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김기출국장님 수고많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볼 때 사회산업국은 딴 것 내용 다음에 과장님들께 하기로 하고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는데 내용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맞죠, 도시국은 5페이지입니다. 물론 우리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행정낭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 다르고 일반예산 세출예산 항목별 또 내 놓고 그 뒤에 또 각종 사업예산을 쭉 나열 해놓았어요, 도시국은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3건을 다 분산 안시켜놨다고 다, 국장님이 그래도 총무국에 계셨고 행정에서 엘리트고 도시국은 행정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아는데 사회국에는 행정낭비 했어요, 딴 r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야, 이것부터가 문제야, 내용은 보면 전부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래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면 도식구은 작년에 도시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당장 시정되어 왔는데 사회산업국은 종이를 낭비해도 분수가 있지 사간낭비, 종이낭비, 행정공무원 낭비, 안 그래도 정부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인원이 모자란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볼 때는 사회산업국 예산하고 도시국 예산하고 예산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예산은 우리 구청 전체 30%가 사회산업국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페이지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이지 도시국은 예산에 증감 내용에 나오면서 증감 내용이 비고란에 나오고 일목요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산업국은 앞에 일반예산, 총괄예산 나오고 또 뒤에는 보면 각 항목에, 앞에 것 보고 뒤에 것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야 된다고, 이 하나만 보면 기정예산이 얼만데 어떻게 증감되었고 예산이 얼만데, 그 다음에 증감 내용에 대해서 내용들이 쭉 비고란에 나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만한 행정낭비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지만 좀더 국장님께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음 연도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학위원님.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우룡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피뢰침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1,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예산서에 201페이지입니다.

타당성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단가가 피뢰침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과다 책정이 안 되었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전문가 4, 5명을 현장에 파견을 시키고 저희국에서도 가능한 예산을 절약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재료를 내는 것입니다.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피뢰침을 만드는데 1,400만원이 드는지 200만원이 드는지 100만원이 드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의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은 전문가 네 분이상 사전답사를 시키고 자문을 구해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설계할 때는 반영 안했습니까?

설계할 때는 그 당시에 피뢰침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 피뢰침을 설치하라고 해서 분명히 할 r서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계획이 결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이야기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사전에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평화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면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이 우암동, 대연2동, 대연4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피뢰침에 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빠졌다, 이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관에 4,5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 받아가지고 했다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시설비에 취로사업비 거기에 700만원이 경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해가지고 1억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말하면 제가 깊이 연구는 안했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시 했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 내년에 1억정도의 국비가 감소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해마다 부산시하고 중앙부서하고 우리 구청이 시행을 합니다마는 과연 학원에 당초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200명이 신청했다면 역시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200명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달만에 퇴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달만에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용촉진훈련 그 예산을 그 사람들이 본인이 중도탈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올해 우리 구에서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인가 해가지고 행사있죠, 행사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좀더 그것을 우리 관내에 또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예, 그래서 저희 구청에 지난해까지는 개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인구직 행사가 구단위로 하기는 하지만 부산시와 심지어는 경상도까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참 좋아서 다음 년도부터는 회수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를 늘려가지고 실지로 현재 여러 자기 직장에서 명예퇴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협조하면 충분하게 100% 달성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구가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회수를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뢰침 관계 여러 사람 업자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 사람 업자로부터 공식적인 서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구두상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견적서가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 장일수간사님.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명학위원께서 얘기한 우룡산피뢰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룡산, 우룡정이죠, 우룡정위에 피뢰침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줄이라든지 라인이 결국 기왓장을 타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피뢰침에 관한 사항을 우룡 지역에 설치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윤명학위원님의 질의에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전문가를 만나봤다는 이야기는 기설치된 우룡정에 미고나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우룡정 옆에 안테나처럼, 국기게양대처럼 세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선을 달아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또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한 13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투입된 피뢰침으로 인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흉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설계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설치하기는 당초 설계보다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든 피뢰침을 설치하는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드느냐 자문을 구해보니까 일부가 1,200만원이 든다고 이랬기 때문에 이래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금 우룡산 높이의 산 정도의 높이는 피뢰침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그곳에다가 피뢰침을 하기위해서 구멍을 뚫는다, 줄을 기왓장을 내룬다든지 그것은 외고나상 도저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조금전에 이야기와 같이 그 주변에 높이 세우는 방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우리가 예산이 1,200만원이죠, 1,200만원가지 들지 않습니다. 예산이.

