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지역발전과 구정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새 천년이 시작된 지난해는 희망의 빛과 시련의 그림자가 교차했던 한해였습니다.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으로서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만남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우리 모두 위축된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구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금년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의 자치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0년을 마감하고 다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는 한번 깊이 반성해 볼 시점입니다.

빈약한 재정자립도와 제한된 조례 제정권, 무보수 명예직에다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연계된 인사권 문제 등은 시작당초부터 ‘부실한 지방자치’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명제 거론 등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지방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나온 10년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한 실험기라 한다면 올해는 선진국에 비해 역사는 일천하지만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원년이라고 다짐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율과 분권,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 시켜 가는 도약의 새 10년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자치 기관과의 제도상 모순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이 있고 그에 알맞는 행정기구를 편성해야 하는데도 그야말로 대부분 하나같이 일색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로써 다른 선진국에서는 행정자치 단계가 2단계인데 이를 모방하여 한국의 행정자치는 시·구·동 3단계에서 2단계로 하기 위하여 억지로 맞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과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자치구에서도 운영하는 이원적인 운영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로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남구도서관의 경우 원래 설립약속과는 달리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예산액의 약 1%인 7억여원을 매년 예산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부터 올 연말까지 징수키로 되어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세를 그동안 부산시에서 지난해 말까지 약 7,000억원을 거두었고, 그중 상당 부분의 세액을 우리 남구 용당·감만·우암 항만에서 징수하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 차량들이 우암·감만·용당·대연동을 통과함으로써 지반 진동으로 인한 도로훼손, 소음공해, 교통체증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부산시로부터 우리구에 예산지원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맞아 우리남구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고 마케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문현지구는 대단위 금융단지의 사업확정, 용당·우암·감만지구는 항만·해운시설, 용호지구는 이기대·백운포·신선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사업 등이 중점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연지구는 주거지역으로는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인근에 놀이·체육·문화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없어 주말이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다수가 양산에 있는 통도 환타지아 등 시 외곽 놀이시설을 이용한다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놀이·체육시설 하나 없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황령산 기슭에 스키돔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큰 몫을 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유일의 UN기념묘지 성역화와 UN평화공원조성, UN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 남구가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24일까지 6일간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구정의 청사진이 될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계획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신사년 새해 첫 임시회로 의미 깊은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새해에는 한발 더 구민 가까이 다가가 각계각층 구민의 여망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대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상서(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남구의 안녕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