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주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461∼672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7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곡 시험포장 관리사가 있는데 현관의 앞·뒤쪽으로 지금 샤시가 없어서 겨울에 수도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난방의 어려움이 있어 샤시보강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조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기 1대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료탱크가 있는데 지금 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동식 조리대하고 생활과학관에 가스레인지, 프린터, 마늘 쪽분리 선별기 1대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75∼478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가 1년 동안 식량작물을 지도하면서 농민들에게 교육 및 평가를 위해서 40만원 계상하였고, 2002년도에는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내 고장 큰 장터가 열리게 됩니다 크게 확대되는데 우선 필요한 보상금 105만원, 농민들을 중앙이나 도단위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70만원, 소득작목을 지도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60만원, 특화작목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선진지 견학 희망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사과하고 수박 선진지 견학 90만원, 사과하고 수박 생산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풍년 농사 한마당 참가 농민들에 대한 물품 한 1주일∼10일정도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손실보상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과,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매포에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벼를 1,500상자 육묘용으로 해서 묘를 실패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위탁수수료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방제 지도자료로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보수로 111만2,000원,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 보수를 위해서 12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콩 우량품종 운영하고 있는데 60만원, 예찰답 운영재료 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찰답을 운영하고 거기서 실패한 농가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차원의 상자매를 위해서 인건비 56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으로 6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100만원, 생활과학 재료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농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토양 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 콩 최소경운 재배 시범사업, 벼 잡초우심지 종합방제 시범사업으로 210만원,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에 2,000만원, 채소 연작장해 대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487페이지, 과수원은 대개 역무원이라든지 이쪽에 경사지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초생재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600만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는 약초라든지 버섯 내·외부를 동시에 가열해서 건조작업하는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소립 밭작물의 종자를 과립으로 만들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고추 탄저병 경감 대책, 일반하우스 초생력형 시설 시범, 신개발 고추 역병 방제기술, 경사지 과원 생력재배 시설 사업에 1,750만원, 방역비용 절감 해충 퇴치는 축사에다가 전등을 설치하면 해충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면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 시범사업으로 700만원,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 환경개선사업으로 280만원, 구제역방역 개량 에어쿨 보급을 위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에 원자흡광분광 광도계가 없는데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검정실에 EC 메타기 1대를 보강하고 노트북 1대, 1륜 관리기 1대 확보하고, 트랙터 1대 있는데 오래되어서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원, 콤바인 1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대 3,200만원, 농용굴삭기 1대 1,600만원, 제초 전정목 파쇄기 구입 1대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대로 수박·고추의 연작 피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환원 차원의 호맥종자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사과 이중봉지를 금년도까지는 자본적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재료비로 변경시켜서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가곡 시험포장 시설 운영과 노지포장 운영을 위해서 2,2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재료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들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출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습답토양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는데 부기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1,200만원에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0만원에 4개소로 해서 2,400만원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질햅쌀 생산단지 운영을 위해서 부기에는 2,5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280만원으로 1개소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토양검정 실증시범사업은 부기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정정해서 2개소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실천단지를 위해서 부기에 1,700만원을 850만원으로 정정해서 1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량마늘 생산단지는 지금까지 분산형태로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2개소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의 고품질 건고추 생산을 위해서 세척기, 건조기, 양건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생산시범단지 7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채소 재배시설 12개소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고, 퇴비제조기 1개소, 밭작물 전해수 이온기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을 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수박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관수시설 8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에 자동관수 시범사업을 3개소, 과일선별기 지원사업 7개소, 약초건조기 시범사업 6개소, 과수의 저수고 밀식재배 과수원조정사업을 4개소, 오미자 희망 농가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1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혹독한 가뭄을 겪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지역에는 관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내리는 자연강우를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관수장비를 120농가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해서 희망 농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촌기술원에서 매년 농업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참가용품 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생활개선의 영농교육을 위해서 교육교재로 320만원과 농업경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과 농촌사랑 실천대회를 위해서 4H회원들의 선진지견학 교육을 위한 임차료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곧 1월10일부터 있게 될 영농설계교육장 연료비로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출품목 교육재료를 위해서 200만원, 향토음식 연구회 재료구입비 200만원, 농촌여성들의 생활과학 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원, 실습재료비로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과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참가비용 그리고 학습단체회원들의 중앙과 도단위 연찬회 참석비용으로 450만원, 농업학습단체 하계수련회로서 75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생활개선회원 영농현장 교육실비보상으로 800만원, 중앙단위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서 108만원, 농업경영인들의 견학과 신기술 교육 습득을 위한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여성농업인들의 견학을 위해서 225만원 계상하였고, 학교 4-H회 임원반 교육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회원들의 경진대회,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를 위해서 8개 읍·면에 급식보상금 64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도단위 명가음식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금, 우수농업인 선진연수보상을 계상하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개선 회원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 