옆에 세운다면...

그런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술적인 면이... 막대기처럼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째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룡산 정도의 높이는 사실 이 피뢰침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이 1,200만원은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디 그것 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진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올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탈취시설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사계약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환경하고 했죠, 환경 이름을 모르겠는데 몇 군데 했는데 그 회사만 실험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만 실험을 허용했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계약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래가지고 많은 뒷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저도 상당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모든 계약 자체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 관계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취시설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사실상 기종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탈취탑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 자체가 전국에서도 97년도 시범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냄새를 잡아주려면 그 냄새부분에 대한 기계 설치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유사한 것이 없었습니다.그래서 한 2년간에 용호4동 또는 용당동 주민들의 냄새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 또 위원님들의 구비로 거기에 예산까지도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99년도까지 우리가 처리를 안하게 되면 그 돈 자체가 구비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될 그런 위기속에서 근 1년내지 2년마다 거기에 따른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문제가 상당히 윤명학 위원께서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관련 전문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문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구정연구단 교수님과도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냐 골몰한 결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우리 시설의 탈취에 따른 맞는 시설을 만들 시스템을 어떻게 한 번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방법중에서 우리 방법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업체에 어떻게 계약방식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까지 접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런 유사한 업체도 없고 허가 받은 업체가 과연 그 부분에 탈취 탑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따른 수의계약의 형태가 아마 바랍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나서 중소기업육성법을 봤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6대도시에 대도시는 탈취기가 기계협동조합에서 제작설치를하면 된다는 규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그러면 전국보다는 6대도시, 부산시에 있는 그런 관련업체가 없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탈취탑을 설치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관리가 전국 멀리있는 것 보다는 6대도시 안에서도 전국 서울이라든지 멀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을 것인가 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 우리가 사전에 전부 자기들이 사양서를 받았습니다. 사양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설치서부터 시작해ㅅ가지고 설치한 이후에 관리, 운영비까지, 어떤 시스템까지 전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업체의 기술진까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런 2개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업체를 갖고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조합으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한 이후에 이것은 재무과 회계부서로 넘어갔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탈취기를 제작, 설치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맺고나면 그 기계협동조합의 명의로 받고난 이후에 어느 업체 선정은 그것은 조합에서 아마 업체를 선정,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의계약 자체를 관리비다, 설치비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조합으로부터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광림이 선정된 것은 기계조합으로부터 선정업체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도안에 우리가 기계로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과정 전에 아마 빠이로트 시범 형태로 한번 만들어 오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온데가 어느 한 업체가 가져왔고 그 업체가 결정된 상태가 그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업체는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가져 왔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갖다 오신 것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 당시 저는 휴가가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갖다 와보니까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 거기에서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그것은 어느 정도의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 정도면 된다는 그런 사항 모두가 우리의 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기계조합에서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를 배정할 것인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고 할 그런 문제는 현재 나오지 않고 과연 거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개입되었느냐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개인 그것인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은 사항에서 실험도 해보고 했더라면 되는데 만약에 4개 업체가 했으면 그 현장에서 4개 업체가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종합평가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안하고 우리 구에서 그 방법 정해놓고 그 업체 1개만...

