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한상돈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17-12-05

한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20턴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정책기획과가 강릉시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여러 분야의 일을 하지만 시정방향, 강릉시가 가는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예산서만 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게요. 동료 위원들이 다 있지만 위원들이 예산서만 봐서는 잘 알 수 없으니까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해서 보는데 도대체 예산들이 요구되어서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는가? 상당히 의문점들이 많아요. 결산대표위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를 하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몇 월에 요구를 하죠? 다 마감하는 게 몇 월이에요? 읍·면·동에서 예산 마감을…….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서는 10월 초까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요구한 내역, 반영할 것들은 여기서 편성했지만 그대로 올린 내역을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관계없이 읍·면·동 것만 제출해 주기를 바라요. 올려준 내용 그대로…….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자료가 방대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1개 읍·면·동인데 방대하면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용이 많이 나가요. 사무관리비의 종류별로 어느 인쇄소에서 어떤 종류를 가지고 요구를 한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시정홍보, 책자 이런 거 세목별로 얘기해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연구용역비를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용역으로 1,9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년도도 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 한 자료,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또 하나 있는데 6,000만원 짜리 기관공통연구용역비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 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료 요구만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공사가 12억이 증액되었는데 그건 아마 동료 위원들이 체크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예산서하고 내용만 보고 정책사업의 시정계획 및 조정이고 건전재정 운영이고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이 강릉시가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 세 가지만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을 기획하는 파트인데 용역에서 기획한 것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파트에서 강릉시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떻게 발굴하고 찾아내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 봐주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릉시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예산계보다는 기획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만 실무진의 생각하고 지휘부의 생각을 담아서 시정방향에 대한 연설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연초에는 시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강릉시의 역점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분야별로 묶어서 시정시책을 책자 인쇄를 발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들도 읍·면·동에 가서 리·통장들, 이장들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이루어진 내용들, 지역의 애로사항들 수집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기록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연간 뽑아보면 해결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안 된 건 왜 안 됐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도 시정방향이 도대체 어디서 끌어내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용역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면 강릉시의 핵심적인 부분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10년간 시정연설한 내용을 쭉 뽑아보면, 한번 봐요. 시정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농촌개발, 농촌의 변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실제 그런 정책이, 그런 시정방향이 나오면 세부적인 농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계에서 어떻게 분석해서 그다음에는 그 농촌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한 해 동안 평가한 리스트를 가지고 ‘아, 내년도에 농촌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하는 것들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립서비스만 해 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거예요. 그리고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다 뽑아서 거기에 큰 정책들, 흐름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시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해야지…….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물론 우리 기획부서에서 그런 역점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추진부서에서, 예를 들면 농촌분야면 농정과 내지는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또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한다거나 이런 걸해서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현장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해 줘야지 변화가 있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제과제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4개 위원회에 15년, 16년 회의록, 회의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제출하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이거 교육청에다 신청합니까? 177쪽에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우수학생 대학진학 지원 해서 500만원씩 5명, 전년도에는 1,500 했는데 올해는 2,500이에요. 이건 5명을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아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별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대학교 진학하는 거니까 대학 나오고 안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장 추천 우수학생 말씀이시죠?

세남

기세남위원

대학진학 하는데 지원하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장학금 같은데…….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릉시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 이걸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받느냐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이건 입학한 대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것은 6개 대학교, 관동대하고 경동대, 상지대, 한라대, 연세대, 한림대 진학하는 학교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도내 대학교…….

세남

기세남위원

각 대학교에서 한 명씩…….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전에 다 주세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179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명시해서 표기해 오다가 갑자기 2018년부터는 운영지침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했거든요? 변한 이유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운영지침은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민간위탁금…….

최익순위원

179쪽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나왔잖아요? 179쪽에 보면 402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03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지침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속 내려와 있다가 갑자기 올해 민간위탁사업비로 바뀌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개정과목에 혼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위탁금으로 주는 거하고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하고는 엄연하게 책임소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다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지, 제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가야 할 부분들이 위탁금으로 표시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위탁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위탁금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대행사업비로 가면 주는 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갑자기 민간위탁사업비로 바뀌면서 전부 다 대행을 준 부분들을 민간위탁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근거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조에 보면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대행사업비로 쓰다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위탁금으로 바꾸어버렸어요,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지침이 조금씩 바뀌면서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금하고 대행사업비는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것이고 위탁금은 수탁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에 조금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 데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위탁금으로 표시가 되니까,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통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위탁금으로 표시를 하니까 조례가 있느냐 물어보니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하면서 동의안을 우리에게 제출해서 동의를 받았느냐? 절차를 밟고 이 예산을 위탁금으로 표시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침상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하고 조례에 완전히 위배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상하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각 실과에 올리는 개정과목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안을 안 받고 이걸 해야 하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성해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최익순위원

미리 하셨어야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보면 기획예산과는 표시를 잘 했어요.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본적위탁사업비라든가 경상적위탁사업비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과들은 지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대로 각 실과별로 해서 정확하게 그거 하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중요한 지침이 바뀌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 안 하면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과별로 위탁금 표시하고 대행사업비 표시를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할 거 아니에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만 얘기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할 얘기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도 보니까 사실 옛날 자본형성적 사업의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보조나 출연출자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 성격인데 의회에 계속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거기는 경상적경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이건 사업비라고 별도로 위탁사업을…….

최익순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표시를 해 주면 고마워요. 그런데 대행사업 하는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이렇게 표시를 다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당연히 위탁 줘서 동의안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과별로 전달이 안 되어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일단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최익순위원

저도 지금 많이 헷갈려요. 갑자기 민간위탁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하고 상당히 책임소재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과장님이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서…….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명확한, 사실 돈을 주게 되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하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대행을 해 주든 위탁을 해 주든 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년서부터 예산이 집행해서 나가기 전에…….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들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국은 올림픽 이후에 강릉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고민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지금 드러나서 실행되어야 하는,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국의 예산 전체를 볼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을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그냥 맡겨진 부분,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강릉의 비전에 대해서 뭔가 실제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데 그동안 애쓴 보람이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또 어떤 브랜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정하고 실무부서에 다 뿌려져서 실무부서가 2018년 예산에도 그것들을 담아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게 향후에 6월 이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바뀐다면 또 설득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민들의 의견, 공무원들의 의견,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받아진 의견들이 2018년 초기부터 뭔가 시도되고 진입되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2018년에 담을 것인지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권한의 변경에 대한 사무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올해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 드리고요. 전체 보면 위원회의 수당이 너무 달라요. 다른 과도 보면 7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어요. 위원회의 수당들을 형평성 있게 가야 한다고 주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 저희가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해 보고 의견도 많이 수렴을 통해서 해 봤는데 거기 보면 좋은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도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정책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했던 목표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했던 사항이고, 끝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갈 거냐, 위원님 말씀대로 비전에 있는 것을 다 담아야 하는데 그건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어떤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것은 지속적으로 좋은 건 추진하는데 정책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가 내려놔야 하고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책하고 같이 물어서 가야지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시 중앙단위의 정책을 따라가면서 자체로 발굴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기거든요. 이게 항상 중앙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1년 내내 어느 해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여기에 집중하는지 인력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배치해서 관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획예산과장님께, 172쪽에 보면 전입대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한 1억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실제 1인당 지급하는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1인당 지급하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약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김복자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예산을 쓸 만큼의 인구유입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안이 시민제안은 예산이 300만원, 공무원제안은 7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민제안은 전년하고 똑같이 하고 공무원은 제안은 늘어난 이유가 뭐 있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은 연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제안을 받아요? 다방면으로 강릉시 전체로 받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한번 하고 마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모아서 연말에 한번 심사를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받자면 시민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더 많아야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포상금이 많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시장이, 즉 말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채택할 수 있는 걸 걸러내고 하자면 자자한 포상금도 공무원보다 적게 해 놓으면 다방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제안을 받아보면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운 제안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하다가 보니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제안이, 구체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실상 시민제안이라는 게 시민대다수 그렇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야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월등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택을 하는데 이런 데에서도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한정되어 있는, 즉 말해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포상금 자체도 예산서 하나하나 봐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본 위원이 봐서는 금액을 따져서 이런 건 아닌데 광범위한 시민제안을 받고 의견수렴을 하자면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이거 누구 말마따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시민제안제도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제안보다 시민의 제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다방면으로 관광 분야, 문화 분야, 재난 분야 얼마든지 많거든요. 서비스, 교통 분야, 음식분야 이런 걸 받아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공무원제안보다 시민제안이 금액이 적다는데, 예산서 보면 깊이 생각 안 하면, 이건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시민제안에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여러 가지 단순하게 한두 가지면 똑같겠지만 다방면으로 시민제안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채택이 나오면 포상금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다음 179쪽 인재육성기금에 보면 작년도에는 5억5,000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1억5,000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사실상 기금운용총괄표에 보면 지출도 5,1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다른 것도 거의 지출 자체가 희박하고 저조한데 이것은 기금을 정립하기 위한 기금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적립한 기금이 많아야 누구 말마따나 인재를 키우는데 돈을 펑펑 주겠지 이런 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이라든가 법정기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재육성기금은 기금을 설정할 때 한도를 정해서 하게끔, 목표액을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인재육성기금은 50억을 목표로 5억씩 10년간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50억 목표가 찼기 때문에 1억5,0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운영 총칙에 보면 기본방향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및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인적자원 확보, 얼마나 좋느냐 이거예요. 이래보면 심의를 거쳐서 우수 고등학생, 대학생 선발해서 기금수혜자 상호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활용해서 강릉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한다! 정말 좋고 그러지 않아도 강릉의 인재가 고갈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기왕 만들어놓은 기금을 활용해서 우수학생한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주고 그렇게 사실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옛날 10년 전에 육성해 놓았던 것처럼 50억이 찼으니 이제는 기금도 더 모집 안 하고 쓰는 데도 매년 이 5,0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안 하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20명하고 대학생 20명을 매년 선발해서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50억이 찼는데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연간 150만이 적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학금 지급금액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혹시 50억이 적다고 하면, 지금은 이율이 그다지 높게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강원학사는 도에서 하는 거죠? 다음 시·군마다 서울이나 이런 데에다 그런 걸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나요? 강원학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하는 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원학사하고 향토학사라고 있습니다. 강원학사는 강원도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서울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내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는데 시·군별로 저희들도 출자를 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거기는 강원학사인 거 아는데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그런 걸 운영하는 게 있느냐 이거요. 서울이나 이런 데…….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철원군에서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현황을 본 위원에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강릉도 기금운용 목표나 총칙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여유가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외국에 유학도 보낼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서 제대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릉에서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강원도 자체가 어떤 자원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대한 열망은 어디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상돈

