 당시에 받고서 시행한 사업이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원점에서 해야 되는데 바다는 매립이 되어 있고 토지준공이 끝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이거는 사실 더 일을 풀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도 되기 때문에 지금도 두 군데 단체로 하여금 규모를 축소하되 공동으로 어시장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공동분배방식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좀 더 그거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부두 있잖아요. 지난번에 송산어촌계장으로부터 혹시 문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해양항만청에 들어가서 그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개보수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본인들이 하기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받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전액 주민부담이냐 아니면 중구청으로 지원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중구청이 일반 다른 도로 이런 것들을 개인도로를 공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구청이 유지·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것만 남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문제는 해양항만청이 그걸 개보수하도록 허락을 안 할 것이라는 게 문제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청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항만공항해양과가 됐든 영종용유개발과가 됐든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죠. 같이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때 주민간담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인천해양청이 주민들에게 개보수를 하라고 사실 승인을 내준 것은 주민부담이 승인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죠. 지정된 어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줘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미 그쪽 지역에 레이크파크인가요? 공원조성사업이 끝난 상태에서는 LH공사도 더 이상의 어떤 추가 사업비를 대서 할 의향은 없다는 구두상이지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계까지는 해봤습니다. 약 7000만원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 그 정도 상태라면 저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틈새만 해서 무너진 바위를 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사실 파도치면 한두 달 못 갑니다.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과연 어디가 시행을 할 것인가 사실 해양수산부도 마을공동어민들이 쓰도록 사실상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이건 해양청이 해야죠. 임대료는 해양청이 가져가고 보수는 주민과 중구청이 해야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해양청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 주고 같이 하자고 하면 그때 저희들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고 국비를 신청하든가 해양청 하고 찾아보자고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국비를 요구해서 같이 좀 해달라는 거고 이거는 항만공항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무의교 건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저희는 사실 공유수면매립에
규찬
김규찬위원
공유수면 때문에 그때 한 거죠? 무의교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교각이나 연결도로망은 사실 경제청 사업이라
규찬
김규찬위원
무의교 건설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어디 건설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거기도 사실 도로망에 대한 거는 없을 겁니다. 연결도로망 자체도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이 항만공항해양과시니까 어쨌든 바다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물량장 하고도 인연이 있으니까 무의교 주민들이 물어봐요. 저를 만나면 무의교가 어떻게 되가나?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추적관리 좀 해 주시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예산이 국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자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셨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장
우선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나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존치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해서 치어 방류하잖아요. 그거는 국고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게 사실 지역의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종폐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면허어장이 몇 평 헤베가 되느냐? 그런 것을 사실 감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사실 저희는 20억씩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면허어장이 저희 중구지역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작스럽게 대폭 증감시키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구비도 투입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에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항 수가 있기 때문에
명복
유명복위원장
국비가 8억 8000. 자체가 이거 몇 년 째 계속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만 그런 거예요? 올해인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거의 매년 그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시비도 마찬가지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면허어장에 대비했을 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계가 좀 있다고 그러면 구 예산을 더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옹진, 강화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차액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억 2000 정도를 결산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서 옹진군 예산을 쓴 적도 있고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시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죠.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항만어항협회라는 그런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옹진, 강화, 중구 쪽을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유치하는 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이죠. 옹진이나 강화는 사실 방류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협회에 중구지역에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도에도 두 번은 어항협회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객터미널 존치에 대해서 관에서 강력하게 대처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에 노면도색을 하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기존에는 단순하게 글씨를 쓰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드렸는데 같은 방식인데 쓰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글씨가 가까이 가면 입체로 튀어나와서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청주나 이렇게 지방에서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저희 실무자도 어디서 보고 와서 지난달에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올라가서
성수
한성수위원
글씨가 똑같이, 뭐 비용이 더 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글씨를 도색을 할 때 쓰는 방법을 입체로 쓰게 되면 가까이 가면 글씨가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주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올해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하셨잖아요. 지금 동인천 맥도날드 앞에서 무단횡단이랑 사고가 정말 많은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거기 다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했는데도 또 무단횡단을 계속 하더라고요. 뭐, 부시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방으로 하는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 야간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사고에 노출이 되는데 어쨌든 운전자과실이 되니까 운전자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중간에 바리게이트에 서 있다가 튀어나오게 되면 전혀 안 보이거든요. 무단횡단 좀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높여야 되나요?
