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주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461∼672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7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곡 시험포장 관리사가 있는데 현관의 앞·뒤쪽으로 지금 샤시가 없어서 겨울에 수도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난방의 어려움이 있어 샤시보강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조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기 1대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료탱크가 있는데 지금 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동식 조리대하고 생활과학관에 가스레인지, 프린터, 마늘 쪽분리 선별기 1대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75∼478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가 1년 동안 식량작물을 지도하면서 농민들에게 교육 및 평가를 위해서 40만원 계상하였고, 2002년도에는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내 고장 큰 장터가 열리게 됩니다 크게 확대되는데 우선 필요한 보상금 105만원, 농민들을 중앙이나 도단위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70만원, 소득작목을 지도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60만원, 특화작목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선진지 견학 희망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사과하고 수박 선진지 견학 90만원, 사과하고 수박 생산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풍년 농사 한마당 참가 농민들에 대한 물품 한 1주일∼10일정도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손실보상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과,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매포에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벼를 1,500상자 육묘용으로 해서 묘를 실패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위탁수수료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방제 지도자료로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보수로 111만2,000원,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 보수를 위해서 12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콩 우량품종 운영하고 있는데 60만원, 예찰답 운영재료 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찰답을 운영하고 거기서 실패한 농가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차원의 상자매를 위해서 인건비 56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으로 6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100만원, 생활과학 재료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농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토양 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 콩 최소경운 재배 시범사업, 벼 잡초우심지 종합방제 시범사업으로 210만원,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에 2,000만원, 채소 연작장해 대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487페이지, 과수원은 대개 역무원이라든지 이쪽에 경사지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초생재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600만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는 약초라든지 버섯 내·외부를 동시에 가열해서 건조작업하는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소립 밭작물의 종자를 과립으로 만들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고추 탄저병 경감 대책, 일반하우스 초생력형 시설 시범, 신개발 고추 역병 방제기술, 경사지 과원 생력재배 시설 사업에 1,750만원, 방역비용 절감 해충 퇴치는 축사에다가 전등을 설치하면 해충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면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 시범사업으로 700만원,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 환경개선사업으로 280만원, 구제역방역 개량 에어쿨 보급을 위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에 원자흡광분광 광도계가 없는데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검정실에 EC 메타기 1대를 보강하고 노트북 1대, 1륜 관리기 1대 확보하고, 트랙터 1대 있는데 오래되어서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원, 콤바인 1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대 3,200만원, 농용굴삭기 1대 1,600만원, 제초 전정목 파쇄기 구입 1대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대로 수박·고추의 연작 피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환원 차원의 호맥종자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사과 이중봉지를 금년도까지는 자본적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재료비로 변경시켜서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가곡 시험포장 시설 운영과 노지포장 운영을 위해서 2,2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재료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들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출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습답토양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는데 부기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1,200만원에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0만원에 4개소로 해서 2,400만원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질햅쌀 생산단지 운영을 위해서 부기에는 2,5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280만원으로 1개소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토양검정 실증시범사업은 부기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정정해서 2개소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실천단지를 위해서 부기에 1,700만원을 850만원으로 정정해서 1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량마늘 생산단지는 지금까지 분산형태로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2개소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의 고품질 건고추 생산을 위해서 세척기, 건조기, 양건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생산시범단지 7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채소 재배시설 12개소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고, 퇴비제조기 1개소, 밭작물 전해수 이온기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을 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수박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관수시설 8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에 자동관수 시범사업을 3개소, 과일선별기 지원사업 7개소, 약초건조기 시범사업 6개소, 과수의 저수고 밀식재배 과수원조정사업을 4개소, 오미자 희망 농가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1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혹독한 가뭄을 겪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지역에는 관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내리는 자연강우를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관수장비를 120농가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해서 희망 농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촌기술원에서 매년 농업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참가용품 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생활개선의 영농교육을 위해서 교육교재로 320만원과 농업경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과 농촌사랑 실천대회를 위해서 4H회원들의 선진지견학 교육을 위한 임차료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곧 1월10일부터 있게 될 영농설계교육장 연료비로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출품목 교육재료를 위해서 200만원, 향토음식 연구회 재료구입비 200만원, 농촌여성들의 생활과학 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원, 실습재료비로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과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참가비용 그리고 학습단체회원들의 중앙과 도단위 연찬회 참석비용으로 450만원, 농업학습단체 하계수련회로서 75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생활개선회원 영농현장 교육실비보상으로 800만원, 중앙단위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서 108만원, 농업경영인들의 견학과 신기술 교육 습득을 위한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여성농업인들의 견학을 위해서 225만원 계상하였고, 학교 4-H회 임원반 교육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회원들의 경진대회,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를 위해서 8개 읍·면에 급식보상금 64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도단위 명가음식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금, 우수농업인 선진연수보상을 계상하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개선 회원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 임원들의 선진지 해외연수 보상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체육대회 그리고 도단위라든지 자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빈로서 저희가 농업산악협동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수당과 교육재료, 현수막 재료, 교육안내원 협조 등을 각각 필요한 액수만큼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교재를 위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는데 주 교재로는 9개 작목에 대한 책과 농민들에게 영농지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일정 그리고 월별 할 내용,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표기한 달력 그래서 2가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여비와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 여비, 농업경영 컨설팅체계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참가하게 될 지도사 1명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과학영농 헌장서비스 재료 구입과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600만원은 내년도에는 농기계 보관 중에 오일을 주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도의 방침이 전 농가에 오일을 무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2년차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농기계 폐유를 수집할 수 있는 공동 폐유통을 30개 부락에 공급할 계획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부임 