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은 농림과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 농림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수용비하고 프린터기 소모품 드럼 및 토너겸용 구입하고 2001년도 농림사업 심의자료 60부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2001년도 농림사업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문 500부하고 홍보전단 14,000부를 계상해서 100만원과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업무 추진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를 위해서 필름 구입하고 사진인화대해서 21만원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불법전용지역 측량수수료해서 전용부담금 수수료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농림사업 홍보 현수막 12개소 하고 추곡수매 서식유인 2,000매,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2종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설문지 방송 우표구입비해서 각 8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저희 농림과 공공요금해서 108만원하고 농정심의회위원 수당 345만원, 저희 농림과 급량비 75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행정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농림과 부서운영여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농정업무추진 여비 300만원하고 농지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농지업무추진여비 농지전용 부담수수료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업경영인 간담회 참석 보상해서 120만원, 농민교육여비보상해서 100명분 8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70명이 참석해서 1,050만원,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참석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후계농업인 및 우수농가 시상품 구입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농업인단체 운영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농림수산 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 지원해서 군비 1,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정업무 추진여비는 국비입니다. 431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군비 5,624만원 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군비 576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경상적보조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인데 군비부담금 17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전후 90일을 전후해서 약 180일정도 되겠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 180일전에 신청을 해서 30일간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80%정도 일당 27,000원정도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21,200원을 지원해서 군비부담금 17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관학 자매결연사업 1개소에 군비 부담금 1,000만원 이것은 정보화 사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사업 2억5,000만원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에 자본적 보조에서 성장촉진제해서 밭작물 위주로 하는데 사용되는 것인데 석회비료 3,696만원 군비를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대체구입 1대 300만원과 추곡수매용 수분측정기 구입인데 저희군내에 추곡수매용 수분측정기를 산지가 10여년 되어 가지고 구형이고해서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4개 있습니다. 농협에도 갖고 있는데 구형이고 오차가 많아서 내년도에 각읍·면에 5개씩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교재 및 쌀생산지침 유인해서 50만원, 농수산 홍보용 현수막제작 16개해서 80만원, 농축산 행정추진 기록보존용 사진인화에 필름구입과 사진인화에 대해서 40만원, 75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친환경농업 초청강사 수당을 강사 2명 초청해서 수당 40만원과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벼베기 참가자 및 농업재해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에서는 농업재해 지원장비 임차료에 8개 읍·면에 10대씩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농사행정 추진여비 하고 친환경 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푸른들가꾸기 사업 종자구입 50ha분 800만원과 식용 콩자급율 제고추진 콩전용 복비공급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별 5ha이상 되는 단지에 저희들이 콩전용 복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자 150명을 2회해서 150만원과 콩생산 우수단지 및 농가시상해서 120만원, 농축산 유공자 표창 액자 및 시상품구입해서 각각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사업예산 재료비에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군비부담금 50만원, 논두렁 보호설치비해서 군비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제모지원 35개에 군비부담금 612만5천원과 방제복지원해서 방제복 226복에 대한 군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인데 보조내시된 것은 20만원과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의 업무계획에 보니까 상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벼병해충 공동방제 군비부담금 614만2천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1억6,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농산물 시범단지조성해서 군비부담금 1,500만원 이것은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해서 작년도에 덕천에 한번 있고해서 2,000만원을 갖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재해보상금중에 민간인 급식지원 120만원과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도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8개마을에 농기계 수리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목재파쇄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형이 되겠습니다. 소형 2대를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5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지원해서 3,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 추진용 디지털 카레라 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특산물 소형포장재 5,000매를 제작해서 마늘을 제작할 계획으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직판행사용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에 필름구입, 사진현상해서 27만원과 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홍보책자제작해서 2,000매를 제작해서 400만원, 다음은 단양 농특산물 홍보해서 LED광고료 이것은 현재 작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앞에 대형전광판을해서 마늘을 광고했는데 5개월 광고할 계획으로해서 2,500만원, CF는 작년에 찍어 놓았던 것을 활용을 계속해서 10회 3개월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현수막 10개하고 에드벌룬 송파나 청주, 서울, 영월, 영주에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 5개해서 125만원,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삼도접경 시·군 직판장 운영참석 여비, 도·농직거래 직판장 참석여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물량종자 유통단속 여비, 도주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참석 여비, 농산물 규격출하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농특산물 홍보대책으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자재구입 10회에 따라서 100만원, 관광도로변 직판장 수리비 100만원, 단양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 국비 마늘 20접 구입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보상해서 30명 기준해서 450만원, 단양 마늘아가씨 농산물 홍보 참가여비 보상해서 3도접경 시·군이나 직판장운영홍보 여비에 1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도·농직거래 직판장 운영홍보에 여비하고 마늘아가씨 미용에 따른 실비보상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마늘아가씨 참여자 격려품구입 50만원과 농산물 축제 상장제작 마늘, 수박, 감자, 사과 4회에 대해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단양마늘축제 행사지원에 4,000만원, 어상천 수박축제, 가곡 감자축제, 대강 사과축제해서 1,700만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가 이차종구사업에 따라서 kg당 630원씩 당근생산 농가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장이름 명함갖기해서 40개소에 군비부담금 35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해서 이것은 약초 선별장과 7개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과수원 조수피해 약제사업해서 750만원, 단양마늘 특성보존을 위한 생산장려금 1,500만원, 단양 마늘 품질향상이나 톱밥지원 3,000만원, 고추명품화를 위한 세척기 구입 20대를해서 2,3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관정개발 8개소에 2,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해서 4개 품목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1읍·면 1명품화사업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운영비로해서 불법어업 근절 홍보물제작, 구제역 및 축수산사업 홍보용 현수막제작해서 50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와 임차료에 대해서 75만원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구제역방역 분무기 유지비 2대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부정축산물 및 불법어업 단속여비하고 구제역특별대책 여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소독실시 기록부구입 1,500부를 구입해서 90만원과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해서 300만원, 가축무료 진료 약품구입해서 300만원, 축사소독용 소독조 구입해서 24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충북 한우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56만7천원과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참가자 보상 100만원, 출품축 사육장려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3명에 대해서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재료비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해서 223,700두에 대한 군비부담금 71만4천원을 계상했고 종묘매입방류 37,000미에 296만원과 치어매입방류비해서 군비부담금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 3,000대에 대해서 114만원, 한우개량등록 지원비해서 104만5천원, 육우거세지원사업비해서 군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 수소에 한한 것인데 우리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중에 군비부담금 24만원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해서 군비 366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비 250두해서 3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해서 군비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리당 12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한 25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송아지 값이 워낙 좋아서 보상한 사실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3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 유통지원사업해서 2개소에 단양에서 생산되는 민물고기 대형집하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500만원. 