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도 아낌없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매우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 운영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2002년도 군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정하여 살림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알뜰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성과 삭감조서 작성은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2회 단양군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군의 재정 여건 하에 군정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저물고 임오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도에도 지방 재정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는 좀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991억3,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125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7억7,900만원, 세외수입은 71억100만원, 지방교부세는 442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92억8,800만원, 보조금 193억8,1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8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내시 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변경 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예산 내역으로서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로 인건비 144억2,500만원, 경상적경비 161억6,800만원, 지방채 상환액 12억500만원, 예비비 10억2,400만원으로서 총 32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경비 내역으로는 문화체육 분야에 41억1,100만원, 보건 환경 관리 분야에 97억6,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77억9,600만원, 농업 분야 95억4,500만원, 관광 분야 47억6,200만원, 산림 분야 28억700만원, 지역개발 분야 75억9,300만원, 치수 및 재해 분야 26억3,100만원, 기타 일반행정 분야 47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125억9,600만원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3,600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7억1,7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1억3,300만원, 전입금 6억8,600만원이고, 세출 예산으로는 경산 예산 7억400만원, 사업 예산 13억9,200만원, 지방채 상환 3억6,500만원, 예비비 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6억8,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입금 9억원, 국고보조금 21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38억1,8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3억9,900만원, 경상예산 3억7,400만원, 사업 예산 68억8,6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월금 200만원, 전입금 1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200만원, 도비보조금 4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 예산 1억2,400만원, 반환금 2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 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이고,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5,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 수입이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4,3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5,5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500만원, 사업 예산 3억원, 예비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6,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 수입이 8,4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3억9,200만원, 과년도수입 9,3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000만원, 지방채 상환 5억5,6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3억7,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3,900만원, 융자원금 수입 2억4,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100만원, 지방채 상환 5,300만원, 예비비 3억1,500만원입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 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5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00만원, 사업 예산 2,000만원, 예비비 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 잡수입 400만원, 과년도수입 2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우리 군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 복지와 관광단양 발전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2년도에도 당면 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의료보호기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예산이 굉장히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지 않았다 특히나 34억원정도씩이나 한꺼번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방금 설명대로 아직 내시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편제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편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지 더 옳은 표현입니까?

지금 장익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태로 국가예산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미비 되거나 사업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여기에 계상 안된 부분도 있고 또는 일부 조정이 되어서 지난해 있던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자체가 없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단양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한 등등의 사업들이 사실 두 과정으로 볼 때 정말 피해지역이 그와 관련된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이것이 정부가 예산을 갖다 확정했을 때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뭔가 일련의 조치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별회계 중에서 방금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밑에 세입과 세출로 보면 7억5,900만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오자가 실린 것이 아닙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다가 1억원을 계상하고.

1억원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6억5,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특별회계의 총액은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액 개념에서 1억2,600만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앞의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됐죠?

예.

