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피해 받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하나의 지역은 대대적인 문제의식을 사회에 표출을 했고, 하나의 지역은 비슷한 정도의, 그 이상의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사회이슈화 하는데 실패한 사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두 지역에 대한 행정의 지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한 가운데 변전소가 만들어져요.

물론 변전소가 만들어지고 고압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있긴 한데, 담산에 만들어져 있는 변전소는 지원대상 규모에 포함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률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결국은 피해는 그 이상의 변전소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것도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을 한가운데 변전소를 설치했단 말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소음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변전소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의 재산권 피해, 주거 환경권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철도 삼각지만큼이나 그 피해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지원 규모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고통 이 부분을 달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적으로,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라면서 합당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