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12회 제2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14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김재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환경복지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315페이지는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는 제9회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행사와 제4회 2002년도 마늘음식경진대회 예상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참가자 보상을 10만원씩 해서 25개소에 250만원, 마늘음식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1399 불량 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부∼319페이지, 음식점 우수 화장실 선정 시상금을 2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과, 2002년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을 200만원씩 해서 30개소에 6,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 내년도 우수 화장실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분 지원은 우리 관내 총 36개소에 모범 음식점이 있는데 단독으로 수도가 되어 있는 29개소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다가 수도요금 감면분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는 환경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0∼32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에 충청북도 환경기술개발센터 군비보조금은 금년도에 도 본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충주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총 우리 도내에 충청북도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군에서 군비보조금을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출연금이죠, 그것은?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출연금. 단양군에 환경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기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채택이 되면 충주대학교에서, 기술진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탄광업체 폐광으로 인한 하천 오염이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단성면 회산에 옛날에 봉양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자꾸 민원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경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오염방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재정경제과에서 금년도에 광혜방지사업으로다가 현지 조사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해놓고 광혜방지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부지 매입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것은 삭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과에서 부지 매입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1∼340페이지까지는 청소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환경미화요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해 오던 부부동반 비교견학을 2002년도에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 마을 시상에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농촌지역에 폐비닐 문제가 심각하므로 2002년도에도 ㎏당 30원씩 해서 폐비닐 수집 무상수거분 주민보상금 1,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중 화장실 개·보수비를 2,400만원 계상 하였으며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에 대한 분사식 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이송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폐기물처리장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2002년도부터 하단부에 매포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것을 받아서 단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출수 이송차량 1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군 관내에 자연발생지가 6개소가 있는데 청소차량 롤온박스 구입은 6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성면, 적성면, 영춘면에 청소차가 '94년식이 되어서 대·폐차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단양 매포에 운행 중인 재활용품 차량 대·폐차로 2대 계상을 하였습니다. 363∼369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70∼371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수용비라 하더라도 말이죠, 대충 몫은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수용비나 운영비 부분까지 다 그냥 넘어가면 그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370페이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노인의 날 행사, 가정의 달 행사 등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는데 모범 노인 교육 여비 보상,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충북노인대회 및 제3대 가정 참석자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훈장제 운영은 도내에 우수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체력 단련 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노인 봉사대 운영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04명에 대한 지역 노인 봉사대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45,000원씩해서 1년에 경로당 별로 54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소당 25만원씩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을 15만원씩 개소당 해서 경로당 별로 1년에 40만원씩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13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로 국비 보조를 받는 곳은 115군데인데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국·도비 미지원 경로당 21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로식당 운영비는 국수로 해서 끼당 1,580만원 해서 주1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에 100명, 매포에 80명정도를 2001년에도 운영을 했으며 2002년에도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 54명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을 2001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001년도에는 반납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아마 여러 사람이 사업이 시행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비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2002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에 재 건축사업은 10개소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양노인회 지구의 기금이 4억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5억원을 지금 목표로 추진을 이렇게 해왔는데 5,000만원정도가 부족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출연을 해주신다면 노인회에서 목표하는 5억원은 2002도에는 달성될 것 같습니다. 377페이지부터는 생활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 구호는 우리 관내에 긴급한 구호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양곡을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381페이지는 의료보호비 내지 자활공공근로 자재대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2002년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비가 약 1억5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 보조를 4,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은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군비 부담 전출분이 되겠습니다. 1억1,700만원은 의료보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675∼677페이지까지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716페이지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환경관리 기본급 내지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사업장에 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인건비 등 기본을 다루었습니다. 722페이지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2페이지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에 2002년도에도 분류식하수관거 신설 공사를 양여금 및 물이용기금 또 우리 군비 6,100만원을 합해서 6억7,000만원을 가지고 매포지역에 분류식하수관거 신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2도에도 매포하수처리장 공사를 위해서 양여금, 물이용기금 합쳐서 28억3,700만원 계속사업으로 2002년에도 하수처리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양여금, 기여금, 물이용기금 합쳐서 26억8,1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33페이지,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내년도에 단양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등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약품구입비 또 기자재 구입비를 위해서 734∼736페이지까지 계상을 쭉 하였습니다. 738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위해서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 부담 아까 말씀드렸던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반대로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듣는 데서도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 예비비로다가 6억원씩 돌리고 1억원밖에 계상을 안 하면 결국 주민들한테 나중에 대출해 줬다가 받는 어려움 또 대출하는데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본다하는 얘기가 상당수 위원님들 얘기였었고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을 잘하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비를 조금 늘려 줘서 써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8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발생됐는지,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행여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3명정도입니다.