축산생균제 공급해서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균제는 소에다가 사료에 같이 생균제를 먹이면 소가 빨리 성장이 되면서 분뇨로 인해서 파리, 모기가 발생되지 않고 그 분뇨가 빨리 발효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나 축사주변에 파리, 모기도 없고 가축성장이 촉진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산림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물품구입, 산불조심 깃발해서 100만원과 180만원을 계상했고요. 541페이지, 산불조심 어깨띠, 리본, 현수막, 산지정화 홍보용 깃발, 보호수 표지판 제작, 임산물채취 홍보용 스티커 제작, 산림업무 추진기록 보존용 사진인화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 칼라 프린터기 잉크구입과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 측량수수료 300만원, 군정유공자 상패 및 상품구입해서 20만원과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전기 허가수수료 20회에 200만원, 산불 및 재해대비 무선국 운영제세 공과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산불대책 본부 특근 매식비 400만원과 비상식량구입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대책운영본부 유류대 21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산불진화 헬기 항공 유류대를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류대, 산불예방 무전기 유지비, 동력 및 초미립자 분무기 유지비,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유지비, 동력 및 초미립자 분무기 유류대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44페이지, 여비로서 조림 및 육림업무 추진여비, 산불예방 단속 및 계도여비, 산림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로해서 300만원, 250만원, 14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산불진화 도구구입해서 손전등 및 건전지 50개에 35만원, 머리등 건전지 200개해서 20만원, 갈퀴 50개해서 35만원을 계상했고 휴대용 무전기 예비 밧데리구입 40개에 대해서 280만원, 돌발 병해충 약제구입비 5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용 확산제구입해서 80만원, 임산물 수액채취 자료구입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대 교육여비 3명에 대해서 39만원을 계상했고 산불감시원 교육참여자 급식비 70명에 대해서 2회 교육할 계획인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월 5,000원씩해서 55명에 165만원,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식대보상해서 495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MTV 전국대회 유치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으로 산불감시원 보험금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에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 30벌해서 군비부담금 294만원, 재료비에는 일반 병해충방제 44ha해서 군비 7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산불진화장비구입해서 등짐펌프 30개, 개인 친화장비 40개해서 군비부담금을 735,000원과 98,000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 먹이주기 1회 이것은 도비이고 동물병원지원해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해서 군비부담금 3,09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40일을 기준으로해서 56명, 군비부담금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인건비 44ha에 대한 군비부담금 255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해서 군비부담금 66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수보호원 인건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산불진화 급식비해서 군비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포상금에 산불진화 출동비에서 군비부담금 1,32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산림조합 운영비지원해서 군비부담금 480만원, 유해조수자율구제단 운영해서 1개단에 1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1개소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무수촌지구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1개소, 임도시설 구조개량 1개소, 솔잎혹파리방제 300ha에 대한 방제 약제구입비 군비 2,700만원, 보호수외과수술 4번을 하기 위해서 군비부담금 1,100만원, 보호수주변정비 3개소에 대해서 하고 마을정자목 쉼터조성해서 군비부담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이것은 3차년도 마지막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발 숲길조성 1개소에 군비 2,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임도신설 자부담금해서 신설 1개소에 1,900만원, 보수 1개소에 80만원, 구조개량 1개소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실시설계비 이사업은 먼저 업무보고에도 설명드렸지만 12억원이 드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국비가 내시되어서 설계하고 2003∼2004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시설 부대비, 임도보수 시설부대비, 임도 구조개량 시설부대비, 솔잎혹파리 방제 시설 부대비, 맨발숲길조성 부대비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송이육성지원해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군비부담금 1,154,000원과 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해서 군비부담금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장비, 휴대용무전기 5대와 산불진화장비세트 50개 각각 군비부담금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장비구입에 동력천공기 1대해서 군비부담금 22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로서 보호수외과 수술 4본에 대한 2,000만원과 보호수 보호공사 2개소에 2,000만원, 보발지구 보호수 소나무보호공사에 5,0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해서 간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 장비구입비 무전기 10대에 800만원, 기지국 무전기 3대에 600만원, 산림병해충 장비 초미립자 분무기 2대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조림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군직영 꽃묘장 꽃씨 및 꽃묘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봄꽃, 여름꽃 칸나구근이나 국화종자해서 250만원, 50만원, 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자재구입해서 꽃묘관리 식재도구구입해서 25종에 100만원과 퇴비구입 1,000포에 300만원, 비료구입 300포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용 화분구입해서 대형화분 20개 400만원과 소형화분 1,000개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성산 삼림욕장 사후관리해서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과 제초제에 100만원, 50만원 계상했고 의자·페이트등 보수 재료구입 300만원,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구입에 증산억제재, 살충제해서 150만원과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장 꽃묘상징물설치에 따라서 씨앗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부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군직영 묘포장 관리 기술인부임 1명에 대해서 800만원, 군직영 묘포장관리 보통인부임 7명을 200일 기준해서 3,500만원, 철쭉삽목 및 이식인부임 375만8천원,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건비 1,000만원, 군직영 묘포장 간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금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재료비로 마을상징수 상징나무심기 2개 마을해서 군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조림사업 82ha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2,200만원, 육림사업 1,000ha에 대해서 군비 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벌사업 자부담금 1,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조림사업에 68ha, 육림사업 1,000㎢에 대한 군비부담금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유실수 마을조성해서 매화나무 1,000개해서 500만원, 감나무 1,000본해서 500만원, 호두나무 1,000본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내 산림소득사업을 위한 더덕재배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2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하고 나면 나무에 싹이 나면 거기다가 더덕씨를 뿌려서 나무에 더덕이 타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볼 계획입니다. 564페이지, 시설비로 가로수 사후관리해서 2,400만원과 태화산 등산로 주변 편익시설해서 1,500만원, 관광도로변 절개지 담쟁이 식재사업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매포지구 약수터 등산로정비 하고 억새풀 군락지 조성 관광도로변 1개소에 3,000만원, 직영꽃묘장 연동식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300만원, 직영꽃묘장 상수도 시설사업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양방산 MTB대회 경기코스 설치해서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사방댐 1개소에 1,400만원과 야계사방사업 1개소에 1,1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친환경농업 초청강사수당해서 40만원이 있네요. 금년에도 그 예산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부족하게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규정상 시간당 그렇게밖에 상정이 안됩니다.