문제는 지금 약 7억6,000만원정도 되는 것 중에서 1억원만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고 그것도 융자금이 융자가 안 되면 사실 예비비로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동안에 소위 이자수입만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사장시켜서는 실질적인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하고 전혀 배치된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물론, 영세민과 관련되거나 수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복지대책에 따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 자체보다 기금에 배제시킨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하든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현재 관련 조례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예산 전체가 예비비로 묶여 있고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도 거의 예비비에 전부 편제가 되어 있고 또 문화마을 특별회계도 1억6,100만원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가 사업비로 계상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아직 확정 못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에 우선 편제가 된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심의 받으면서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에 변경을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라든지, 문화마을관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비비 성격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 성격하고는 성격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당초에 운영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만큼 사실 실질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난 연도에는 한 10억원쯤 됐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일단 하기를 1억4,000만원정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8억6,000만원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징수교부금이 감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징수교부금이 감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중에서 도세 부분이 지난해 보다 준 것은 아니고 다소 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갖다가 그렇게나 많이 감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 놨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익환위원님이 얘기했던 특별회계 중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자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순세계 기능도 많이 남고 돈이 예비비로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이자율을 더 낮춰 주면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러한 예산을 이자 적게 받고 그래 놓고 홍보를 하면 충분히 대출 나갑니다. 본 위원은 영세민 자금이 대출 안 나간다는 것은 적은 이자로다가 해서 대출해 주는데도 이렇게 돈이 안 나간다면 결국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홍보를 해보고 대출을 정말로 받는 것 때문에 안 해주려는 것인지, 받는 것이 또 사실 어려움도 있긴 있다고요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인지, 금리를 다운시키더라도 정말 어려운 주민들한테 도와줘야 되는 돈을, 많지도 않은 돈 7억원정도를 가지고 예비비를 6억원씩이나 놔두고 1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얘기인데, 홍보를 했는데도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자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대출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안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대출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증인 제도인데요. 그 부분이 일반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데서 대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직원들 얘기는 대출해 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소관 하기 전에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475만원, 군정보고서 유인제작에 600만원, 주요업무 시행 계획 유인 제작에 220만원, 군정 백서 발간에 5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성과 보고서 유인 제작에 300만원, 정례업무 보고서 유인 제작에 450만원, 발전시책 계획 유인 제작에 500만원, 군정계획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칼라복사기 잉크 구입비로 1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에 212만5,000원, 칼라 프린터기 잉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 자료실용 방습·방충제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교양 신간 도서 구입비에 100만원, 2002 오성 국제 바이오 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읍·면 장기발전 계획 유인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서 기획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실 부서운영 급량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 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기획실 부서 운영 여비로서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 업무 추진 여비로 300만원, 주요현안 시책사업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시책에 대한 수집 비교 견학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업무 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예산 운영에 군청 직원들 기본급으로 봉급은 연봉제로 인한 정무직 5,026만6,000원 처우 개선비로 40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4급 4,656만3,000원, 5급 1억6,78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6급은 7억9,45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7급은 8억9,118만8,000원, 8급 4억5,080만7,000원, 9급 1억53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능7급은 8,859만6,000원, 기능8급은 6,106만8,000원 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봉급을 계상하였고, 131∼132페이지,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처우 개선비, 병무직원 기본급 등 해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133페이지, 수당에는 초과 근무 수당 중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무수당,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정액 수당으로는 가족 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장기 근속 수당을 각각 계상하였고, 134∼135페이지, 위험 근무 수당과 대우 수당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기술업무 수당과 이에 따른 가산금 위험물 취급 수당, 운전 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 수당을 각각 계상하였고, 137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 PC요원 가산금, 관리업무 수당, 명예퇴직 수당, 조기 퇴직 수당, 봉급조정 수당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병무직원 수당도 계상을 하였고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인 초과근무 수당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으로서 이에 따른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일용 인부임으로서 본청 일용 인부임으로 단순 노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청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군정 추진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간 도서 "자치경영"구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비로 450만원, 추경예산에 1,08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로 150만원, 예산 프로그램 유지비로 360만원, 의회 제출용 예산서 유인에 25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비로 150만원, 주민업무 시행 계획 유인비로 15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143페이지, 급량비에 군정 추진 급량비 POOL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는 행정장비유지비 POOL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추진 여비 POOL로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통계 합동작업 여비로 300만원, 소규모사업장 추진 여비로 300만원, 경영사업 및 지적재산권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 중에 해외출장 여비 POOL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재정대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4급, 5급 등 예비군 소대장까지 각각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6페이지, 3번의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 우리 청내 235명에 대한 활동비를 월 일인당 3만원씩 해서 8,4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147페이지에 정액급식비 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 지원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고, 연가보상비와 병무직원 복리후생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포상금으로서 예산성과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 보조 금액인 1억7,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POOL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군비 부담 전출로 2억8,643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법무통계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중에 행정절차편람추록 발간비로 100만원, 소송위탁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금으로 7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4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관보 구독료가 1,03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보 구독료는 2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법전 및 송무관련 책자 구입비로 90만원, 법무소식지 발간비로 7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협조안내문과 조사표 및 조사표 표지, 조사실시 계획서도 각각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52∼153페이지, 광공업 통계 조사에 따른 홍보 프랭카드 제작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군 통계연보 발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소송공탁금 및 제세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발송요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 여비로 350만원, 통계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조사원에 대한 수당을 762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지도요원은 69만3,000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내검 요원에 대한 것은 7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사표 전산입력 요원에 대한 것은 75만2,000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액배상으로서 5건에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정보통신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중에 전산기술 서적 구입비로 35만원, 월간보는 1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전산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럼 교체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교육용 소모품 구입비로 공디스켓에 10만원, 공CD 구입비로 25만원, 보드펜 12만원, 지우개 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 유지 수수료 20만원, 본청 FAX 수신지 구입비로 27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FAX 토너 필름 구입비로 12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관련 분배관리시스템에 23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220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단말기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750만원, 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 복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158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전산직 공무원 외부위탁 교육비로 48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에 200만원, 본청 전화 사용료의 기본료 95만7,000원, 도수료 3,168만원, 축전료 254만1,000원, 시외전화 사용료 861만3,000원, 전국 단일망 사용료로서 기본료가 19만8,000원, 시내 사용료 6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무선전화 사용료는 기본료로 94만1,000원, 도수료 264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58∼189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로서 행정통신망에 1,71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회선비로 1,69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에 따른 사용료로 3,112만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군행정 정보망 회선료로 4,33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공 정보회선 사용료는 487만1,000원, 천리안 사용료 27만8,000원, 코넷 사용료 31만7,000원, 전국 FAT 민원 회선 사용료 6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상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로 5,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1,615만7,000원,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2,701만8,000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 사용료로 9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운영수당 중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에 130만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2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통신장비 유지비로 전자식 구내 교환기에 687만원, 카폰 주장치에 22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전화기 23만8,000원, 고속다중화 장치에 150만9,000만원, 구내전화 선로비에 5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90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전자통신망 유지 보수 계약비로 87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설비 유지비 중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 보수 계약비로 1,0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전산망 모뎀 유지비에 57만2,000원, 주민전산회선 유지비에 본청 읍·면해서 57만5,000원,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에 45만원, 주민전산용 프린터 헤드 교체 및 정비비에 300만원,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계획비에 1,481만5,000원, 전자결재, 방화벽, 서버유지 보수 계약비에 55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결재 및 LAIIB운용 오라클 유지 보수 계약비에 39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화벽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계약에 26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중에 행정통신 관리 점검 여비로 400만원, 전산순회지도 점검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1억378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중에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도민정보화 AGENT교육 강사수당은 65만원, 주민교육장 강사 수당은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강사지원단 활용 맞춤교육 강사 수당에 62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정보화시범마을 확대조성사업에 1,050만원, 프린터 구입에 210만원, 책걸상 및 집기류 구입비에 140만원, 교육용 빔 프로젝트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성안테나 설치비에 180만원, 인터넷 민원 서버 구입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시·군·구 2단계 업무용 주전산기 1식 구입비에 2억원,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시스템 1식 구입에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군·구 보안장비 1식 구입에 1,800만원, 중요시스템 백업전용 서버 1식 구입비에 7,100만원, 칼라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에 16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에 1억6,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 출장소 주민등록단말기 교체 구입에 4,092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장 및 냉온방기 구입에 400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스캐너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무료인터넷 전화서비스시스템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처리부담금중에 자동차 등록세분이 18,000원, 자동차 면허세 분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특별업무보고 제작은 무엇입니까, 업무중에 뭐 특별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보고하는 것인데요. 현재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관업무계획도 하고 있고 일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 거나 이랬을 때 사업별, 행사별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은 업무중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린겁니다.