임원들의 선진지 해외연수 보상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체육대회 그리고 도단위라든지 자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빈로서 저희가 농업산악협동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수당과 교육재료, 현수막 재료, 교육안내원 협조 등을 각각 필요한 액수만큼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교재를 위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는데 주 교재로는 9개 작목에 대한 책과 농민들에게 영농지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일정 그리고 월별 할 내용,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표기한 달력 그래서 2가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여비와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 여비, 농업경영 컨설팅체계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참가하게 될 지도사 1명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과학영농 헌장서비스 재료 구입과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600만원은 내년도에는 농기계 보관 중에 오일을 주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도의 방침이 전 농가에 오일을 무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2년차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농기계 폐유를 수집할 수 있는 공동 폐유통을 30개 부락에 공급할 계획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부임 2명,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간식제공 그리고 농업기술 정보화를 보조할 인부 1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앞으로 농업인들은 품목에 경쟁력 향상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갈 방향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을 품목별로 결성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7개 품목반을 계획하기 위해서 182만원 계상하였고,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의 현장교육비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 현장교육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내에서 부락에 연중 농민들이 우리 부락도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현장교육을 위한 급식비와 농기계 훈련 급식비, 품목별로 할 수만 있다면 3, 4번 반복하는 교육, 시기별로 달라지는 교육을 하기 위한 상설교육비와 참석자 급식비, 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비, 능력개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교육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학교 4-H 과제 활동을 돕기 위한 2개 교육 지금 현재는 6개 학교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제 활동비 200만원, 지방 4-H단체 활동을 돕기 위해서 105만6,000원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2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금 가곡시험포장 유리온실이 있는데 지금 환경제어 지원실이 없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중앙에 방침이 지역 여건하고 설령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농민교육 시설을 위해서는 환경제어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야산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품화해서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서 2개소에 320만원, 영농4-H회원들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리자금으로 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2개소에 1,000만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위해서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 4개소에 1,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시범사업 1개소 400만원, 노동력 절감형 기계 보급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재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6개 작목 포장 개선을 위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05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지원사업에서도 표기가 부기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짜리 사업을 2개소에 할 계획이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자체로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1개소 해서 총 3개소 할 계획입니다. 감 아이스크림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감이 부가과정을 한번 거쳐 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해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부기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으로 해서 1개소에 시범사업 할 계획입니다. 농업 정보화 시범사업은 희망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2개소 우리 자체로 2개소해서 부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해서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농가부업소득지원사업은 농촌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여건에 대응하고 농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기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으로 해서 3개소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농작업 개선 보조구 시범은 부기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정정해서 2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하는 것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474페이지, 마늘 쪽분리 선별기 같은 것은 한번 설명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전에 없이 너무 많이 그런 것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 같고 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선거철이 되어 가지고 선심성 행정 관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여비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 농사를 다 짓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년 봄에 다 집중적으로 다 보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 좋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다 선심성 여행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본 위원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가보면 거의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효과 있게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많이 배워 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요. 좌우지간 말하기 거북한 그런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84페이지,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1개소해서 2,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무경으로 해가지고 콩 심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000만원정도씩 지원이 된다 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경원해 가지고 짓는 콩 농사도 올해 같은 콩 시세라면 2,000만원어치 생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시범포가 아니고 보통 재배하면 100평에 콩 한 가마정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득을 봅니다. 그러면 2,000만원어치 콩을 하려면 대충 따져도 14만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몇 평을 해야지만 2,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0∼4,000평 농사짓는데 2,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콩 다 갈아 버리고 다 지원 받으려고 한다고요. 4,000∼5,000평 콩 심어 가지고 절대 정상적으로 해도 2,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1개소에 하면 본 위원이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만평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한 지역 콩 무경재배 하는데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486페이지, 방역비용 절감, 해충 퇴치 전등 보급했는데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해충 퇴치 전등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가뭄대비 관수장비 물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우리가 가물어서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바빠서 예비비로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거의 물통을 리·동별로 나눠줬는데 공동으로 쓰라고 했는데 거의가 개인이 다 가져가고 말았어요. 이것은 120개소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120명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물도 아주 멀리 있고 산간오지 같은데 운반하기 나쁜 데 해놓고 그 주위에 있는 밭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작업 물통, 물통크기정도는 100만원정도 짜리라면 몇 톤, 본 위원이 생각해도 100만원정도면 상당히 물량이 큰 것입니다. 몇 톤정도의 물량을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마늘 쪽 분리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락단위나 아니면 읍·면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마늘을 재배할 때, 쉽게 말해서 마늘씨 따는 것 아닙니까?