한상돈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강원도 내에 철원군도 자치단체 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모방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강릉에서 나오는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도록, 누구 말마따나 기금이 많이 조성되고 하면 유학도 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제는 강릉도 인적 네트워크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발굴하고, 인재육성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올림픽 예산으로 쭉 가다가 올림픽 예산이 거의 종료가 되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많이 풀어놓았는데, 본 위원 역시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소회는 이번 10대 의회는 나름대로 초선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박식하다, 공부를 많이 한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 역시 집에 가서 싸들고 공부합니다. 어제그제 총괄설명할 때는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행정국 처음 시작하는, 기획예산과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면서 감회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SOC나 이런 데 대규모사업 추진이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저희가 비전도 준비되고 해서 그 비전을 준비하면서 담았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점검해서, 이번 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다 반영 못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성공개최를 하면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은 관광산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데에, 또 대규모 SOC사업이나 이런 걸 더 확충을 시켜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인구늘리기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이라고, 국장님이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한상돈위원님의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한상돈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의회와 같이 관련되어 있잖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과에서 이런 업무를 본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이 상임위라든가, 특히 5분 자유발언 내지는 시정질문할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제시는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서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부 간의 답이 나와야 하고 진행상황을 봐줘야 되겠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고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게 역시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라든가 그런 교감이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집행부하고 의회는 기능이 약간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르지만 집행부에서 한 일을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감시도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일부 과정에서는 소통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의 한계는 이만큼입니다. 의원들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우문현답, 우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희들은 돌아다녀 가지고 얼굴도 다 새카맣잖습니까? 다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느껴서 제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그런 걸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 통계조사 답례품 구입 계획에서 2,000만원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의 자료가 왔고,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 지역현안 건에 대한 사업내역도 요구했는데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 차입금 상환에 대한 내역을 좀 줘라! 어느 과목에 어디에서 얼마를 뽑아서 하는지 그걸 좀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와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에 있는 계획서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할 일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면서 다시 또 예결위를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강릉시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의회와 소통하느라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도 사실 중요하지만 기획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릉시 전체적인 정책을 기획함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파트를 인원이라든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자면 우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자면 일단은 시민이 뭘 원하는지 그것부터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강릉시 사회조사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보면 표본조사 1,000개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 1,000개는 어떤 표본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1,000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직업별 분야라든가 총 망라한 그런 표본이 되어야지만, 어느 한 쪽에 인원만 1,000명 가는 그런 표본조사는 나중에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표본지출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라든가 통계청 이런 데, 다 유관기관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강릉시의 실정에 맞는 표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4,000 정도의 예산인데 예산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수반되는 통계라든가 다른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획파트를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강릉시의 인구가 조금 늘어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맞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제 12월이잖아요. 11월달 늘었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197명이 늘었습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하고는 확연히 12월 가면 늘겠네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9, 10, 11 해서 3개월…….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어떤 분야에서 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강릉으로 전입을 오셨는지…….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출생사망으로 따지면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고 전입전출로 따지면 전입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 나가는 사람보다는 인근 영동지방에서 들어오거나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연령층은 보셨나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연령층은 한 50대가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대학생이 전입하면 지원금 주는 거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대학생이 1년에 전입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0~200명 되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한 200명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또 200명 들어오면 200명 나가잖아요, 그렇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졸업하고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대학생 전입금 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물론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강릉에 주소를 뒀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라 할까 연고성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에 대한 걸 질의하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사전에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1억 이상 되는 모든 사업은 반영을 하면 되는데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또 기타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건 1억원 이상 사업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반영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총 사업비라는 게 1년…….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5년간…….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이렇게 5년 동안 총 사업비 이상 들어가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 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20억 이상인 것은 자체심사를 받아야 하고 40억 이상은 시, 도, 그다음 총 사업비 100억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맞지 않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원칙은 그렇고 예외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사관계 이런 건 20억 이상이면 자체심사인데 20억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도 있고 예외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규정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고 예외적으로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계획은 지방재정법이고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37조 여기에 안 받았으면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안 받게 되면 행안부의, 교부세에서 금액만큼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안 받지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꼭 받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아까는 페널티 받는 건 부분이고 심사를 안 하고 의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가 그건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할 때 걸러서 안 됐던 부분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내준 이 책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안 받은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건 없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절차를 위반하게 된 거죠.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그런 게 없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에는 총체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올림픽 개최 이후에 강릉의 비전이라든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반영되는 예산이 여기는 많이 있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인구늘리기정책, 다음에 시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제안이라든가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위원님들이 이런 분야에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정책에 현재 군부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군부대는 별도의 지원금이나 이런 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데 군부대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전입을 해 와야지, 등본을 떼어가야지만 이사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군부대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더라도 부사관급들은 와 있지만 병들은 단 몇 개월이라도 근무하다가 가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챙겨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원도에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접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제·화천·양구 같은 데는 무지 많습니다. 그런 건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촉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상주인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와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일부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병에 대해서는 강제거나 이럴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양구하고 화천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유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하고도 공유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의해 보심도, 서로 협조해 가면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시·군 간의 이런 자료도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런데 그쪽 군 사병문제 관련해서, 군부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옛날부터 행자부에서도 건의되는 지역이, 군부대가 많이 주둔 되어 있는 데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게 보통교부세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재정수요액으로 방식이 아닌, 그걸 검토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없는 데는 반대하고 군부대 많은 데는 해달라는 겁니다. 실익을 많이 따져보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했던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자치단체장 추천하는 우수학생 대학진학 지원이 있잖습니까? 500만원 다섯 명, 여기도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재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별개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인재육성기금은 강릉출신 우수학생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 분야만 딱 하고 그 외 별도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사람들한테 투자되는 부분은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을 여기서 별도의 예산으로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더 넓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강릉도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인재 한 사람 잘 키우면 강릉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듯이 이런 분야에서는 앞으로 많은 비전을 갖고, 여기에 대한 비전은 반드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시책사업에, 이제는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 해서 인재 하나 잘 키워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강릉에 가야지만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이 인재육성의 가장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인재육성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열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시책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인재육성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또 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기금 이외에도 많은 분야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식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전한 재정운영 편성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계장님은 아마 전 과를 모니터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고 감사함을 제가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21개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왔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몇 % 정도 예산반영이 되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실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다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읍·면·동 사업비 외에는 필요한 사업은 각 해당 실과로 요구를 해라! 그래서 읍·면·동에서 실과로 요구를 하면 실과에서 각 취합을 해서, 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 또 위원님들이 평소 얘기하는 사업들을 모아서 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라는 말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을 올리면 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잘리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귀만 달아준 예산, 무늬만 갖춘 예산 이게 거의 대부분이지 100%라고 하면 의원님에 민원이 생길 게 없잖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 예산이 그렇고, 읍·면·동에서 실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그게 몇 % 반영이 되었는지요? 사실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 세우기가 50 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쥐어짜다시피 해서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채무제로도시를 선언할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21개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못했던 부분은 이런 기회에 반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그동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올해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귀만 달았습니다. 동료 위원님은 정말 많은 화를 내시는데 정말 귀만 달았어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제로도시로 갈 사항이면 21개 읍·면·동 그동안 숙원사업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100%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건 동 사업비고 저희가 대민숙원사업으로 올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가 반영이 되었으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런 대민 민원사업이 80~90%는 반영이 되어야 하죠. 왜? 지금까지 숙원사업을 안 해 주었잖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채무제로도시화를 선언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물론 빚 갚는 건 좋습니다. 빚 갚지 말라고 의원들 누구도 안 합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와서 빚을 탕감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왜 그동안 의원들이 누차 걸쳐서 지적하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전부 동계올림픽 때문에 안 된다고만 했잖아요. 이건 지금 와서 채무도시를 하면서 지금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귀만 달아서 형식적으로 왔어요. 불과 따지고 보면 저는 50%도 안 된다고 봐요. 동에서 대민숙원사업비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채를 갚음으로 인해서 매년 들어가던 부채 예산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밀접형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물론 과장님 있는 자리와 국장님 있는 자리와 계장님 있는 자리는 아무리 잘 해도 질타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동계올림픽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업들이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지 지금 와서 채무제로도시까지 선언하는 마당에 민원사업을 귀만 단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십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상술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총무과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어쩌면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부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우수모범공무원 및 시민포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표창장, 상장 물품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7,750원이에요. 공무원들 표창장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7,750원까지 들어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할 때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서 다수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다수의 내용을 받아도 여기 상장, 물품에 따른 부상이 들어가지 않죠? 공무원 포상하고 시민 포상할 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선거법 때문에…….

김복자위원

포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상훈물품, 상장함이나 보를 구입하는 비용, 또 상장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특별히 수반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떤 표장장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여러 항목의 예산이 필요하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이게 예산상 표기상은 7,750원으로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장의 내피하고 외피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김복자위원

상장 내피는 얼마에요? 종이하고 인쇄할 거 아닙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내피하고 외피…….

김복자위원

여기 인쇄되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7,750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만5,000 곱하기 450매를 했어요. 1만5,000원에 대한 단가는 뭐예요? 7,750원이 올라오고 그러면…….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러는데 매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갈수록 매수가 매년증가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매수가 증가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구입 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합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만5,000원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분리하면 7,750원의 단가로 책정될 수 있는데 상훈은 지난해 상훈물품을 1,000만원을 구입했거든요. 부상이 들어가지 않는 이 상장을 주는 부분에서 1,000만원의 상훈물품이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훈물품 그것을 5만원 곱하기 220개 해서 100만원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이 공무원하고 시민을 포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내용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 확정 예산 편성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집행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182쪽에 시민의 날 행사추진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시민의 날, 이 부분은 조례상에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는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시민대상 조례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조례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릉시에 규칙이 있습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규칙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아주 예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시민의 날 조례는 제3조까지 있습니다. 세 가지 조항이 전부인데요. 그런데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부분도, 여기 한다고 하고서 규칙도 없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추진되는 부분들이 행사예산들이 바람직한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어쨌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의 수당도 다 다릅니다.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르고요. 그리고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정확한 부기명이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입니다. 적어도 위원회는 조례에 명기된 위원회를 명시해야 맞겠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기 및 깃대 구입이 있습니다. 읍·면·동 기관 단체, 강릉시기가 만날 바뀝니까? 이 깃대를 매회 바꿔야 합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이게 오래되고, 시기를 제작해서 행사 때 게첩하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몇 달 지나면 눈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김복자위원

시기를 어디에다 보관을 합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총괄 총무과에서 일단 지하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보관하는데 깃대가 하나에 1만원짜리에요. 재질이 뭐예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플라스틱입니다.

