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감액된 것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증액되고 또 다시 편성된 예산안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입니다. 저희들 해당되는 페이지는 156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페이지는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도비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 위에 보면 다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을 변경에 따라 가지고 다시 요구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5,7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저희들이 도서관에 화장실 변기 보수공사비로 제가 200을 편성을 했고 도서분실 방지책으로 창문 방범장치 설치공사비로 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층에 시청각실을 1층에서 4층으로 옮기면서 무대의 커튼이 연결이 1층보다도 4층으로 옮기니까 길이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설치하고자 저희가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가 850이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학복 위원,

화장실 변기 보수공사는 어디어디 몇 층 몇 층예요? 2개소가

저희들 2개소가 지금 1층에 1층에 지금 세 군데를 다 지금 보수를 해야 되어서 다 변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2층하고 3층에도 지금 교체할 변기 다 교체를 해야됩니다. 도대체 빠지지 않아 가지고,

대변기예요, 소변기예요?

대변기입니다.

대변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163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서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검사실 신종장비 폐수처리비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새로 산 장비에 사용되는 시약을 폐수처리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이동목욕 차량 보일러 연료비는 저희 작년도에 LG복지재단에서 확보한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등유 보일러 가동하는 등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료약품구입이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4,8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용할 추가분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 유료분은 접종하면 접종비를 다시 세입으로 들여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양마커시약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 예산에 1,89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종양마커 검사시약은 신종 장비에 따른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거동불편자 방문 물리치료 참여단체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용인대학교 물리치료 팀을 초청을 해서 매주 토요일날 방문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하고 교수팀이 10명 정도 오는데 급식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맨 끝에 보일러 온수 탱크 교체는 저희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가 금년 겨울 쓰고 나니까 해빙되면서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요즘 연초에, 아니 건물 시공할 때 시설했던 장비입니다. 그래서 온수탱크를 교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17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좀 자세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물리치료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씩 오면 오히려 더 장소는 좁고 더 불편한걸 느끼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 물치리료사는 저희 물리치료실에 내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요, 이 사람들은 거동불편해서 보건소까지 오지 못하는 거동불편자들 가정을 찾아가서 동별로 찾아가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 방문이라고 썼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방문을 못 봤지.

175페이지 말예요. 진료약품비는 1년에 대략 얼마나 되요?

저희 활용하고 있는 거요? 약 1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4,800밖에 왜 안 세웠어요?

본 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예산계 기획실에서 줄여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아, 예산계에서 미리.

예산사정상,

위원장.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176페이지 우리 시설비에 온수탱크만 교체하는데 300만원이 들어요? 어떻게. 큰 건가 이게? 온수탱크가?

네. 큰 겁니다.

그냥 물탱크예요. 온수탱크야?

아니 보일러 온수탱크입니다.

저기 옥상 꼭대기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

지하실에 있는 것?

옥상에 있는 것 절반의 크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온수탱크가 크구나.

아니 보건소 소관은 268페이지 274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난 거예요?

이상입니다.

26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이것은 보건소 소관예산이 아닌가?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 났다고 지금 그런 것 아니예요?

그것은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집행은 사회개발비 총무과 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이거 집행을 한다고요?

이것 예산소관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은 전부 도비로 받아서 반영하는 예산이지 사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지.

사회개발비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할, 예산이, 품위요구 자체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집행은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죠.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다 도비 내시네 뭐.

도비 내시인데 처음 편성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건지 예산계장이 확실하게 밝혀줘야지 설명을 해서, 질문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그럼 예산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가.

예산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려요?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예요?

저희가 품위를 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본청에서 집행을 해주죠.

그럼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지 뭐.

269페이지 자원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 전부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아니 이제 자원봉사센타 뭐 저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자원봉사 하는 건지,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설명을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본래 총무과에서 추천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자원봉사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를 시에 설치를 할 것을 저희 보건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력을 일용인부인력을 하나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사업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하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일을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을 저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계상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의료보건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

의료보건에 대한 자원봉사도 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의외의 것도 이제 앞으로 연결해서 할 사항으로 할 겁니다.