특별업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고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업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이지 그것이 업무자체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보고하는 그 방법이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혹시나 특별한 것이 단양군에서 특별한 것이 또 무슨 내용인가 해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물어 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단답형 형태로 질의해도 됩니까?

예, 그러시죠.

126페이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물 제작이 왜 단양군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여쭈어 볼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를 전부 시·군별로다가 세우도록 위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도 전체의 행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홍보자체는 시·군에서 전부 위탁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시책 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뒤편에 보조 자료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총액 개념에서 더 하기 이런 부분하고, 비고란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보충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148페이지, 군정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POOL로 1,500만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마다 다 POOL로 예산이 되어 있죠?

부서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시책업무 추진비와 함께 전체를 한번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1장으로 볼 수 있게끔요.

예.

158페이지, 소액대상금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지난연도도 물론 여러 가지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서고 했지만 그러나 워낙 4배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 추경에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으로 우리가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1년간 운영해 보니까 그렇다고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건이 있을 경우에만 쓰는 것이니까.

이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현재 소송업무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배상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느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때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예.

158페이지에 축전료가 있는데요. 1,6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생일도 될 것이고 결혼 기념일도 될 것이고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축하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 아마 부서 명의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군정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받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선심성의 우려 그런 의혹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요?

저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해서 생일날 축전을 한번 보내 주는 것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봉사, 사실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양반한테 1년에 생일날 축전 하나 보내 주는 것은 사실 사기 진작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것이 선심성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기타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정도면 정말 공익적 개념에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150명×3=450명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1,650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너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고생했다기보다는 어떤 친분관계라든지 사회의 어떤 저명인사나 지역인사들한테 무작위로 막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159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상회의실은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 예산 선정 때도 추경에 상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설치 안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사용료의 개념이니까 그 부분도 물론 사용 안 하면 여기서 지출이 안 되겠죠?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사용료입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느냐 얘기죠. 아직 안 사용하고 있으면….

아직 사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설치는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정보통신담당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 안을 만들 적에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보조 내시가 별도로 이것은 왔습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정에 삭감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도민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 강사 수당 해가지고 강사 수당이 65만원, 55만원, 62만5,000원 이런 형태로 강사 수당이 달라지고 이것이 도비 보조에 비해서 우리 군의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사 수당이 이렇게 된 이유하고? 여기에 1기라고 하는데 1기, 40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만원은 1기라는 얘기는….

희망한 사람 여러 명 해가지고 20명, 30명이면 이런 것을 1기로 봐서

예, 우리가 관내 148개리가 되면 1명씩 하면 148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

한번 교육하는 과정을 1기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액 금액이 다른 것은 뒤에 참석인원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에 도민 AGENT교육 강사수당 65만원이고, 주민교육장 강사수당은 55만원이니까 여기 에 단가가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죠?

예.

이것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 조금 많고, 적으면 조금 적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기산출기초를 달 때 강사수당이라고만 달 그런 성격은 아니죠 운영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직접 강사수당을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강사수당으로만 지급되는 겁니까?

예.

1기라고 하는 것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그러면 또 달라지는데요?

물론 기간은 현재 보통 1주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1주일 기준 낸 겁니다.

그럼 여기 강사 수당이 적은 것은 기간이 더 짧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164페이지, 위성안테나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6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위성안테나 설치해 가지고 소위 인터넷을 하거나 인테넷을 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고속인터넷망이 안 들어간 데도 있고….

ADSL이나 메가패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각 읍·면에서 전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오지마을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6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6군데가 우리 단양군 관내에….

6군데밖에 신청 안 했다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데가 오지마을이 6군데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렇게 온 것을 저희들이 올렸더니 도에서 이것은 책정을 해준거죠.

지금 ADSL 들어가 있는 것이 면 소재지 단위만 거의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거기서부터 2㎞로 이상만 떨어져도 전혀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전화 회선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6군데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고 또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도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생활화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훨씬 많아야 되고 또 위성 인터넷을 설치해 준다 하더라도 안테나에 몇 개가 달릴 수 있느냐면 3개 내외, 3개 이내로 아마 컴퓨터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것은 여러군데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아마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리 군에 배당된 것이 6개소만 배당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오래 전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다만, 양이 많은 전송이 올 때는 확실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은 어차피 ADSL이나 메가패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 그래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농민들 특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하면서 우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양에 배정된 것이 6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더요. 166페이지에 무료인터넷 전화서비스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설치는 민원실에서 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아니면 주민들한테 권리 같은 것을 준다 아니면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에서 무슨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것을 띠면 무료로 해주고 이래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한다면 사실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전체적인 형평으로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데 어떻습니까. 어디다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 부분은 단양군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외부에서 단양군 홈페이지에 들어 와 가지고 접속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뭐가 알고 싶다면 바로 건설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홈페이지 내에 각 부서별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외부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몇 회선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16회선정도요.