김복자위원

플라스틱인데 그걸 하루 쓰고 사실 놔두는 거 아닌가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분으로 놔뒀다가 읍·면·동이나 요구를 할 때 일괄 배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시기는 강릉시기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1만5,000원짜리로 구입을 했어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이건 그 당시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담당계장들의 얘기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 줄인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해에도 1만5,000원짜리 500개를 구입했는데, 500개면 상당히 많은 개수 아닙니까? 이 500개가 행사 당일에 다 쓰여집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동계올림픽이 개최준비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복자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개최준비를 하면서 거리에 세워진 건가요? 아니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냥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들 때 사용하는 거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위원님! 깃대 자체가 읍·면·동에 가면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나 가로등에 깃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자주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갖고 가서, 우리 본청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읍·면·동별 다 보관을 해서 국경일이나 이럴 때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는 것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일정 대로위주로 게첩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기관에서 좀 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플라스틱재질로 바람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예산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민의 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패제작비용인 것 같습니다. 250만원씩 하나의 상패를 제작합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시민의 날이 사실 부상도 주지 않는 의미고 명예를 갖고 하는 건데 250만원짜리 상패를 제작해야 해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시민의 날 대상이라 하면 그 정도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우 차원에서 품격 있고 고급화된 것으로 제작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그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현금으로 뭔가를 주는 의미보다 더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 명예를 높이는 것들인데, 보통 퇴직공무원들 상패 제작하는 거 뒤에 보면 예산이 15만원이에요. 보통 민간에서 어떤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패를 만들고 할 때 대부분의 상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게 100만원이었어요. 시민의 상 상패가…….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걸 올해 250만원 짜리로 올립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전년도에 100만원짜리 상패를 지급한 것을 올해 250만원짜리 상패로 지급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년도보다 더 우수한 시민입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인용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을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됩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대설치, 조명, 음향에 6,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방송시설 임차하는 부분에 광고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전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치렀는데 올해는 1억6,580만원입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계속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있고 해서 하키센터 앞에서 하느라고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무대음향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올림픽 때문에, 홍보 때문에 크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언제 합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9월1일에 합니다.

김복자위원

9월 1일 올림픽 지나고잖아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올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위원님! 그쪽은 매번 컬링장 지금 하고 있는데, 실내종합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1만2,000석이 되는 아이스아레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를 작년처럼 야외에서 할 수 있지만 실내에도 더 큰 데에서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2018년의 계획이 뭐예요? 실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실외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실내에서 하면 저희가 아이스아레나나 이런 데에서 시민들이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강화해서…….

김복자위원

과장님 얘기, 국장님 얘기 다르잖아요. 시민을 날 기념행사 내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장소를 어디에 하고, 실내인지 실외인지도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계획이 달라지는 건데 그 내용 자체도 사실 불명확한 거거든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많은데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많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중요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은 어떤 내용을 전산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기록물은 30년 이상, 영구, 준영구 이런 중요문서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모든 기록물들을 전산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기록물은, 상당히 제한된 기록물을 전산화시키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 다만 내년 2018년도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구, 준영구, 30년 이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문서, 보존기간이 짧은 문서는 DB구축을 안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5년간의 계획이면 언제까지, 2020년까지 2억의 예산을 해마다 들여서 한다는 거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행되었던, 구축되었던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급식비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아까 시민의 날 행사도 실무자, 종사자 급식비만 예산이 줄었고 그런 행사패나 이런 제작은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출제위원 급식비만 7,000원이고 나머지 어떤 급식비는 단가가 8,000원이에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들이 이게 지금 과에서는 뭔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에 낭비성 시민행사성 예산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 관계자들과 다시 얘기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신 강릉시민의 날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조례를 제정한 지가 2008년도거든요. 시민의 날 조례가 1, 2, 3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한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면 이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러지 않아도 오래 되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담아서 운영내용을 조례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보완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들 후생복지문제 있잖아요.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강릉시 의원들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규정상이라든가 조례상에 강릉시 위원들도 반드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이라면 행정직, 기술직이 있고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큰 줄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쉽게 말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라 해서 지방의회 의원님이나 시장님 같은 분이 거기에 포괄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3조에 강릉시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의원님들하고 시장까지 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형적으로 보실 때 그거 하면 조례 세부적으로 풀어서 넣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9쪽에 보면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영유아보육법 10조4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14조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의해서 사무의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다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시의회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탁을 해 준거잖아요, 그렇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시에서 직접 사무를 못하니까 이 사무를 다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데에다 민간위탁을 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조례는 없고 강릉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현재 규정만 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동의 절차는 또 우리 시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위탁동의안 절차를 받았는데 규정만 가지고 사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도 법적인 정확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통 관례적으로 볼 때는 위탁동의안을 받았을 때는 조례를 통해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먼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전에 위탁을 받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 11월에 아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 이건 의회의 승인을 맡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유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청이나 이런 데에도 조례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나 아니면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법적인 요건을, 위탁금을 편성하기 위한 조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그 요건에 맞춰서 쓰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줘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의 의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세 쪽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을 열어주십시오. 가운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휴양소 회원 구입이 있습니다. 3구좌 해서 1억2,300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직원 휴양소 회원권수 및 회원이용현황을 받아봤더니, 3년치를 받아보았는데 한화하고 대명하고 켄싱턴이 있네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총 8개 구좌가 있는데 이용현황을 봤더니 6급, 7급이 제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5급 이상은 바빠서 못가셨네요. 그런데 그 밑에 8급, 9급을 비롯한 하위직들은 거의 10%도 채 안 되게 이용을 해서, 연령대가 보면 6~7급이 한창 애들 크고 고등학생, 대학생 있는 그쪽이고 8~9급은 신규자라든가 신혼부부들 같아서 휴양소 이용에 차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위에 계장님들 차석님들 눈치 보느라 이용을 못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하위직이라서 밀려서 못 가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연초가 되면 콘도 이런 이용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다 문서를 배부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 6급하고 7급이 거의 55% 되는데요. 거기에만 모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보고…….

대영

조대영위원

자제분들의 나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위직 배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공무원 복지차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 1억2,000 요구했는데 더 달라고 해도 못 준다 할 수 있는 분위기 같아서 동의하면서, 혹시 향후에도 한번 직급별 안분 좀 해 보자! 하위직도 똑같은 기회를 주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음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이 역시 직원복지가 되는데, 후생복지인데……. 구내식당의 환경이 제일 좋아야 되겠다! 추운 계절에는 히터가 잘 돌아가야 하겠고 밥 먹는데 의자 하나라도 편해야 되겠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너무 좁아서 나오려면 부딪히고 이런 것 역시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이 역시 총무과서 할 일이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노조 부분하고 총무과하고 분기에 한 번씩 이런 부분 때문에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개선된 방향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말 그대로 우리 시를 총괄하는, 총 책임지는 총무과인데 총무과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과라고 보고, 중순에 이·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모든 단체를 다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할 얘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시청의 조직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또 해야 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늘 총무과만 나오면 인사얘기를 조금씩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렇죠? 좋은 데 가는 직원은 만날 좋은 데만 가 있고, 변방에 추운 데 가 있는 분은 만날 추운 데 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가 나면 한달 동안 경제가 활성화된, 기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 해서, 관리를 참 잘 해야 되겠다! 그 중심에 내년 2~3월이면 올림픽, 패럴림픽 다 끝나잖습니까? 거기에 가 있는 한시적 기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전체적 과원도 있죠? 예.

대영

조대영위원

하여간 조직운영 직원관리 인사에 대해서 추호의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게끔, 이것 역시 직원의 후생복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인사대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인사의 큰 원칙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월 31일 이후면 모든 올림픽이 종료됩니다. 요즘 시정 조직 계장님이나 아니면 인사계장님하고 사실 올림픽 이후에 강릉시 조직하고 관연 인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나름대로 조용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올림픽 이후에 조직이 안정화되고 다음에 올림픽 관련 각종 유산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다음에 모든 체제를 성과중심으로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6개 과에 대한, 아까 과원 말씀하신 것은 3월 31일 되면 6개 과가, 기능을 상실하는 부서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KTX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창출 그런 부분의 보강, 다음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아놓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읍·면·동 예비군 중대가 읍·면·동사무소에 없는 게 있나요? 다 읍·면·동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청 예비군은 시청 사무실에 있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중대본부도 육성지원 하는데 시장님이 의장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2개 중대본부의 장비나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단지 장비라야 궁핍도 하고 절단기 딱 이러는데, 사실상 절단기 같은 것은 요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절단을 중대본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절단기가 고장, 컴퓨터가 노후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만, 중대본부를 통해서 가끔씩 얘기는 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컴퓨터나 문서절단기가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많이 해 드려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절단기는 06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사용 불가능한 게 대다수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컴퓨터도 08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일부를 시에서 교체해 주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데 애로성이 많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 관련해서 항상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늘 지원을 못해서 문제가 있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중대본부와 협의해서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을 보니까 이런 데 장비에 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기왕 예산담당도 나오셨으니까, 금년에 혹시 비품비나 이런 게 남은 게 있으면 단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회계과와 협조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회계과나, 어떻게 시청 관내 다른 과에 불용으로 비품비나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연말 가기 전에 급한 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사실상 요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군 이런 게 엄청나게 위축을 받고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보다 민생 이런 데 더 쓰고 이러니까 이건 지역에서, 즉 말하면 방위협의회 의장인 자치단체장이 이럴수록 신경을 써서 예비군들, 즉 말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연구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다음 한 가지만, 187쪽에 보면 직원들 동호회 지원 운영에 3,000만원 예산이 작년보다 더 올라가 있는데, 이건 보면 1인 1취미 갖기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동호회를 지원해주면서 동호회 차원에서 각종 체육행사, 다음에 일부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룹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의 능력 등 개발하고 여가생활을 향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노조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1인1취미 갖기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 저희들이 3,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개인이 내가 뭘 하겠다, 취미활동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여기 예산에서 주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러니까 1인이 해도 되고 기존에 동호회 구성이 안 된 다른 동호회에 가 그룹으로 해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3,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몇 사람 지원을 하나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스포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는 문학이나 예술 쪽으로도, 악기라든가 이런 그룹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양을 쌓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체육만 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직종을 발굴해서 1인 1취미를 가져서 그룹을 더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개인이 즉, 말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서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의 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활동을 한다거나…….