2명,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간식제공 그리고 농업기술 정보화를 보조할 인부 1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앞으로 농업인들은 품목에 경쟁력 향상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갈 방향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을 품목별로 결성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7개 품목반을 계획하기 위해서 182만원 계상하였고,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의 현장교육비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 현장교육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내에서 부락에 연중 농민들이 우리 부락도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현장교육을 위한 급식비와 농기계 훈련 급식비, 품목별로 할 수만 있다면 3, 4번 반복하는 교육, 시기별로 달라지는 교육을 하기 위한 상설교육비와 참석자 급식비, 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비, 능력개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교육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학교 4-H 과제 활동을 돕기 위한 2개 교육 지금 현재는 6개 학교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제 활동비 200만원, 지방 4-H단체 활동을 돕기 위해서 105만6,000원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2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금 가곡시험포장 유리온실이 있는데 지금 환경제어 지원실이 없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중앙에 방침이 지역 여건하고 설령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농민교육 시설을 위해서는 환경제어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야산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품화해서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서 2개소에 320만원, 영농4-H회원들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리자금으로 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2개소에 1,000만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위해서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 4개소에 1,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시범사업 1개소 400만원, 노동력 절감형 기계 보급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재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6개 작목 포장 개선을 위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05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지원사업에서도 표기가 부기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짜리 사업을 2개소에 할 계획이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자체로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1개소 해서 총 3개소 할 계획입니다. 감 아이스크림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감이 부가과정을 한번 거쳐 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해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부기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으로 해서 1개소에 시범사업 할 계획입니다. 농업 정보화 시범사업은 희망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2개소 우리 자체로 2개소해서 부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해서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농가부업소득지원사업은 농촌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여건에 대응하고 농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기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으로 해서 3개소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농작업 개선 보조구 시범은 부기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정정해서 2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맨 마지막 505페이지와 관련해서 농가 부업 소득지원사업인데 부업을 무엇으로 소득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1년을 예측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사업, 시범사업의 항목과 예산규모를 선정해서 예산부서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앞에서 보고 드린 이와 같은 항목이외의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업형태의 그런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 그것을 저희가 반영하려면 예산 편성 승인의 절차가 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경때 농업분야에 많이 감액 됐는데 갑자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도로 감액하고 불용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적도 없이 그냥 3,000만원이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뭔가 쓰여질 때도 없는 예산, 확정이 안된 목적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다 말이 3,000만원이지 개인한테 가면 1,000만원도 굉장한 돈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시범사업 예산을 전부 다 보면 행사, 여비, 견학 이런 것에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은 지금은 맨 마지막장에 있습니다마는 총액이 이 정도에 지원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하는 쪽만 과다하다 하는 얘기이고 다시 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이런 쪽에서 줄여 가면서 소득과 지원되는 쪽으로 가 줘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본 위원이 농림과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지역에 축산농가가 지금 IMF거치면서 다 망했다고 하다가 이제 대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 신규로 농예소득과도 연결되는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지역에 지금 보면 고목대지 하면 40∼50만원에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개, 염소 하는 것은 좋은데 개는 동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염소나, 돼지 같은 것은 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농가소득과 연계된 쪽에 사업이 없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반영이 되어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이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인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규인력이 12명 감원됐습니다. 종전에는 예찰실, 토양정밀 검정실 이런데 정규직이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조인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종전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에 별정직이라고 하는 티오가 있었는데 지금 그 티오 자체가 감원이 됐습니다. 정규직·지도직 12명 외에 별정직까지 감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지금 일용 인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사업관계 지원사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맨 뒷장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재원이 국비재원, 도비재원, 자체사업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반납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사업량과 사업항목을 예견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추 양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반납됐는데 농민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50%정도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많아 가지고 신청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부담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서는 연말까지 가서는 "아 이 돈도 벅차다" 이래 가지고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가 저희가 추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예산의 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의로 부기를 정정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염소 지원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사업할 수도 있는데 왜 지원 항목이 없느냐 그리고 평상시에 요청을 했던 것인데 반영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신 데 그것은 지금 단적인 예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업형 예산이 그런 대로 될 수 있고, 여기 예산 부기에 염소사업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략히 빨리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첫째 질의한 것은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어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고, 어느 사업은 시기가 예산에 반영 못해서 추경에 하겠다면 그럼 사전에 농민들이 농외소득이 됐든, 농업소득이 됐든 도와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내버린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시험분석을 해보고 안 됐을 때 하는 얘기이고 그러면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고 했으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무엇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가 왜 그렇게 우선순위를 못 정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 없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는 세우는데 그러면 목적 있는 사업은 왜 예산에 반영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일단은 농업인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농사만 지었다 하면 적자가 나 가지고 안 건드리는 것이 돈버는 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사역 인부임도 단양군에서 정원의 106명을 쓰고 있어요.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감원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일용잡급까지 합하면 700명정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로 앞에만 구조조정 해놓고 뒤에는 예산 도로 다 쓰고 앉았고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예산담당이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살아 갈 길은 무엇인지 일찍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농촌에 곳간이 두 자리면 인심이 나는 것인데 도대체 그런 쪽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하고, 여비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다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냔 말이에요. 태반이 한 70%가 그런 쪽의 예산만 편성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예산 다룰 때 강하게 다룰 테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들을 일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반영도 안 되는 걸 뭐….