종자 씨 놓을 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사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시험장에 놔두고 가져와서 본인 따 가져가게 할 것이냐, 마늘씨를 싣고 와서 마늘 쪽을 따서 본인이 가져가게 할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공간에 두고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 회사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좋고 농민들의 일손을 많이 도와줍니다. 여자분들이 마늘 쪽 따려면 굉장히 곤욕이고….

거의 사람 얻어서 따고 그래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 사무실에 놓고 개인이 와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부족하면 내년에 마늘 쪽 분리기 더 사세요.

다음에, 견학을 선심성으로 할 것이 아니냐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아니,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봄에 집중적으로 촌사람들 모아서 관광 가면 선거만 없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 선거를 기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봄에 집중적으로 다 보낼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대로 영농교육을 1월10일부터 시작할 때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달력에 이런 내용도 써져 있습니다. 사과 또는 마늘 품목반 별로 선진지 교육 희망하시는 분을 접수합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만 여기서 하는 경우도 좋습니다마는 선진지를 다녀오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작목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과수 하시는 분 같으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봄에 약제접과를 할 때인데 우리지역은 약제접과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안됩니다. 다른데 약제접과하는 시기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농민들이 바쁘다고 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름 경작을 해서 착색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사과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커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시고 가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작목별로 꼭 필요한 시기에 모시고 가지 이것을 선거 이전에 끝낸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당수가 잘못 보이면 이것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선진지 견학비가 올해는 다소 전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지 견학은 지금까지 해온 실태가 관광 갔다 오는 길에 사실 잠깐 보는 수준이었는 데 선진지 견학의 주목적보다는 농업기술센터, 군은 안 그렇지만 일반 참여하는 주민들 마음 자세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해안 바람 쐬고 오는데 평창 와 가지고 유리온실 좀 보고 이런 식이고, 서해안 어디 가는데 갔다 오다가 어디 좀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 우선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광이 우선이었고 또 사실 갔다 오면서 들고뛰고 노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운영되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의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각 시·군별로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WTO 이후에 서로 농민들이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급화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제가 다 동행은 못합니다마는 반드시 출발해서 돌아오기 직전까지는 목적지에 가서 꼭 배우고 돌아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인솔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선진지 견학 참석을 해요. 거의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래 왔었는데, 됐습니다.

세 번째, 콩 최소경원 재배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벼의 경우에는 거의 95%이상 기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밭작물의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 예산 그리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콩 최소경원 재배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산비와 생산물의 가액을 따진 것이 아니고 콩을 많이 하는 재배지역에 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콩을 최소 인력을 들이고 기계화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지원됐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기계는 어떤 기계를 섰어요?

매포읍 도담리에 사업을 했습니다.

기계는요?

기계는 트렉터도 있었고, 파종기도 있었고, 관리기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2,000만원 가지고 트렉터하고 관리기하고 이것이 다 됩니까?

부락에서 또 부담도 하니까요.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내시는 전액 국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혼자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몇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기계는 때로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지원지역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2002년도 2월5일까지 희망지역을 받아서 심사해서 가장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담지역이 올해 콩 최소경원 해서 그 효과가 어땠습니까? 본 위원이 도담 쪽에 콩 꺾는 아주머니 얘기 들어 보니까 맨날 풀밭에 가서 콩도 못 꺾고 하루에 콩 꺾어 봐야 꺾기 좋은데서 꺾는 것보다 1/3도 못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붙은 풀 때문에 작업을 잘 안 하려고, 이런 얘기를 작업했던 아주머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도담지역에 "풀을 키워 놨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도담지역의 전체가 아니고 이 기계가 들어가면 약제처리까지 약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초기약제 중재약제 약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 콩 재배 농가를 다 지도는 못하지만 시범사업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번째, 방역비용 해충퇴치 관계는 여름철에 축사에 모기가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모기를 퇴치하는 전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모기 퇴치 전등은 어떤 전등으로 합니까?

노란색 불이 켜지는 등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하면 고속도로에도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을 켜고 등을 켜 놓으면 일단 회충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투망 같은 식으로 빨아들여요. 옛날 나팔 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복판에 동그랗고 여기도 포항이 달려 가지고 복판에 등을 켜 놓고 양쪽으로 흡입을 해서 밑에서 빠져서 밑에서 담아 내는 그런 것을 도로공사 지금 가보면 휴게소나 영업소에 설치를 해놨어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살충을 하는 그런 등은 아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있는 등입니다.

그런 것을 켜 놓으면 해충이 못 들어오는 등이 있어요?

전자파가 거기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충이 근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체나 동물한테 해롭지 않고요?

예.

그럼 모기한테 사람들이 물릴 일이 없네요.

