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비전으로 저희가

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사실 무의보건진료소는 저희가 통계를 집계를 해보니까 일일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10명 내외입니다.

네, 10명 내외분이신데 지금 두 분이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쪽에 헬기장이라든가 비상응급체제도 다 구축되어 있고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네, 지금 저희가 그쪽에 간호사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채용이 어려워가지고 현재에는 공공근로나누미사업 하시는 분이 보조로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쪽에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두 분이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단위는 10만 명당 단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입니다. 10만 명당 %로 해서요.

죄송합니다. 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중구가 참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가 자료를 통계를 내보면, 건강통계를 보면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가 전국하고 인천시 평균보다도 전국 평균, 인천시 평균보다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저희 자체 분석 결과는 우리 구 관내는 구도심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3%로 제일 높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출생률이 높은 거는 영종에 신도시에는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출생률은 또 인천시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는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률이 갑자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이는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노인인구 비율만큼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한 요인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분석에 의하면 자살률이 높은 거는 구도심하고 영종·용유 하고 경제적 차이는 거의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 통계로는 저희가 자살률이 6위니까 높은 편인데요, 자살률이. 아무래도 생활수준 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강화 다음으로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 생활수준의 차이

네.

네, 어떤 한 가지 요인 보다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설치위탁 운영 중인 센터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소재지는 참외전로 72번길 21길 중구보건소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7명이 이용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전반으로써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상태를 유지 향상시키고 그 가족들에게는 휴식과 돌봄 관련을 정보 제공하여 심리적 지지를 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서 능력과 인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로 소재지 홍예문로 78-1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위탁기간은 정신증진사업센터와 같습니다. 위탁범위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집행 및 결산 시설물 보완관리와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지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조기검진 등의 기능을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치매관리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치매환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 간호사인데 정신 자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를 통해서 연극을 제작해서 학교 순회하면서 연극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리나요? 내일 자살해 그러는 걸 어떻게 알리나요? 그런 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학교나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많이 주로 합니다. 전문강사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청소년들은 학교나 친구나 동료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그렇죠, 가정방문 해서 노인 우울증이 있고 말을 안 하시고 며칠 안 나오시면, 연락이 안 되면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인하대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하대학 간호학과하고 말벗도우미 봉사자 60명하고 구청장님이 MOU 체결한 그분들하고 연계도 해줘요. 어느 집에 가정방문을 했으나 식사도 안 하시고 조금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러면 저희가 투입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있죠.

있죠, 네.

우리는 공항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공항.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남을 해치는 폭력을 쓴다든가 아니면 공항에서 주소 없이 예를 들어 공항을 가서 신고가 들어가서 나가보면 자살을 하려고 공항을 찾은 사람, 또는 타인을 해코지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계해서 응급으로 강제 입원도 시키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입원을 시키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상호입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들을 우리가 많이 연계를 해요. 파출소나 연계하는 체계가 학교, 남부교육청, 파출소, 공항경찰대가 다 연계되어 있지만 센터로 가장 빨리, 강력센터로 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실무를 봐주죠. 입원도 시키고 또 이 사람을 3개월 이상 입원이 가능한가. 그래서 정신보건증진센터에는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또 한 가지 보고 드릴게요. 저희 증진과에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남동구 같은 데 50, 60만 명 중에 1명 죽는 사람하고 사망률하고 인구 11만에서 1명 죽으면 프로테이지가 어디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2011년도에는 꼴등을 했어요, 10위. 그런데 지금 12년도에 4위, 올해 14년도에는 6위로 올려놓고 있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