상돈

한상돈위원

즉 말해서 그룹별로, 어떻게 보면 동호인 식으로 모아서 하면 지원을 한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이제는 스포츠를 떠나서 문화예술도…….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문학활동이라든가 시 낭송이라든가 서예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음악이라든가…….

상돈

한상돈위원

밴드 이런 거를 할 때 그룹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발상도 좋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도 좋고 스트레스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처음에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제가 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어떤 그룹은 되고 어떤 그룹은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믹스를 잘 해서 운영하는데, 돈이 많으면 풍족하게 할 수 있지만 연초에 이런 걸 자료를 수집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든가 해서 공평무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현재 민원콜센터 있잖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민원콜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민원콜센터에 보면 그냥 구축 운영 해서 5,300만원이 증액되면서 들어왔는데 증액된 이유는 민원콜센터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금 안에는 콜센터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해서 각종 불편이 없이 대응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원 두 명을 그 기간에 충원하는 예산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민원콜센터는 외국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래서 그 기간에 동계올림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5개 국어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자를, 제 기억에 16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에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물론 친절도 우선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릉을 안내해야 하는, 또 올림픽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안내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림픽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박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동계올림픽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 차원은 아니고요. 담당계장님하고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에서 수시로 그런 관련 홍보물 같은 것을 받아서 직접 전달하고 대화를 하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안내도 중요하지만 숙박이라든가 관광을 안내하는 강릉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콜센터를 찾으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곁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 책자라든가 제작비가 작년에 400만원에 책정되었다가 300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 홍보물 자체는 동계올림픽이나 관광과, 다음에 각 부서별로 받은 것을 갖다 교육도 시키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동안만이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또 세계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면 119억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119억이 인상된 부분들이 다 타당합니까? 많이 인상됐는데, 다른 한 부서의 예산이 인상될 정도의 규모에요 그러니까 앞에 동계올림픽이 있고 시장이 임기 끝나니까 선심성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오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없겠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체크한 부분들은 빼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20명이나 선정이 돼요. 심사위원들은 그때그때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은 고정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입니까? 매년 새로 임명합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매년 임명하고 위원님들은 저희들에게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고 시행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들은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10만원이에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7만원을 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10만원 주고 그러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10만원 주는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심사위원수당의 기본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함에 있어서 깊이 있고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2시간이 초과되면 1회에 한해 3만원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민의 날 시상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씩 지급을…….

세남

기세남위원

지침에는 얼마 나와 있다고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기본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강릉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 조례에 나와 있으면, 세부적인 규칙이 없나요? 이 예산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재량으로 2시간…….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재량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급수별로, 아니면 심사위원들 기본수당을 1시간에 7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으면 3만원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가?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파트에서 위원회 회의록 전부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국장님보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서의 과장님도 체크를 해야 해요. 위원회가 시장이 위촉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예산들을, 또 심의하는 위원들이 도대체 뭘 심의하느냐? 내용이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걸 잘 관리해 줘야지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것도 위임을 하잖아요. 대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개념도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계속 위촉하면 시장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계속 위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하니까 적어도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에 있지만 기획파트에 있는 주무국장님은 철저하게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연간 몇 번 회의를 했고 수당이 나가고 회의내용을 다 보고 검증을 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왜? 필요 없는 회의를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시민의 날 행사 하기는 해야 해요. 열심히 하는 시민들 뽑는데, 그런데 뭔가 답답해요. 시민의 날 행사가 예산들이 1억6,000 중에서 무대, 조명, 음향이 6,000, 출연료 8,000……. 그러면 출연료만 보면 거기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내용을 보란 거예요. 그 축제가 시민들의 동의가 되는, 거기는 전부 다 동참하고 싶은, 또 시민의 표상을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이야’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행사의 가치도 높아지고 상을 받는 사람도 가치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의례적인 행사, 가 봐야 다 동원되어 가지고 “읍·면·동에 시민의 행사 하니까 버스 한대 내!”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로 거기에 가려고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숫자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사관리가 지난해에는 2,2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86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청사보안관리……. 그러면 이렇게 1,300이 줄어들었다는 계속 줄어도 청사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줄어든 부분이 왜 860이 되고 1,300이나 줄어요?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청원경찰 복장들 이런 것들은, 지난해에도 860이니까 똑같이 매년 두 벌씩 해 줍니까? 청원경찰 10명…….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계장 나와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총무담당 변학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360만원이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뭐로 가지고 2,200씩 세웠는데 1300를 줄여도, 지난해에는 불필요하게 돈을 안 써도 될 것을 가지고 계속 썼다는 얘기도 될 것 같고…….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비교증감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설명해 줘요.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그리고 근무복은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기 때문에 1년에 두 벌씩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의원들도 옷 하나 내주면 4년 입어요. 그런데 매년 15만원 짜리 하절기해 주고, 지난해에도 해 줬는지…….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그런데 사람이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춘추복을 할 수 없고 여름에는 방법이 없이 하절기로 하고 동복은 요즘 추우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에 앉아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청원경찰이 매년 바뀌어요?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1년에 한 번씩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지…….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는 인사를 돌리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청원경찰이 총 몇 명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청원경찰이요.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사계장 나와 봐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인사담당 김선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 전체 청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6명이 근무하는데 총무과에서는 4명의 청원을 현재는 운영하나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청사보안이 4명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 또 바뀌어지고…….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 10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명으로 해 놔요? 총무과에서, 36명이 전체 청원인데 다 교체한다면 또 모르는데 총무과에서는 4명을 운영하면서 10명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오가 뭐예요?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기간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올려주는 내용들은, 물론 숫자 같은 게 오차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적어도 큰 틀에 대한 예산부분들은 잘 명시가 되어야지, 의원들이 그냥 소경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인사계장 좀 나와 보세요. 강릉시 법적 정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1,313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1290.5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에게 자료준 건 1288.5명인데…….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이건 10월 20일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무기계약직은 36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기간제는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기간제는 정원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원이 없는데 현재 기간제는 몇 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인사계장님! 인원이 들쑥날쑥하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그래도 한 3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숫자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계장님! 왜 이렇게 물어보면 인사계장이면 강릉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총괄 정원과 무기와 기간제들에 대한 예산들이 강릉시 총 예산에 10%가 넘어요. 그런데 그 10%가 넘는 예산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관여하고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받는 만큼 가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해요. 국장님!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지금 성과중심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스크린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사의,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 위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성과계획서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인적사항 다 엉터리에요.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정원하고 주는 거하고 안 맞아요. 들쑥날쑥 한다고 하지만 뭔가 문제가 많다! 이건 요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17억을 세웠어요. 17억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부서에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강릉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궁금해요. 인사계장님은 인사계장으로서 과장을 보좌하려면 여러 형태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을 뒷받침해야 하고 훌륭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인사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얘기해 볼게요. 강릉시에 초과근무한 게 지난해 다 나와야죠? 스크린해 봤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제가 그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1년 동안 각 실과별로 체크해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구나 나오면 그 부서가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파트를 밤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뭘 봐야 해요? 기획예산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은 5시간 하는데 거기는 20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어요. 그건 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을 보라 이거에요. 오늘 저녁 이 사람이 3~4시간 했어, 그러면 그 파트에 있는 관리과장은, 그 계장은 네 시간 뭐 했느냐? 너무 고생했다 이게 스크린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A라는 공무원은 정말 너무 많이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내용적으로도 보니 너무 많이 했구나 결과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공무원은 물어보면 답변이 줄줄 나와요. 그런 공무원들은 용역을 안 줘도 자기가 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짠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런 공무원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시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나한테 진짜 혼나야 해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인사계장님 들어가세요.

담당

인사담당

김선희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스크린을 다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 해 놓고 어디 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 지도·점검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99%가 확인주의에요. 99% 확인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딱 보니 17억 예산을 세웠는데 정말로 성과위주의 이걸 하는가? 그걸 부서에서 성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궁금한 거예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었으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와주는 게 지금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직원복지증진인데, 직원복지도 내용을 보면 이런 복지가 아니고 창조적인 복지, 공무원들이 여행이나 가고 무슨 행사장에 가고 이런 혜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인에게도 발전이 되고 또 우리 강릉시도 발전할 수 있는 쪽의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를 계속 하게 한다거나, 대학교를 자기 전공을 더 공부하게 해서 시간적인 배려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서 학교, 학업에 전념하게 해서 자격증 따게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 전문성을 더 키워서 강릉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강릉시 공무원들은 대학, 대학원, 전문자격증 몇 개씩 갖고 있다 그러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복지증진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나간 공무원이 있죠? 강릉에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이 몇 명이죠? 9명으로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파견 나간 공무원들 스크린을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자기발전도 되지만 강릉시를 위해서 기여해야 해요. 형주시에 갔는데 그 공무원 때문에 가서 자매도시로서 무엇인가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는 뭔가를 냈어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보면 개념도 못 잡고 자기 언어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세희씨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직원도 그렇고…….

세남

기세남위원

김세희씨 잘 했어요, 알아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이번에도 가신 분이 거기에서 행사를 크게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외협력실에서 이걸 하지만 파견 인사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외에 나갔는데 앞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뒤에 갔던 공무원들하고 내용적으로 딱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매도시 만들어놓고 우호도시 만들어놓고 실적도 없이 만날 시장, 단체장, 의원들이 가서 선언하고 MOU 체결하고 폼만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총무파트에서, 또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라는 거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요구를 기획예산과에도 했는데, 우리 총무부서에서 인쇄를 많이 해요. 책자도 많이 만들고, 거기에서 어느 인쇄소를 이용하고 있고 어떤 종류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5년, 16년치 제출해 주기를 바라요. 당직 초과근무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역사관을 10배 예산을 세웠어요. 600만원인데 6,500을 세웠어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별도로…….