성수
한성수위원
사실은 의식의 문제인데 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거기 있는 높이들이 웬만한 성인이면 뛰어넘을 정도가 돼요.
성수
한성수위원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건 좀 높이고 반사시트 같은 걸 좀 붙여서 사망사고지역이라는 걸 사고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그걸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거나 경각심을 줘서 가급적이면 또 거기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서 어린친구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또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조금 무단횡단금지시설을 높인다거나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이고요. 이걸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신포동에 다국적거리 조성하고 있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각국거리.
정재
이정재위원
각국거리, 그래서 대전집 앞에 신한은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잘 포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차를 또 잘 만들어 놓고 등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벤치 만들고 화분도 하겠대요. 또 거기다가 차를 옆에다가 주차시킨다든지 그러면 모양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럴 텐데 앞으로 그렇게 길들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항상 다녀보면 보행자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워낙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온 차들을 전부 다 단속한다는 건 어려워서 교행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너무 어려운 과에서 근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걸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 부족한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의식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영하시는 분이나 또 거기 오시는 손님이나 의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여기도 일부가 있지만 불법주정차상습지역 집중관리처럼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요원하고 방법이 개선이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길에 옆에 주차장을 하나 새롭게 복층화시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떻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재원이 모자란데 사실은 용동주차장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물론 같이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세수가 적었고 그리고 시비보조가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신포공영주차장을 하는데 15억이 드는데 용동은 어느 정도 여인숙 건물 하나만 빼놓고는 협의를 이뤘습니다. 거기에는 8억 정도만 더 들이면 되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주차면도 좀 많이 나오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도 신포동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주민들 얘기는 일단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어느 곳이라도 하나 완성을 짓자. 그래서 사실 지난 추경에 8억을 올리려다가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 러시아거리하고 각국거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2, 3년 후로 잠깐 미뤄도 재원이 될 때까지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그게 반대인 것 같아요.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지만 길을 갖다가 주차를 못시키게 제한을 시키면 일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주고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해놔야지 그다음에 차를 갖다가 그 길에다가 안 대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주차 면이 없으니까 길에다가 차를 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일을 할 때는 사업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각국거리 하시면서 여기다가는 주차장을 짓겠습니다. 여기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복층으로 지어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해놓고 계획도 다 해 주셨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감이 크고 또 그러면 여기다가 차를 안 대면 어디다가 차를 대야 되느냐? 대지는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주차장이 우리 중구에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가장 먼저가 주차장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구도심에는 그걸 먼저 해 주시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내년도에 특별회계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도 내년에도 사업을 한 세 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일단 신포시장 15억에서 끌어들여서 용동 거 8억을 들여서 하나를 끝내놓고 그다음에 내년 거에서도 차이나타운 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없어서는 하지 못해요. 특별히 세수가 확 늘어날 게 없기 때문에 예전같이 시에서도 돈이 많고 구에서도 재정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차입이라도 해오면 되는데 오로지 청장님 입장도 특별회계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 봐라. 대체 특별회계 얼마 있느냐? 그걸 보고드릴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 40억이 조금 넘어요. 그걸로 세 개를 하려니까 모자라니까 차이나타운 것은 천상 시비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일을 좀 잘해가지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늘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 과장님 저도 이해되고요. 여하튼 주차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동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은 집행부에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순서에 맞게 해 주시되 주차장 만드는 것은 그냥 백지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신포동 백지화는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일부 얘기를 관에서 하시는 얘기는 주차면수가 투자에 비해서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듣고 계셔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의원되면서 업무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답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포시장하고 카톨릭회관 앞에 거기에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뭐라고 명칭을 불러야 할까요? 신호 바뀌지 않고 황색등이 깜빡 깜빡이는 그런 횡단보도가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등이 바뀌는 색깔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 거기가 교통의 큰 장애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답동사거리하고 그다음에 경동사거리 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점멸등을 해 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유인 즉슨 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율목동 쪽에 신흥동 쪽에 이런 분들이 신포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다가 장을 봐갖고 가시는데 카트를 끌고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데 지하상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로 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경찰청에서 생각만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얘기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동인천까지 가서 답동사거리에서나 횡단보도가 있지 그 이외에는 다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무슨 짐을 싣고 오든 그래서 경동파출소 있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경찰서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여태까지 위험하다는 이유로 저도 거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지하도가 있는데 굳이 횡단보도가 필요하냐고 그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짐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하도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 받아서 가는 가죠. 깜빡이등도 필요 없고 제대로 된 횡단보도를 둬서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로 다니고 불이 꺼져있으면 답답한 사람들은 지하도로 가서 건너고 그러면 좋은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도 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부평역에도 갔었고 주안역에도 갔었고 앞에 가보면 횡단보도가 없는 데들은 에스컬레이터가 지하도 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올라가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좋은데 그 자체도 예산이 없어서 잘 못 해 주면서 어르신들은 정말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만약에 안 되면 주민들에게 탄원서라든지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뭘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면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369쪽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주차장을 올리실 거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계획이 되신 거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게 39억 2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재원으로는 되지 않고 시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죠.