장용두위원

3명.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우리 관내는 2001년도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기관이 되는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쉽게 얘기하면 취로사업식으로다가 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용두위원

그런 기관이 따로 있어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장용두위원

타 시·군에는 있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마지막 7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장용두위원

금년도에는 융자를 받은 영세민한테 대출해 줬던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신청을 별로 하지 않아요.

장용두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자가 몇%에요?
연리 5%면 영세민들이 잘 안 가져가죠. 연리 5%가 아니라 이자를 한 2%대나 지금 금리율이 4%대 이렇게 되니까 5%대는 지금 대출 이자가 비싸고 영세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주려면은 2∼3%대에서 어떻게 대출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실 이런 돈은 많이 활용할 수록 좋은 것인데요.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영세민들한테 홍보해서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을 많이 대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5% 이자 주면서 보증 세우고 뭐 세우고 까다롭게 자꾸 그러면 안 해요. 못한다고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전에 우리 관내 송준호씨인가 서울에서 살다가 대도시 영세민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람 대출 받고 한푼도 여태까지 원금 상환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장용두위원

맞아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 폐공처리 부분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왜 발생하였으며, 보통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지하수 개발했던 사람이 폐공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세 군데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경로당 재건축사업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까지 어떻게 단양군에 있는 경로당을 다 재건축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해서는 현재 경로당의 관리카드하고 경로당을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을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가 지금 우리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이 자료에는 지금 세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읍·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이라든지 기타 어떤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지금 지하수 폐공관계 세공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하수 폐공 신고를 저희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수 업자가 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지하수 개발 시공업자가 당연히 폐공 처리를 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이 예산에 세공을 올린 것은 지하수 폐공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폐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공을 올렸던 것입니다. 경로당 재건축사업은 우리가 과거 '91년도 무렵에 매포 수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일시 거처했던 조립식을 우리 군 관내에 그때 당시는 거의 전부 다 조립식으로다가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우리 총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4개소 중에 스라브로 된 것이 76개소, 조립식으로 아직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부락은 스라브로 해가지고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안락하게 생활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조립식에서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는 비가 샌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조립식 경로당이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조립식 경로당을 전부 다 안락한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스라브식으로다가 경로당 재건축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다목적마을회관 그것도 경로당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58동 조립식 경로당은 머지 않아 전부다 우리 관내에 조립식 경로당은 스라브 경로당으로 이렇게 바꾸어 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조립식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안락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을하수도 문제는 과거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했던 집단 그런 부락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했던 갯수가 총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마을오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북상리, 두음리 가곡면에 가대리 여기는 직접 우리가 물이용기금이라든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완벽한 관리는 저희과에서 못하고 옛날에 주택계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한 부락이 우리 군 관내 아직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공했던 업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부도가 나고 그 시공업체를 찾을 수도 없고 오폐수처리장시설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토양습식 오폐수 처리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3개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8개소는 아직 제대로 우리가 이양을 받지 못해 가지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의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하천 오염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부,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 다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또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재원 대책을 마련 못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멀쩡하게 되어 있는 소하천의 경우에도 지방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소위 오염소하천정비사업 형태로 해서 지금하고 있죠. 그런 돈들을 다른데 서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읍·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고, 전시적으로 하고, 행정으로는 이것 한 것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재건축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없다 그렇게 여쭤 본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가 아니라 금년도에는 몇 동, 내년도에는 몇 동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해나가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누가 할 때는 20동을 1년에 한꺼번에 짓고, 누가 할 때는 5동밖에 안 짓고 하지말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소위 편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는 이런 얘기죠. 그것 없이 그 58동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서는 그 폐공업자를 지금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지금 발견되어 있는 그 폐공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개발업자를 몰라서 지금은 군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

지하수를 개발할 때 군에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지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없을 때도 있고요.