그게 말이 좀, 그 이외 것도 또 보건소업도 하고 한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정봉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계를 하죠.

아니 내용에는 다 도비 내시라고 그랬는데 시비도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청소년 봉사단 교육 강사 수당도 있고 활동터전 관계자교육,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자원활동 지원 제작비니 뭐, 청소년 봉사단 교육교재니 뭐, 다 50%씩, 시비로 다 들어간 건데 뭐.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은 있습니까?

네, 1명 일용인부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되나?

이게 설명이 금방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그래도 몇 명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기구상에 저기만 세워놔 가지고 1명 갖다 그것만 해놓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지. 그것은.

이것은 상근 인력이 1명이고요. 행정을 보는 상근 인력이 1명이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거죠. 그 1명이, 상근 인력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 용도가 분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이게 보건의료도 자원봉사가 되고 또 그 외에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나? 이게.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다른 시군에 작년도에 설치가 됐고 금년도에 의왕시 대상이 됐기 때문에 4천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설치를 하고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5, 60명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그 와중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럼 자원봉사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 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0명이?

네.

그 인적 사항 좀 저기가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본 예산도 있는데 보건예산에 보니까 너무나 미비하게 이게 세워져 있네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본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분리를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체계가 잡혀져 가지고 저기 하는 거네 뭐.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입니다. 17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다음 다음 페이지까지는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관서당경비도 평균 20%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다음 다음 페이지까지도 절감액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국도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1,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비는 저희가 구호대상자가 294명에서 269명으로 28명이 감소됨에 따라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자녀학비는 대상자가 69명에서 93명으로 24명이 증가됨으로써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IMF 경기위기로 인해서 새로이 올 12월까지 구호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비가 국비 80% 도비, 시비 10%, 10%해서 1억 9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자녀학비는 19명을 대상으로 9,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왕시민 한가족결연 후원의 밤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의왕시민 한가족 결연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이웃돕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이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웃돕기 성금관리가 민간주도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취로구호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2,600만원을 세웠었는데 IMF구제로 해서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주민 자립교육 참가자 보상 150만원 삭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모시고 선호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효과도 미흡하고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는 생략하고 229페이지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현재 노령수당으로 3만 5천원씩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소득층 노인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게 있는데 7월 1일부터 이게 경로연금으로 변경되면서 또 금액이라든가 대상 노인을 확대를 합니다. 따라서 65세부터 75세 노인에 대한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과 저소득 노인, 저소득 노인부부 시혜인원 등 증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차액 7,497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와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총 당초에 국고보조가 운영비의 경우 5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4만원이 아니고 4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6천원이 차액이 생겨서 578만원이 감액이 됐고 경로당 난방비도 4개소가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신규편성과 증액편성 된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비로 942만원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손노인복지화관 건립입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10억의 사업비를 목표로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건축자재 인상과 그리고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경로당 휴경지 경작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 특색사업으로 시군 자체별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개소의 경로당에서 주위의 휴경지를 경작을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씨앗이나 재료비로 연간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그런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 3개소에 개보수 추가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훈회관 집기구입니다. 보훈회관이 5월 9일날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그 보훈회관이 기존 물품을 제외한 책상, 의자, 캐비넷, 회의용 탁자 등의 최소한의 집기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 때에도 5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와 덧붙혀 현재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교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19개 과목으로 대폭 증설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6,72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는 생략하고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건전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은 부모와 자녀가 갈등해소를 위한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책임감리비는 저희가 감리비가 총 4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에 소요되는 부분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약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고 237페이지도 대부분 삭감 내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 부분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정부지원 시설로 신설된 게 3개소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도 전부 삭감되는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게 명륜보육원의 남아숙소 개축비입니다. 내부시설 개축비예요. 그리고 241페이지 중간부분에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가 이것도 삭감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내용이 아동보육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정착금은 4명에 대해서 100만원씩인데 2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 2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은 당초에 본 예산에 섰는데 이게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뒤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담당설치입니다. 이게 명륜보육원 뒷 편에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건물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누차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도비로 50%가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1급 장애인 신문보내기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탈자로 인해서 다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241페이지에 퇴소아동 정착금은 어디 소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륜보육원에서 퇴소하면 그 애들이 정착할 때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방을 얻어 주는 겁니다.