정재
이정재위원
시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가야 돼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50%
정재
이정재위원
이 부분이 저는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지으시면 두세 가지 여쭤볼 건데요. 이걸 지금 현재도 가서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되시고 팀장님들께서도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골목을 가려고 하니 소로 옆에는 다 동네 분들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러니 그 차가 줄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주민들은 차를 갖다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차들조차도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전에는 이해도 충분히 하는 거는 주차장이 조성되었을 당시만 해도 차이나타운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기는 주차장이 또 반대로 주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제가 구정질의도 드렸던 건 구민들 차가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도로가에 차들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대면 그러면 관광객들은 차를 나가기도 쉽고 그렇고 주민들은 거기에 그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북성동에 계시는 많은 거주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분들이 보시고서 판단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셔도 이 동네에 주차를 갖다가 대수를 많이 대실 수는 있어요. 그건 맞는데 이 주차장의 혼잡을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구조적으로 거기 차이나타운 주차장이 어려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수기 때 매주 주말이면 나가서 직원들이 현장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방통행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차이나타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은 항상 이리 나오고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가도록 거꾸로는 못 올라가고 송월동에서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여러 가지로 저희도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적어도 공영주차장 앞에 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제정을 해서 해놓고 하시든지 이런 대안이 없이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주말에만요.
정재
이정재위원
주말에만이라도 공휴일이라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증축하지 않으면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생각은 일단 주차장이 되든 안 되든 내년 4월부터는 주말에는 일방통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내년 4월부터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여기에 없습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범운전자 3명을 내년부터 쓰려고 해요. 주요시간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차이나타운 일대 교통정리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완전한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주민 반발들이 있거든요.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골목길도 있고 그래서 아직 공표는 못하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상인연합회 하고는 좀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완벽하게 그 자료가 만들어 지면 차이나타운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보고 그래서 추진을 해봐야죠.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봐요. 파라다이스호텔 밑에 쪽에 부도가 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명칭은 뭐라고 하죠? 특별히 내용은 없나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환승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선린동 56번지거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당초에 유찰이 계속돼서 6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거기가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땅은 좋아요. 거기다가 1200면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옛날부터 그 땅을 봤는데 거기가 아주 복잡한 땅이에요. 그거를 최근에 누가 샀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땅은 건들이지 말라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저희는 낙찰이 60억에 됐기 때문에 70억을 예산에 올리려고 했어요. 국비로 요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건들일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유치권이나 딴 사건들이 많아서 복잡한 땅이래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말만
정재
이정재위원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현상을 보시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자면 국일관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정리가 돼서 유니클로가 들어와서 건물도 다 지어졌거든요. 누가 하기에 따라서 틀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광진흥실 쪽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동방극장 자리에 대표가 되는 분을 찾아내서 거래를 해서 그쪽에다가 뭔가 만들자 얘기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처럼 적극적으로 봐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 거기를 꼭 말씀을 드리냐면 그 면이 하나의 파라다이스호텔을 보고서 블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면 교통의 체증이 굉장히 없어지고요. 또 거기다가 차를 대고 동화마을을 가도 차이나타운을 가도 하다못해 거기다가 차를 대고 월미도를 들어가도 시간적으로 걸을만한 거리고 그래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검색도 좀 해 주시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거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부동산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거기는 공무원들이 손 댈 곳이 아니다. 그 말을 하기에.