지금 505페이지에 농가부업형 소득지원사업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에 흑염소가 우리 지역에 소득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그쪽으로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왜 목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490페이지와 관련해서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지원된 선별기가 몇 대이고, 앞으로 어디를 7개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물량이 없어서 선별기가 많이 놀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놀고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하고, 503페이지와 관련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지금까지 단양군 내 설치된 내역이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할 때가 어딘가 하는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선진지 견학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평가보고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요.

. 우선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요.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만 요구했어요.

아주 간단한 것도 있는데요. 과일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지금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국·도비 시설을 할 때 지원된 중에서 금년에 우리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물량이 수출을 못해요 100t하게 되어 있는 것 60t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기계만 자꾸 살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 꼭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단양에서 선별기 몇 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이 없다던가 사야 되겠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7군데 한다고 그러니까 조사된 자료가 있느냐 앞으로 내년에 7군데를 어디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이고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박창수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와 관련해서 소장님이 부기가 잘못 표기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50/100이 없어지면 자부담이 다 없어지는 것인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감 아이스크림 시범사업 같은데 3,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 부담을 다 없애고 그냥 다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505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정보화사업이라지든지 농작업 개선 보조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차원이 아니고 부락 공동차원 또 공익차원 이런 사업들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감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 부담을 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만 개인한테 가는 것은 50% 자부담을 하고 공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요.

50/100을 다 빼 가지고 부기 이런 것을 다 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부담 없애고요?

