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로 유엔기념묘지 안장용사 싸이버추모사업 홈페이지구축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유엔묘지에 11개국 2,300명정도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6.25사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유엔묘지를 인터넷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헌화나 추모등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대행을 해서 우리가 헌화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을 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직접 오기 힘든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방문하는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니메이션이 기정에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당초에 에니메이션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올 때 4억7,000만원을 한국전 50주년 기념캐릭터 사업비로 가져왔습니다. 그 캐릭터사업비에는 에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캐릭터제작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4억7,000만원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유엔묘지조각공원 만들 때 시비를 1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시비가 없는 관계로 먼저 특별조정교부금 4억7,000만원중에 1억5,000만원을 유엔조각공원조성비로 쓰면 추가로 나중에 1억5,000만원을 내려보내주겠다고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시비는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쓰고 이것이 뒤에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에니메이션 제작하면 우리 구청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대체적으로 에니메이션 제작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별다른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에니메이션에 나오는 각종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캐릭터를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팔고 하는 그런 사업에 더욱더 경제적인 효과등이 더 큽니다.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유엔기념묘지를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에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과정에 있고 최종작품은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2001년 부산오륙도 해맞이축제 사업지원해가지고 1,9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실비보상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실제 내년도 2001년도 해맞이축제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1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예산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맞이축제는 저번에 오륙도유엔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오륙도유엔축제라든지 우리 구청에 각종 축제가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계속 관주도로 해나가는 것 보다는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산오륙도유엔축제 추진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축제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2000년도해맞이 축제를 부산오륙도유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오륙도유엔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1,980만원 이것은 사람 동원비입니까? 그 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행사전반 비용입니다. 지금 거기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플랭카드라든지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내년도 본예산 비용은 그것은 지금 홍보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해맞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본예산서에 보면 플랭카드값이니 뭐 어째해가지고 돈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비용은 내년도 2002년도 할 그 비용입니다. 이것이 1월1일날 사업하다 보니까 그 준비는 그 전에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02년도 사업할 것을 이번에 2001년도 예산편성에 넣었다 말입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

아니 지금 플랭카드값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2002년도에 쓸 것입니까?

그 비용은 2002년도 1월1일 새벽에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준비는 ....

그러면 전운우위원하고 질의가 중복되는데 지금도 플랭카드하고 많이 안 붙여 놓았습니까?

예.

민간실비보상금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 당시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 되어야 할 돈인데 지금 무대설치비하고 각종 출연료 홍보물 기타 오시는 분 빵, 우유배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출연은 누가 출연합니까?

거기 보면 풍물놀이팀을 초청해가지고 지신밟기하고 다음에 헌다례팀을 초청합니다. 다음에 전문사회자를 초청하는 그런 것 각 5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의 것은 2002년도 것이다, 그지요?

예. 2002년도 사용하는 ...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을 나중에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예, 위일공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2001년도 업무계획서 기정 525만원, 경정 300만원해 놓았는데 그것이 2001년도가 맞습니까? 2000년도가 맞습니까?

2001년도가 맞습니다.

지금 추경이 2000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연초에 업무계획을 사전에 유인을 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2001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인쇄할 때 바로 자금배정이라든지 예산배정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연말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서가 맞습니까?

예.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2000년도 업무계획서해가지고 525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업무용수첩제작 이래 나와 있는데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수첩은 2001년도 예산것이죠?

예.

그러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할 때 이것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좋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3차추경에 81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와서 추인을 했는데 그때 그당시에 김금옥실장님께서 이 업무용 수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한다고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때... 그런데 지금 작년에 99년도에 올라왔고 2000년도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마다 해야 하는지? 또 사람이 바뀌면 바뀔 때 마다 말이 달라져도 되는지?

그 내용을 사실상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미루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용 수첩을 사용하는 간부나 직원에 따라서 어떤 분은 1년에 한권이 모자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실상 1년에 반정도 쓸수도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업무수첩에 들어가는 제반 내용이 매년 어떤 현황이라든지 틀은 같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구정방침도 달라지고 또 각 기관의 전화번호같은 것이 있으면 수정되면 수정 되는대로 그런 일부 수첩이외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한권이 모자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절약측면에서 보면 2년에 한권씩 발간을 하고 거기에 일부 내용은 수정을 한채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매년 내용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봐서 가능하다면은 수정한 그런 내용갖고 있는 것보다는 깨끗한 내용에 현황이 바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워서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 김금옥실장님께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누히 강조를 하면서 예산에 그냥 추경에 통과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새 기분에 수첩을 한권 들고 해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것 올해는 기이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큰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

그 사항도 가능하다면은 우리 전체 직원들의 일부 여론도 수렴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말이 번복되는 그런 부분을 누누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나와 안 있습니다마는 평화지킴이 특허출연료 있지요?

예.