정재
이정재위원
네, 절대라고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을 보셔서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기만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 유병길 회장님도 계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분들 조언을 얻으셔서 단기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길게 보셔서 생각 좀 해 주세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재
이정재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디가나 주차장이 문제군요. 주차장이 문제이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산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입이 생겨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온 그 사람들의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시가 가져갑니까? 나라가 가져갑니까? 구가 가져갑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재정을 받아서 주차장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상 맞죠. 과장님 맞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죠. 그래서 저희는 딱지를 끊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딱지 끊는 것은 그거는 단속이고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주차장 만들만큼의 수입이 되는 거냐 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국세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라에서 받아내야 하고 시세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로부터 받아내야 될 것이고 구로 많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차장은 필요한데 재정은 없죠. 없으니까 계속해서 과태료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문제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요구할 데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내에도 주차장이 문제인데 공항신도시도 주차장이 문제인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도 신도시로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저보고 공항신도시 상가를 봐라. 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은 거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달라는데 저도 4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항신도시에 비룡 옆에 부지 있죠? 공터가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전에 그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다음에 상가 중간에 인천시주차장 있죠? 거기를 운영권을 받아서 2층, 3층으로 올리자라는 안. 그다음에 운서역 주차장도 올리자라는 안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주차장이 없는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시립주차장이 있지만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풀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이 생각하는 신도시 주차난 문제, 계속해서 그동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요구를 했는데 주차난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일부러 현장에 저녁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일렬주차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다가 교통의 위험이 없는 지역들의 일렬주차를 허용하는 거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렬주차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해도 돼요. 횡단보도나 이런 데 빼고는 그런데 이열주차부터 문제가 되는데 저희 단속반이 떠난 다섯 시 반부터는 당연히 이열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 어디를 돌아봐도 빈 곳이 없었어요. 어디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규찬
김규찬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운서1주차장을 시에다가 저희 줄 거 아니면 경제청에 줬다고 하니까 저희는 경제청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제청은 주차장 관리는 안 하는데 자기네가 조성은 안 한다. 조성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시에다가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증축 좀 해 달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운서1주차장을 증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 방법은 이번에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을 하나 뽑으려고 해요. 내년에 신도시를 둘러본 결과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부설주차장이 많다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 건물마다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기계식, 그 원인까지도 분석을 해보니까 건물주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 아래 내려가서 그거라도 할 텐데 안 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 서있어요. 어떤 지역 사우나 가보니까 아예 거기는 창고로 쓰고 있고 그 크게 만들어 놓은 부설주차장을.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 갓길에 그냥 허용만이 아니라 주차선을 그려가지고 1차선에는 주차선을 해 주고 그다음 에 부설주차장 단속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걸 개방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법률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운영하게 되어 있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저희가 법적제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가동이 안 될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가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상가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상가주민이 아니고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중구청한테 요구한 하는 거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지고 거기에 정기권을 줘서 싸게 하면 최소 한 상인들만이라도 그 주차장에다가 대놓으면 길가에다 대는 사람은 고객만 댈 거 아니냐 그러면 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 얘기도 맞긴 맞죠. 지금은 상인들도 다 길에다 다 세우고 고객들도 길에다가 다 세우니까 이중삼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인도 분석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시니까 감사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상인들을 일단 거기다가 넣어라. 그분들은 아침에 오면 저녁에 나가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도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립주차장을 우리가 넘기는 거는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시 경제청이 의지가 없는 건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의지가 아니라 당초는 15년에 넘긴다고 그러다가 16년으로 지침이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요. 넘기는 과정에서 밝혀진 게 경제청에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를 경제청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도 생각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겼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개인 용역업자한테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경제청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맡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청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민간위탁 안 주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경제청에서 민간위탁을
규찬
김규찬위원
아, 경제청에서 민간위탁을 준 거라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준 게 아니라
규찬
김규찬위원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경제청이 민간위탁을 줘서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당초는 시에서 계약을 했는데 원칙은
규찬
김규찬위원
용역 자체를 경제청으로 넘긴 거네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관리에 대한 권한은 경제청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반이네, 그래서 지난번에 운서역 앞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제가 인천시에도 전화하고 그래 가지고 쭉 알아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증축을 해요. 증축비를 중구청이 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저희 차이나타운 것도 안 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사이좋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이좋게 나눠야지. 신도시에서 과태료 나온 거는 신도시에서 쓰고 시내에서 나온 거는 시내에서 쓰고 이렇게 그게 분배의 원칙에 맞는 게 아닌가.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에다가 증축해서 넘겨달라고 했는데 시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이 참 문제인데 어쨌든 운서1주차장, 2주차장을 그거는 지금 있는 데서 철재니까 올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따로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증축비용은 땅이 있으니까 좀 들기는 들겠죠. 그러나 나중에 주차료 이런 것도 계산하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운영권을 받는 거는 원래는 2014년 한다고 하다가 안 된 거 아니에요? 2016년인데 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우리가 증축비를 우리가 내고 다음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시가 운영하는 그 주차료와 우리 중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가 인천시가 하는 게 더 비싸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어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거예요.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리팀
리팀주차장관
김유민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관리팀 김유민입니다. 시 조례하고 구 조례에서 요금체계는 같고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요금 자체는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앉으시고. 그러면 거기가 급지가 높은 건가 봐요? 운서동이.