세남

기세남위원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실과에서 요구하더라도, 본인들은 만날 놀면서 기간제, 무기계약제 대신 일시키고, 그 부서의 업무를 물어보면 정원 공무원보다도 기간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볼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정주영씨가 뭐라고 해 봤어? 본 위원이 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다 확인해 봤다고요. 기간제요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실무 담당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걸 체크하란 말이에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체크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 확인했다니까? 과장 진짜 대볼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무부서에서 위원회 심의한 거 있죠? 이거 지난해 한 거하고 금년도 한 거 심의위원회, 총무부서에서 심의위원회 한거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거 많은데 한 꼭지만 하고, 반상회를 총무부서에서 하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반상회를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반상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시민들의 얘기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21개 읍·면·동의 반상회에서 그 내용을 잘 보면 아파하는 부분이 뭔지, 의사가 진단을 해야 하는데 뭘 가지고 진단을 해요? 환자를 보고 치료를 할 것인지 약을 줄 것 같은지 수술을 할 것인지 뭘로 아느냐는 말이에요. 현장의 부분을 다 수렴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이 중요한 거예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본청에만 들어오려고, 그걸 국장님!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릉시가 변하려면 읍·면·동이 먼저 변해야 해요. 그리고 읍·면·동이 시민들에게 막 다가가서 봉사하려는 공무원들이 그 속에 많이 있으면 강릉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실과들은 그 읍·면·동을 지원해 주고, 뭘 도와줄 것인지 막 요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강릉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함축적인 표현들이, 예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솔직히 오늘 총무부서를 차수변경하려고 했어요. 중심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꾸 눈치를 주고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넘어갈, 확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내부적으로 확정된 건 108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정원 1,313명,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 370명, 또 107명 하면 거의 2,000명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정원이 늘어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정원을 1,313명으로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준 것은 우리 강릉시의 인구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서 정원 1,313명을 책정해 준거잖아요, 그렇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 370명, 다시 무기계약직 107명…….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정원 외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기세남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서에 1,313명을 책정해 준 것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각 조직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1,313명이라는 정원을 준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조직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 내년에 무기계약직 107명 같이 기존에 2년 이상 근무했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인원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총무과에서 지금 시정계에서 조직관리 하나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조직관리 전담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직원은 하나고 계장님하고 둘이 같이 하는 그런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관리 하는데 계장님은 다른 업무도 봐야 하니까 한 명이서 조직관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실정 정도 된다면, 규모정도 된다면 조직관리만 전담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정원을 늘리라는 말을 해서 한다면 안 되고 기존에 각 부서별로 해서 정원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건 계속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부서가 생기면 거기는 정원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고 한다면 기존에 책정된 부서별 인원이라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조직관리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동계가 끝나면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새로 생길 수 있는 조직도 있고 없앨 조직도 있고 해서 정리할 때 다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하여튼 다른 시·군이나 다 보면서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조례도 불분명한 상태고, 시가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해 왔던 민간위탁을 근거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에요. 그리고 그 기간에 위탁사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그 기간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5,000만원을 늘리려고 하는 근거가 행정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자유민주체제 홍보발전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17년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체제 안에 있고 이것들은 홍보발전 한다는 내용이 너무나 올드한 내용 아닙니까?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부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만 예산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청사보안관리, 아까 담당계장님! 1,365만원 삭감된 게 지난해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임차료 21개 읍·면·동에 65만원 예산이 올해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임차료를 읍·면·동에 다 지급한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예, 그건 읍면동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만 본청에서 하고 지출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일괄 받아서…….

김복자위원

일괄로, 이제 빠졌다는 거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아니요, 예산을 읍·면·동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김복자위원

돌려서 세워서 총무과 예산에서 빠졌다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예, 빠져나가고 읍·면·동에…….

김복자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읍·면·동에서는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그건 세콤회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CCTV 설치 회사에 지급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변학규 예, 그게 읍·면·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심의를 보면 상당히 준비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후에는 어떤 예산심의 과정에는 철저한 준비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은 1,300 공무원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1,300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셨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요새 지진이라든가 땅바닥이 흔들린다 해서 재난관리과 쪽에서 신경을 바짝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206쪽 상단에 보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 해서 도비보조가 있는데, 인건비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요원 인부임, 있죠? 취약지역 열두 군데를 하고 있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1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까지는 12군데인 것 같은데, 인부임 나가는 곳이…….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12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보통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뭔가 알고 질의하기 때문에, 12군데가 나가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여름에는 비지정 관광지가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요원 인부임이 나가는 게 맞는데 올해 보니까 한쪽이, 제일 하단에 보면 연곡면 솔봉 해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부연동에 나갔습니다. 부연동 아시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곳, 거기 사람들도 많고 길을 넘어가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1명이 배치되었는데 올해 거기를 배치를 안 하고 솔봉으로 배치시켰어요, 그렇죠? 이 내용 잘 모르시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쪽이 더 위험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동배치를 좀 했었는데, 삼산마을에서 내년도에는 꼭 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인부임을 많이…….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인부임을 보조해 주다가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솔봉도 줬다가 사람 빼면 또 난리날 것 같고, 그래서 부연동마을이 아시다시피 강릉시에는 최고 꼭대기 하늘나라 첫 동네인데 거기도 위험해요. 모든 개천의 상류라서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도 봤더니 마을에서도 내년에는 시에서 확보해 주겠다는 답을 얻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안 나와서, 예산에 확보를 해서 거기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맞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205쪽에 있는데 18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여기가, 순수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잘 됩니까?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있는 방재단인데,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인원을 불려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중 삼중으로 사람을 막 넣어놔서 엄청나게 규모를 확 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 좀 아세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강릉시 지역자율방범대가 초창기 구성할 때 자원봉사자단체를 간사로 해서 지역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단체 이중으로 가입된 분들도 많고 단체가 전체지역 자율방재단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솔도 안 되고, 또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한 칠백 몇 십명 되다 보니 도저히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김복자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포럼도 한번 열었습니다. 좋은 발전방안이 뭔가? 그런 포럼도 하고, 지금도 전국적인 추세가 어떤 소규모 해서 전문화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전문화집단을 새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동료 위원이 거론한 얘기네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예산은 무조건 삭감시키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하는 데인지 알고 있느냐고 말이죠. 막 이런, 자방 대원들, 의소대 대원들 이런 분들이 우리 이름 다 가져가서 숫자 불려놓고 몇 사람이서 좌지우지 하는데 이걸 의회에서 알아야 한다 말이지…….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소규모 전문집단으로 해서 새로 발대식을 하고 교육이나 재난대비·대응 이런 단계별로 동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여튼 조직의 구성 취지는 좋으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잘 좀 살펴보시고, 정산은 하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3년치 정산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여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사시는 동이 어디입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포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포남동에는 홍수가 났을 때 대피소가 어디입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대피소는 포남아파트 지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홍수가 났을 때 아파트 지하로 가면, 물이 지하로 제일 빨리 스며들지 않습니까? 둘째,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를 어디로 가십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지진이 났을 때도 저희가 대피소 지정을 해 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포항지진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대피소를 지진보강사업이나 지진보강설계가 되어 있는 대피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매뉴얼 상에 대피소로 마을회관이나 학교 무작정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선별해서 지진 대비 대피소 별도로 구분하려고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게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듭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를 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인근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정말로 너무 막연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매뉴얼은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것이 세분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홍제동, 성산 산불 났을 때 영동대학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강릉초등학교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영동대학에 체육관도 있고 지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강릉초등학교로 왔을까요? 그만큼 산불이 위험했고 긴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영동전문학교 학생들이 강릉초등학교로 피신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이 매뉴얼이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대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들, 요령이라든가 지진이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요령은 저희가 교육을 잘 하고 있어요. 또 언론에서도 시간시간마다 몇초상간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북한에서도 미사일 띄운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대피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최근에 경험하게 된 포항지진을 사례로 해서 대피소 지정부터 세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지진보강이나 보강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조만간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조만간이 아니라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에 대한 부분에 보니까 제가 그 매뉴얼을 전부 다 뽑았어요.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대피소에 관한 홍보라든가 대피소에 대한 모든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대피소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대피소 설치 이런 표시하고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사업비…….

경자

박경자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나온 항목을 보면 안전관리계획 제작 150부, 재난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0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 대비 행동요령 팸플릿 제작, 그다음 재난위험시설지정 표지판 제작, 이것은 대피소가 아니잖습니까? 재난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란 말입니다. 이 행동요령도 좋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게 이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고요. 특히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잘 만들어놔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방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포남동에 사시는데 홍수가 났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라고 하셨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아파트 지하에 가면 다 물에 빠져죽습니다. 그렇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대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을 아직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대피소가 어딘지 몰라요. 10월에 어머니 모의의회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그중에서 두 분의 어머님이 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위원님! 우리는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우리 대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피를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장소를 모릅니다, 위원님들 아십니까?”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금 관리계획이 제작 150부 해서 어디에 뿌릴 것입니까? 읍·면·동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리고 표준행동 매뉴얼 160부 제작합니다. 21개 읍·면·동에 어디에 몇 부를 보낼 것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잠 자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읍·면·동까지는 내보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읍·면·동에서 잠 자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대피소를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분들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또 현재 우리 시민들이, 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지, 지금 동계올림픽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리라 보지만 앞으로는 전쟁에 대비한 대피소까지도, 또 본 위원이 덧붙인다면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생존배낭’이라고, 사실은 지진이고 뭐고 급하게 나가면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달되고 구호품이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뉴얼 속에서도 생존배낭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가장 손쉽게 그거 하나 들고 집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생존배낭을 만들어놓으면 최소한 2~3일은 견딜 수 있는 동작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과에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가 미처 100%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부족한데,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 가가호호에 항상 문에 붙여놓고 늘 눈높이에 맞춰놓고 각 집안에다 하나씩 배부해서 만들어놓는다면 굳이 우리가, 늘 이걸 숙지하게 되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 시민들 전체가 아니더라도 60~70%만 이걸 인지하고 있어도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대피소에 대한 부분들과 생존배낭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드셔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재난이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이나 복구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늘 어려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어떤 재난안전과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보면 사후에 민간 차원에서 운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구체계는 어느 정도 가동되는 능력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훈련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체계적인 예산들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전에 방독면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방독면 구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올해 방독면을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1,500개 정도 추가 구입하는데요. 전체 저희가 보유해야 할 법정 대수에는 사실 좀 부족하지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해서 저희가 법정보유 대수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법정 보유액도 중요하고 개수도 중요한데 사용면에 있어서 사실 방독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남성들은 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독면 사용을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직장인 민방위대에서,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에 여성은 방독면을 주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민들에게 위기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여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장인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방독면을 보유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민방위 대원 수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을 상대해서 방독면을 한번 체험해 보는 행사는 안 했지만 1년에 두 번씩 안전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어린이들한테 안전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초등학생들한테는 방독면을 써보는 체험활동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직장민방위대가 최근 5년 동안 방독면 사용을 한 적이 없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방독면이 좀 아쉽게도 탄소필터가 있는데 그걸 한번 뜯으면 안 쓰고 놔두는 상태에서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만히 놔둬도 소모가 되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다 해서 피부에 닿는 부분들을 체험으로 해서 한 번씩 다 하기도 사실 조금…….