555페이지, 보발지구 보호수 보호공사 이렇게 해보았는데 그것이 5,000만원이네요. 어떤 공사인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위에는 외과수술까지해도 2,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어떤 상황인데 5,000만원까지 들어가느냐를 설명해 주십시오. 561페이지, 철쭉제 삽목 및 이식인부임해서 37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한동안 철쭉제를 단양 철쭉제에 맞춰서 단양일원에 철쭉이 만발하도록 그렇게 심겠다해서 출향인사들한테 찬조금도 받고 그랬는데 한 2년 사이에 이것이 좀 시들해 진 것 같아요. 작년 같은때는 뒤에 박담당님도 계시지만 특정한 공공기관 단체에서도 묘목을 구하면 공공시설에다가 심고 싶다고해도 묘목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다말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단양에 철쭉제를 기해서 군나무가 철쭉나무고 하니까 아직은 더 추진을 해야 될텐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왜 그렇게 부족하게 하는 것인지, 물론 또 예산 타령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보급률이 되는지도 알려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보호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도면이나 설계를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철쭉이식 인부임은 철쭉을 이식해서 삽목을 한 것이 378,000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년인가해서 저희들이 노원이나 공원같은데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묘포장에 철쭉….

알겠습니다. 보호수 보호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 급히 답변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의미가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니까 깎아도 좋다는 얘기인지, 나무 한그루 보호수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중대한 사업인데 액수도 많고요. 그 위에 보면 외과수술까지 하는데도 2,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것보다 몇배 더 많은 공사를 기억 못하시고 서류로 제출할테니까 "알아서 해라"하는 의미인지 그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철쭉나무 묘목은 금년에 보급이 충분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370,000본 정도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매년 저희들이 철쭉을 이식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된 것을 다른 포장으로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발지구 보호수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종목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는 다 기억을 못하니까 설계된 내역대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설계서가 안오면 그것은 성립 안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자료가 안올라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렸던 군비부담금은 100% 되었고 신규사업하는 것도 거의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저희들이 원했던 것 만큼은 안되었지만 거의 80∼90%는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농림과에서 일을 못하신다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친환경농법 40만원 부족하다는 것은요. 금년에도 사람도 많고 강사수당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것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그사람이 하루와서 강의를 하는데 보통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정상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편법입니다만 한사람이 오전·오후 2시간 기준으로해서 초과되는 것 마다해서 따질 경우에는 2명에 대한 40만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농업 교육하는 사람들 하고 부담을 하더라도 강사를 모셔오거나 해야되지 저희들이 별다르게 어떻게 규정에 없는 것을 더 계상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몇 명을 더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참가자들한테 실비보상은 됩니까?