16회선정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민홍보실소관입니다마는 위민홍보실장님은 밖에 볼일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설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설명 듣는 것으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에 선거업무 추진 여비는 군에 270만원, 읍·면에 480만원을 계상하고요.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도 공명선거 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됐고요.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본청에서 선거 사무용품 구입 90만2,000원, 공명선거 홍보계도물 제작에 가서 홍보물 40만원, 홍보현수막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가서 우편 발송료 34만원, 선거업무 추진 급량비 225만원, 선거 서식 인쇄 및 구입에 300만원 계상 되었고, 읍·면에 가서 선거 사무용품 구입 320만원, 공명선거 홍보계도물 제작에 가서 홍보물 320만원, 홍보 현수막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우편발송료가 480만원, 선거벽보 게시판 160만원, 선거업무 추진 급량비가 720만원이 읍·면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선거 홍보물 분류 및 발송작업 인부임은 8개 읍·면에 40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2억9천여만원 이 사항은 선거위원회에서 부담 요청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선거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183∼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에 150만원, 직원 교양도서 구독료해서 북방저널 108만원, 월간2000 72만원, 지방행정 100부해서 240만원, 다음달 도시문제가 51만원, 지방자치, 자치행정, 당직실 교양도서 등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군민대상 및 단양인상 상패 제작에 180만원, 군정유공자 표창장 구입에 195만원, 군정유공자 표창장 액자 구입에 165만원, 신조·개각 공인 제작에 100만원, 각종 게양기(태극기·새마을기·군기)구입에 36만원, 화랑훈련 및 독수리 훈련 홍보물 제작해서 프랭카드비 100만원, 홍보팜프렛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조회 및 군민교양강좌 프랭카드 제작 120만원, 친절교육교재 제작 300만원, 그 다음에 군청 예비군 소대 운영해서 상황판 제작 30만원, 각종 서식 유인에 90만원, 소대운영 소모품 구입에 25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군정기여자 감사 및 공로패 제작 200만원, 배낭여행기 발간에 300만원, 하위직 공무원 사고혁신특별위탁 교육에 금년도 7급을 했는데 8∼9급 기능직 160명에 대해서 3,200만원, 공무원 친절지도 전문강사 향상 교육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로 가서 우편발송료 2,000만원, 무인전자 자동시스템 사용료가 1,440만원, 미화요원 산재보험료가 2,075만원, 수로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277만2,000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콘도회원권 가입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가서 일숙직수당에 일직, 숙직, 특별당직수당이 계상됐고요. 하단부에 공무원 특별교육 및 군민교양강좌 초청강사수당에 12회에 240만원, 외국어 어학강좌 수강료 보조가 800만원, 자격증 취득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이 600만원, 소양고사 출제 및 채점 수당에 180만원, 피복비에 가서 의전도우미 근무복 3명해서 75만원, 친절교관 근무복 구입 5명에 175만원, 그리고 급량리에 가서 향방 및 화랑훈련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이 계상됐고요. 187∼188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서 직원교육 여비(POOL) 1억1,000만원, 공무원 벤치마킹 파견근무 여비가 750만원, 선진행정도입 벤치마킹여비가 1,00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 지원 1,200만원 금년도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88∼189페이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가서 직장동호회 활성화 운영 지원에 800만원, 직원 화합 체육 행사가 520만원, 도지사배 대회출전 지원 240만원, 시책추진업무비에 가서 자치단체간 교류추진 자매결혼처와의 교류추진 600만원, 3도접경 행정교류추진관계가 내년도에는 우리 단양군이 주최하기 때문에 4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가서 친절왕 선진지 견학 1,080만원, 모범내조사 선진지견학 360만원, 군민대상 시상이 600만원 상계 부분이 되겠고, 자랑스러운 단양인상 시상은 5명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190페이지, 포상휴가 시상금에 가서 48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친절왕 선진지견학 공무원 분에 대해서 1,080만원,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은 10회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연금부담금이 공무원 연금 부담, 퇴직수당 부담금, 자치단체 연금 보조금, 재해보상 부담금해서 1억2,500만원으로 돌아왔고 5,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끝에 가서 의료보험 부담금 2억4,563만원이 계상됐고요. 1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지역방위협의회 임의보조가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 보험금에 가서 고용보험 부담금이 1,493만2,000원을 계상됐고요. 191∼192페이지, 연금지급금 가지고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1억820만원, 부조급여금 (사망조위금, 재해보상금)해서 5,000만원, 일용직 퇴직금이 5,000만원 계상되어 었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향방용 우의구입 지원 500만원 도비 보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방용 피아 식별띠 구입 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192∼193페이지, 출연금에 가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3,300만원, 그 다음에 충무시설내 방송시설 설치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 300만원, 보안용 문서세단기 구입이 실과소하고 읍·면해서 2,550만원, 충무시설 집기 구입이 사회대 30만원, 발언대 50만원, 상황반 의자가 50개해서 25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직원 휴게실 의자 구입에 225만원, 직장 상조회 상가비품 구입은 텐트 4조에 80만원, 식탁 살 것이 100만원, 석유난로 4대해서 144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 보완을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TV교체가 직원 당직실과 기자 대기실 2대에 170만원, 당직실 쇼파 교체가 2조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625만원, 프린터기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서 토너가 54만원, 드럼 168만원, 드럼 및 토너 겸용 312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FAX 소모품 구입에 토너 52만8,000원, 드럼 44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에 가서 홍보 포스터 제작 200만원, 종합홍보책자 제작 400만원, 홍보물 제작 900만원, 설문조사지 제작에 54만원, 위탁 교육비가 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장 퇴직자 공로패 제작 150만원 이것은 이장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해마다 공로패를 주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용 봉투 제작 7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인사관련 서식 유인 50만원, 퇴직자 기념패 제작 200만원, 비정규직 퇴직자 기념패 제작 50만원, 우수부서 표창패 제작 120만원, 2002월드컵 대비 기초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제2의 건국운동추진 사무용품비 120만원, 삶의 체험현장 수기집 제작 500만원, 읍·면기능전환 기획단 운영 기준수용비 30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에 토너 240만원, 복사기 소모품 96만원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자치행정과 공공요금 및 제세 88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가서 인사위원회 수당 150만원, 포럼 초청 강사수당 60만원, 제2건국 참석위원 수당 33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참석수당 50만원, 피복비에 가서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은 40명에 1/2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급량비 800만원, 읍·면기능전환 기획단 운영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자치행정과 행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읍·면기능전환 기획단 행정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세웠고요. 국내여비에 가서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기준여비 1,200만원, 보안 및 복무단속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여론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당면 행정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2002월드컵대비 기초질서확립 추진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행정관리개선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읍·면기능전환 기준여비 15명해서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가서 군정종합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자치행정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청원경찰 연습용 사격 실탄 구입 3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시사역인부임 50명 2회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 자녀장학금은 중학교 학생 473만4,000원, 고등학생 756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가서 읍면지역대 또 방범차량 대원 야식비, 방범대 장비 및 비품비, 방범대 유류대 및 전화 사용료 등 해서 3,247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방범대가 마을단위로 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요. 202페이지, 면지역대에 가서 방범대원 야식비 1,606만원, 방범대 장비 및 비품대 396만원, 방범차량 운영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자체교육강사 실비보상 12달해서 66만원, 신규 리·반상 직무교육 여비보상,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자 여비 보상, 중앙 및 도 단위 현안시책 및 교육참가자 여비 보상 160만원 해서 계상됐고요. 