여름철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가뭄대비 물통지원관계는 앞으로 방법은 1개가 10t짜리 물을 가둘 수 있는 양인데요. 이것이 10t정도의 물이 많은 것 같아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1강우량 1m가 988ℓ량인데 그러면 밭 300평에다가 여름철 가물 때 10m 와 봐야 겉껍데기 젖고 속에 별로 안 들어갑니다. 10m면 10t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 10t짜리 물통 1개 가지고 사실은 600평 밭에도 부족합니다. 300평에도 1개 하면 맞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별 농가단위로 지원할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입니다. 일반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예산인데 노인요양병원을 짓게 되면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데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노인요양병원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310페이지, 건강증진센터 헬스장 개·보수 남·녀헬스장 통합설치 예산 5,985만원과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311페이지, 초음파 세척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현재 고령화 7% 접어들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65세 인구는 7.1%가 되고, 충북에는 9.1%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단양군은 2000년도 통계 기준에 의하면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문제나 복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불화나 노인성 질환 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2년동안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이 운영되는 곳은 현재 도립으로 도단위에서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군단위에서 운영되는 것은 2002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기를 경상북도 한 군데, 충청북도 한 군데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규모는 450∼500평정도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인근 병원과 연계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서울병원 뒷편에 서울병원 원장 김정식씨로부터 한 1,660㎡ 그 정도로 기준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재원은 국비 6억4,200만원을 받았고, 금번에 어렵게 도비 3억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센터, 몸이 불편하고 아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 등 복합적인 것으로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당분간은 2002년도부터 장비구입비가 복지부로부터 한 2억원정도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것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국·도보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원하다가 이것이 안정되고 틀이 잡히면 민간위탁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8개의 도립 노인요양전문병원을 보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추진 운영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복지차원에서 노인요양병원을 만들면 이용을 하는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병원만 지어 놓고 의사를 모셔 온다든지 그 외에 많은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서울병원 옆에 있으면 물론 서울병원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되겠지만 잘못하다 보면 애물단지로 남는, 무슨 재단이나 다른 데 보면 병원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그냥 빈병실이 많고 이런 것을 더러 보지않아요. 큰 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경우를 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한테 어떤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병원과 똑같은 형태인데 노인병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버타운 비슷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형태는 아니고요.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도단위에도 노인전문병원 없는 데가 있지만 군단위에서는 서로가 유치하려고 상당히 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건복지 2010"을 보게 되면 노인요양전문병원을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 안 있을까. 노인요양전문병원이다 보면 실제로 단양군 노인들만 가서 입원할 수는 없고 치료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입원할 병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타 지역에 있는 환자도 와서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병원이 다 그렇듯이, 그런데 간혹 문제는 못된 자식들이 부모 갖다 놓고 '나 몰라라'하고 그러면 참 노인분들 아픈 사람 내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개인병원 같이 야박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잘못하면 양로원을 방불케 하는 간혹 몇 명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충분히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부모를 제주도에 갖다 내버리고 오는 자식들도 있는데 입원시켜 놓고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 보증금을 낸다든지 어떻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 치매에 걸리고 아무 정신 없는 노인네를 어디 다른 시설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돈 들여가면서 치료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안 늙을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야박한 것 같지만 우리 군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봐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그만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정부추세가 노인 분들이 너무 소외되고 노인 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탄, 가정불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정부차원이나 도단위, 군단위에서 돌봐 주지 않으면 어디 누가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제가 잘 감안해서 운영 계획 수립 때 아주 최대한으로….

기존의 도단위에 노인요양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되는 대를 한 군데만 가보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잘 봐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시 밟지 않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짐을 단양군에서 떠 맡을 수, 물론 단양군에서 떠맡으면 좋죠.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진짜 노인 분들 갖다 놓고 나 몰라라 팽개치고 처음에 입원할 때 입원비만, 아니면 보증금 조금 걸어 놓고 나서 연락도 안 되고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당신 아들 돈 안 가지고 왔으니까 당신 나가라고 얘기하기가 그럴 테고 그런 경우가, 그런 못된 자식들이,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다른 병원 지금 운영되는 것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나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의한 것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강증진센터 헬스장 개·보수 남·녀헬스장 통합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건강센터의 아래층에 보면 남·녀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당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용인원은 30명에서 많을 때는 50∼60명까지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풀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헬스장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까지 갖추었습니까?

예, 샤워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예.

보건지소에 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회비를 받는 것이 아니죠?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양사람들 축복 받은 것이에요. 다른 데 가면 헬스회원권도 5∼6만원정도 줘야 돼요.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는 어디에?

찜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개 보건진료소당 3개리, 4개리씩 현재 같은 지구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풍리, 대강, 어상천 나름대로 현재 겨울철에 보면 11월∼이듬해 3월까지 목욕을 한번도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을 해본 바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대지면적이 넓고 나름대로 비위생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1개소를 선정해서 찜질방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위생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저희들이 진료소는 현재 말씀드리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현재 협소한 데는 400∼500만원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고, 현재 기금이 많은 데는 4,000∼5,000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상태도 좋고 대지면적도 크고 한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311페이지, 초음파 세척기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기구인데요.

보건소의 검사실?

예, 검사실 기자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린더, 파이펙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세척해서 재활용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벽지지역이 아니어도 시골은 다 그래요.

진료소가 아닌 보건지소에서?

아니에요.

5,000만원 가지고 목용탕 만들어 주면 조그만 동네 1동네, 2동네 커버하는 것은 되지만 읍단위, 지소단위 다 커버하려면 목용탕을 지어야죠.

면단위에서 지소단위 다 커버하려면 목욕탕이 되어야죠.

우리는 자주 하더라고요.

대강 쪽에 국한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소독 얘기를 하니까 얘기인데 소독은 지방의 행정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연막 소독이라는 것이 사실 안개가 있을 때 연막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날이 밝을 때보다는 그런데 그 지역의 행정차량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지역을 위해서 소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적성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요. 행정차량 기사 분이 여름 같은 경우 5시 조금 넘으면 벌써 지역사람이니까 안개 낀 날 특히 날씨를 잡아가면서 소독 참 자주 해줘요. 그리고 큰집은 진짜 마당까지 와서 이렇게 돌아서도 나가고 그렇게 소독을 해주는데 왜 소독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잘해 주던데요. 본인들이 그것을 알아서 오늘은 연막 소독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하는 날 그런 날로 본인들이 알아서 소독을 잘해 주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있으시면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현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위원회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가로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수정분은 지난번 제출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증액 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댐 지원사업비 등 세외수입 추가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8억3,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91억3,500만원보다 57억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7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7억7,3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1,100만원, 보조금 17억2,700만원으로서 총 5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으로 2억2,800만원,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 31억1,200만원, 자체사업 17억6,400만원, 예비비 1억7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억8,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안 125억9,6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방곡도예촌육성사업 물이용기금으로서 4억9,000만원 전액 방곡도예촌정비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 관광개발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는 바, 부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2002년도에도 무난히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매포 하수관거사업이 전액 감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8페이지에 보면 매포 하수관거사업 양여금이 4억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이것을 다시 중복으로 해서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42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보조사업비 중에서 매포 하수관거사업비 4억7,3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이중으로 해서 세입부분에서 계상됐기 때문에요.