식사비는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따로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창수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부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을 해준다는 전시효과로 글씨만 써붙여 놓은 것이에요. 농민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보호수, 가로수 이런 것에는 돈을 몇천만원씩 들이면서 농민들한테는 얼마얼마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한 개도 없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송이 환경개선 사업, 송이는 산에서 자연으로 사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개선이 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사업이 왜 여기에 3,0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송이가 산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 송이지 양송이를 기르려면 몰라도 이런데 무슨 사업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나무, 보호수 이런데는 많이 지원되는데…. 이래가지고 농사꾼이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농림과장님께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후에 이것을 할적에 행사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 농민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과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 봉사고. 단양군 봉사친절 그것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홍보비 예산이 2,500만원, 6,000만원 이런 형태로 서 있고 또 우리 농특산물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냐, 지금 이것처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냐 하는 것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거나 생각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전체의 양이 우리가 홍보함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제기만 하고요. 두 번째,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도, 2001년도 2년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되어야 되고 예산이 편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문제고요. 다음 맨발 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땅을 밝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소중함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물론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에 생균제 부분이 있는데 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활용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의 시험결과가 최소한 나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관내에서 누가 실시하고 있다면 그 시험결과가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하여튼 그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산물 홍보문제는 지금 생산은 거의 농민에게 맡기고 홍보부분은 저희 관에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홍보에 대해서 취중을 하고 거의가 다 또 각 시·군의 홍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은 농민에게 맡기고 홍보해서 제 값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읍·면 1명품화 육성에 대한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균제 사업은 작년도에 50대 이상 농가로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로부터 좋다는 호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분들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사꾼한테 소가 빨리 크고 파리, 모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사람 몸에 해롭습니다. 파리, 모기가 죽을 정도의 약을 거기다 갖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생기지를 않는다는….

안생긴다면 무엇이 있으니까 안생기지 안생길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축사환경이 지저분하면 파리, 모기가 생기는데 거기에 배설이 되면 균이 살아있어서 파리나 모기가 안생긴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중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사업 성과 분석하는 것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만 사업이 하마 3년차가 되어 가는데 별다른 성과가 안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수박, 사과 이런 것은 명품화를 안해도 저절로 수박, 사과는 명품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1명품화 사업은 명품화 되어 있지 않는 품목을 명품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하마 3년차가 되어 가면서도 유명무실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3년차가 되면 어느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신다고 해봐야 명품화 사업 신경 안써도 될 사과, 수박 극한적인 두서너가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었으니까 사적인 얘기는 나가서 휴식한 다음에 하시고 더 질의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단성과 대강에 7,900만원씩해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 조형물 사업으로 영춘 사지원과 영월군 경계지점에 6,932만5천원을 투자해서 도계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진∼별곡간 가드레일 공사와 적성 하1리 마을안길 포장, 벌천리 농로포장, 용부원 농로포장 등은 도의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상진별곡에 1억원, 적성하리 마을안길에 5,000만원, 벌천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용부원리 농로포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 새밭지구 주차장 및 자동차 극장조성으로 피서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후생사업으로해서 충주댐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412∼419페이지까지 지역개발사업은 읍·면과 주민들의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읍·면별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국토이용계획도면 400매에 120만원, 도시계획용 지도구입에 50만원,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용 필름구입과 사진인화료를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 장회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 180만원, 각종 설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TF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매포읍 하시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9,622만원, 단양 상진 도로개설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7억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연구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단양시가지 배수불량 정비에 2,967만6천원,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에 4,811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보수에 2,967만6천원, 도시지역 교통시설물 정비에 2,967만6천원, 도시지역 시설물 보수관리에 4,946만원, 단양고등학교 부분 배수로 정비공사에 1,978만4천원, 영춘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2억9,784만원, 대강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2억9,784만원, 고수동굴 진입로 주철등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25개소를 교체하는데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곡지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매포읍 평동 4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용지보상과 시설 일부 착공을 위한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357만3천원, 수질검사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9만원, 농업기반시설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15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양수기유지관리비로 695만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2,190만원, 생활용수 유지관리비 20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및 지하수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개 지구에 대해서 1억4,4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공 3억3,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단성면 일원에 8억7,899만7천원을 투자해서 20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적성면 상하리지구 땅끝지구에 대해서 5억4,292만9천원을 계상해서 60ha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영춘 남천과 대강 남천지구 42ha에 1억4,495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어상천면과 적성면에 10여개 지구 사업을 12억2,621만5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의 대행사업비 1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관내 농촌가로등 개·보수를 위한 60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강 당동보 노후화 교체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양수장 3개소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익사사고 위험 경고판 설치에 100만원, 피서철 익사위험경고 현수막 20매에 120만원, 래프팅 활동관련 현수막 설치 3회에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공선 공제회비 납부 94만원, 관공선 보험료 불입금 54만원, 568페이지, 행정선관리 유지비는 주연료대 627만2천원, 잡류 41만4천원, 기관유지비 236만원, 선용 및 선구비 15만원, 선체유지비 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선관리유지비로 주연료비 65만9천원, 수리비 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유지비로 주연료대 32만9천원, 수리비 48만6천원, 예비스크류 보강을 위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유도선 지도단속 점검에 200만원, 래프팅 지도단속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도담지구 도선운영비 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의풍 마포천에 대해서 11억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적성경지정리와 병행되는 상하천지구에 3억9,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도준설 및 중앙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1,9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비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형편을 어떻게 맞춘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요. 420페이지, 각종 유인물 제작했는데 어떤 유인물인지 알려주시고요. 754페이지, 문화마을시설 보수공사 지원에 2,000만원인데, 민간자본적 보조금인데 2,000만원을 어떻게 산출했고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숙원사업비라든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액수를 같이 맞추었습니까?