203페이지, 행정동우회 비교견학 실비보상 200만원, 모범 리장 비교견학 실비보상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품 구입 180만원 계상했고요. 퇴직자 기념품 정년·명예 퇴임해서 80만원해서 800만원, 군민의 집 가꾸기 우수팀 시상은 금상·은상·동상 해서 여기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203∼204페이지,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 해서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해서 군 본청사업소 읍·면 포함하여 각각 2개 부서씩 최우수 50만원해서 100만원, 우수 30만원 해서 60만원, 장려 20만원해서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4∼205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마을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이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8개소에 2억1,36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33만2,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치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 상가기동서비스 물품구입 8개 읍·면에 800만원, 레이저프린터 대체 취득 250만원을 계상했고요. 205∼206페이지, 읍·면기능전환 기획단 사무용 집기 책상 150만원, 의자 15개해서 120만원, 회의용 탁자 1조 150만원, 사무용 복사기 구입 1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수용비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 제작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퇴직자 공로패 제작 420만원, 새마을지도자 표창장 구입 22만원,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표창패 구입 100만원,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표창장 구입 11만원, 범죄 없는 마을 현수막 50만원,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홍보물 제작 각각 해서 전단 제작 250만원, 현수막 제작 중형·대형 스티커 제작 교육홍보 책자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필름 및 사진인화는 필름구입 56만원, 사진인화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시범 공중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200만원, 운영수당에 가서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홍보 교육초청 강사수당 8회해서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사회진흥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 자매결연 추진 여비 176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추진 및 여론대책 200만원 계상했고요. 2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법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 264만원, 바르게살기 교육여비 보상 284만원, 관광 및 환경안내소 자원봉사요원 급식보상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은 중앙교육 1박2일 272만2,000원, 2박3일 799만8,000원, 4박5일 119만5,000, 1박2일 284만원 계상되었고요. 210∼211페이지,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급식보상 8개 읍·면 2회에 400만원, 새마을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보상 24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급식보상 해서 240만원, 주정차 교통봉사대원 급식보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나부터/희망충북21운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 150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 9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유공자 시상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1∼2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군지회 900만원해서 4회에 3,600만원, 읍·면 협의회가 120만원해서 8개 읍·면 960만원, 읍·면 부녀회가 120만원해서 8개 읍·면해서 96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가 1,6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8개 읍·면에 1,360만원 계상됐고요. 212∼21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1명해서 도·군비 포함해서 901만2,000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마을자랑비 건립은 군전체 10개 마을해서 2,000만원, 그리고 단양 상진2리 다목적회관 건립 지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596페이지, 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 54만원, 민방위대 편성 서식 유인 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통지서 전산서식 구입 48만원, 민방위업무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가 36만원, 50만원해서 서 있고요. 민방위 교육훈련 VTR 테입 구입 36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 제작 96만원, 주민신고 요원 위촉장 제작 90만원, 을지연습 홍보용 현수막 제작 55만원, 을지연습 교육교재 유인 80만원, 을지연습 관련 서식 유인 32만원 계상되었고요. 598페이지에 가서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55만원, 입간판 30만원, 민방위 육 참석증 제작 24만원, 생활민방위학교 운영 교육 교재 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유인 360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홍보물 제작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4개소해서 12달 168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4명에 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용 태극기 구입 30만원,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2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특강 강사수당 3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20만원, 생활민방위학교 초청강사수당 80만원, 을지훈련 근무자 급식비 450만원, 민방위교육장 난방비 6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313만4,000원,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 정비 및 수리비 215만원, 비상급수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 민방위장비 정비 및 수리비 144만원, 민방위 완장 구입 200개해서 2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국내여비에 가서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100만원, 화생방요원 및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보상 5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참석자 보상 120만원, 민방위 광역시범훈련 참가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실기경연대회 시상에 개인 15만원, 단체 50만원해서 65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주민신고 모의훈련 운영신고자 시상 50만원,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포스터 시상 80만원, 민방위 표어포스터 시상 80만원, 민방위대 검열 우수대 시상이 최우수 1개대 20만원, 우수 1개대 15만원, 장려 2개대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17만1,000원,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 152,000원, 우편료 및 전화요금 168,000원, 재료비에 가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71만5,000원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6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5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2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방독면 구입 150개에 256만6,000원, 시험연구비에 가서 민방위교육용 실기자재 구입이 소화기 20개해서 50만원, 로프가 20개해서 6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용 소화기 구입 4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민방위장비 구입비 지휘용 앰프가 2대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서 징병검사 추진여비 180만원, 현역병 입영 및 병무사범 색출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여비 13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7만1,000원 계상이 되었고요. 6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용소방대 운영서식 유인이 대원신분증 20만원, 임용장 40만원이 서 있고요. 606∼60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가서 출동수당 9,384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중·고등학생 1,344만원, 대학생 40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경비 보상 225만원, 의용소방대원 제복구입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12월1일자로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서 의용소방대원들도 국방색 복장해서 동정복·하정복으로 전부 다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정복이 이번 당초예산에 서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가 가지고 하정복관계도 세워서 400명 전원에 대해서 복장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수상안전 도우미 급식제공 80만원, 소방의날 행사자 참가보상 200만원, 기타보상에 가서 소방의날 행사 시상에 유공자 표창 45만원, 실기경연대회 시상 3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이상이고요. 