아, 고아원에서 나간 애들?

네.

아니 나는 퇴소라 소년원에서 나오는 걸로, 퇴소 붙이니까 소년원인줄 알았지. 그리고요,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이 이게 했었죠? 처음인가? 235페이지

아니 이거 처음입니다.

이거 하면 이동에 어린이 죽여서 화단에 묻고 그런 것 없나?

이게 우선은 말이죠.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저소득층자녀, 그러니까 모자가정 중심으로 우선 6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왕시가 텔레비젼에 두 번씩이나 SBS에 방송이 되고 창피를 당했는데 그런것도 우리 사회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네,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경로당 보수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232페이지요? 아, 이게 고천 2통하고요, 상수도시설 하는 것하고 영광아파트 앞에 하고 지금 저쪽에 오전동에 백합아파트하고 세 군데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관리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애초에 짓기는 그렇게 짓는데 노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든가 비품집기들도 있는데요, 여지껏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니지, 아파트 관리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지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다른 것, 아파트 단지내에 뭐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지 우리시에서 안 한다고 우리 시 자금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은 해준다고? 아니 노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관리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 그 관리소에서 자체에서 하고 그 관리소장이 보수를 해야지 우리시 기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라든가 시설물,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쓰는 거라 그런데 이 노인회관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의왕시민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사나 농촌에 사나 아파트에 사나 다 똑같은데 그럼 다른데 노인정은 보수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아파트 노인정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의왕시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정이 크게 보수될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아파트 노인정도 증축 같은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글쎄 지원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 저기로 봤을 때 이것은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단지관리소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관리비 걷어 가지고 거기 관리소에서 그럼 다 뭐해요?

관리비 걷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파트에 도색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는 건물 시설 운영비지 노인정 운영비는 아닙니다. 다만 노인정 관계를 자기들 아파트내 노인정들이니까 시골 부락에서 청년회에서 경로잔치도 해주고 그러는 것 마냥 부녀회에서 그런 것은 하지만 시설비를 저희가 봤을 때는 형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는 단독 주택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이나 보수나 이런 노인정에 관한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우리 시장님이 저기 풀보조 단체에 막 주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이지,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줘야 맞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단지내는 단지것으로 보는데 아파트 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238페이지랑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소득 부자가정아동 양육비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이게 지금 감액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설사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다 라도 시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대상자가 축소되었거나 사업양이 줄었거나 이런 경우 축소된 겁니다. 무조건 그냥 감액시킨 게 아닙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장애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줄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같은 경우는 월 4만 5천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26명에서 23명으로 축소 됐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그러기 때문에.

26명에서 23명으로 축소가 되었다고요?

네, 지금 이하 내용도 그것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더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32페이지요?

23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도 이것도 인원이 감소되어서

이것도 60명이었었는데 50명으로 감소 됐어요.

그리고 밑에 237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차량 임차는 장애인의 날 행사, 도에서 체육대회할 때.

그것은 당초에 6대로 섰는데요, 저희가 2대는 시청차량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시청차량으로 대체를 해주겠다?