예, 형평성을 맞춰서 했습니다.

읍이나 면이 틀린 것은 없습니까? 똑같이 4억원입니까, 3억원입니까?

읍·면별로 4억원 조금 넘습니다.

차이나는데는 없죠?

예.

각종 유인물제작은?

이것은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시변경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어떤 분야입니까?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과 도시계획분야 추진과정에서 유인물제작해서 도에 승인받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유인물로 각종 유인물 했는데 거기는 어떤식의 유인물 입니까?

저희들이 국토이용이나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 도에까지 승인 받는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인쇄물로.

예, 인쇄물입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 문화마을 보수공사 지원비는 수시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주차장, 하수처리장 부분에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이 연중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 보다 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묶어 놓았었는데 이것을 주민에게 민간적 자본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해서 유지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관내에 문화마을이 몇 개죠?

지금 2개소인데 특별회계는 대강 문화마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왜 안되어 있습니까?

가곡은 저희들이 아직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그럼, 이것이 가곡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회계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곡은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곡은 아예 계상이 안된것이죠. 대강 두음마을만 특별회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조금 짧아 가지고 빨리빨리 알아 들어야 되는데 미쳐 알아 듣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문화마을시설 보수공사는 민간보조금으로 대강문화마을에 지원되는 것이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익환위원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어떤 조건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왜 지원이 되고 어디에 할당을 한 것이죠?

그것은 작년도에 댐저수구역내에 관련되는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댐고시 승선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숙원사업비를….

지금 이것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반경 5km 맞습니까?

예. 범위로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소위 편제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 설명하는데 합당한 사업장이냐구요?

예.

그렇습니까,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로 인한 최대의 피해지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조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지역개발사업 말이죠. 이 개발사업이 아마 읍·면별로는 대충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의 사업장 선정과정이 군에서 다른데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업장을 선정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개발위원, 리장님들, 읍·면장 다 무시하고 소위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선정된 사업장이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몇군데는 이중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우려되는 그런 지역까지 막라하고 있다는 말이죠. 최소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이 함께 있어야 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고 하는 측면이죠. 자기 부락내에서도 선정되지 못하는 사업장이 개인이 인터넷 조금 할 줄 안다고해서 올려서 그중에서 반영되었다. 이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터넷을 다루는 그런 세대들은 그렇게도 한다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연령층이 높은 분이라든지 내용도 모르는 그런 분들은 꼭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죠. 개략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최소한 약 200여건 정도의 민원이 인터넷으로해서 사업장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60여건이 실제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읍·면장님들이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겠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 사업은 당연히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선의의 피해자가.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사업지 지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터넷으로해서 예산을 편제하면서 읍·면에다가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니예요.

이것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군정의 행정 행위중에 하나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군정질문때 한번 더 짚기는 하겠습니다만 설문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지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무슨무슨 쉼터 소위 나그네 쉼터로 하면 좋으냐 나쁘냐,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것들은 전부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마을해가지고 공지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어느 명칭이 적절하고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부다 취합해서 지명위원 해가지고 대충 몇가지 안으로 압축시킨 다음에 압축된 안을 가지고 전체 군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을내에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을내의 개발위원회에서 정리하고 그것 몇가지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으로 통보하고 읍·면에서도 전체적으로해서 예산이 다 허락하지 못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우리 동네에서 몇가지 정도 되겠다. 이렇게해서 군에 보고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주 합당하고 공평한 것이지 이것이 그중에서 계속 누락되든 마지막 것과 바로 올려가지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이 여러 건을 올리는 바람에 그중에서 한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소위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건을 배정받았다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우선 인테넷으로 된 것이 100%선정이 되지 않았고 60%만 된 것이 지금 다행인데 그나마도. 어떤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우리 행정을 말단에서 보조해 주는 읍·면이나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숙원을 듣는 의원들이나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 안되고 직접적으로 주민과 군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다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는 의회나, 주민들과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할 것 같으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 면사무소 같은데도 읍·면에도 우선순위를 선발할텐데 인터넷을 직접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읍·면이나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이 적정성, 형평성을 검토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직접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견을 듣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을 확정짓는 단계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해서 60건정도를 했다고 그러고 100% 다 한 것은 아니고 우선 60%정도만 확인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읍·면장이 그것을 시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정이 되었다 이러면 인터넷에 신청한 것을 해줬더니만 의회에서 깎였다. 인정을 안 했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응을 세워야 되는 갈등이 주어지는,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갈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이에요. 의원들을 못 믿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10페이지에 도의원 사업비라고 나와 있네요. 5,000만원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조금 서운한 것이 저희들은 도의원이 없으니까 답답한데요. 여기는 도의원을 모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네분이나 있고 우리는 의장, 부의장님을 빼고 나니까 어상천하고 영춘 촌만 이렇게 남는데 이것은 좀 서운하네요. 이왕이면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더 증액을 해서 2명의 것을 받아 오시든지 아니면 단양군 전체를 북부지역의 도의원이 없으면 남부에서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한다든지,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형평을 지켜 줘야지,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물론 그쪽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좀 폭넓게 생각해 줘서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은 이래저래 얻어 터지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이 캄캄하네요.