특별회계도 마저 설명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인데 683페이지에 가서 금년도 아까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드렸듯이 3억266만원을 세입 잡아서 세출의 경상적 경비에 가서 사무용품 구입 및 서식 유인 2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해서 500만원이 경상적 경비이고, 나머지 예비비 1,500만원 그리고 3억원 전부다 40가구의 주민소득 지원 기금 융자금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쪽에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특정업무추진비 특히 여비계통, 그 다음에 시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그 다음에 무슨 교육여비도 전부다 물론 1박2일 당일 가는 것 장비도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각종시상이 위원회별 시상도 있고 굉장히 단체 조직별로 시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현재 예산서에 편제되어 있는 요구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어느 부서에 어떤 형태의 시상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리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4,4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순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를 4,444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및 현장민원처리 봉사반 운영, 민원과 부서운영 여비 이렇게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1대가 있고요, 민원인 전용 FAX기 구입 1대가 있고, 주민등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 인쇄기 구입 8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호적단말기 구입 8대는 각 읍·면으로 단말기·인쇄기가 1대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가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가장 큰 자산취득비인데요. 금년도에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구입 1대가 있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MDSL 구입이 2대가 있는데요. 상진리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갔다가 놓을 때 자료위송기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1대를 놓고 상진리 단말기 있는데다가 1대를 놓고 그래야 될 사항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카드 구입은 기존 2대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내년도에 구입해야 될 것 1대하고 해갖고 3대를 카드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의 일반운영비를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내용은 일반수용비 또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기재신청 현지조사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시범 사업에 도비 500만원, 군비500만원으로 해서 1동을 중점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마을기반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 지구에 5,000만원씩 해서 2개 지구를 올려놨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는 4,0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으로 가서 토지특성조사 현지확인 인부임 751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를 1,01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 여비와 등기촉탁업무 추진 여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9,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재료비로다 지적업무추진 인부임 1,3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지적도근점 측량장비 구입으로 해서 토탈시스템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서 좌표독취기와 플로터기를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플로터기는 인쇄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인쇄기와 달라서 지적도를 수평으로 만들어서 지적도를 그리는 인쇄기입니다. 그 비용은 1,100만원정도가 됩니다. 좌표독취기는 300만원짜리인데 2대를 사는 것이 지금 2∼3년에 거쳐서 도면장사를 하면서 토지이동 사항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한1년 당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2대를 가지고 작업하려고 2대를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와 각종 축제시에 교통정리 추진 여비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의풍리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 해외연수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신호기 교체가 2개소에 해야 될 상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8,3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억8,52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억9,2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9,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및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9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5억5,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은 차입금 이자가 1억6,580만원이 되겠고, 차입금 원금이 3억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은 주·정차 안내 홍보물 제작과 주·정차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9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요가 충분하게 예상이 되면 그러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지금 주요결재 부분을 전부다 재택 민원으로 아니면 재택 결재로 다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위 직접 행정관청에 나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개발됐을 때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획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1건 있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특히 수용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은 다 "0"으로 처리했는데 이 "0"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그것은 기획실에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할 때 1대에 한 2,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부속품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관련 시설 같은 것까지 봤을 때 거의 3,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수지타산으로 따져 보면 실제 민원발급을 하면서 그 수지는 맞지 않습니다. 단지,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제증명 나가는 것이 32종이 됩니다. 그 32종에 대한 민원을 32종에 대한 민원창구에서 발급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 1대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을 종합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양군으로 따졌을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했을 때 구입비와 또 거기서 민원을 발급해 갔을 때 수입금과는 수지타산은 맞지 않지만 전국단위로 움직여지는 사항이고 어차피 그 상태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또 모든 것이 전자결재가 됨으로 인해서 무인발급기와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쪽의 전문 분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모든 사항은 전자결재로 가고 또 모든 것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결재할 수 있는 그 라인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 속에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해서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도하고 중앙하고는 금년도에 그 시험사업을 합니다. 중앙에서 공문을 주면 군에서도 막 바로 그 공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체계로 가고요. 