리팀
리팀주차장관
김유민 거기가 아마 역세권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까지만 운영하다보니까 그 이후로 개방이 되는데 여기는 24시간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리팀
리팀주차장관
김유민 위탁을 주면서
규찬
김규찬위원
수익성 때문에 그렇지.
리팀
리팀주차장관
김유민 위탁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24시간 돌리는 게 이익이 크다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데 거기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또 민간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앉으세요. 인천시가 직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에게 준 것도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을 준 것을 또 민간에다가 주면 재위탁인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 당시에 따지기도 했는데 민간위탁 재위탁 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리팀
리팀주차장관
김유민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옛날에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설비를 우리가 할 테니까 증축해 달라. 지금은 그게 우리도 좋고 인천 경제청도 좋고 합리적인 방안 같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운서역 앞에 있는 거는 머니까 주민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상가중심에 있는 그거부터라도 증축을 해서 재정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에 건설재정은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과태료부터 나옵니까? 주차료로부터 나옵니까? 특별회계의 재원은 뭐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주로 과태료, 주정차 그런 거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 보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도 각종 지연료라든지
규찬
김규찬위원
주정차과태료에다가 그거죠. 주차료, 과태료, 다음에 견인료는 견인업체가 다 가져가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문제잖아요. 견인료도 꽤 될 걸요. 과태료보다 견인료가 더 많지 않아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꽤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장비를 구해가지고 저희 직원을 운영하면 비용이 더 들죠.
규찬
김규찬위원
운영비용이 더 들죠. 차량과 그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재원배분을 적절하게 해서 신도시주차장을 일단 한 개라도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마련해보세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시겠지만 시내도 제가 북성동에 살아서 알아요. 북성동에 2년 살았기 때문에 주차장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나 신도시도 다 동의하다시피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로 재정 확보를 올해는 다 갔네요. 내년 상반기 내로 재정을 확보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정분배를 적절하게 해야죠. 적절하게 해서 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도 하셨다시피 단속을 해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속을 하면 그건 행정기관에서 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있고요. 다음에 무단횡단 아까 한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잖아요. 공항신도시도 영마루공원 영종도서관 앞에 하도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경제청에 이야기를 해서 경제청이 아예 철재빔 울타리를 높였고요. 중간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나를 빽빽하게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로 무단횡단을 못하고 그 위에 육교로 다니 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육교로 안 다니려고 그 밑으로 계속 다니면 사고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횡단 하지 말게 하니까 경제청에서 기존 화단 있는 데다가 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니까 나무 사이로 또 다녀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사각으로 해가지고 철재로 높이 두 개를 한 건데 그쪽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차장이 1년에 과태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주차장을 지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문제를 삼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쪽에다가 손들어야 될지 모르네. 과태료가 일 년 수입이 얼마에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는
규찬
김규찬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특별회계 과태료라든지 주차료. 각 주차장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많은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CCTV 맨 앞에 스물두 대라고 했는데 다 작동이 됩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현대아파트 앞에 CCTV는 작동이 틀림없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철홍
김철홍위원
약국 앞에 차들이 계속 서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단속이 되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CCTV 스물두 대를 여직원 한 명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심한지역에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그 전날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지역을 유심히 봐라. 그리고 하는데 이걸 또 요령들 있게 번호판이 안 보이게들 세워요. 쭉쭉 붙여서들. 그런 경우에는 절대 찍을 수가 없고 요령들을 웬만큼 알기 때문에 CCTV 있는 장소에서는. 그리고 한 명에서 그거를 다 찍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이거 찍고 중간에 걸 나둬버리면 항의들이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안 찍어버리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건 궁색한 얘기 같은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밀착해있어서 번호판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한다면 단속할 수가 없다면 그건 당연히 단속원을 투입해서 혼을 내줘야 되는 거죠. 거기가 사실 인하대 병원에서 약 처방 받은 그 약들이 거기에는 아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건지 몇 분 동안 허용을 하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10분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10분 동안에 처방전대로 약이 나오기가 바쁠 때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관심을 갖고 그 앞에 차량이 서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주민들하고 경찰청에 저번에 한번 들어갔었고 내일모레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해요. 점멸등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현장에 나왔었는데 그날도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이 여러 개다 보니까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할 차량들이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앞에 차량이 또 서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만약에 CCTV 작동을 하는데 10분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더 연장을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는 세워져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마는, CCTV를 거기다가 달아놨다는 건 그만큼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옆에 제1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 잘 아시죠? 