장익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해서 이것이 지금 세 곳만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질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하고 그 이후에는 소위 개발해 놓고 폐공예산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납골당 문제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 당초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도비 명소도 없고 군비로 2,400만원….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아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박창수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아, 여기있네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납골당 과연 우리가 묘지관리 이것 해가지고, 우리 군의 답변은 향후 5년간은 묘지에 문제가 없다 해서 이것 신청자도 없고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금년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많을 것이라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이미 조사한 것인지?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있어요, 난방비 문제는 우리가 그전에도 경로당별로 25만원 했는데 군비 25만원 해서 50만원에 IMF 오기 전에 우리가 2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대 들어와서 이것이 달랑 25만원만 예산에 올라오고 의회에서 다 깎았다 그래 가지고 사실 설명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얘기로 보면 160개소 경로당 중에서 대상지역 21개소, 그러면 지금 단비로 따지면 4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개 동이면 8,8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136개소에는 40만원이라면 유가가 800∼900원대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다가 IMF가 일어나고 유가가 상승이 지금 한 400∼500원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경로당 유류대는 하향이 되어 있다 이것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복지정책 노인한테 잘한다고 했지만 여기 지금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예산이 몇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갖고 11군데 하는 것이 2,800만원, 미지원되는 데가 1,400만원 해봤자 이 돈이 몇 천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만했지 예산은 매년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돌아 왔는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소당 2,400만원 작년도에도 1기가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각 시·군별로 그것을 도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다가 도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에는 단양군에 신청자가 한사람도 없어서 도에서 반납을 하라 그래 가지고 도비 지원은 반납이 됐고, 그 후에 매포읍 도곡리의 장용훈씨라고 하는 분이 원주에 가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순전한 자비로다가 매포읍 도곡리에다가 가족납골묘를 설치한 실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납을 한 뒤에 또 반납을 안 했더라도 그분은 도·군비 지원 사업으로다가 안 하고 자기 자비로다가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순수한 자비로다 가족납골묘를 설치한 사례가 1건 있고, 얼마 전에 매포에 사시는 이경륜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자기는 내년도에 자기네 가족회의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시범 가족납골묘를 내년에는 추진하기로 자기네 문중회의에서도 결정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자기네들한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간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한두사람이 가끔 환경복지과에 와서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기에 한해서 도비 지원도 있고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내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적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다가 내년도에도 경로당 난방비를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결코 하향되었다던가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한 3,000만원 가까이 경로당 유류 보내기 성금을 모아 가지고 각 읍·면별 경로당 숫자에 의해 가지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비는 부족 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부족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대상 지원하는 것이 21개소면 위의 기존 기준대상지 40만원 주면 밑에 미지원 하는 것은 21개소 8,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숫자상으로 뭐가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단비가 어떻게 안 맞느냔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예산편성이냐 이것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이고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숫자상으로 잘못 계상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 잘못됐고, 똑바로 편제가 되어야 되고요. 시범 가족납골당 문제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도비가 금년에 7천얼마 써 있었는데 960만원 그렇다면 군비는 왜 이렇게 더 많으냐 이런 부담비율이 있어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 몇 %예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30:70입니다.

박창수위원

30:70이다. 시범 가족납골당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없고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있고 분명히 매포에서 도곡했다는 식으로 자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분히 문중의 재산이 몇 억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줘야 좋다 소리도 안 듣고, 그죠. 실질로 도움을 받을 사람한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직도 장사문화에 있어서 가족납골묘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됐고 그래서 도에서 시범적으로다가 가족납골묘 사업을 점차적으로 국토는 적은데 자꾸 묘지는 늘어나고 해서 이것을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족납골묘를 하게 됐지, 어느 특정인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박창수위원