아닙니다. 윤명학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그대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선정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도 안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설치 해오라 할 때 상대되는 경쟁업체에서 자기들이 안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라, 바이로트를 시험가동 해보라, 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수사도 여러차례 받았고 시감사도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수차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안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우리 구에 과장님이나 우리 구가, 우리 구에서 여론이 나쁘고 신문보도도 나고 이렇는데 직접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도 모든 계약문제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고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모든 계약 자체를 저도 저번에 예산결산할 때 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문제가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계약이 있으면 업체를 다해서 공정하게 실험 시설해 주고 이런게 안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는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결과적으로 업체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기술이 최고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판단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윤명학위원님께서 계속 계약부서나 발주부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소나마 업체에서 의심을 가질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의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계약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그래서 앞으로 무돈 우리 발주부서나 계약부서에서 구의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서로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예산관계보다는 건설과와 지금 도시관리과가 분리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대충 어떤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이수홍입니다.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 업무 일부와 그 다음 생활민원, 신설된 생활민원 이렇게 해서 주무 담당이 생활민원 담당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담당 그리고 광고물관리담당 그리고 방재업무담당 이렇게 해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적면보다는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선동에 있는 직원들이 보면 구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도 아직까지 인원이 100% 충원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에서 하던 일을 구에서 수용하면서 주민불편을 자꾸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선동에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에 동에서 진행을 할 때는 뭐든지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뭐든 처리가 되는데 민원관계가, 지금 동에서 그런 업무가 구로 넘어오다 보니까 모든 사항들이빨리 진행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시정하는 방향이 없느냐는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소리가 많이 안 듣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주민불편을 빠른 시일내 신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각목에 보면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연2동에서 문현3동 사이에 도로개설관계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는 아니고 지금 중·장기계획에 4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중·장기에 삽입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이것이 제가 작년 12월 28일부로 남구에 왔는데 저가 알기로는 저가 있을 때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느냐 하면 우리 2000년도 중·장기 계획 있죠,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이 형성된 것이 10년, 20년 넘어가는 계획들이 많이 있고 또 각 사업비 보면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버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저가 알기로는 신규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런데 투자한 배경이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연2동에서 문현3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예산이 10억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경, 올7월경에 이 예산을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입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자체도 아니고 중앙에서 이 지방에 교부해 주는 r서입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7월달인가 6월달에 저가 있을 때 대연2동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장기 투자사업에도 보면 이것이 4위에 되어 있는데 2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단위사업조서를 내놔라, 이래서 저희들이 2번 대연6동에서 문현3동간 산복도로 개설하고 2번 순위, 그 다음에 4번 순위인 대연2동하고 문현3동간 개설 2건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절차상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으로 중앙이나 관련되는데서 내놔서 2개 중에 올려 준 중에서 선택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장일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순서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문이 가겠지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보면 제1번이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계수송 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해마다 내려와 가지고 있고 2000년도에 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연6동, 문현3동간 산복도로 개설 공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네 번째 대연2동, 문현3동간 도로개설이 순서가 있는데 3번에 대해서 이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는 올리고 나서 대연2동 신정시장, 대연중학교간 도로개설이지만 그 앞에는 18번에 가있는 대연동 동성맨션에서 동성하이타운간 도로개설공사가 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나계가 있었는데 2번, 4번을 자기들이 선정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것이 대연2동에서 문현3동간 도로개설이 선택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보니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가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뭔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차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몇 년째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저가 의심이 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들이 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은 꼭 그해그해 연차적으로 시행이 도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장일수위원님 말씀하신 대연2동, 문현3동간 도로개설을 지방교부세로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2번, 4번 해가지고 두가지 올려주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과장님 아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이 돈은 처음에 작년에 도시계획입안 할 때 대연6동에서 중아아파트 뒤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도시계획입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의원 전국구 국회의원 정상구의원님이 그때 국무총리 박태준 국무총리에게 부탁해가지고 주게다, 이래된 돈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바뀌니까 국회의원 김무성의원님이 이 내용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이래이래 해달라,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교부세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다, 그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정책적으로 정책자금으로써 박태준 국무총리할 때 남구에 건설사업 부분에 도와달라 이러니까 배정된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특정인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올린 것 아니예요, 과장님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그냥 후다닥 도시계획입안했지 않아요, 하지도 못하는 것. 감사때도 지적했지요. 도시계획 입안만 자꾸 해놓고 보상도 못해주고 예산도 없는데 그래놓고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솔직히 말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건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장난친 것 밖에 안되요, 내가 그 동네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 아니예요, 하는 것은 언제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도시계호기입안 할 때 대연6동에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 본위원이 그때 반대했어요, 해봤자 되지도 안한다 했더니 정책자금 줄테니까 해라, 이래가지고 과장님 그때 참석했지 않아요, 참석했죠, 도시계획입안할 때.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국에 누가 갔어요. 보상줄 때, 계획계장도 있어 놓고 전부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몰라서 국장님 답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계시는 분들이 전부 묵묵부답해요, 쥐약을 자셨는지 모르지만 소신있는 공무원이 됩시다, 한점 부끄럼이 없는 공무원이 되세요.

답변을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뻔히 다 알면서 뭐 답변해요, 답변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 다 아는데 나도 압니다.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지...