양여금이 어디에 있다고요?

당초예산안 98페이지요.

양여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 지금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세입 잡혀 있는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삭감을 시킨 것이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영상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 5,709만원을 전액 감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감을 시킨 것입니다. 45페이지, 홍보사진 게시판 제작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관 2층 계단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표창품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육교재 수집용 책상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47페이지는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 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개소로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에 단성면만 주민자치센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상천, 영춘, 적성인가요 3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3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나부터 군민운동 기념비 제작에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강 황정리에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정 SMS 도입에 따른 자료 셋팅비 100만원, 고속프린터 기 드럼교체비 137만원, 고속프린터기 디벨오퍼 교체비 15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지방세정 SMS 기본요금으로 120만원, 지방세정 SMS 통화료 108만원,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그 당시에 200만원 계상했던 것을 100만원 추가해서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기정에 200만원 있던 것을 100만원 더 추가해서 3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는 각종 회의 및 행사용 접의자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양전통국악단 조성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삼척 세계동굴엑스포 단양홍보부수 운영 여비로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 군도이설비로 2억원 중에 시설비로 1억9,856만원, 부대비로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단양군 초등 및 중등학생 운동선수 훈련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소년체전에 따른 운동선수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을 기금으로 1,200만원 지원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서 양여금 10억원, 군비 4억2,485만2,000원 해서 14억2,48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다목적체육회관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당초에 12억4,348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198만원 감을 했고, 대강둔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뒤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인건비로서 한의사 계약직인 나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봉급,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건소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금연교육 패널 홍보용 이젤구입비로 100만원, 금연교육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방진료실 설치비 3개소에 따라서 600만원, 노인요양병원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475만1,000원, 노인요양병원 신축 실시설계비 여기는 군비는 감을 하고, 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764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는 감하고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노인요양병원 신축비도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군비 3억45만5,000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신축감리비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 3개소로 도·군비 합해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1,500만원, 영춘지소 환경 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푸른환경 파수대 조끼구입비로 150만원, 모자구입비에 37만5,000원, 완장구입에 22만5,000원 해서 2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494만6,000원 부대비로 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관리 시설비가 당초에 2억6,668만원 이었는데 조정해서 1억3,33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65∼66페이지, 지하수 업무추진에 따른 휴대용 공내촬영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리에 민간이전으로 자연환경 보존명예지도원 활동비로 310만원, 푸른청소년 봉사단 활동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8페이지, 상수도관리의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량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정시시설 설치비 질산성 질소하고 불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곡리 간이상수도 방사능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6.25 참전 용사 명각비 건립지원비는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여기서는 감 됐습니다.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국·도비 미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3,633만4,000원이 증되어서 계상하였고, 경로당 편익물품 지원비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1∼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비로 200만원 증액시켜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회교육원 운영비로서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립어린이 집 인터넷 서비스 설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4페이지,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보조비로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4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400만원 감되었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는 166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CCTV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건축관리로서 시설비 마을기반 정비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9,399만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마을기반정비사업비 1억원을 감해서 앞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는 1,845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이것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역 및 도시개발비 중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곡2리 농로포장사업비 6,000만원, 석교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대전1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석교2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덕문곡1리 경작로 포장비 7,000만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단양시내 노후가로등 교체수선공사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0페이지, 농약안전사용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친환경영농사업 지원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우렁이 농법 종묘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단양마늘 특성보존 농가시상금으로 42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는 당초에 1억600만원 있던 것을 일부 1,594만원 증액시켜서 1억2,19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4페이지, 축수산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식육구분판매 표시판 제작비로 50만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종묘매입방류비를 89만원 증액된 38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농로정비 장비임차료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1억2,440만4,000원이 증액된 10억340만1,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1,145만3,000원이 증액된 14억3,806만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촌진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벼육묘 운영 보조인부임 150만3,000원, 벼육묘 운영 보조인부 