본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10평짜리 묘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50평짜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화장을 해서 납골묘로 해서 하면 우리 국토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단지 이런 사업을 납골답을 하는 문중이 있다면 또 개인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해도, 도곡에 올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 가족이니까 가족묘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종중의 문중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단지 그렇게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해야된다 하는 뜻이에요.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문화를 바꾸고 묘지를 쓰지 않고 납골답으로 해서 국토를 잠식시키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하는 데가….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신청자들을 전부다 받아서 여러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심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첫 번째 질의할 때 이것 조사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어디 누구누구 얘기하길래 그래서는 안 된다 단양군 전체가 이것을 알고 참여해서 재원이 없어서 우선순위 정할 때 없는 사람 쪽으로 가 주면 있는 사람 따라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빨리 정착시키는 쪽으로 하고, 수혜 혜택도 없는 쪽으로 가 줘라 그래야지 누구 특혜 소리가 안 나온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내년도에 특정인한테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경로당 유류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데 경로당이 그래요 마을에서 어디 집집마다 보일러 돌리고 앉아 있지 않고, 경로당에 아침에 와서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앉아서 놀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보고 이러다가 가고 이러는데 그것이 4, 5개월 된데요. 그렇다면 왜 유류대가 거꾸로 줄어 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IMF가 오기 전에 국비 25만원이 나오고 군비 25만원 해서 50만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IMF가 와서 유가가 400∼500원대가 상승이 되고 거기다가 경로당 유류대 지원비는 달랑 국비 25만원이 올라 와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야단이 났었는데, 지금 상승해 준다는 것이 국비 25만원, 군비 15만원 해서 40만원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이다. 그렇게 조사해서 지원해서 과연 노인 분들이 고맙다는 느낌을 갖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줄어들어서 불만의 소리는 터져 나오는데 지금 담당과에서 충분하다고 나오고 그것 어떻다는 얘기냐는 이것이에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보충설명을 올리면 경로당별 운영비가 1년에 54만원 나갑니다. 연료비가 40만원, 이번에 선금보내기운동해서 20만원, 총 110만원이 난방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 값이 약간 하락이 되어서 드럼당 한 9만9,000원정도 되는데 110만원정도면 난방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박창수위원

4개월로 쳐도 3×4=12해도 부족하고, 110만원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자기 돈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아들도 내고, 동네에서 내고 이렇게 빠져요 그것이. 지금도 물류 보낸 것은 자주 받는데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국비가 25만원이라면 우리 군비도 그 수준에 따라 줬다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못하느냐. 그 재원이 10만원 해봤자 1,380만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데서 불만의 소지를 왜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군비 부담을 우리가 더해서라도….

박창수위원

말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충분한 경로당 난방비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하세요.

조동형위원

현재 40만원 있는데, 50만원 연료 지원 현금 받은 것 10만원 이래서 그것을 연료로….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110만원입니다.

조동형위원

110만원이면 연료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조동형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연료비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묵인하는 사항이에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아니, 제가….

조동형위원

잠깐만요! IMF이전에 유가가 800원 수준이었을 때 50만원 줬는데 지금 맞는다 하는 얘기는 그때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IMF이전에 50만원이었으니까 IMF 터널 지나왔다고 그러니까요 또 유가도 상승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현실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하느냐 하는 얘기 같아요. 과장님께서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유가가 내려갖으니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얘기하는데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IMF이전에는 50만원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4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2대 전반기예요.

조동형위원

지난 2대 때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때 근무하시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자꾸 작년 수준 맞췄다는 얘기를 IMF이전과 이후 지금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연료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지에 가보면 연료비는 대다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그 나머지는 다른데서 찬조 받고 자꾸 노인들이 어렵게어렵게 연료비를 조달하고 있는 사정에서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범 가족납골당 설명 중에서요, 작년에 매포 도곡에다가 원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납골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자가 전혀 없어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납하고 나니까 이경륜선생님외 몇 명이 와서 신청서하고 자문도 얻고 설명도 했다고 이렇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조동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군청에서 광고가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광고가 약했다고 반증하는 질의잖아요. 왜 그렇게 직접 문의하는 사람까지 있고 어떤 특정자는 와서, 특정자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청하고 내년에는 꼭 하라고 부탁을 드릴 정도로 하는데, 왜 반납하도록 놔두었습니까. 그만큼 설득을 시키지 않고 광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묘지가 많아서 국토를 잠식하고 묘지가 난립됨으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한다는 얘기를 정부정책의 큰 정책이라고 그런 다면 진짜 그때 군비 지원 있을 때 반납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납골묘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아직도 매장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나 정책해서 국토나 산림이 훼손되고 이러다가 묘지 천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적극 장려하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조동형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꼭 이렇게 뒷 북 치는 식으로 반납하고 나니까 그때가 신청자가 줄줄이 따라오고 그럽니까, 그것은 행정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증하는 것이에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시간상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각 읍·면으로 다가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달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자력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는 처음서부터 그 계획이 자력으로다가 다 계획을 해가지고 오셨던 분이고, 이경륜선생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납을 하고 난 뒤에 금년에 계획된 일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우리가 반납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사실도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네들 문중회의를 해서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꾸 문제만 발생되고 자기네들 문중회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반납을 한 뒤고 내년도부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됐던 시간상의 타임의 문제입니다.