저희들이 시·군하고는 내년도에 연결이 중앙하고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가서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든 전자결재하고 지금 현재 연구는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정정 같은 것을 했었을 때 그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 전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효과에 상응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소위 필요한 사람, 수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시간 경비 이 부분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세상에 모든 일을 앉아서 다 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이 계속 전속되고 유지되어서 여러 가지 관리비 설치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는 그리 형편하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재택민원하고 이것하고 관계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보통신담당쪽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만 된다면, 개발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그런 수준일 것이라고 만약 에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그 예산이 장비가 세워지고 또 장비에 대한 어떤 설치로 인해서 소위 인력이 따라서 줄여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한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게 되고, 실제로 인력은 줄지 않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소위 작은 정부, 작은 지방자치단체, 건전한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장비가 전산화되고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도 나중에 손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생겨서 소위 인해산성 처럼 또 다른 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렇게 되어서 실제 설치비는 적다 하더라도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제 의견을 잠시 피력하면, 행정장비가 새로이 도입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작업으로 하던 일이 전산작업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화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인 사항 속에서는 모든 인력은 줄지 아니하고 장비만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좀더 세밀화 시켜 주고 싶어하고 요구하는 분출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항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로다가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고 제증명을 발급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또 관청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단 한사람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또 담당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대화시켜 나가는 과도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장비가 새로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인력이 감소된다는 측면은 이론과 현실이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과도기니까 그렇다고 설령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어쨌든 행정장비의 전산화가 되는 것만큼 그 만큼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고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소위, 캡시경비를 한다라고 하면 숙직이나 일직 부분이 줄어야 되거나 안 해야 되는데 그 2개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빨리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박창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로서 군민회관 체육회관 등에 일반수용비가 청소용품 구입 4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무선마이크 등 7건에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온달전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환경정화를 위해서 사진과 조화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달과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기관 전기료를 위해서 4건에 6,040만원 신청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군민회관 영사기 유지비로 200만원, 그 뒷장에 보면 장비유지로 50만원 신청했습니다. 군민회관과 문화체육센터 상수도 사용료 2건에 288만원, 군민회관에서 영화하는 야외영화까지 합쳐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난방비로 군민회관외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군민회관 객석의자 보수와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으로다가 문화정액보조금 2,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다 각 읍·면에 농악대 육성을 위해서 100만원씩 800만원, 문화마당 운영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다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출전으로 400만원, 지역문화축제 교류 공예단지원 400만원, 전통 연날리기대회 지원 2,000만원, 단양팔경축제와 금수산 감골축제로 해서 1,700만원씩, 수양개 국제학술회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라서 3,445만원, 무대공연작품 국·도비 지원해서 3,200만원, 지방문화원 장비보강에 15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에 따라서 1,4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에 따라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따라서 온달문화축제와 소백산철쭉제 각 8,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민회관 대강당 진공청소기 구입에 2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자료구입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온달동굴 관람권 및 주차권 유인비 5건을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온달동굴과 관광지 전기 사용료에 4,302만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전기료에 따라서 600만원, 온달동굴과 선사유물전시관 상수도 사용료 330만원, 온달동굴 책임손해배상 보험료 25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40만원, 한국 동굴연합연회비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목군락지 근무자 방한용품 구입에 따라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온달동굴 조명 및 내부시설 유지비 7건에 대해서 628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온달관 안내원 인부임에 1,402만9,000원, 나머지는 관광지 청소 인부임에 따라서 1,2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태장이묘 추가 발굴에 따라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라서 국비 5억원 플러스해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부지 조성에 따라서 2억원, 체육시설물 종합적인 보수에 따라서 2,000만원, 다목적체육회관 건립 및 주변정비에 따라서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단양정구장 시설확충에 따라서 1억3,000만원, 밑에는 일시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건에 8,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및 복사용품 구입 708만원입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주민사진 홍보에 따라서 210만원, 관광홍보 책자 등 3건에 대해서 4,900만원, 전국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단양 관광사진 설치에 따라서 1,500만원, 행락질서 확립 구축에 따라서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발송에 따른 택배비로 50만원, 온달관광지 숙직수당에 따라서 365만원,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912만원, 시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 각종 홍보축제에 따라서 500만원, 명예관광안내택시 간담회 현수막 제작에 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1,950만원을 3건에 요구했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와 외국인 통역안내원 제복비에 따라서 165만원을 요구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관광원 택시기사 간담회에 따라서 100만원, 우수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선진지 비교견학에 따라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중 관광홍보사절단 운영에 따라서 1,000만원, 문화해설사 안내소 장비유지비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다가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에 2,060만2,000원, 문화해설사 운영 인부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제복 구입에 따라서 360만원, 문화관광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용품 및 구입비 5건에 9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전기료 8건에 3,4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30페이지, 관광지 등 각종 관련 시설물 10건에 3,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31페이지,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10건에 6,2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32페이지, 고수동굴과 도담삼봉 유원지 주차장 하천점용료가 80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건에 3,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 활공장이 이전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정하겠습니다. 