간식구입비로 24만원, 농업기술상담운영 보조인부임으로 7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는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로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32만원,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급식에 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1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가스안전 모범업소 및 시범지역 현판 제작비로 모범업소 100만원, 시범지역 2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오지마을 무료봉사 가스안전기기 구입비로 퓨즈콕을 120만원 계상하였고, 가스용 호스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관광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점검수수료비 528만원 전액 감을 하였고,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내 와이드칼라 광고료비로 1,2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안내판 설치 부지사용료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담삼봉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비로 900만원, 도담삼봉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로 650만원, 단양활공장 기반시설확충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선암 화장실 신축비로 1억4,412만원, 실시설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5페이지, 골프장 환경성용역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 고수관광지 정비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선암 화장실 철거비 1,500만원, 중앙고속도로 단양홍보사업으로 관광홍보 선전탑 설치비로 1억6,000만원, 베너기형 입간판으로 4,000만원, 도담삼봉 입구 차단기 설치 500만원, 역광장 공원조성비로 1억9,040만원, 역광장조성 실시설계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부대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담삼봉 매표소 난로 및 선풍기 구입비로 난로가 50만원, 선풍기 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98페이지, 산림자원 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방제 피복 보관함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1,898만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인부임으로 1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건설행정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00만원 있던 것을 7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100∼101페이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억6,00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단양역 택시승강장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기 15만2,000원 국비 있었는데 전액 감되어서 여기서는 조정하였고, 우편료 및 전화요금도 16만8,000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비로 15만2,000원, 우편료 및 전화요금에 16만8,000원 앞에서 감시킨 것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1억732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06페이지, 읍·면예산으로서는 영춘면에 업무용 프린터기 1대 70만원, 민원실 정수기 구입에 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위성방송시설 구입비로 적성에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서 방곡도예촌 육성사업비에 4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앞에는 세입입니다. 109∼110페이지, 시설비로서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4억7,226만2,000원,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46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대비로서 3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안을 다룬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지금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에 사용료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삭감하고 그 외에 오히려 일반경상적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10∼20%의 증이 아닌 어떤 경우에는 30∼40% 증된 것 몇 건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제되고 더 요구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서 매 페이지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부분은 우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홍보물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을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로 얼마를 세웠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안에 지금도 다루고 있는데 왜 갑자기 30∼40%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오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자금 관리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세우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경상적경비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자체 우리가 조정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실과에 나누어주니까 각 실과소장님들 말씀이 이 부분은 너무 삭감되어서 도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몇 가지만 선별해서 조정을 한 결과가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예산안을 짜면서 경상경비는 처음부터 금년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고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경상경비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억제해 가지고 기타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중에 단양전통국악단 조성 운영 이래가지고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간 이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봐야 될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개발사업 형태로 해서 시설비로 지금 어상천 건이 2억5,0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안이 형평을 잃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만, 자료로 지난 연도의 일반경상적운영비라든지 수용비 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그 표시는 지금 현재 컴퓨터로 할 수 없다면 수기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서도 읍·면으로 형평을 꼭, 각 읍·면에 2억원이면 2억원, 5억원이면 5억원으로 나누는 것을 본 위원은 형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 전체로 봐서 어느 지역은 더 해줘야 될 지역이 있고 낙후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수정예산안같이 1페이지만 일방적으로 올라온다든지 하는 것은 형평을 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예산에 형평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역개발사업에 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안에 보면 각 읍·면별로 사업정도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어상천면 경우에 수정예산안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이 숙원사업 요구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상천이 많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낙후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것이지 형평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지금 현재 당초예산안에 배정한 부분을 읍·면으로 계상한 것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위 조정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 어떤 이유에서 그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보느냐의 그 시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다루기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전망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망대에 지하수개발, 침수개발,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고, 집을 짓고, 사무실을 관리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려면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하고 식수 아닙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하겠다는 발상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사업비가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당초 할 때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해야죠.