조동형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경륜선생님이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은 광고가 약했다는 얘기예요. 행정력이 안 미쳤다는 얘기예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그때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도 아니고.

조동형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자꾸 행정을 몰랐다는 인정을 해 가면서 자꾸 엉뚱하게 시간타임 이렇다 얘기하는 것이 그렇고, 가족납골묘 같은 것은 진짜 우리 군 같은 데서는 자연을 보존해야 될 절실한 사업이라고 보면 앞으로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이 현지의 이장회의 석상에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납골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되지만 경로당 연료비 문제는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경로당 연료비 문제는 우리 군비 부담을 더해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인상을 해서….

조동형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지요.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과장님이 예산편제권이 있는 군수님한테 집행기관에 노력하셔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거의 그런 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할 겁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과장님! 경로당은 말이죠. 경로당은 보면 노인 분들에게 제일 처음 하루 일과가 뭐냐고 그러면요. 경로당에 들어가면서 방바닥 만져 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동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데 가 가지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조금씩 다 올려 달라는 그런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범 가족납골당도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지 마시고….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일단 광고를 해서 다수인에게 신청 받도록 적극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박창수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노인들에게 일거리 시키려고 토요일마다 쓰레기 줍는 것 또 여기 호르라기 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미 한 적도 있어요. 휴경 논·밭 같은데 경로당 단체로 해서 지주 동의를 받아서 휴경 논밭에 종자를 구입해 주거나 이래 가지고 생산하는 쪽으로 해서 경로당이 자활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이것을 했어요. 2대 때도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업이, 그런 것도 이런 1개소로 해서 지정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생산과 소득과 연결시키는 이런 노인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어제인가 그저께 업무보고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대강면에 사동리라든가 어상천면에 석교2리라든가 노인회원수가 많은 부락은 휴경 밭이 됐든 논이 됐든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 노인농장을 운영한 사례가 각 읍·면별로 몇 군데씩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노인 분들 근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것이 어떻게 작년재작년까지만 해도 어상천 석교2리 같은 데는 실제로 스스로 재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대강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 금년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올해 고추 값 좋았어요. 밭에 몇백평만 갈았어도 수입이 굉장했습니다. 농산물 값이 저조해서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됐습니다. 그런 쪽에 검토가 되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과 연결시켜봐라 하는 뜻입니다.
원규