계속 질문 하실 건가요?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35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5,1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54∼36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전출비로 6억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62페이지, 시설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 부분의 POOL예산을 편제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잘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POOL예산으로 3억원을 요구 하였고 그리고 간이상수도 약품투입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간이상수도의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투입시설 기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일부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2∼67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수입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6,6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라고 설령하더라도 부서내에서 무엇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한다. 일반 수용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될 것은 사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은 의회에서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있어야 되고요. 다만 기준경비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인건비는 법정경비다 보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69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적 성격으로 6,600만원을 요구한 부분중에 699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수질검사 수수료에 6건을 예산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검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라서 수수료를 요구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지에 금년에도 아이들을 300명정도 초빙해서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절약 차원에서 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해서 나눠주었으면 싶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도료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원가와 적정요금 산정을 위해서 수수료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억6,4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그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상수도시설지에 대한 전기사용량 읍·면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3억7,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편제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전기사용료를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고 내년도에도 예산은 이렇게 편제했지만 더욱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2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매월 1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4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7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이것이 약 8,000만원정도 예산안에 편제를 했는데 그중에서 노후계량기수선을 위해서 800만원정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저희들이 기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유지비로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베아링이라든가 휴즈, 구리스, 모빌 이런 등등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건물 및 침전지도색 이것은 가곡, 어상천, 적성 그동안에 시설지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 도색을 못한 것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침전지와 여과지 유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설지는 많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슬러지제거 작업량이 현저히 줄어 들었고 3지에 대해서 월1회 정도만 청소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1,500만원 요구를 했고요. 이것도 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지만 금년과 같이 절감차원에서 저희직원들이 애써서 예산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지 각종 기계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900만원정도 예산계상을 했고요. 706페이지, 기계기구 보수자재 구입해서 POOL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필요부분들이 시시때때로 교체내지는 보수해줘야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POOL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요구했고요. 707페이지, 국내여비를 좀 요구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시기적으로 요즘에 상수도 분야에 많은 세미나가 이슈화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기계, 장비 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산지식을 얻어야지 저희들이 시설지를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비를 요구 했습니다. 재료비 구입은 개량기구입도 해야 되겠고 수질검사에 따른 용기구입하고 이에 따라서 약품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금년도 상수도 건물 증축을 승낙하시는 바람에 증축을 하게 되겠는데 증축되는 그 부분에 기존에 우리가 실험실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실험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에 필요한 용지라든가 필요한 약품과 기기도 구입을 해야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실험용 시약 및 기기구입 5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710페이지, 시설비로 6억원을 편제 했고요. 자체사업으로 누수관로 수선을 1억1,700만원정도 요구 했습니다. 71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금년에 상진지구에 손을 일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상진지구도 이 소재지와 같이 상진지구 전체를 노후관 교체하는 목표를 두고 교체하기 위해서 3억원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배수관로 확장사업도 4,900만원정도, 특히 상수도 취·정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POOL사업비로 3,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끝으로 누수방지 대책사업으로해서 5,000만원정도 요구를 했고요. 배수관로 감압변설치를 2개소 정도 필요해서 2,000만원정도 요구 했습니다. 713페이지부터 끝에까지는 채무상환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711페이지, 단양상수도 취·정수장관리가 POOL 묶였는데 어떤 형식으로 주실 것인지 하고요. 그 밑에 단양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사업 5,000만원 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숙직실 보일러교체 영춘, 어상천, 적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려 주시고요. 한가지 덧붙여서 간이상수도 부분은 별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 사업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요. 한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계곡수를 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요. 계곡수 자체가 수량이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그래서 거의가 얼어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곡수가 줄어드는 원인자체는 판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위에도 몇군데는 저희 면만해도 하마 3, 4군데가 얼어 붙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보니까 옛날에는 계곡수가 꽤나 있었는데 지금 계곡수가 거의 줄어가요. 저번에 선암계곡 쪽으로 가다보니까 몇 년전에 비해서 수량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대책이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관광도 수량이 줄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이상수도는 거의가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대기오염도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계곡수가 줄어감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그것도 문제고, 지금 당장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몇 번 들여다 봐도 못찾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는지, 그 3,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영춘, 어상천, 적성에 대한 숙직실 보일러 교체는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갑니까?

그럭저럭 쓰기는 쓰는데 교체를….

내년에 영춘상수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금년 겨울만 지나면 내년에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셈이 되는데 거기도 2년을 보니까 2003년까지 보니까, 현재의 숙직실이 너무 직원들이 지내기가 허술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상천, 적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춘은 내년에 상수도 시설을 하면 정수장을 다시 옮기고….