다루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계획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하반기쯤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참 우수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대 민선 군수가 출범하면 그 이후에 그때까지 전 자료까지를 다 취합해 가지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된다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자료를 모으고 하반기는 자료만 모아지게 되면 그 안에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진열장이나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제3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군정 발전과 지역 개발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 분과 자체세입 변경 분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0억3,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74억200만원, 특별회계 21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1억8,000만원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7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가 늘어난 19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106억9,7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이 감액된 105억1,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521억200만원보다 4억6,800만원이 증액된 525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233억3,700만원보다 4억9,200만원이 증액된 238억2,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9억3,1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3억3,1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 예산액 316억200만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19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296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 예산액 708억4,100만원보다 15억1,100만원이 증액된 723억5,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단양여성회관 건립비 6억원, 저소득주민생계보호비 5억4,8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3억5,000만원, 단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억원 등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27억1,000만원보다 16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43억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탁공사시설 사업시 2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수탁공사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3,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하수도 퇴적물 건설공사 및 간이보수처리시설 정비사업비 등 1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4,6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 군비부담금 전입금 1,800만원, 의료보호비 국·도비보조금 2억2,8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로 2억3,8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800만원은 추가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부지매각 사업수입 4억6,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적성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비 감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적성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감 1억9,200만원, 분양대금 체납액 회수 수입이 감 1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감 1,000만원, 적성농공단지 지하수개발비로 감 1,000만원, 2억4,6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으로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는 문화마을 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올 한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군정을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중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기본급 8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요. 의회사무과 수당으로서는 300만원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으로서 국제교류 사업추진 등 번역료 10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국제교류추진 인사초청 여비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참여보상비 300만원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 중에 기본급 4억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수당 4억5,000만원 감을 시켰고, 기타직 보수비는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2,000만원으로 감을 시켰고,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병무직원 직급보조비는 36만원 증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원 감 요인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병무직원 복리후생비는 338만5,000원 증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재정확충 제안공모시상비 30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57∼58페이지,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CTD 17만원, DAT 7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방행정 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결산 통합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 구입비 CTD 17만원, DAT 70만원 각각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59∼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인터넷 벤허광고료 820만원 전액 감을 하였고, 민간인 해외견학여비는 1,425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비 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반회보 투고자 시상비는 5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로 스캐너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는 25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민간자본 보조로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61페이지, 현안사업관리 일반보상금 중에 출향군민순회 간담회 보상비는 177만원 잔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체육대회 경비지원 1,81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62페이지, 운동선수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200만원 기금으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퇴직자 기념패 제작비 100만원, 수석전시관 기증물품 도록 제작비 500만원, 푸른단양포럼 강사수당 120만원 각각 감을 하였고,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 수당비로 28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중에 청원경찰 연습용 실탄구입비 32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6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보상비 19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신규 리·반장 직무교육 여비보상비로 182만원 감을 시켰고, 장기근속 리장 선진지 견학여비도 183만6,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퇴직자 기념품은 기정예산 800만원 중에 500만원 잔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1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구입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사회진흥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군 새마을회관 신축비는 부기정정으로 해서 여기서는 전액 감을 시켰고, 군 새마을회관 지원으로 해서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비 13만1,000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80만원,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549만원으로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에 세정망 데이터베이스 도입비 1,600만원 감을 시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세정망 데이터베이스 도입 전산기기 서버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차량조회용 단말기 보안장비구입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69∼70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청사전기료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대명콘도회원권 분양 가입비로 19평형 1,700만원, 26평형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청사 지붕공사비 2억원을 감시켰고, 청사 지붕공사 실시설계비 524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청사보일러관 교체공사비는 4,500만원 중에 2,200만원 감을 시켰고, 각기 민원센터 시설공사비는 3,000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것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프린트기 대체구입비 180만원 감을 시켰고, 군수관사 물품구입비 1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1∼72페이지,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 관광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세웠던 부분은 여기서 6,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지원비 950만원 감을 시켰고, 문화예술공연 추가 지원비로 67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 관광안내판 제작비로 과목경정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4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동굴 학습탐사비로 당초 640만원 있던 데서 42만9,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 597만1,000원 감을 시켰고, 연구개발비중에 온달산성 시굴조사비는 3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온달산성 보수공사비는 35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75페이지, 보건소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1억3,554만9,000원 잔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수당도 2,832만8,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7,026만4,000원 감을 시켰고, 항결핵 업무추진 여비는 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7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복리후생비는 433만4,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77∼79페이지, 재료비 중에 방역약품 및 유류대 663만2,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방역소독 및 물류치료 인부임은 1,162만2,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의약협력위원 급식보상비 72만원과 양호교사 간담회 급식보상비 2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약품 구입비 2,766만원 감을 시켰고, 한방진료실 운영 재료비로 952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 1,226만9,000원으로 감을 시켰고, 지소운영 약품 구입비는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 의료 및 구료비 3,5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 107만9,000원 감을 시켰고, 구강위생 용품 구입비는 11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구강보건 홍보 교육용 자료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3,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사 인부임은 873만6,000원 전액 감을 시켰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재료 구입비로 175만원 감을 시켰고, 물리치료실운영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80∼82페이지,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공사비 626만4,000원을 감시켰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감 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 구입비 21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는 2,9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건강증진센터 시설방수공사비 855만원, 임상병리실 가스배관설치비 100만원, 대강보건지소 상·하수도 시설비 200만원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 400만원,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비 2,140만원, 수질분석장비 구입비 650만원 각각 집행잔액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83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일친절교육 강사수당도 불용액 40만원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기타보상금 중에 향토음식 캐릭터 부착 시상품 구입 14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84페이지, 환경관리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충청북도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86페이지,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9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9만원 증을 시켰고, 공중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는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87∼88페이지, 상수도관리 인건비에 기본급은 1,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기타직보수비도 500만원 집행잔액 감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도 500만원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89∼90페이지,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 중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증되어서 20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교육비는 538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204만4,000원 감을 시켰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250만원 추가 보조가 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건립비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91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분은 