김복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소화기 사용법을, 소화기를 당장 쓰지 않더라도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핀을 뽑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독면 사용도 매뉴얼을 알고 있어야지, 그 상황에서 나중에 현장에서 쓴다 하더라도 허둥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쓰였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문협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 안전문화운동 홍보시설물 설치하는 예산도 있는데 이건 해마다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201쪽에……. 이건 단체에다 지원되는 돈은 아니고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홍보시설물도 어떤 게 최근에 5년 동안 설치되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안문협이 다른 민간재난안전관련 단체와 달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안문협이 조직 자체가 재난과에서 운영하기가 벅찬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부 토의 중에 있는데, 안문협을 저희가 재난과에서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안문협의 역할이라는 게 안전문화운동 저변확대하고 민관협력사업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 자체가 강릉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안문협의 활동실적도 만들어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중복되어 있는 업무가 또 다른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다 기관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떤 현 실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성이 있고 실제 어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도 예산이 그냥 그대로 편성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성도 갖고 전략하고 실효성 있게 쓰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은 빠르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었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파악은 다 했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산불문제도 발생됐고 또 전국적으로 재난재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총괄적인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들이 지난해보다도 줄었어요. 다른 부분은 많이, 사회적이나 현재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약화되어서 그런지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가 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 과 예산이 작년 대비 예산서상에는 7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예산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금진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비라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14억이 예산에 잡혔었는데 이 사업이 끝나서 올해 14억 정도가 사업이 줄다 보니까, 14억이 줄어야 하는데 사실은 11억 정도가…….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11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산이 좀 늘은 상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면에서,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까지 체크하지 않고 크게 봤는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기를 바라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재난안전 관련 홍보 제작, 202페이지 거기에 100만원씩 다섯 번 했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5회로 하는 것은 홍보물을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섯 번으로 나누어서 만드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홍보물이 똑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홍보를 필요할 때마다 맞추는 입장이다 보니까 5회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홍보물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다섯 번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이 나와야지만이 예산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한 세 번 했는데 내년에 두 번 더 해서 다섯 번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추계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잡힐 수가 없겠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재난훈련용 피복비도 30벌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입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 조끼가 있습니다. 그 조끼를 저희들이 구비해서 현장 출동하고 이럴 때 입는데 실과에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상황이 되어서 출동할 때는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구입하는 상태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세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잡았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체크가 되어야 할 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요. 피복비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예산에 이거 안 세워주면 안 될까? 안 세워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는데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50벌을 요구했는데 30벌을 주면 안 될까?’의원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예산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 30벌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런데 정확한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예산은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부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계장은 이런 부분들을, ‘수가 얼마 나 있는데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보겠느냐?’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못 보지만 볼 수가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런 면에서 재해근무자 급식 이러면 8,000원씩 해서 300명, 10일간도……. 이것도 산불 났을 때 그런 걸 생각해서 한 번 세워본 거겠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예비 개념도 있고 또 저희가 급한 상황이 되면 기금도 쓸 수 있고 한데 어차피 재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씩 세워놓는 차원의 성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는, 옛날에는 재난관리과라고 했는데 헷갈려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성하지 않아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산불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를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25명인데 그다음 강릉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회의를 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지난해에 한 게 있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열두 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불 때문에?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아니, 저희들 안전관리계획이나 다음에 뭘 추진하고 이럴 때 자문 받는 식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여기하고는 다릅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구성원이 다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올해 12번 했다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은 올해 많이 했다고 하니까 회의한 회의록, 다음에 명단, 안문협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은 없을 테니까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세세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재난 대비 행동요령 팸플릿 제작 해서 500만원 세웠어요. 재난 대비 행동요령 팸플릿이란 말이에요. 204쪽에 보면 재난 대비 행동요령 팸플릿을 500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을 그 뒤에 보면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2,000개 5,000원씩 이것도 1,000만원 세우고, 그 외에 팸플릿 500만원 세우고 그 앞에 재난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왜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방만하게 하지 않고 이런 유인물들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저도 예산보고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세분화 내지는 부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그리고 좀 이렇게 목적사업비별로 너무 세분화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사방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목적사업에 맞게끔 굵직굵직하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굵직굵직 하다기 보다도 필요하다면 쪼개지만 같은 내용들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다음에 국내여비 해서 5명이 80회로 했어요. 이것도 80회를 어떻게 도출해서 어디어디를 가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계략적으로 한 80회 잡고, 5명이 2만원씩 계산해서 관내·관외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은 뭘 하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2000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쓰고는 있는데 재난상황실에 TV 큐브화면이 있는데 그게 전체 8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세 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화면을 지금 사용을 못 한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TV모니터 화면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3억을 계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1억만 계상을 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3억짜리를 1억으로 계상했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올림픽 대비해서 지하실에 올림픽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쓴 TV 화면을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앉아요. 이것도 신규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에 이 1억을 세웠는데, 예산서에 안 담겨져 있으면 세부사업계획에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1억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줘야 해요. 세부사업계획도 이 예산서와 비슷하게 적으려면 이 세부사업계획을 왜 적어요? 이거 쓸 필요도 없지……. 위원들은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예산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리모델링 이러면 뭘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돈 줘서, 그게 그냥 5,000만원, 한 2,000만원 쓰고 리모델링했다고 집행한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예산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컨설팅 및 보상비 7만원씩 10명인데 열두 달,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205쪽에 일반보상금 밑에 내려오다 보면 기타보상금, 안전컨설팅 및 보상비 7만원씩 했는데…….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하는 게 시특법 대상 시설물들하고 다중이용시설들, 다음에 지역축제할 때 현장안전검사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나왔을 때 수당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난안전과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안 하려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걸 급조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있긴 있을 텐데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캠페인 참여자 조끼 제작해서 3만원짜리 120명 이렇게, 120명은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지난해에도 했어요. 94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더 높여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했어요? 작년에 물놀이안전시설을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이기 작년에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심종승 작년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남

기세남위원

12개소요? 물놀이안전시설이, 위험 예상이 되는 12개소…….

담당

리담당안전관

심종승 예,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는 데가 12개소인데 거기에 보면 운영안내표지라든가 각종 안내시설물의 노후라든가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설치하면…….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가보면 구명보트 묶어놓고 있는데 없어지는 것도 있고, 12개소하고 현황하고 작년에 거기에다 설치한 부분들, 원래 설치 하고난 다음 사진 다 찍어서 복명하죠?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심종승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또 운영이 돼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조례상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700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또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단체들이 많아서 그걸 100명으로 해서 전문화조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건 한 700명 정도는 확보해놓고 있는데 축소시켜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700명 정도로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조직 구성 수는 700명으로 되어 있지만 강릉에 자원봉사, 자율방범대 이런 사회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어떤 분은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있고 또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있고 온 사방에 중복으로 되다 보니까 인원수는 77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입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이러면 인원이 이만큼 안 오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 중복되지 않게끔 이번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비,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비 이렇게 돈이, 작년도에 1,600만원 했었는데 올해 조금 올려서 1,800만원으로 예산을 더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몇 명을 운영해요, 기간제를…….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기간제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것들은 일용직 식으로 뽑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인부임으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서 물놀이 취약지역의 안전요원 인부임 이런 것들은…….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물놀이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인부임은 여름철 물놀이시즌에만…….

세남

기세남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물놀이지역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현재 총무부서에서, 강릉시 의용소방대는 어느 부서와 연관하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의용소방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보다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게 높네요? 예산들 지원에 보면, 그렇죠?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대원들에게 지원해주는 경비들이, 또 경연대회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한마음 전진대회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소방서 조직이고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산불이나 이런 재난에 의용소방대가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이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이 분들이 전국 단위 소방 불 끄는 대회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참가비나 식대비로 해서 이분들에게 매년 3,200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집기구입이라든지,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와 비교가 되어서…….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기반조성지원사업비는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의용소방대 개·보수 내지는 시설 개선 정도로 해 가지고 여유 있을 때 한 2,000~3,0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읍·면 단위 의용소방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물을 하다 보니까 크게 사업비가 된 것은, 또 도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있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잡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교류를 정식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비공식적이라도 유기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과는 소방서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회계과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안도 본 위원이 했는데 여기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지난번에 없었는데 새로 세운 거예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결산 겸 검사하기 전에 위촉된 위원님들 전부 개별적으로 이수를 다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필요한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산검사위원들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도 좀 연찬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집행을 다 하고 났으니까 집행한 걸 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평가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예산부서에서 공유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중심 국장님은 예산 세우기도 하고 결산도 하니까 서로 이렇게, 부서와 부서가 업무적으로 협치가 동시 안 돼서 행정적으로 누수 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업무효율성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떤 면에서 국장님이, 사실 너무 좋잖아요. 다른 국하고 있으면 어렵겠지만 해당 실·국 안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거기에 있는 부서별로 공무원들하고도 연찬의 시간을 가져줘야 해요. 그리고 전문분야 쪽, 특히 본 위원이 본 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걸 회계부서에서 공부해 가지고, 이건 정말 왜 위탁해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전문성이 부족해서 해당 민간에다 주는데 돈을 준만큼 효과는 얻어야 하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우리보다도 더 전문성을 갖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니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 달라는 해 주고 효율성도 없고 감독도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회계과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결산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만 넘기고 나면 또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죠? 10년 동안 본 위원이 ‘왜 결산검사를 안 하게 해 줬을까!’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연 몇 번 합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두 번 했고, 2016년도에 두 번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추징가액이 공사인 경우 50억이고 물품용역인 경우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부서들도 무슨 위원회들, 전부 회의록 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앞에 있는 부서들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회계과도 비켜가지 마시고 15년, 16년 회의록, 위원들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줘요. 빨리 제출해야 해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청사관리를 하는데, 청사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예산부서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고민해야 하고 지출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러면 청사관리 하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평가를 해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청사관리를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계장을 맡아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란 말이에요.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전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그러면 깜짤 놀라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해요. 앞에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런 누수가 있었구나, 이런 보완이 필요하구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관리하면서 물품 같은 것도 잘 살펴보면 더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틀림없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예요. 좀 체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담당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근숙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공유재산 이건 결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사실은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강릉시 시유지의 재산이 몇 개가 있을까?’재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다 보니까 왜 공유재산을 버려 가지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관리를 안 해요. 위원이 발견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찾아서 임대해 주란 말이에요, 단체들에게……. 시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공유재산을 왜 방치하고 몇 십년 동안 있어서 전인데 임야가 되도록 내버려두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양봉협회에서 쓰도록 해 주든가 해야지, 그건 데이터를 안 뽑아놔서 그래요. 진짜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관리 못하면 읍·면·동 아웃소싱을 줘요. 읍·면·동에 줘서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도저히 이 많은 것을 다 못하니까 너희 면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이거야! 그런데 이걸 네가 한번 파악해서 용도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세외수입을 얻는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줘보란 말이에요. 움켜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 아이디어 주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 위원이 정말 성산면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런 쪽에다 임대를 주고 이런 쪽의 단체들에게 줘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여러 형태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시간이 좀 그거 하지만 이렇더라고요. 제초작업 하잖아요. 마을 풀가꾸기…….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용역회사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아니면 지도자연합회 이런 데에다 그 돈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 돈을 너희 단체에서 한번 해 봐라!” 그러니 그 돈을 받아서 책임자들이 예초기 들고 다 하는 거예요. 우선 수익이 생기잖아요, 단합도 되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서 그 조직과 그 단체를 활용해 봐요. 그러면 업무도 줄어들 수 있고 효과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산하고 청사관리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을 보면 청사관리 예산이 상당히 크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하나 보면 예산의 부기명에서 산출되는 이 예산액이 아마 해마다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료비 이런 것들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매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거기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은 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었다거나 재료비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특히 청사보수비 이런 것은 지금 청사들이 워낙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해서 보수할 건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읍·면·동 청사보수비에 예산이 좀 더 증액됐고요. 통상적으로 청사시설관리 운영비 예산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한번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산을 잘 산출해서 세워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재료도 많이 따져보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용역이 200만원씩 12회 이렇게 되어 있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승강기 유지보수 80만원씩 6대, 이 6대는 80만원 주고 수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그렇죠.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용역은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매년 정기점검하는 것이고…….