다른 데는 다 횡단보도가 있거나 육교가 있는데 바로 주차장 있는 그쪽은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남부역이 앞으로 생기면 거기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하도를 통해서 간다는 건 지하도가 왼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노약자 출입이 어렵고 또 아시다시피 깊어서 양쪽으로 나오면 완만한 경사로 해서 굉장히 거리가 멀고 또 저녁이 되면 11시 이후 되면 거기가 한산한데 특히 부녀자들은 거기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장은 강력히 하고 있는데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8쪽 내동공영주차장에서는 여러 차례 사적으로 의견을 많이 교환했는데 작년에 보류됐던 투융자심사 그 자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한번 찾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373쪽 이게 대부분 보면 과태료 체납정리인데 과태료 안 내면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 기타채권을 압류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결손처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걷을 수 있는 방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차량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 가장 강한 건데 이 사람이 예금활동을 못합니다. 인출작업을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무진장 많고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자동차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들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년이 넘게 되면 과태료가 있어도 또 폐차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10년 넘는 차들은 아예 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철홍
김철홍위원
자동차 또 살 거 아닙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살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구청에 와서 등록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폐차시키고 자동차를 갖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이 의견이 처음 주신 거고 저희는 기존 그 사람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놨는데 그 차가 10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시효소멸이 된다고 봐야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고 그렇다면 해제를 시켜놓은 것 같고 그 이후에 사는 거에 다시 건다. 그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 과태료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 받아가지고 안 낸다. 그건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세수의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좋은 안을 내서 결손처분 양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요. 경동공영주차장 아시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연관해서 그쪽을 공영주차장을 확대시킨다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공가가 있어요. 바로 옆집에 쓰레기가 선거 때 보니까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쪽을 아까 예산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염두에 두시고 그 옆집도 공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신포동 문화의 거리 여기는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어떻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데 특히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주말에 엄청난 인파속에 버스하고 뒤엉켜가지고 이거는 진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예산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염두에 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정말 주말만이라 차 없는 거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철홍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저도 생각이 나서 그런데 374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정리 할 때 일단 자동차가압류를 하잖아요.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 여기도 있지만 지속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이 있잖아요. 아까 10년이 넘은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할 거냐 말거냐 이런 건데 압류하기 전에 자동차번호판만 떼면 못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그게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고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운행만 못하게 해버리면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예전에는 구별로 하다보니까 자기 해당되는 구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게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시까지. 그래서 어딜 가서나 해도 되거든요. 타구 차도. PDA만 갖고 다니면 다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좋은데 인력이 문제인거죠. 다른 일도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두 시간 정도만 출장 나가서 하고 오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번호판을 떼려고 하면 주로 집근처로 갑니까? 주차장 그쪽에 가서 찾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뒷골목들 다 다니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다니면서 그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과태료 주민의 집 근처가면 주로 그런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그 사람 집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길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서있는 차들을 대상으로 번호를 다 찍어보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자의 집 주변에 가면 분명히 그 근처에 아파트 동 주변에 주차도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지 인력이 덜 들고 효과적인 거지 무작위로 다니니까 인력만 많이 들죠.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일단 번호판을 뗀다는 경고는 가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규찬
김규찬위원