제가 조금 답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 12월28일부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가 방금 배영일위원님께서 물론 작년에 유과장 있을 때 일어난 사항을 저는 사실은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어떻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와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이것 2건 해라고 해가지고 토목계 시켜가지고 단위사업을 만들었는데 사무실을 찾아왔길래 만들어 준 것 그것밖에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날 예산이 하나가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방금 우리 배위원님 지역하고 한용욱위원님 지역하고 2개가 올라왔는데 내려왔고 그때 특명을 위원님 밝히기가 곤란하겠지만 회의석이 되어서 안 밝히지만 그 보좌관이 와가지고 갖고갔기 때문에 저가 그래만 알고 있고 정상구의원님은 저가 국회의원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동래에 있을 때 신문을 보고 전에 기억으로 있지, 정상구의원님이 지금 현행 국회의원인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면 건설과장이 말하는 것은 진실 그대로만 현황에 있는 것을 보고만 드린 것 뿐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과장님 여러 민원 때문에 고생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로서 이야기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현4동에 재해지구 있죠, 이십니까, 문현4동 재해지구.

예.

일부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말을 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현장을 2번 이상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난 9월달에 서면자료 제출 받은데는 1억5,000해가지고 옹벽이 22m고 그 다음에 도로가 폭8m에 30면 이렇게 제출 받았습니다. 받고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 이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일을 하고나면 그러면 차후에 우리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는 결과 나타난다 아닙니까? 도로 이런 것은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결과가 나나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좋겠지만 남구에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 되었다 해야지 좋은 공사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에는 제가 현장 판단을 해 볼 때는 그 도로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 끊깁니다. 현장에서 몇 번 1보고 했는데 재해로 해가지고 해주는 공사는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도로가 투자할 곳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돈을 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5,000에서 추경에서 줄여가지고 1억1,400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제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의논 해보시고 이 공사는 추후에 심도있게 의논해가지고 집행 자체를 고려를 하든지 정 투자를 이것과 연계도니 것이 있으면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부분 수정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현4동 재해우려지 해소 공사에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구의회에서 회의록에도 보면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하다, 상당히 결론은 마지막에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답변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차일피일 여름내 이제까지 왜 진척이 늦는냐 그때 저도 윤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면서 현장에도 몇 번 가고 이런 사항에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감사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시혜를 받는 단계에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앞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36개의 재해위험지가 있는데 위험지가 아니고 우려지죠, 저희들 말하는 우려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에 있는 것은 어째도 2001년도에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만약에 도로에 붙어있는 것을 건설과장으로서 해결을 안하고 놔둘 때는 다음에 문책까지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5,000중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가 되고 나서 방치를 시키면 언제든지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문책이 무서워서 그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불야불야 빨리 하도록 직원들을 독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평가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혜가 되어 가지고 진척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저가 제일 처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말고 왜 돈이 1억5,000에서 1억3,000 한 3,000만원 남겼느냐 하면 사유지되는 거기에 일단 접근을 하지말고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0m에, 폭 8m로 해가지고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된 것을 지금 줄여 버렸어요, 줄이고 그 옆에 무너진 것 여기에 보면 사진이 윤명학위원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갑바를 덮어놓은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줄기를 해가지고 사유지되는 그 집까지 해가지고 재해를 빨리 완성시키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뇌를 하고 건설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든 예산이 들어있으면 처리를 안하고 우물쭈물하면 또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예산도 이번에 결산에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이 듣고 건설과장으로 했습니다마는 몇몇 분들한테 왜 시키면 시키는데로 안하느냐 이런 소리도 들었지만 건설과장으로서 과감하게 예산도 줄여버리고 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발주가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과 노력해가지고 이런 예산마저 안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는 소유자가 사유지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보탬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된 것이 지난 2000년4월에 되었습니다. 2000년4월달에 어떤 식으로 이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지대장 열람을 해보니까 2000년4월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달이죠, 그러면 6개월만에 현재 집행이 되고 한 자체는 뭔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구에 집행 저쪽에서 요구를 해도 과장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돈도 아니고 청장님 돈도 아니고 아무 돈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집행 자체가. 그래 되어야지 위에서 지시받고 안 되는 것 만들어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공사는 해놓으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 여기에 계시든 어디에 가시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긴급한 예산을 놔두고 필요없는 도로를 개설했는지 제가 현장에 주민들도 의견 청취를 해보면 이것을 들어봤는데 도로개설은 제고할 수 있으면 제고하라고 하니까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개인사유지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왜 도로개설하느냐 그리고 소유권이전 자체가 작년 4월달에 이전 됐다, 그러면 이것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실제로 다른 위원들 이야기 못하는 것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일수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