그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김신락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추경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특허출연료를 전체는 2,700만원인데 2000년도에 올해 1,500만원인데 당초에 500만원은 1회추경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200만원인데 이 캐릭터 출연료 관계는 저희들 출연한 것이 문자상표를 하나 출연했고 그 다음에 도형상표 두가지 종류를 출연했습니다. 문자상표는 출연비가 500만원이고 여기에는 2종 10부류입니다. 등록비가 500만원이고 그래서 문자상품비에 소요되는 것은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상품은 출연비가 850만원입니다. 여기에 17종에 2부류가 되겠습니다. 등록비가 850만원 이래서 2,700만원...

토탈 2,700만원 내년에 예산에도 1,200만원이 편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민선2차년도에 좀더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남구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참고하기 위해서 구정업무전반에 관해서 설문도 실시하고 또 구청에서 직접 하면 내부적인 공직자의 어떤 공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예산사정도 그리 좋은 형편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굳이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할 것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헌장비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구민헌장제정이후에 위원님으로 추천을 의뢰를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김신락간사님도 금년 제정위원회 위원님중 한분이고 지금 부경대, 경성대 국문학과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하고 또 남구 문인회회장님, 기러기문화원 조점동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헌장문안은 확정이 되었는데 세울 위치는 우리 구청 임시청사 앞에 보면 다방에서 보면 오른쪽편에 옛날의 구청 게시판이 있던 그 자리에 자연석을 갖고 그 위치에 비를 세웁니다.

그 도로 규격이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청 민원홀에 수석전시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돌 하나에 어떤 사람은 주어도 갖고 가지도 안하는 그것 하나 10만원짜리도 안되는데 그것이 무슨 돌 하나에 백만원, 이백만원 하시는 분과 같이 이 돌도 상당히 큰 돌입니다. 큰 돌인데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거석 가격에 대해서 유통관계에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개의 거석들을 취급하는 업소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상당히 중장비도 투입이 되고 또 자기들이 구입하는 가격도 있고 또 여기에 설치시까지는 그 문안을 음각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를 포함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분야는 내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산에 일부중 정상에 게양을 하다보니까 낮은 평지에 기를 게양했을 경우하고 좀 더러워지는 것은 덜 더러워지는데 바람이 세다 보니까 쉽게 마모가 됩니다. 여기에 깃발은 전국 16개 네트워크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은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단체가 결연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이 깃발을 보내어 주기도 하고 한데 이 규격이 보통 우리 각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깃발규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산 정상에 하다보니까 깃발이 좀 크고 그래서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보유한 깃발을 계속해서 그 자치단체에 요구하기가 좀 민망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조례상 구정발전연구단 연구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두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3명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연초부터 한사람을 안 쓰다보니까 세사람 예산했는데 두사람 예산을 쓰다보니까 한 사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건물 내부나 외부에 도색하는 차원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전산 관계하고 주민등록 칸막이 관계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동사 수리를 별도로 하고 또 전산이나 주민등록 칸막이를 별도로 하고 그래 분리를 안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당초에 감만1동은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동장님이 실업대책반에 신청이 되었던 사항같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떼내어서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어떤 전산 및 주민등록 칸막이 이런 시설은 별도 분리해서도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초기에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분리해서 신청안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룡산공원에 방송시설은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평화공원을 설정하고 팔각정, 전국 16개 네트워크 기념식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의 안내라든지 산불등 비상시에 활용하고 평시에는 공원이용객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계획을 자연의 소리와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순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산화경방원이 없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

그래도 안내방송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비상시에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공원의 안내라든지..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사 별관 뒷편 옹벽공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3사분기 공공근로사업이 배정이 안 되고 4사분기 공공근로사업도 11월20일경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4개월정도 사이에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신축업은 중단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같은 과목인 구청사별관 뒷편 옹벽공사비를 우선 보건소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과목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남구 정원외 인력관리규정 개정이 11월20일날 됨으로 인해가지고 2000년12월31일자 일용 퇴직인부가 당초에는 저희들 3명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9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추가로 6명이 더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퇴직금이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연수 3년 근무면 3년 근무, 5년 근무면 5년 근무 그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퇴직금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과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하고 동법 시행령 59조, 이것의 당초 산출 근거는 저희들 총 보수지급액의 8.74561%를 기준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9억3,350만4,000원인데 저희들 1사분기에 지출된 것이 1억9,283만5,000원, 그 다음에 2사분기에 1억2,438만9,000원, 3사분기에 3억2,434만원 이래가지고 총 6억4,156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온바에 의하면 99년도에 정산분이 1억4,611만8,000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퇴직수당부담금이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할적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인건비가 106억7,397만2,000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총 공무원계상한 것이 ...거기에 전국적으로 8.74561%를 기정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본 결과 당초에 저희들 전국적으로 평균 기준율보다 금년까지 나간 직원이 퇴직한 직원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주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쭉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분야에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사전심의전에 집행하는 일도 없도록 전 직원들이나 그 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가지고 의회하고 행정부가 서로 갈등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