네. 이상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네. 또 밑에 보육시설 및 장애인 실태조사도 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직원 여비인데요, 그래서 이것 20% 직원여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는데 3일에 한번은 그냥 출장비 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출장비를 안 받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도 감액된 것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신규 편성이라든가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간단하게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도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일반 주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도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은 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감액 내지는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9페이지도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맨 위 상단으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 1대를 정기검사 수수료가 예산에 당초에 미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하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도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도 감액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맨 위에는 상단에 있는 재료비는 재활용 선별분야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로써 환경부로부터 50% 지원이 되고 저희 지방비로 50% 계상하여 재활용선별분야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가 되겠습니다. 5인을 75일간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생략입니다. 197페이지도 생략입니다. 198페이지도 생략입니다. 19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용 마대 기정은 250에서 경정은 75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매년 4만매 이상의 재활용품을 포장하는 PP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1만매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하 3만매가 소요되기 때문에 2만매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비누제작 자료구입은 당초에 기성소다가 150포, 탄산소다 50포를 사서 금년도에 쓰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비누 제작시설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100포씩 추가로 해서 250포씩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월부터 4월달까지 우리 의왕시 재활용센터에서 작업실 비누 제작을 한 폐식용유는 38드럼이 되겠습니다. 7,600리터가 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압축동 압축차량 출입문 설치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거에는 저희가 압축기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 당초 예산에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3개를 설치함에 따라서 진출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을 헐어내고 문을 설치해가지고 압롤차가 진·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문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적환장 소각로 이전은 그 문을 설치할 장소에 지금 소각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각로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각로 이전에 대한 것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확장부지의 옹벽설치는 97년말에 저희가 871평에 대하여 부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환장에 문이, 뒷문 진·출입로가 우리가 산 땅의 중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이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출입하는 후문을 끝으로 옮기고 그곳에다가 옹벽을 설치 해가지고서 성토를 해가지고 부지를 넓게 사용하기 위한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55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확장부지 진입로 개설은 좀전에 말씀 드린 대로 현재의 진·출입로를 부지 맨 끝으로 이전을 해서 차량의 진출입하고 주민의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석축 설치는 재활용센터 정문 우측으로 호락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흙이 내려오고 토사 유실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그 길을, 정문을 흙으로다 자꾸 메꿔주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재활용센터 덩굴장미와 개나리 식재는 그것을 조경을 해서 혐오시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조경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관 무성 만화영화 음성추가는 그 안에 TV로 애니메이션인 몽당연필 만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음성을 넣지 않고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을 추가로 삽입 해가지고 이해를 높혀가지고 교육효과를 높히고자 음성추가 비용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난방보일러 설치 1천만원은 지금 홍보관은 전부 바이오 가스난방보일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퇴비화시설 내부에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동파의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시설 내부에 보일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383만 4천원은 재활용센터 부지매입의 871평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유지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는 재활용센터 확장부지 공사설계 61만 1천원은 좀전에 설명드린 진입로, 또 옹벽, 문설치, 소각로 이전 등의 시설비 총액에 대하여 1.08%의 설계요율을 적용 해가지고 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두 번째 '97년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 정산부담금 추가부담금은 '97년도에 안양시 환경사업소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용한 후에 정산을 했더니 11만 6천원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1만 6천원은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2억원은 수도권 매립지에 금년도에 내야 될 돈이, 부담금이 5억 983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억원을 부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3/4분기에서부터 7월달서부터 납부해야 될 부담금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4분기, 4/4분기 부담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번째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집용기는 본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100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98년에는 전지역을 음식물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빌라 이하 단독주택지역에 분리배출의 효과를 높히기 위해서는 전용 음식물 수거통을 