장원규환경복지과장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됐고 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출장관계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한 위민홍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2002년도 위민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제외하고, 군정홍보용 사진대 800만원하고요. 군정기록 보존용 바인더 100만원,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 60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운영해서 132만원, 청사방송용 음반CD 구입비 40만원, 관련 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24만원, 신문스크랩용 파일 구입비 72만원, 군정시책광고료 4,2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9페이지, 군정특집 광고 2,200만원, 군·의정 홍보 VTR 편집비 1,440만원, 나머지는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비해서 약1,000만원정도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회보 제작해서 4,324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70페이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369만6,000원, 37사단에 있는 각 시·군 홍보관 정비인데 여기에 400만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40만원, 급량비에 609만원 반영을 했고요. 1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국내여비 1,900만원을 반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의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에 50만원, 반회보 투고자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유총연맹 운영 정액보조 1,200만원, 제2회 전국단양사진공모전 개최 지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민홍보실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 군정기록용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4페이지, 카메라렌즈 구입 및 카메라후레쉬 구입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120기동봉사대 운영 물품 구입비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6페이지, 읍·면 가로등 유지비 및 120기동봉사대 유압 크레인 유지비로 3,600만원정도를 요구했고요. 국내여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재료비와 야경가꾸기 및 매직타워시설 재료 구입비, 저소득층 및 전입가정 전기부품 구입비 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8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업무시책추진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대학유치추진위원회 운영 보조금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약 1,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조동형위원님 11시25분 소회의실 입실) 261페이지, 연료비에 27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재료비와 관련 공설운동장 보식용 잔디 구입, 공설운동장 도색용 잔디관리용 비료구입,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농약 구입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주 체육관련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 500만원하고,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2회에 1,000만원, 철쭉제 기념 군민 한마당 잔치의 군·읍·면해서 1,500만원, 전국체전 출전경비 1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8,000만원, 전국(도)단위 체육대회의 전국단위 및 도단위 유치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4페이지, 읍·면 체육대회에 1,800만원 지원했고요.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경비 지원해서 1,000만원, 단양고등학교 육상경기연맹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1,000만원, 제31회 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금 연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2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도·군비 기금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4,210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 19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100만원,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460만원, 생활체육대학 개최에 340만원이 되겠고요. 265페이지 하단부∼267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공설운동장 과압모터 구입비에 200만원을 요구했고, 공설운동장 방송실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로라 구입비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보육시설 입소아동 부모교육교재 제작비 100만원, 자원봉사자 관리 카드 및 자원봉사자증 제작 100만원을 요구했고요. 384페이지, 여성정책 관련 행사 현수막 제작 100만원…. 384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 및 박람회 추진에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위탁교육비에서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에 3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회관 기본료 60만원 하고, 매포여성회관 전기료 190만8,000원과 여성회관 수도료에서 단양여성회관 수도료 사용료 94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85페이지, 농촌여성사회교육원 강사수당 1,324만8,000만원, 여성캐릭터 상품 제작교육 강사수당 165만6,000원을 요구했고, 여성 음악교실 운영에 331만2,000원, 여성회관 난방비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6페이지, 아동·여성·청소년 관련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요구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모·부자가정 교육비 지원해서 15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부가급여 지원 해서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견학여비인데 금년과 같이 2,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소년·소녀가장 중앙행사 참가 보상비 302만원, 보호아동 생일 찾아주기 1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528만5,000원, 중앙단위 여성정책관련 참가자 보상에 679만5,000원을 요구했고요. 3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동목욕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2,460만원,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 300만원, 환경사랑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관련 300만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11개소)에 9,187만5,000원, 매포여성회관 운영 지원비 10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2,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9페이지, 환경사랑비누 포장지 제작 지원비 3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경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모자가정 지원해서 도비·군비 포함해서 505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해서 482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9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지원 36명해서 2,808만원, 소년·소녀가정자립 정착금 해서 4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지원은 23명에 대해서 1,7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1개소에 도·군비 해서 4,000만원, 상담도우미 활동 지원 1개소에 624만원, 충북여성문화재 지원 1개소에 도·군비 해서 500만원, 보육프로그램책자 보급 관련해서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35명) 3,047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학교 중식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단양군 자원봉사종합센터 냉·난방기기 설치 5대에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2페이지, 당초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매포 예식장 관련한 신축공사 부족분 1억원을 요구했고요. 매포여성회관 내부인테리어비 1억9,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양군립어린이집 담장 개·보수사업으로 2,200만원을 요구했고, 가옥수리봉사(러브하우스)지원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서 구입비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도서 구입비 100만원, 단양군립어린이집 아동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했고요. 393페이지, 출연금에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어학용 테이프, 음악 및 영화CD 구입 등등해서 7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4∼3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소년 보호 전화요금으로 3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 사용료 1,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2개소) 338만4,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료(2개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행정장비 유지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2개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252만4,000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보상, 청소년 지도자 교육 여비 보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반 여비 보상 해서 371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야간학교 운영 보조에 500만원, 청소년 창작놀이마당 운영 240만원, 제3회 청소년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해서 1,0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2,800만원을 요구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FAX구입비 100만원, 공연연습실 VTR 및 영화감상용 CD 구입비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9페이지,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부스 증설 컴퓨터 구입비 660만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업그레이드 카드 구입비 308만원을 요구했고, 도서 구입비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정보도서 구입(2개소)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성정책에 관해서 예산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단양군에 특색 있게 하는 여성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양 관광명소 사진, 본 위원이 미처 늦게 들어 와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액자에 넣어서 크게 하는 것 있었는데….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대형액자라고 하는데요.