번호판을 뗀다는 경고가 가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들어오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일단 번호판을 영치시키고 나면 바로 돈 내러 오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자가 거주하는 주변 아파트나 주택 그 주변에 무조건 세워놨을 거예요. 표적영치작업을 하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다니면서 하면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한강의 모래사장에 모래 찾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래된 사람 위주, 고액체납자 위주 내지는 표적을 딱 정해서 그 사람이 지금쯤 집에 있을 것이다. 주소 딱 해가지고 분명히 집 근처에다가 주차해놨겠죠. 다른 데 해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떼 오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그런 강력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누구는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 이거는 아주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니까 그런 효과적인 활동도 한번 필요하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구공영버스위원회가 지금은 조금은 안착이 된 것 같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조정위원회 최종하고 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줄어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 노선분리 했죠? 저도 위원이라서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분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그때 논골, 동강리, 마장포를 다 엮는 바람에 그게 한번 운행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논골, 동강리는 한 노선. 마장포 하고 또 그 옆의 지역 한 노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논골, 동강리도 운행시간이 60분이나 70분밖에 안 되는 거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아마 그게 홍보가 덜 됐는지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닐 겁니다. 원래 2시간 30분이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을 분리시켜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길지만 그래도 60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아마 그게 2시간 30분 된다는 게 홍보문구가 어디 있나 봐요. 어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문이 도니까 여기저기서 하니까 말이 되느냐? 이게 2시간 30분이나 걸리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다 붙였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2시간 30분은 아니잖아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공영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어느 노선은 1시간 30분, 어느 노선은 70분 이렇게 배차간격이 70분이에요. 그래서 공영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6대를 해서 지금의 반으로 줄여 달라. 그래서 1시간 30분이 되는 데는 45분. 70분인 데는 35분 줄여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의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했습니까? 올렸습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 위원회가 현재 말씀하신대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국장님부터 다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당초에 제가 시내버스를 두 대를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대를 증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많은 시내버스를 도입을 하는 게 문제지 이걸 전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공영버스를 계속 늘린다고 하면 6대가 아니라 60대도 모자랍니다. 또 그래서 현재 2대로만 제가 했고요. 지금 현재 일정을 한번 따져보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만에 8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대를 증차한다는 것은 한 대당 적어도 제가 따지니까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한 대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소요비용이 대당 1억 정도가 듭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소요비용이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두 대만 증차를 하고 한 번 더 해보고 하반기 때 우리가 추경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천시가 하는 버스노선은 주노선이잖아요. 주노선이 안 다니는 데를 공영버스가 돌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짰잖아요. 그렇게 짰으니까 중구공영버스는 인천시버스가 안 다니는 데를 했으니까 취지는 맞는 거예요. 취지는 맞는 거고 다만 그 간격에 너무 넓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시간 30분 간격을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인천시가 하는 버스의 노선은 계속 인천시가 줄여나가야 되겠죠. 중구가 하는 버스는 중구가 줄여나가고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번에 두 대를 하시더라도 차후에 운영을 하셔서 운영을 해보고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또 내년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하늘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한 번 오는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중구청이 답변을 줘야지 맨날 예산타령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천시에 가서 협의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공영버스조정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건의하는 것도 건의하고 계속 하지만 실제로 공영버스조정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같이 가서 같이 했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지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의 힘이 제일 크고요. 거기에 시의원, 구의원이 앞장서는 거죠. 앞장서는 것보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6대 의원이 되자마자 시의원하고 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갔어요. 인천시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늘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이 장순갑 과장인데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도 버스공영위원회하고 시의원, 구의원, 존경하는 이정재 의원님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가면 되지만 다갈 수는 없으니까 지역구 구의원 김영훈 의원님, 이정재 의원님이나 다음에 김정헌 의원님 가서 국장이나 이렇게 예산실장 또 교통국장, 기획감사 실 예산실장 이렇게 만나서 강력하게 주민의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하겠지만 우리 중구청에서도 김영훈 의원이나 주민들하고 한번 가자.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내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정말 우리 영종에 용유의 문제가 뭐냐? 완전히 펼쳐놓고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런 게 필요하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버스승강장, 이것도 인천시가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내죠? 50대50입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이 버스승강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시에서 설치한 거는 시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도 돈을 잘 안 주니까 급한 건 우리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다 했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는 중구공영버스만 하면 되는 거고 인천시노선버스는 인천시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구에서도 돈을 대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다 세금이니까 어디든 해달라는 건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좋은데 자꾸 국시비를 안 주니까 구비라도 들여서 하자는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난번에 중구청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영종지역에는 버스정류장이 많이 생겼어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많이 설치 좀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많이 하시고 바람막이부스도 하시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용유지역에는 버스정류장이 바람막이부스가 없어요. 용유지역도 바람막이부스를 부탁드립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올해 예산이 한 1억 6, 70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번에 또 한 2억 정도 세워주시면