더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200개를 더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작업실 재봉틀 구입은 지금 새 모양 새 빛깔의 여자 부녀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부 취업교실에서 양재 수선반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싱이 지금 지도소에 있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바로크를 치는 전용 재봉틀이 없기 때문에 오바로크용 재봉틀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수리공구셋트는 자체 수리용 공구 소모품을 구입해서 충당할 것입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 견학 안내 시스템은 퇴비화시설의 현장 견학을 안내할 경우에 기계작업 등의 소음으로 의사 전달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가이드맨이라고 하는 송수신기를 사서 20인용으로 해서 송신기와 수신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현지 확인 해보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상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소화사업에 따른 구강 검진비를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금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서 불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불소화 투입량을 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내손초등학교 2학년하고 5학년을 기준해서 844명에 대해서 구강검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또 3년후에, 실시후 3년후에 2학년이 5학년이 됐을 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치 우식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소량을 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강검진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 9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되고 있는 청주라든가 여수시 이런데 가서 저희가 견학을 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불소화사업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서안을 확인해 보니까 1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국비 4,3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1억 4,66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서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관내하수도 준설제트 크리닝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금년 상반기 공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계상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5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구조물 공사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빗물받이가 파손되거나 물이 고이거나 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즉시 즉시 민원을 해결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연간 한 6,100만원이 매년 필요했었는데 금년 본 예산에 4,05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부족액 2,050만원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차집관로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돈을 투자해가지고 백운호수 주변에 차집관로를 쭉 묻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다가 김강호 전 의장님댁 올라가는 라인하고 일부 라인이 부족한 부분이 한 1.9㎞가 완료를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백운호수를 완전히 살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부족액 3억 8천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관급자재 대금 이것 또한 아스콘 대금이 되겠습니다. 총 아스콘 소요량이 1,500톤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가격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 중앙하수도 복개공사 관급자재대금이 1,2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지금 80%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근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것을 1,200만원을 추가로다가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곡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잿말부락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런 차원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증축해 주는 거로다가 본 예산에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땅을 당초에는 100평을 사가지고 건물을 50평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땅을 사다가 보니까 시골 땅이라는 것이 이게 바둑판 모양 딱 잘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32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32평에 대한 증가금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건설규모가 30만톤입니다. 이중에서 의왕시가 38,100톤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11.7%가 해당되며 총 사업비가 1,710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11억 7,220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 도비를 빼고 순수하게 저희 시에서 거기에다 내야될 돈이 50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8,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이 계상치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분야로 예산안 214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고 감소되는 부분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상하수도 및 전기료도 88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왕송공원 방문자 안내소 설계용역에 1,5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토대청결운동 사진전시회 사진 인화료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관리에 재료비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강사수당으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317페이지 삼림욕장 관리에 4개 등산로인데 재료비, 시설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500만원 있었는데, 작년서부터 삼림욕장 모락산에 올라가는데 그거를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저쪽은 보니까 그쪽 내손동 쪽으로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고천동 오전동쪽에서 올라가는데는 정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올 봄에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정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는데는 손 하나도 안 댔다구요. 오메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시구서 거기를 좀 이번에는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사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에 왕송공원 방문자 안내소 설계용역은 왜 합니까? 이거