조동형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167페이지입니다.

조동형위원

사진액자 구입비 600만원이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비 20개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요구하는 데는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0개하고 또 추경에 일부 좀더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선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조동형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은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양의 경치가 절경이다 보니까 퍽 의미 깊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반면 공공시설 장소에다가 설치해 놨을 때 광고 효과도 꽤나 누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1개당 얼마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30만원씩입니다.

조동형위원

30만원입니까. 일반 고추장세트나 물론 싸고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서 전국에 단양사진이 붙으므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액자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꽤나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공공시설에 단양의 경치가 걸려서 홍보 효과도 많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저희 지역을 알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관광사진을 우선 시각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1개당 단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 못하고 또 사실 주문을 하는 이런 기관단체 같은데 상당히 많은데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배포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활용도가 없을 테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그래요 가끔 그 사진이 필요하다고 공공시설에 걸어 놓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고, 자매결연지역에 가면 그런 것을 하나 교환하면 아주 좋아해요. 그것이 효과가 꽤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 그것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동형위원

다음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여성정책의 지금 특수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선 푸른사회교육원 운영 관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쪽에는 거의가 단양군에서 약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한 900명정도 이상 되고 이것은 순수한 6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가 사회교육원이 매포읍하고 단양읍의 여성회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되는데 그 외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농촌사회교육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고 시간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더 늘려서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교육원이 타 시·군에 비한 여성단체 활동 관계는 상당히 전부 다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형위원

단양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회교육원 운영하는 것이 한 900명 교육을 받고 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이것은 단양읍과 매포읍 두 군데만 우선 얘기 했을 경우예요.

조동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로 여성정책이나 아동정책 같은 것이 단양읍과 매포읍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제는 실장님께서 폭넓게 봐서 면지역의 여성들도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몇 시간씩하는, 한 두달씩 하나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3개월합니다.

조동형위원

3개월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시골 여성과 소재지 여성과는 차이도 좀 나고 소외의식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면단위에 있는 여성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똑같이 교육을 못받고 똑같은 지원은 못 받는다 해도 주로 여성정책이 읍단위이상 단양읍이나 매포읍에 취중되어 있고 또 아동정책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군에서 신경 쓰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내년에는 계획을 지금 거의가 읍단위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성 같은 경우에 현재 주민자치단체에서 2층 회의실도 다시 꾸미고 그런 쪽도 지역 주민들이 이곳까지 나오지 않고 우리 강사가 현지 가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래야지 이농현상도 줄 일수 있고 농촌여성들의 우리 인구감소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시설을 전혀 못 받으면 농촌이농현상이 많아 질 수밖에 없고 단양군 인구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양 매포만 지킨다고 해서 나머지 6개 면에 있는 사람들이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농촌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읍·면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회교육원 운영하는데 한 900명 받는 정도를 이런 부분은 면단위를 더 확대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담당자들이나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정원외 인원이 106명이 됩니다. 위민홍보실이 8명입니다. 정원외 일시사역, 여기다가 운영하는데 보상이래 가지고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그 외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 날 얘기하지만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지을 수록 인원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니 문화의 집 1개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운동장도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수련원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꼭 2명이 있어야 됩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저도 사실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여성·자원봉사 등등 관리를 한단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매포읍 같은 경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단양읍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의가 밤12시 넘어서 다 간단말이죠. 그리고 또 근무하는 그 시간도 주로 학생들이 1,2명 오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오픈한지 8개월밖에 안됐는데 하마 6만명이 증됐어요. 매포읍 같은 것도 1년정도 됐는데 7만명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와 갖고 혼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실제로 보기에는 근무하는 것이, 군에서 예산지원관계 청원경찰 1명밖에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 갑자기 시근장치라든가 등등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거기 정규직이 배치가 되어서 거기를 관리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가 정규직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정원외 106명이나 되고, 거기다가 일용잡급,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엄청난 인원이란 말이죠.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직이든 어쨌든 정규직 배치를 차라리 정규직을 부서별로 그래서 맨날 인력진단 얘기 나오는데 각 실과의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책임지는 정규직을 배치하고 거기에 일용잡급으로 해서 연결시켜 주면 되고 아까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오는 거예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밤이 되면 문제란 말이죠.