영춘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얘기해서 영춘면을 깎는다고 그러면 저도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다시한번 꼭 고쳐야 될 곳을 봐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본 곳 중에서 이것은 해줘야 겠다 싶어서 요구한 겁니다.

금년에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 공사를 하면 우선 정수장부터 할 것이 아닙니까?

토공부터 해야죠.

하면 내년….

2년은 봐야 하니까 그동안이라도 직원들이….

2년을 버티지 못할 정도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 자신도 송구한 것이 그동안에 읍·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도 어려운데 숙직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선입감을 줘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어쩔수 없이 해야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상수도 정수장이 이설되면 수리해서 버틸수만 있다면 보일러를 교체까지 해가면서 전면적인 수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읍·면에서 여건이 어려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제가 얘기해서 깎는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차피 영춘같은데는 다시 지어서 이사를 갈 바에야 주위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려운 사정이면 해드려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면 봐 주시고요. 단양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관리가 POOL로 묶여 있는데 용도가….

저희들이 지금 배수지가 단양, 매포 두군데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정수장 시설이 되고 그리고 취수장이 덕천앞에 나가 있는데 이 4군데에 대해서 시설관리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이것을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때 금년도나 작년도에 체제개선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벌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되는 조목조목마다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려면 시기를 일실할 일들이 더러 있고해서 POOL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취·정수 시설의 체제개선을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누수방지 대책 사업, 그 앞에 보니까 누수관로 수선비가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가 방지대책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늘 해왔듯이 누수공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방지대책사업을 어떤 용도로 5,000만원을 쓰십니까?

방지대책사업은 작년 연말과 금년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누수탐지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지대책 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누수탐사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단양하고 대강, 단성까지는 거의가 끝났어요. 내년도에 매포, 읍·면을 탐사를 해가지고 누수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단양상수도는 설로교체가 거의 됐죠?

예. 소재지는 거의 되었습니다. 상진지역을 빼놓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많이 절약이 됩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몇 %나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27%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이상수도 부분은 늘 제 입으로 간이상수도가 옛날부터 이뤄졌던 밀가루공사 등을 운운하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개량위주로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개량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제가 실천을 40%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간이상수도로 별도로 사업장마다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고 거의 POOL 사업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급박하게 발생되는 그것의 우선 물막임 공사로 그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별도로 간이상수도 개량해야 할 사업장마다 우리가 예산편제를 못하고 금년 수준으로 그냥 POOL로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곡수 간이상수도가 저희들이 볼때에 관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있죠.

계곡수가 수량이 줄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계곡수 수량이 줄어가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4년동안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간이상수도에 계곡수, 지하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량내지는 보수작업을 해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과거에는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먹던 지역이 계곡수가 부락과 같이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겨우 부락에서 몇 미터 안떨어져 있어 계곡수를 막아 간이상수도를 먹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보가 자꾸 산꼭데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계곡수가 자꾸 말라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락마다 계곡수를 먹는 지역이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고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도 수원확보를 해주는 것이 큰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하수 개발을 10군데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응급차원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그 지하수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계곡수를 먹었을때는 자연스럽게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하수를 파주고 나니까 전기료문제가 생기니까 부락에서 지하수를 거부하는 경향도 일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갈등을 금년에 제가 많이 겪었는데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향후에 간이상수도의 수원확보에 관한 사항은 연구를 저 자신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26페이지에 보니까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POOL로 묶어 놓았네요.

예.

작년에도 3억원가지고 부족했지 않았습니까?

부족해서 금년 연말에….

추경에 세웠죠?

예. 금년 연말에 가뭄 때문에 군수님한테 재량사업비를 8,000만원을 거의 강하게 표현하면 빼앗아오다시피 해가지고 저희가 빼앗아 가지고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투자가 되었고 또 읍·면장들을 통해서 군에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나가 있는 부분들중에서 급수의 문제가 되는 지역에 우선 사업투자를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고, 안되다 보니까 군수님께 마지막 남은 8,000만원을 이번에 얻어 가지고 응급처방이라고 가뭄대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재량사업비 형태라도 읍·면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업비를 통해가지고 지역에 가장 중요한 물문제 해결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POOL 사업비로 3억원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이것 가지고는 원천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집어 나가기는 어렵고 응급조치적 형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글쎄요.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간이상수도 급수하는 것이 40%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 3억원을 세웠는데도 부족했는데 금년에 또 3억원밖에 못세웠다.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안가고요. 작년에 군수님의 재량사업비 8,000만원을 얻어서 겨우 보냈다고 그러면 금년에 또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림과에도 얘기했지만 금년에도 가뭄과 냉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장기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원천적인 대책은 안된다. 응급적인 방법밖에 안된다 이러면 지금 간이상수도에 급수를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하기가 끝이 없죠. 그리고 선로도 전부 노후화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계곡수가 줄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수도 보가 올라가니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원척적으로 강도 줄고 있어요. 큰 하천도 물이 많이 줄어 있어요. 옛날에는 안그랬습니다. 한 10년 전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현격히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 계곡수는 더하다는 말이에요. 강물도 그렇게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강물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원인 분석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단양군민의 40%가 의존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전체가 계곡수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운다. 이번 추위에 영하 10℃ 정도 되는데 영춘같은데 3개 동네의 상수도가 얼어 붙어서 급수를 소방차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묵인해서 될 일은 아니죠.