규찬
김규찬위원
아시겠지만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종·용유지역이 바람도 찬데 바람막이 없는 정류소 밑에 있으면 추워서 기다리지 못하고 버스가 두 시간씩 오는 것을 나가면 최소한 30분, 40분 추운겨울에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악순환이죠. 사실은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저는 거기 용유출장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버스 간격도 긴데다가 버스 간격이 10분이나 되면 참을만하죠. 그런데 버스 간격이 30분, 40분을 기다리면서 바람막이가 없는 부스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행정 하는 구의회나 구청이나 인천시청이나 시의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인천시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인천시가 아주 민원에 대해서 둔감하고 인천시공무원들이 아주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인천시공무원들처럼 일하면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을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인천시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무성의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버스승강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307번이 다니는 삼목골프장 스카이72 골프장 연습장 있잖아요. 307번이 거기로 가요. 골프연습장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부스야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우선 정차할 수 있는 데라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고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소신 있는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고생도 많으시고요. 377쪽에 조금 아까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공영버스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과장님하고 잘하셔서 우리 운서동 통장자율회에서 307번 버스가 스카이72 앞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와서 우리 김규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빠른 조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삼목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과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버스가 광명에서 나오는 버스가 삼목도 들렀다가 가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삼목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면 삼목을 둘러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옹진에서 거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한 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다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한 시간 이상씩 기다리시고 이러는 분들인데 또 어르신들이에요. 우리가 어플이 있으면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차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보시지 못하다보니까 을왕리 쪽에 왕산 쪽에 있는 분들이 차 시간 좀 정시에 또 차가 만약에 고장 났으면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 빨리 대차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와서 차가 시간이 정확히 안 가니까 와서 기다렸다가 또 이미 차가 지나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무의도에서 나와 가지고 예전에 삼목으로 가가지고 을왕리 쪽 880번지 있는 데 그쪽으로 갔다가 가는 차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차 시간 좀 정확히 운행되게 그 차뿐만 아니라 여러 차들이 그곳에 워낙 차들이 텀(Term)이 길다보니까 한 번 지나고 나면 그다음 기다리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어려우니까 그 부분하고 만에 하나 또 차가 중간에 고장 날 수 있는 상황이 꽤 있잖아요. 차가 여러 대도 아니다보니까 그럴 때도 대비해서 스페어차량이라든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구공영버스도 디지털인포메이션시스템 거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진행 잘 되고 있죠? 언제쯤 가능합니까? 팀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하시죠.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해소가 될 거예요. 해소가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게 제가 요즘 인천버스어플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도 시간을 알고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불편해서 지금 영종에서 202번을 타고 다닌다든지 307번을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의회에도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공영버스도 디지털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버스에 정시도착,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정시도착 해서 버스기사님들이 아마 시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속을 하게 되고 위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자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셔서 시간 맞추느라고 과속할 위험은 없는 건지 만약에 있으면 더 보완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되면 운수사업자들을 불러서 교육 좀 시키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일부 주민들은 하도 워낙 민원이 많아서 어떤 분은 너무 천천히 다닌다고 하고 어떤 분은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해서 못 타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 하시는 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주민도 고려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중구청이나 의회가 할 일이 그거니까 양쪽을 다 조정해서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불법주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예산은 세웠는데 현재 두 명을 뽑게 됐는데 공고를 냈더니 두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팀에도 물어봤더니 두 명을 뽑는데 두 명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내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빨리 뽑아야만 화물자동차도 단속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바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부탁드리고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건설과에서 놓쳤어요. 지금 버스승강장 옆에는 항상 카드 충전을 한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그런 판매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시에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데는 깨끗한데 교체 안 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공조해서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정비하는데 덧붙여서 그 시설물도 깨끗하게 돼야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연안부두에서 월미도 가는 720번 버스노선 그 자체가 현재 시의회에 알아보니까 노경수 의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 완전히 노선을 없앤다고 얘기했잖아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우리 직원이 가서 버스정책과 직원을 만났는데 그건 확실히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팀장님이라도 시 교통과에다가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