김복자위원

예, 월마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리고 승강기 유지보수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고쳤을 때 노후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6대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저희 승강기는 총 6대입니다. 의회…….

김복자위원

총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80만원씩 산출한 거예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이 부분은 지금 청소용역을 위탁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태백시에 있는 업체에다 위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위탁계약 조례가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민간위탁조례가 아니고 청사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위탁이라고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위탁이 다르고 대행이 다르잖아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엄밀히 따지면 대행입니다.

김복자위원

청소용역은 위탁관리비라는 용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민간위탁으로 조례상에 근거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기상 명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7억을 비용으로 지출했는데요. 이건 새로 해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계약 공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해서 딴 거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2017년은 태백시가 됐고 내년은 아직…….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내년은 저희가 다시 입찰을 띄워서 선정해야 합니다.

김복자위원

입찰 관계된 내용 있죠? 계획서나 공고문들을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사실은 계약업무를 전체적으로 수반하는데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 순번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부서 전체에……. 행정국장님은 사실 지난 2014년 10월 이후에 제도가 시행되어서 지금 2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순번제에 대해서 평가를…….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저희가 과에서 평가를 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과에서 평가해서 보고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있죠? 그 자료를 요구 드리고, 하나는 지역업체가 계약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순번제 수의계약 그 제도 뿐이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 참여를, 좀 더 계약에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다는 거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공무원 인건비가, 2급 연봉 9,800이 시장 인건비인가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급은 부시장이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별정직은 누구에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지금에는 별정직이라는 6급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예상을 해서 6급 1명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예상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자료가 오면 그대로 예산서에다 반영을 시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예산을 별정직 6급으로 해서 1명을 세웠는데 세울 때는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세울 거 아니에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상을 하는 게 어떤 조직에 6급이 필요한지…….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정원 기준을 보고, 옛날 비서관 1명은 6급 별정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지금 비서관을 별정직으로 두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기존에 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종덕 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자리는 충원을 안 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 자리는 충원이 안 되어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다 기록을 하면 안 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정원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 놔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람이 없는데 예산을……. 그런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예산 4,500이잖아요. 그리고 정원이 있는, 또 그게 충원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안 세워져 있으면, 예산 세워줬는데 사용을 못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직이 어차피 거기가 메꿔지다 보니까 일반직에 나갑니다. 6급 하나…….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사는 뭐에요? 저기 얘기하는 가요? 오죽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연구사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위생종말처리장…….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사…….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사는 오죽헌 쪽에 있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건 학예연구사…….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 명…….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 명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문경력관 다급 1명…….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이건 주문진 문화센터에 1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문진 문화센터라는 데는 어디에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옛날 여성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주문진 문화센터에 전문직 1명…….

세남

기세남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정원 외에 그런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을까? 무기계약직, 기간제들이 채용되는 과정들에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모는 되었지만 이미 다 내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들러리 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인사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인사비리에 대해서 많잖아요. 청탁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해서 그렇게 못하게 막았어요. 이미 공모되어 저 사람은 다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로, 이력서 내놓고 마음조리며 기다리잖아요. 그런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에 대해 들어오는 과정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와 있을까? 그런 의구점이 많아요. 그건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나보고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뭔 연결을 해서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몇 십 년 전의 일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지금은 다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외부위원들 50% 이상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가?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총무과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그건 체크를 하세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에게 주는 정식적인 봉급 외에 직무급 업무추진비하고 보조 나가고, 몇 가지가 있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시장님에게 나가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다 용도에 맞게끔 쓰여지지 않잖아요, 지금…….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먹고 선물하고 그렇던데…….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번 얘기해서 알죠? 그걸 회계과에서 체크를 못해요? 자료를 받아서 체크하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는가?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는 예산을…….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업무추진비가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이것은 인건비만…….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있는데요. 인건비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장……. 직책급 업무추진 수행경비 65만원씩 해서 780만원 나가고, 다음에 직급보조비 해서 45만원씩 해서 540만원…….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이것은 직급직책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뒤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직급업무수행경비까지…….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를 돕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8명 곱하기 12개월, 매달 한 번씩 합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거의 매달 한 번씩 하는 꼴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도 11번 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한 아홉 번 정도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몇 월이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11월에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죠. 계장님! 11월에 했어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저희가 회의실에서 하는 심의도 있고 서면심의도…….

대영

조대영위원

서면심의도 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1월에 서면심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 몇 개 관리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 두 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계약심의위원회 것을 해 달라고 했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같이 제출해 줘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공부하는 게 회계과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보충자료인데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순번제를 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사물품용역 관계된 업체들 중에 페이퍼컴퍼니 회사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그건 저희들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요구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것들이 파악되어야지만 정책에 도움을, 실제적인 것들로 파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회계과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생활 총 몇 년 하셨어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38년 정도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38년 중에 세무세정 관련 업무를 몇 년 하셨어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25년 정도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세무직 출신 첫 번째 사무관이잖아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 시의 지방세입 1,100억 달성에 기여한 으뜸의 김현 과장님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서류를 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방세 업무를 25년이나 하면서 혹시 강릉시의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

김현세무과장

세무부서에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예산 세출예산에는 편성을 잘 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세입증대 노력에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점도 조금씩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세무공무원들 그늘에서 고생이 많은데 사기앙양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예산안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난순

김난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던 IoT Street 구축 그 예산은 내년에 신규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IoT Street가 사물인터넷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물에 서로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뭔가 보여주고 실행하고 제어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월화의 거리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하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조명등 LED를 설치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홈플러스 벽면에 쏘게 된다는 거예요?

홈플러스랑 같이 협의가 된 거고…….

그러면 월화의 거리 콘텐츠는 무엇을 대상으로 쏘게 됩니까?

이건 주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야간에 하는 거고, 그 시야가 보행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어디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월화의 거리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아직 보여주는 게 없고 그런데, IoT Street 이 방법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야경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9개월간 운영비를 하는 것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홈플러스 벽면에 빔 쏘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월 500만원씩 예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죠?

올림픽조직위 관계없이…….

그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불예방, 동계올림픽, 환경정비, 연말행사 등 현안사업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모시게 된 것은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서 그동안 읍·면·동장님께서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만큼 위로와 격려하고 일선 행정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일선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의 고충 및 건의사항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묵

신시묵주문진읍장

고충 및 건의사항 논의에 앞서 읍·면·동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건의해주실 읍·면·동장님 나오셔서 건의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건의사항 없으세요? 그동안 읍·면·동 단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건데, 없습니까?

승만

윤승만왕산면장

왕산면장 윤승만입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남성 성비문제도 있고 여성이 증가되는데 바람직한 사회로 간다고 보지만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동성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든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오토로 배워 와서, 우리 지원되는 장비는 산불차가 쉽게 말하면 스틱이잖습니까? 젊은 직원들이 그런 데는 아주 취약합니다. 운전이 안 돼요. 기동성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 오토로 차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줘야 하지 않느냐? 젊은 여직원들도 그렇고 남자 젊은 직원들이 운전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의 기동성에 아주 취약점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동차 그런 문제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토로 배우다 보니까 말뚝기아는 잘 못하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건 집행부와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의해 주실 읍·면·동장님 안 계십니까?

도순

황도순교1동장

안녕하십니까? 교1동장 황도순입니다. 택지에서 저희들이, 한두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직원이 18명인데 유천택지가 생기면서 민원이 한참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줄을 서서 있고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힘드니까 택지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하나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택지에 주차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1차선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강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동장님! 거기 유천택지에 인구가 늘어나는 관계로 민원콜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도순

황도순교1동장

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병관

허병관위원장

주차시설은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아마 만들어도 부족한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읍·면·동장님들 민원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1개 읍·면·동에서 두 동만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이런 기회에 있어서 시장 눈치 보지 말고, 사실 모니터 끄고 수평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현장에서 동장으로 처음 나가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그런 부분을 속에 갖고 있지 말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듯이 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이러는데 읍·면·동장들이 뭐가 아프고 가려운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얘기를 기탄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안 하면 질의를 해야 해요. 해당 지역구로 내가 질의를 해야 하니까 편안하게 제안 형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제대로 업무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지역의 애로도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3만2,000의 성덕동장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당면과제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성덕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덕동장 강현숙입니다. 저희 동은 3만이었다가 인구 수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각 읍·면·동을 보면 청사가 굉장히 노후하고 지저분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청사관리계에서 순서대로 보수를 해 주다 보니까 순서가 굉장히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금년에는 1차적으로 실외 도색만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저희가 실내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3,400만원 올렸는데 책정이 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은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만 올렸습니다. 사실 크게 생각을 하자면 내년부터 혁신 읍·면·동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증축을 해야 할 입장이지만 3,400 기본적인 것을 올렸으니까 꼭 예산이 책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장님들 애로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옥천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옥천동장

옥천동장 이정자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가신지 얼마 되셨죠? 2년 남짓합니까?