또 관광홍보물을 위해서 와이드칼라 광고료입니다. 단양역과 청량리역 등 역에 대해서 4,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건에 4,28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음악분수대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 난방비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관광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6건을 1,1635만7,000원 요구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다리안관광지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36만원,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에 240만원, 관광지 꽃길 조성에 따른 종자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다가 관광지 청소 인부임 1,352만6,000만원, 다리안관광지 전정작업 인부임 225만5,000원, 도담삼봉관리 인부임 1,2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리안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 단양활공장 기반시설에 따라서 6억원이 계상됐고, 천동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국비포함해서 21억5,700만원입니다. 주요관광지 광고물 정비에 도비포함해서 1억원, 밑에 것은 일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뒷장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중 래프팅 기반조성사업에 따라서 3억원,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비 5,000만원, 고수동굴주차장 차단기 설치에 따라서 1,400만원, 온달과 평강 캐릭터 도 경계지역 2개소에 따라서 7,000만원, 역공원화사업 정비공장 그 밑에 말씀하신 타이어공장 매입에 따라서 9,500만원, 단양 팔경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 밑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일시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입니다. 온달지구 관광개발 이자상환금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하고, 도담삼봉 관광센터 지은 것, 도담삼봉 관광개발 하면서 농협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온달지구 관광개발과 도담삼봉 관광센터 지은 것에 대해서 8억4,000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료를 계산할 때 양백폭포라든지 이런 지역에 12개월로 계산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되지 않았거든요. 준공이 언제쯤 되는데 미리계상을 해놓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리안이라든지 천동이라든지 관광개발이 추가 아마 개발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왕 그쪽이다 보니까 바이킹하고 놀이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백폭포 조성에 따른 전기료 계상은 총 용량에 따라서 대략 한 내년 6∼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봐서 한 반정도만 예산을 기본요구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리안이나 천동사업에 따라서는 현재 다리안 같으면 국비포함해서 5억원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들 필요한 시설이 그쪽에 산악 등반객도 있고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별하게 현재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 필요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황토길 일부하고, 있는 시설 일부 보수를 하고 이런쪽으로 하고, 천동쪽에는 지금 22억원 들어가는 것이 기촌∼천동까지 도로가 안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커브 같은 데는 꺾어보면 저희들이 도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하고, 현재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놀이공원 그것은 현재 가을에 해보니까 수입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휴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봄에 그 사람들 상대하고, 직장사장하고 사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당초에 유치한 단양사람이 한 것이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상가지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아마 저희들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과 다리안 쪽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별도로 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뒤에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필요가 있고, 놀이공원과 관련해서는 민자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참 답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 그쪽 지역의 관광개발하고 군유지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보면 서로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군유지 활용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민자가 도저히 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가 되신다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방곡도 예촌이 우리 군의 직영입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체제 확립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시설계획은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방향이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방향…. 그 운영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자료 뽑은 것이 수지타산에 맞춘 것은 지금 보고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니까 뭔가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방곡도예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활성화를 해가지고 단양에서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재정경제과에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군 직영이냐, 군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직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군 직영을 하신다면 사실 소득원에 실과 득을 따질때 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막말로 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군에서 실과 득을 따질 때 다소라도 득이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어간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예촌에 하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조금 도워주는 것은 좋아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말하자면 거기가 있는 직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용관계, 전기료 등 다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득과 실을 따질 때 진짜로 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탁을 하려다가 안 되어 가지고 직영을 하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조사를 해본 바로서는 저희들 계획 복안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사실상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가 되지만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소득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원만 운영해 가지고 이익이 되지 않지만 세입과 세출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직영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면 좋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쉽지요. 뭐뭐 규격에 의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을 사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군에서 돈을 주면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대신 단양군의 손실을 따져봐요. 단양군에서 그것을 함으로써 100원짜리가 남느냐, 200만원짜리가 밑지느냐 사실 이것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남이 챙겨서 하는 것하고 앞으로 단양군에 65억원이 빚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느 한계가 있어도 빚을 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다가 쓸데 없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자꾸 금품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단양군의 의원으로 뽑아 줄 때는 살림살이 잘 하고 그러지 이래 놓고 쓰라고 도장찍어 주라고 뽑아 준 우리 위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다. 그대신 실과 득을 따져 가지고 사실 손실 일 때는 하지 말아야죠. 손실인데 무엇으로 자꾸 돈을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앞으로 실과 득을 따져서 실이 있을 때 하지 말아라.

예, 하여튼 운영계획 잘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