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했습니다. 12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 원안과 같이 수정안을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은 지난 12월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850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2억7,900만원 보다 87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53억4,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0억3,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9.2% 증액된 96억9,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추경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세입은 지방세 1억 7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조정교부금 4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9,300만원이 늘어나 총 60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및 기타직,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에서 2억5,600만원이 줄어들고, 직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수당에서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필수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1억2,200만원과, 공무원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에서 4억7,800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2000년도 추진중인 예산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로 보건소 대강당 비품 및 냉난방기 구입, 주차장 기금 추가분 오륙도 해맞이 축제 사업지원 등에서 총 1억7,900만원이 늘어나고 기정예산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부서운영 공통비, 기타경상경비 등에서 4억8,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4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가내역은 국비보조금 18억6,1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8,900만원과 구비부담액 2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증감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구청사 부지 매입비 20억1,100만원과 지방교부세 사업인 대연2동～문현4동간 도로개설외 1건에 1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UN기념묘지 주변 대연천 정비외 3건에 4억9,000만원, 기타 보건소 신축비 1억2,000만원 등 총 4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2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 의료보호 국시비 보조금 총 27억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27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세입내역이 변경조정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 제안사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추경예산(안) 제출후 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과 세출예산 추가조정 내역을 올해 마지막 추경인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고,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시설보호자 생활보호비 등에서 4억7,43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의 시비보조금 또한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등에서 2억9,612만7,000원이 삭감되어, 수정예산 세입은 6억7,048만2,000원이 감액된 총 746억7,20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추가변경 내시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에서 517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4,262만8,000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616만원이 삭감되고, 주민등록 전산망 AT 서버용 프로그램 구입비 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 1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부산 오륙도 해맞이 축제 사업지원 사업비와 UN기념묘지 안장용사 사이버 추모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변동없이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실비보상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학술용역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각각 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주민등록 전산망 AT서버용 프로그램 구입비 추가분을 보정코자 기정예산에서 8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97만4,000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5억329만7,000원, 21페이지의 장애인 시설 수용자 구호비 2,875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2000년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개별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위일공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국시비 등에 대한 결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2001년 부산오륙도 해맞이축제 사업 지원의 경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UN기념묘지 안장용사 추모사업의 경우에는 학술용역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 변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 예산부서에서 과목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고 과목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부산오륙도 해맞이축제 사업 지원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은 사업의 주체가 당초 구청에서 오륙도UN문화축제추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단체에 불가피하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 UN기념묘지 안장용사 사이버 추모사업도 학술용역비에서 그 사업의 내용이 전산 홈페이지 개설 중 한글판이라든지 영문판을 개설하는 그런 전산개발비로 가는 게 과목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이걸 진작 바꾸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예, 아까 본위원이 정회시간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각 부서간에 사인이 안 맞은 부분도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과목이 지정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집행 못한다고 할 때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예, 조덕제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기념품등 보관용 진열장 구입비 30만원과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50만원을 증액하고, 의원자매결연 및 해외견학 경비 4,880만원중 1,2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덕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 증액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우 사상대 장두익 장일수 조덕제 윤명학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