제가 송구스럽게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장기 대책 마련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세우지 못했고요. 다만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광역상수도쪽으로 나가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금년에 첫 시도를 한 것이 지금 매포에 일부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과 가곡의 관로 확장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가대하고 향산쪽에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 차원으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실험단계로 가곡을 시행하는데, 물론 상수도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자, 사실 제가 재정적자 전체를 운운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복합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일단은 지방상수도를 먹일 수 있는 지역까지는 한번 먹여 봐야 겠다. 그래서 가대 지역하고 향산지역을 저희들이 목표로 관로 확장 계획을 해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것의 실험단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매포지역은 상시, 영천, 가평, 상곡 현대앞에 까지 하면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물 분쟁 또 간이상수도 운영에 따른 물 문제점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먹이게 되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집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믿고요. 간이상수도 급수대책을 말씀드리면 거의가 광역상수도 쪽으로 흘러갑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급수를 못받는 특수한 지역이 있으면 영춘만 얘기해도 오사리, 의풍, 벌방지역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로를 묻는데도 먼 거리지만 안반이 전체가 나오고해서 묻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계곡수가 줄어든다든지 관로가 노후되었을때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소장님이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능력이 있고 열의가 있는 분이 소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금방 해결이 안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 상수도 부분만 인원, 예산도 뒷따르는 원인도 있겠지만 이왕 병행하는, 우리 단양군민의 40%가 급수를 받고 있는 간이상수도도 기존 상수도만큼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제일 큰 원인이 계곡수가 줄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광역상수도로 한다. 광역상수도를 못받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금방 세운다면 좋지만,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텐데 작년에도 3억원을 가지고 부족했는데 금년에도 또 3억원이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은 불안하죠. 당장 얼어 붙어서 소방차로 급수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열성이 계시고 능력이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시면 그만큼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셔야 될 간이상수도 부분을 부탁드리는 것이 꼭 3억원만 가지고 아니고 여타 사업비도 읍·면에 나름대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군수님 재량사업비, 군수님 재량사업비야 제가 얼마만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읍·면에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가장 귀한 생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서 이농현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겨울에 물이 얼어 붙어봐요. 젊은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이 동네 못살 동네라고 다 가지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물 좋고 산 좋은데가 단양이라고 하지만 먹는 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자연수를 그대로 먹는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농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입니다. 방금 간이상수도와 연계해 가지고는 3억원을 가지고 연관 간이상수도와 관계되는 사업을 다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3억원 POOL로 운영하는 것은 당장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임시조치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기본적으로 고쳐야 되거나 대수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단위 사업화 하면 이런 예산문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전출이 6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6억원을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과 관련해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약품을 갖다가 투여시키는데 효과적이고 관리에 편리성등은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당직실 숫자가 8개입니까?

예.

그 8개에 전기장판등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는데 왜 그런 일련의 일이 한꺼번에 다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수돗물 절약 절수기 1식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수돗물 절약 절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절수기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절수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 절약을 위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특색있게 홍보내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강제적인 부분중에 하나고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절수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도를 사용하면서 절수하는 방법을 재래식 방법이든, 인위적인 방법이든 많이 택했지만 실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에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가정에 배급한다면 1식이라는 표현을 안 쓸 것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1식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원어치 우리가 기자재를 사가지고 가정마다 달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1식이라고 표현한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같으면 산출기초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데 얼마짜리를 몇 개 산다 이래가지고 산출되어야지 맞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약품투입 설치는 기 업무보고를 두 번정도 드렸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대구에서 견학을 하고 시설물을 실험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해서 저희 자체에서 개발을 하나 했어요.

그 개발 한 것이, 개발 할 예정이다. 개발 하셨다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들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해 본 결과가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말씀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우선 배경을 설명하면 그러한 배경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하나해서 천동에다 설치를 해놓았고 그 설치한 것을 5개월 가량 우리가 시험가동을 했어요. 그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기기를 내년도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약품 투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내년도에도 조금 요구 한 겁니다. 전체 시설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6억원 가는 것 예산담당님 영춘 상수도로 가는 겁니까?

예. 영춘 상수도…. 숙직실 장판하고 보일러 수선하고, 보일러 수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일러 수선을 할 정도면 장판도 깔아줘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8군데입니까?

예. 총 숙직실 수가. 일제히 새로 다 깔아 주는 것이죠.

취수장하고 배수장 포함해서….

예.

숙직실의 크기가 대충 몇평정도 됩니까?

크기는 2, 3평정도….

요구 된 것은 전부 10평으로 요구 되었는데.

합쳐서 10평이 아니예요.

합쳐서 10평이 아니라, 10평으로 전부다 요구가 되었는데요. 10평의 숙직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라는 말이죠….

건물 면적이 10평일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돈이 남으면 그것이 나중에 불용처리 되고 반납되고 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야 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지금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없는 부분은 부기로라도 여기다가 기입을 좀 해줘야 되어요. 그것 기입을 안하니까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과도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도 기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장에 적어서 나눠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보죠.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12월17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