1,757만5,000원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92∼93페이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중에 모범노인 교육여비 보상비는 151만원을 감시켰고, 제12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보상비도 15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제3회 충북노인대회 및 3대 가정 참석 보상비 266만원 감을 시켰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비 1,000원은 군비에서 감을 시켰고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 연금비는 4,431만6,000원을 감시켰고, 경로당 편익물품구입 지원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4∼95페이지, 생활보호 중에 인건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66만3,000원 집행잔액을 감시켰고, 의료 및 구료비에 생계보호비 5억4,819만6,000원 추가 보조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가정복지 중에 일반운영비 환경사랑 비누소포장재 제작비로 21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농촌여성사회 교육원 재료비는 5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5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9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환경사랑 소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21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 가정지원비 잔액 46만7,000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82만5,000원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98∼9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교육시설운영비 1,233만1,000원 증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단양여성회관 건축비 합하면 전부 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부세 2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2,728만원은 감을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여성회관 건축 실시설계비로 1,276만원으로 계상하여서 이 2개를 합하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150만원 감을 시켰고,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은 기금에서 조정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102∼104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지적도근점 복구 1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축척변경위원 수당은 전액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중에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비 1억136만원 감을 시켰고,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적성 하1리 농로포장비 6,950만4,000원 증액 새로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별곡지구 체육시설 현황측량 및 도면작성비로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POOL) 300만원 감을 시켜서 조정하였습니다. 106∼107페이지, 경제개발비 중에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한해 복구장비 임차료는 2,521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서식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81만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094만1,000원 감을 시켰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비 1,63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08∼10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로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비 1,500만원 감을 시켰고,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는 64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두산감자저온저장고 포장 및 옹벽설치비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중에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확보비 443만9,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110페이지, 축수산행정 일반보상금 중에 충북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비 52만9,000원 감을 시켰고,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상비 22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11∼1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58만원 감을 시켰고, 정주권개발사업은 58만4,000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비 8,770만원 각각 보조변경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른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일반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600만원 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농촌진흥 인건비 중에 기본급 1억원 불용액 생겨서 감을 시켰고, 복리후생비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921만원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15∼116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일반운영비에 풍년농사 한마당행사 물품구입비 39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가곡시험포장 시험연구비는 불용액이 1,511만원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마늘기계화 시범사업비는 450만원과 고추 품질향상 시범사업비 4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117페이지, 농촌지도 재료비 중에 농업인 실태조사 인부임 5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118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 방곡도자공예원 강사수당비 50만7,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자공예원 운영인부임은 5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1,7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로 8,4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단양시장 전천후 시설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22페이지, 관광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환상선 눈꽃 순환열차 운행추진 수용비로 22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환상선 눈꽃 순환열차 운행 참석보상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사업관리비로 과목경정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변경해 가지고 위에 31만8,000원을 세우고 밑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사업관리비는 과목경정해서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 관광시설 운영비로 천동물놀이장 조성사업비로 1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밑에 감리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125페이지, 산림관리에 숲가꾸기 추진 수용비는 14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숲가꾸기 추진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2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사업 고용보험료 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4만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126∼127페이지, 하천관리비 시설비로 오염 소하천정비사업비로 32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부기경정으로 해서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염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는 323만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128페이지, 재해 대책의 시설비로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로 179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 부대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129페이지, 건설관리 인건비 중에 수로원 인부임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도로재해대책 특근매식비 125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130페이지, 도전교 긴급보수비 1억8,50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131∼135페이지, 민방위비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 징병검사 및 입영장정여비 217만3,000원 감을 시켰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79만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27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에 26만원, 산사태 수해복구에 798만3,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5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반환금은 911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에 13만원, 산사태 수해복구에 399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반환금 113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136페이지, 예비비로 16억1,6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38∼141페이지, 읍·면 직원 기본급에 2억2,200만원을 감시켰고, 수당은 3,100만원 감을 시켰으며 자체행정의 시설비는 문화의 집 샤워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장실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143페이지, 사회개발비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2,000만원 불용액 생겨서 감을 시켰고, 사인암 폐기물처리 장비임차료는 225만원 추가 소요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비를 감해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중에 적성상수도 기술진단에 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시설비 전기사용료는 5,6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 수탁공사비 2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누수관로 수선비로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0∼15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중에 기타업무추진비 12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38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비 1,50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정비사업비 7,200만원, 마을하수도 보수비 1,000만원, 하수관로 시설 보수·유지비 1,000만원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1억4,562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5∼1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3,824만2,000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804만4,000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159∼16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에 985만원 감을 시켰고, 적성농공단지 지하수개발비 1,000만원 감을 시켰고, 예비비로 2억4,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문화마을 시설보수공사비 2,000만원 감을 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분동안 질의하면 1분동안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도담휴게소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5억원을 경정 감했는데 지금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둘째, 난시청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데 난시청 해소는 다 되어서 삭감하고 있는 것인지, 셋째, 대명콘도와 관련해 가지고 왜 분양가입을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분양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체 형태로 사게 되면 여기서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그 개념, 넷째, 도전교의 어떤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정리추경에서 마지막장인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성립시기를 사실 명시해 줘야 절대 공기 부족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표기 해주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담삼봉은 지금 3동 외에는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둘째, 난시청 관련 회선예산을 감시킨 이유는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닌데 아직 마을에서 책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민 부담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안되어서 감을 한 것이고요. 셋째, 대명콘도 구입은 분명하게 재산취득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재산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사항인 예산승인 관련 일자는 저희들이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다면 앞으로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전교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전액 감된 이유, 108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 전액 감인데 용품이 어떤 것인지,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가 감이 되었는데 왜 감되었는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의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경정감은 총사업비 중에서 쓰고 남은 1,000만원이 되겠고요.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비가 전액 감된 사유가 지금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농림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 감한 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은 다 마무리 됐는데 임차료를 당초에 100만원 예상하고 세웠는데 36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67만원이 감됐잖아요. 그러면 67만원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지?

청주에서 판매행사 할 때 임차료를 싸게 했기 때문에 절약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1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무원 퇴근 시간도 넘었고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는 내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