그거는 건축물인데, 922㎡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그런데 규모는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왕송공원 자연학습 공원을 먼저번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요. 용역비에 건축물 용역비가 안 들어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센터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게 되는데 그것만 추가로다가 그거를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쪽에 땅 매입하고 그러는 것도 다 안 하는데 그것만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토지 매입비가 시예산 형편상 잘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마침 도하고 환경부에서 자연학습 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설계용역비도 안 하는 게 낫지.

아니,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언제요. 내년에요?

환경부에서 99년도 본 예산에 3억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세울 예정이구요. 도에서는 도시 녹화사업으로 18억원을 세울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봐야 될꺼면 99년도에 가서 하지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G·B 행위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추진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건축과 예산 설명인데 건축과 예산은 전액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역시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음은 도시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구요.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국비변경 내시됨에 따라 D/B 구축비가 1,630만원 증액된 2,2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C 및 도면 입력용 장비 구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동 금천마을 소하천 정비공사가 그 소하천에 대한 양여금이 추가 보조됐습니다. 보조금 금액이 7,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오전 농협옆 구거 복개공사가 1,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작년도 구거복개하면서 보상을 협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용도폐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일단 예산 조치 됐던걸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전 농협 분소옆 구거복개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한 아스콘 대금이 인상이 된 거에 대한 인상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폐아스콘 재생기 유지관리비가 45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거 금년초에 저희가 아스콘 재생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일단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유지관리비를 금년에 도로 보수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150만원을 같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가 이게 도비보조로써 추가 보조된 내용입니다. 폐천부지 측량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공사가 당초 양여금이 이것이 10억 1,7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7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7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비도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5억 7,800만원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회도로에 대한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에 도비 3억, 시비 3억, 6억이었었는데 이 6억에 대한 거를 시설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3억 5천으로, 6억을 3억 5천으로 시설비를 조정 해가지고 그 나머지에 대한 돈을 아까 얘기한 매입비로 조정이 되게 되겠고,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양여금이 2억 5,700만원에서 3억3천으로 이게 7,289만 6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건 감액된 거는 감액된 대로 조정을 하고 그 아래 부곡-수원, 시설비에 가서는 8천만원을 시비로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금년 1차 공사에 마무리되는 부분에 부대공사, 뭐 가로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시설비 8천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것은 용역 설계를 해 보니까 시설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1억 6,400에서 1억 또 그거에 대한 조정되는 게 있습니다. 남은 돈은 보상비를 돌려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이 보상비는 6억 1,900에서 5억 3,800으로 8,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설계비가 내용이 증액되는 설계비쪽으로 돌려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이게 5억을 삭감하는 배경은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2억 5천에 섰던 것을 2억 5천에다가 3억을 더 추가해서 5억 5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5억5천에 대한 거를 다시 이거는 감하고, 뒤에 진입로에서 5억 5천, 5억 5천 11억 해가지고 능안골에서 물레방아까지 가는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백운호수 진입로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까 깎인 것 2억 5천 플러스 도비 추가로 내려온 3억 해서 5억 5천 된 것을 시비, 도비 합쳐 가지고 11억을 만들어서 능안골에서 물레방아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호수순환도로 공사에 대한 거는 이것은 5천만원이 시설비로 늘어나겠습니다. 앞에서는 감 됐던 건데 이거는 보상비는 충족됐고 시설비에서 조금 추가되는 공사가 소요되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을 5,0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통상적으로 쓰던 4000포 정도 썼었는데 금년에는 한 8,900포 정도 썼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따른 염화칼슘 자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재고가 한 1,200포 정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염화칼슘 확보는 46,000에서 7,000정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안양시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안양시에서 3억을 받아다가 저희가 공사를 78m구간에 대한 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 2억 3,200으로 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그 중앙에 수자원공사 관로공사가 또 연결이 되고, 또 표지판 추가공사 소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걸 안양시 예산에 대한 걸 다시 시설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로등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작년도 증설분하고 일부요금 인상분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거를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해가지고 2,664만 9천원 세웠습니다. 저희가 관내 보안등에 대한 거를 일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한 1345동 정도 되는데, 이거를 또 구분을 해서 시가화 하고 농촌지역 구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안등을 일일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좀 자원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역 494동 중에서 한 50% 정도 해당되는 그것만이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가로환경개선사업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가로환경개선사업 반환금으로 2,762만 6천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부곡초등학교 통학로외 한 11건에 대한 입찰 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가 한 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대상이 없어 가지고 못하다가 금년에 추가로 아까 없을 때 다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그건 작년에 대상이 없어서 반납이 된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비 2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오전동 오메기 가는데 횡단공사하는 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기성제 정비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소형관정 교체도 저희가 정기시설이 일부 차입 발생된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설차량이 본래 우리가 2억을 본 예산에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설차량 가격이 왜 더 싸졌습니까?

2억을 세웠었는데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0월달에 환율을 계산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르크당 590원이던 게 899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2억에 사야될 물건이 3억 1천 정도, 1억 1천이 증가됐어요. 그 시기가 또 IMF니 경제난이니 외화,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국산으로 5톤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외화절약 차원에서 국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설차량이 언제 구입이 됩니까?