정자

이정자옥천동장

1년 6개월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옥천동의 인구가 많이 줄었잖습니까?

정자

이정자옥천동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때보다 지금 인구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정자

이정자옥천동장

거의 그 수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별 그게 없습니다. 한두 명 늘고 이런 추세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옥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옥천동장

학생 수가 포남동 일부가 오고 교2동에서 일부가 와서 한 학년 1개 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사실 옥천초등학교는 우리 강릉시 전체를 보면 제1이 강릉초등학교, 제2가 옥천초등학교였던 만큼 주변에 인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 택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심의 어떤 쏠림현상이라고 얘기하죠? 풍선효과들 이런 부분 때문에 옥천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동장님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계시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옥천동이 발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발전되든지 간에 다시 옛 명성을 찾으시려면, 혹시 그런 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자

이정자옥천동장

옥천동이 발전되려면 동부시장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동부시장이 아주 어렵게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처음 1~2층이 상가를 하다가 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지붕 관계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동부시장이 아마 정리가 되면 인구가 늘지 않을까? 저는 동부시장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마 21개 읍·면·동 중에 옥천동의 동장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장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릉시의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옥천동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여성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특별나게 없습니까? 옛날에는 남성들만 동장님이었는데 여성동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 없습니까? 여기 오니까 왜 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까? 동장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면 많은 민원을 얘기하시잖아요. 이럴 때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읍·면·동장들이 군대로 얘기하면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전방에서 정말 애쓰는데 본청에서, 오늘도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오늘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모니터가 다 되고 이러니까 얘기하는 부분들을 못하는지 좀 아쉽네요. 성덕 군수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인구가 3만이면 그 정도 되는 군지역이에요. 그런데 교1동하고 그런 쪽에는 각별하게 예산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1동 동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문제는 현재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 설계하면서 도로변에 대한 주차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직원들도 민원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부서에서 읍·면·동에 대한 의견들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해당 실과 부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의 국장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듣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해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읍·면·동장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반영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 요구한 사항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걸 요구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칼질을 했느냐? 경중완급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거하고 예산서에 편성된 이 안에 대한 거하고 비교해봐서 ‘이거 꼭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그러면 뭔 얘기를 해 줘야지요.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삭감을 했어요. 말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하고 연초 순도해서 기관장들 모아놓고 앉아서 요구를 하니까 지시해 가지고 예산반영하고, 반상회 때 다 건의했던데 1년 내내 안 해 주다가 시장이 한번 나와서 “그거 해결해!”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그때그때 해결해야지, 시급성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그 읍·면·동에 대한, 지금 여기 본다면 교동 같은 데는, 성덕동 같은 데는 거의 8억 됐는데 송정동은 2억6,000이에요. 송정동장님! 의회에 있다 가셨는데 2억6,000이죠?

대원

강대원송정동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억6,000 가지고 송정동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 봐 가지고, 인구가 비슷한 동과 대비해 봐도 “우리는 정말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상회! 오늘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5억 예산 세워놓고 말이에요. 반상회 하고 있는 동이 있고 통이 있고 반이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본 위원은 오늘 이게 정례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 쪽에서는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편성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이렇게 아쉬워요. 읍·면·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이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겠습니다.” 강현숙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동을 위해서 자기 면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더라도 세워주십시오.”그런 어떤 고백들이 있고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반상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반상회에 대해서 동장들 의견, 특히 면지역에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서 건의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동장님들! 시스템을 바꾸어보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번에 하고 끝나는데,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지금 반상회 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면장님 중에 제일 오래 된 면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요번에 나가시는 분 말고 좀 오래된 면장님……. 옥계면장님……. 지기용 면장님은 성산면장님 하시다 가셨으니까, 옥계면장님 나와 보세요.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옥계면장 지기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성산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옥계에 가서도 열심히 하시겠죠? 옥계는 반상회를, 거기 21개…….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20개 리에 92개 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반상회를 어떻게, 몇 % 합니까?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반상회를 한 60%,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반상회 요구를 안 하는 마을은 숙원이 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수렴을 해요?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반상회 요구를 하면 주민숙원사업비 해소사업 해서 1억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걸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면에 배당된 1억을 가지고…….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예, 1억하고 2억9,000하고 해서 3억9,000의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는 여러 가지 다른 주변의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건 하겠죠. 하여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반상회의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잘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60%라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하여튼 반상회 건의사업을 저희들이 수시로 개발계에다 하고 있고 금액이 큰 것은 시에다 의뢰를 하고 웬만히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에서 시 행정을 전파를 하려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어야 한다면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그 전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해요?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전달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제일강릉이라고 소식지를 매월 발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나 의견수렴도 하고 전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혜택을, 병원의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걸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리장님이 집집마다 반을 돌면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반상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짚어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들이 반상회건의사업을 위원님께서 계속 적다고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소규모는 저희한테 빨리 재배정해서 처리를 하는데 규모가 큰 크거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저희도 부서에다 줘서 부서에서 적극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은 반상회가 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한다면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 지역의 애로가 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 반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지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런데 꼭 반상회를 안 해도 통리반장님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또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읍·면·동까지 전달이 되어서 저희한테 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반장 집을 다 고친단 말이에요. 이쪽 비가 새는 할머니 집이 있는데 좋은 정책이 오니까 전부 수리를 해야 하는데 반장 집부터 먼저 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새마을협의회에서 1억500만원 받아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왜 할머니 집은 비가 새는데 반장 집만 먼저 고쳤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상회를 요구하고 반상회에서 서로 공유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의를 위원들이 권위의식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이장들하고 동장님하고 면장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구나!’ 본 위원은 반상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정성을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 만날 회의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국장님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구나!’이러면 정책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란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와서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고……. 소통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기용

지기용옥계면장

옥계는 금년에 반상회사업을, 3개 사업을 요구해서 다 저희들은 해소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십시오. 반상회문제는,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면장님들도, 읍장님들도 현장에 가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해요. 다음에 하나는 리·통장들의 처우개선이 14~15년째 동결이 되었어요. 다른 부분은 다 인상이 되는데 리·통장들은 그대로잖아요. 나는 리·통장들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읍·면·동에서 체크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을 도와주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동장님들하고 면장님들이 모여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이렇게 해서 공론화시켜서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딱 두 가지에요. 반상회문제하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음 리·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현장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갈등이 좀 있잖아요. 죽어라 인원은 동원하는데 생색은 자치위원들이 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의회하고도 같이 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라면 요구하고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리·통장들 바람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할까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리·통장 처우개선 관련에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건의를 정부에 드려도 행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국장님이 주먹을 날리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날리면 힘이 하나도 실리지 않는 거예요. 좁은 지역이지만 맞는 일이라면, ‘이건 우리가 관철되어야겠다!’고 하면 작은 마을에서부터라도 당위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 변화가 있죠. 알프스에 가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한 발짝도 못 떼어요, 출발도 못 해요. 나는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면장님들, 동장님들하고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요식적으로 좋은 립서비스나 하는 자리라 한다면 이런 회의 할 필요 없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양해를 구하면 리·통장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지만 반장님들이 불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이 엄청 많아서 예산이 엄청 수반되니까 이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반장들이 모곡을 걷어서 마을별로 이렇게 해 주잖아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우리 왕산면장도 얘기를 했는데 왕산면 같은 데는 실제로 가보면 면장이 한 바퀴 돌면 하루 가요. 나는 오토바이 타고 왕산 돌아봤거든요. 구석에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연료문제, 또 동의 인구가 많은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예산적인 부분도 좀 있겠구나! 지금 교1동도 얘기한 부분, 민원문제가 많은데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나요? 그건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줘야지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메모해 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성덕동에 보니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건 청사관리계에, 회계과에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읍·면·동장님들보다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많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강릉시 행정에 동원되는 행사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에 읍·면·동의 인원 동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생단체 회원들이 가게 되고 또 자생단체 회원들이 가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행정하기 보다는 읍·면·동에서 고유의 자치사무를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읍·면·동은 그 마을의 사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뭔가 그 안에서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강릉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스토리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장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정책의 실제적인 입안자나 실행자가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나 참여자로 전락하는, 그런 게 바뀌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은 우리 강릉시 전체의 사무에 있어서 읍·면·동장의 위치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서도 느낀 거지만 공문이 의회에도 상당히 하달하는 식의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통보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읍·면·동에 하는 공문형태를 덮어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볼 때도 읍·면·동의 어떤 정책의 파트너나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본청의 일을 하달하는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은 강릉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역량이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행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할 때 한번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위원회 사무실에서 보니까 색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읍·면·동장님 다 모였으니까 국장님께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인데요. 21개 읍·면·동에 보면 읍지역이라든가 면지역, 또 동지역, 동지역에서도 통합동 이래서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인구수도 편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조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1동 같은 데 가보면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단위 큰 동이나 인구수가 적은 동이나 제가 보기에는 직원 수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관리하실 때, 평가하실 때 제대로 해서, 총무과장도 계시니까 그런 데에서 인원 조직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연말 두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셔서 그런 인원 배분을 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예산문제인데요.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읍지역, 면지역하고 동지역은 다르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 통합동도 나름대로 면지역같이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반상회사업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반상회사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본청에서 재배정 받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상회사업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하여튼 예산이 어디 있든 간에 저희들이 또 통합예산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오면, 사실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소규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재배정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면장님이나 읍장님들, 동장님들 사실 여기 모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면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고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동장님들하고 자주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나 시간도 괜찮나 싶고, 또 오늘같이 위원회 사무실에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읍·면·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한번 만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번 만나서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면장님, 읍장님, 동장님들이 건의한 사항, 현장방문 시 관용차량 운전에 대한 기동성문제 대두에 따라서 관용차량 구입 시 오토차량 구입 필요, 유천택지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동처리반이나 민원실 설치, 대도로변 주변의 주차설치가 필요, 18년 당초예산 청사 실내보수사업비 3,400만원 배정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