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과 장현수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2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위기임신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위기임신은 일단은 임신한 여성하고요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위기임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신체·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윤위원
좀 이해하기 쉽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특별히 위기임산부라고 해서 그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일단은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이 특별히 기구가 신설되거나 지원이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에
이종윤위원
개념을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개념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보호출산은 어떤 거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보호출산하고 이게 동일시되는 건 아니고요. 그 위기임신부 중에서 보호출산을 원하시는, 상담을 통해서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보호출산이 어떤 거냐고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보호출산은 가명처리를 해서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종윤위원
가명처리를 해서?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실명으로 하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필요하면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구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관악구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이 위탁을 하면 사업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아동은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한 300명 이상
이종윤위원
300명 이상?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기존으로 어떻게 이것이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는 현재 영등포구에 있는 남부아동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남부면 5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따로 빠져서 저희 단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종윤위원
이쪽으로, 구로 오면?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관악구로.
이종윤위원
이 정도 시설과 인력이면 예상되는 300명 정도는 충분히 케어될 수 있는 그런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서 책정을 한 거고요. 국시비로 다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어쨌든 우리 구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실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하게 되니까 주민지원 대상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관악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2026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26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6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폐기물 이 뒤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품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윤위원
예, 품목
장현수위원
품목이 늘어나는 거야. 가지수만 늘어나는 거지. 내가 답변할게요.
이종윤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
표태룡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질의하시고
이종윤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회의 운영에 좀 더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잘못하면 까먹는 수가 생기니까. 과장님 품목은 봤는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품목에 없는 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하단에 보면 기타 유사한 품목으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건 기준을 부피로 하나요 무게로 하나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부피 규정도 있고요, 무게 규정도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디에 있어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별표 하단에 보시면
이종윤위원
어디 어디, 몇 페이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조례안 별표 맨 끝장에 보시면 열거된 품목
이종윤위원
생활용품?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열거된 품목과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용해서 하도록
이종윤위원
제가 해봤는데 그게 업체에 인터넷에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인터넷이나 아니면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하는데 그 품목이 없다니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품목들은 유사한 품목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종윤위원
아니 기타라는 품목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타라는 품목을 부피 이렇게 해서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자기 마음대로 측정해서 번호 받아서 배출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 들어가는 칸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기타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윤위원
이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걸 버리려고 했을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배출할 때는 저희가 모든 품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그렇게 해
이종윤위원
보통 우리가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재단하거나 이런 물건을 살 때는 길이단위로 1m 단위면 1,000원, 2m 주문할 거면 2,000원 이렇게 주문하는 형식이 있듯이 이 품목에 없는 것은 부피가 30㎠다 그랬을 때는 얼마 그 배면 얼마 이렇게 입력을 해야 자기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있다면서요 조례상으로는. 아닌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까 부피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품목을 저희가 명시를 다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유사한 품목으로 책정해서 안내를 하게끔
이종윤위원
아무 품목이나 그걸 해서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제일 유사한 품목으로 판단해서 그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라는 항목도 있어서
이종윤위원
인터넷 신청하는 데에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내가 못 봐서 그런 건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kg당 1,000원으로 해서
이종윤위원
kg?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아까는 부피라매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아니 무게로 해서 그건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건 저희가 품목에 없는 것들은 하단에 유사한 품목으로 해서 배출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진짜 여기 품목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기타 항목으로 해서 kg당 무게로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그래요? 인터넷 신청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거구나!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꼼꼼이 한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손수레를 버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밤에 몰래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런 품목들이 저희가 다 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 비해서는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기타 항목이라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형폐기물은 3kg당 1,000원씩 해서 이 개정조례에도 반영을 했었고요. 기타 항목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인터넷 신청하는 홈페이지에도 그게 반영돼 있다라는 거지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기존 항목에도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잘 찾아볼게요.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재석위원 6명)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수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2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예우 범위를 장기기증자와 유족, 가족에서 기증희망자까지 늘린다는 것은 기증, 그걸 뭐라고, 서약서라고 하나요 그걸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희망등록 신청
이종윤위원
동의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희망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희망등록 신청을 한 사람까지 주차장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요금감면
이종윤위원
감면 얼마나 해 주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면은 지금 금액은 정확히 안 정했고요, 구체적인 건 관악구
이종윤위원
안 정했다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고 있고요. 타 구 사례를 봤을 때는 거의 50% 감면하고 있어서
이종윤위원
기존에 유족하고 당사자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종윤위원
이것도 그럼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 다 신설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희망자는
이종윤위원
희망자 말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추가하는 거고 감면하는 내용은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이종윤위원
감면하는 내용은, 주차장 요금 감면하는 내용은 이번에 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윤위원
본인, 유족 싹 다 이번에 신설하는 거고,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주차장 조례에 넣을 것이다, 그쪽에 협조를 구해야 되겠네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50% 정도 예상하고 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게 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희망등록증이 있습니다. 희망등록증이 있고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생명나눔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등록증이 그러면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눌러서 화면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화면으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종윤위원
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확인해서 감면해 주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연설명할게요.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님이 난 홍보 차원에서 질의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감면을 받으려면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두 개가 상정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음 회기 때 주차장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해야 되잖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부연설명을 하셔야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감면 비율이나 이런 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 조례 두 가지 조례를 통과시켜야 이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회기에 조례가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조례 근거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효력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연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했으니까 됐어요.
이종윤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시고
이종윤위원
추가질의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야기 듣다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는 해야 돼요.
이종윤위원
어쨌든 이게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이게 감면 근거를 만드는 이 조례랑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조례가 같이 개정이 돼야 실행할 수 있을 텐데 왜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다른 의원님이 개정발의한 게 있어서 두 건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어서
이종윤위원
아, 이미 이번 회기 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상임위에 둘 다 넣으면 상임위에서 합쳐서 대안으로 처리하든지 하면 기술적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하고 이거에 대한 시행일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내년 1월 1일자로 한다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감면하면 몇 % 정도 감면을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50% 감면.
장현수위원
그럼 장기기증 확인을 증명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희망등록증이 따로 있고요,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생명나눔증서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요새 면허증에 아예 해 주더라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에도 개정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기증한다고 하니까 면허증에 아예 찍혀서 나와버리더라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요. 장기기증희망자 가족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희망자 가족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장
유족만 되고, 유족은 현재 다 되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유족하고 가족은 되고요,
표태룡위원장
유족은 되는데 희망자는 본인만 되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희망자는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표태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까지 되는가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당 위원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현지확인 통보의 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3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