6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아 가지고 금년 겨울에는 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설차량을 살 경우에 저희가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은 량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염화칼슘은, 어차피 제설차량은 제설차량대로의 용도로 쓰고 또, 염화칼슘은 염화칼슘대로 쓰는데. 그 제설차량에 쓰는 양이 삽날이 들어가는데 일정량 이상의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량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일정량 이하로면 삽날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고 염화칼슘 쓸 수 있는 용도가 들어가야 되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용도의 구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 때 그 때 쓰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비축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제 생각에는 여지껏 염화칼슘을 갖다가 큰 도로에 계속 뿌려 왔단 말입니다. 동 직원들이나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뿌려왔는데 만약에 비싼 돈을 들여서 제설차량 구입을 해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절반 정도로 오히려 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한 30㎝ 오면은 염화칼슘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는 제설차량이 뿌리며 나가면서 염화칼슘을 또 뿌려 주거든요. 염화칼슘은 어차피 조금 오나 많이 오나 일정량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삽날이 들어가면서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눈은 염화칼슘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차피 제설차량이 가도 완전 도로상태는 아니고 눈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상태이니까 그거는 염화칼슘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종합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염화칼슘은 밀면서 뿌려주고 나가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330페이지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해갖고 토지 매입지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어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당초에 22억에서 21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억 3천인데 큰 차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단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계획에 한 1.1㎞잡고 있는데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금년에 완료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31페이지 1억의 감리비를 세워 놨는데 본 예산에 왜 이걸 1억을 세워놨어요?

네. 여기에는 50억이 넘는 공사는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감리를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일부 건설 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5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터널이라든지 교량이 500m이상일 때에만 감리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시장 군수가 공사 구간중에 중요한 공정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하는데, 저희 공사 구간에는 중요 구조물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리비가 필요없다? 내년에도 이거 필요없는 거예요?

네. 크게 중요구조물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감리 없이 끝내려고 그럽니다. 자체 감독으로 그래서 감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지금 여기에 신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요원으로 2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우리과에서는 농지연고를 일제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을 지금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휴경지 밭 생산화 지원은 휴경지에 대해서 비료대나 농약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경영자금 출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도비 1억 4,900, 시비 1억 4,900으로써 지금 원예농가에 대해서 유류대나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원예농가가 환율이나 금리가 상승되므로써 자재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써 1년후 원리금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우, 육우, 수입육 비교시식회는 288페이지 하단에 축산물유통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4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200만원을 한우, 육우, 수입육 비교 시식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시에 36억 5,900만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33억 8천만원이 융자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 출연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자금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도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우리가 출연을 하면은 한 2∼3배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 36억 5,900만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시에 36억 5,900만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33억 8천만원이 융자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출연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자금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도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우리가 출연을 하면은 한 2∼3배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써 7,26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으로써 실업자나 생보자, 모자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훈련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훈련비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또 교통비도 3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한식조리사반, 제빵기능사반, 제과기능사반, 3개 자격취득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순회지도차량이 당초에는 808만 6천원이 서있습니다만 차량비가 지금 1천만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91만 4천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이 도비 31만원을 지원 받아서 62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298페이지 부업기술자격취득 교육강사 수당으로 150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 교육을 해가지고 자격 취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개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식조리사반 56명이 4월 5일날 1차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90% 합격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과반, 제빵반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4개월 내지 5개월 코스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 그럼 이 교육희망자들은 어떻게?

저희가 당초에 110명을 계획을 했는데요, 의왕소식지나 기타 희망자 신청을 받으니까 34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시청 대강당에서 공개 추천을 해가지고서 선발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336쪽부터 쭉 감액하는 예산이구요, 34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선 승강장을 당초 예산에 6개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3개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단하게 망가진 것을 일일이 설계 해가지고 업자에게 수리 의뢰를 하는 거보다는 간단한 거는 우리가 자체로 수리하기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이것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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