박창수위원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이 1명이 일용잡급이 됐든 일시사역인부임이 됐든 쓰는 사람 1명은 정규직 1명이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이 끝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관리한다면 2명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재배치해야 데는 사항이 나온다 사실은 정원외 106명에다가 정규직이 486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인원을 잘 관리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인건비가 나간다 이것은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앞으로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관계하고 시설물도 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부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계절별로 즉 말씀드린다면 문화관광과 같으면 지금 14명이에요. 그렇다면 관광지관리가 관광 시즌 같으면 인원이 필요 하지만 비시즌 요즘 같은 때는 반도 필요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재배치해서 6개월은 거기가 있고 8개월은 거기가 있다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것은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다면 완전 진단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수시로 필요할 때 쓰지만 정원에 106명을 쓴다고 해도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은 위민홍보실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인력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요구를 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전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예산상의 일용잡급, 정원외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짜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간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런데 저희 시설물관리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아까 재료비 관계는 먼저 번에 10월달 추경때 그 때도 적성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보통 밤 12시정도 되어서 퇴근해야 되고, 사람도 현재 1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밤 12시까지 했다가 아침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노는 것도 아니고 먼저 번에 장위원님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먼저번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설관리 등등 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것은 단양군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로 넣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챙겨 봐야 할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물을 현재 한 6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글쎄요, 사회가 발전되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시설이 많겠죠, 그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동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회단체에서 직접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노인이면 노인회에서, 여성단체면 여성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면, 군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설운동장이나 군민회관정도로 운영하면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직접 운영해 나가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직접 운영해 나아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나가는 그런 사정이 되는데 그것도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지고 조직구성이 되면 사회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나가는,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물만 보완해 주는 정도가 되어야지 운영비도 적게 들고 자생력도 키우고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단위에서 볼 때는 군단위에 너무 사회단체 시설이 많아진다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복지센터 여러 가지 되는데 면단위는 뭐냐 면단위는 전혀,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경로당 지금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면에 가도 주방에 보일러가 터져서 못쓰는 데가 5, 6개정도 돼요. 보수도 못해 준다고 이제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름철에 일해야지 언제 경로당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노인들이지만 그런 실정이 되어 있을 때 면단위 여성이나 아동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가 되고 조직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활성화 되면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장익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재홍

김재홍위원장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에서 중식 부분에 대해서 240명인가 있던데 지원 방법은 어떤 것이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결식아동입니다.

장익환위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점심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오후에 국·도비가 들어가서 아동 급식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다르고 순수한 결식 아동에 대한 중식만 하고요. 먼저 번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경되는 부분쪽에 쭉 교육청에서 됐던 부분이 중식 결식아동 1개하고, 소년체전 지원 건 관계하고, 단양 초·중·고 체육 학생들 운동용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추가로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고요.
재홍

김재홍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모두가 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실 우리 면에서 나오신 위원님들이 많지만 김 위원장이나 부의장님을 시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밖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좀 줄여야 합니다. 하다 못해 만약에 여성단체 해외연수를 시켜도 읍에는 몇 명시키고 면에는 겨우 1명씩 돌려주고 하는 그런 차별은 없애야 됩니다 축소되고, 어쩔 수 없이 차별 둬야 된다면 축소시켜 나가야 됩니다. 면단위에 가서 여성들한테나 아동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가면 저희들 진짜 고개 못들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보일러 보수 좀 하려고 100∼200만원 들여서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면단위와 읍단위를 이 작은 면에서부터 하마 갈라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집행한다 그러면 진짜 갈등이 주어져요. 그런 부분을 꼭! 실장님 업무소관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우선 내년에 특히 여성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단양읍과 매포읍을 편두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같이 연구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회교육원은 연중 읍·면에서도 적절한 시간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고 가서, 희망한다라고 한면 그런 쪽으로 같이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같은 수준에서 합시다. 다 같은 군민이니까요.
재홍

김재홍위원장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