공동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예산반영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촌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48억3,8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275페이지는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인건비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6∼284페이지는 일반운영비 2억78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 부서운영 기준경비와 사업에 소요되는 제작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4,6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보건지소 국민연금과 각종 제세 공과금으로 5,9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 일숙직비, 위원회 참석 수당, 교육 강수 수당으로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 가운, 방역 근무자 작업복, 피복비로서 11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급량비와 방역 급량비로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240만원과 보건소·보건지소 연료비로 2,7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와 의료장비, 행정장비 등 유지비 2,80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차량유지비 1,4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286페이지는 보건소 국내여비 4,526만원은 각종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출장자 25명에 대해서 월액여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및 공무원관련 경비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8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억2,360만원, 복리후생비 4억9,2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289페이지는 재료비 1억479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방역약품과 유류구입비 8,211만3,000원과 당뇨교실과 이유식 식품재료 구입비 168만원과 재래식 화장실에 사용하는 농가의 방역약품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물리치료사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3,68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290∼291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298페이지는 의료 및 구료비로 3억1,058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진료실, 치과실, 진료 약품 구입비 2,082만원과 의료취약지대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 1,914만원과 총무대비용 비축약품 교체비 30만원과 한방진료실 운영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3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군민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암 외 3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025만원을 계상하였고, X-선 찰영 필름 및 현상재료구입비 280만원과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비 1,837만5,000원, 예방접종 재료구입비 20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및 재료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약품 및 재료구입비 314만원과 각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66명에 대해서 구급함구입비 24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거동불능자인 재가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료순회실 의약품과 재료구입비 1,71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계획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비로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실 및 치과실 전기구입비로 22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PDT 외 4종에 대해서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 치료보조 약품구입비로 420만원과 저소득층 피임약제 구입비로 51만원과 진료실 의료기구 및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신체검사 장비구입비로 80만원과 신규보건소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309페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사업은 총 27건으로 국·도비 본 사업은 보조됐는데 금액은 14억6,426만2,000원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목표별로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조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부터 보조된 노인요양병원 건립 신축비를 12억8,40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026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702만8,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암건진비가 4,246만2,000원으로 보조되었으며, 각종 예방접종사업비로 2,973만9,000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2,446만2,000원, 기타보건사업비로 2,632만9,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개·보수비는 수질검사의 항목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비 보강으로 인해서 검사실이 협소하고 개·보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남·녀 헬스장 통합 개·보수비로 운동기구수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재활교육장 설치를 위해서 770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지소 안내 표지판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비 2,000만원과 의료기 보건진료소 찜질방을 시범적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기생충 검사비 74만7,000원과 나병관리사업에 대해서 61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독기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나는 등 방역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차량용·휴대용 연막 소독기 및 수동식 분무기 14대를 대체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실의 초음파 세척기 구입비로 소모성 기구 등을 소독 재활용함으로써 년간 2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헬스장 청소를 위해서 청소기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재활교육장에 난방이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냉·온풍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자동 신장·체중계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앰브런스와 떠블캡의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대체구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걸리는 골다공증 사전 검진을 위해서 장비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숙직실 텔레비전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의료장비와 운영물품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처럼 보건사업이 원활히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시설비에 찜질방에 대해서 벽지지역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목욕 한번도 안 하고 지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보건진료소에다가 하면 귀퉁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지소 같은데 다시 말해서 여기는 가 봤습니다 단양까지 못 나오고, 영춘 같은 데는 많이 멀고, 남부도 비슷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 쪽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인데 그것을 한번….

보건지소에서 그렇다면 그 주변에 우리가 말하면 북상, 북하, 하방, 남면, 죽령 여기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단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읍은 목욕탕이 다 있는데요.

그런 쪽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이 405인데 여기 에 보면 맨 앞에 연막 소독기 대체구입, 휴대용 연막 소독기 구입, 수동식 분무기 대체구입 이것이 한 1,700만원 되는데 금년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6월달에 감사하면서 전반기에 축제다 뭐다 해서 소독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밖에 안 한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떠블캡을 다 싣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충분히 활용해서 노후화되고 작동이 안 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일괄 대체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8대라고 하면 다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이 무엇인데요 보건소에서 특히 병 난 다음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나기 전에 예방인데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지금 현재 사실 사용도 전반기에 안 했다 그러는데 기계만 자꾸 사고해서 될 일이냐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상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지적까지 했었는데요.

위원님한테 올해 감사 받을 때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 소독기하고 방역장비는 현재 구입자체가 한 5∼6년이 됐습니다. 현재 수리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여름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대체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뜻이냐면 노후된 것도 있겠죠. 일괄적으로 8대 라면,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연막 소독 차량용은 현재 9대가 있고요. 휴대용은 현재 15대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 9대 중에 1대만 빼고 대체구입하는 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망가졌느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돈은 180만원씩 적더라도 일괄 대체구입할 정도로 전부 다시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 정도로 내구연안이 다 되어도 그래요 5년이 내구연안이지만 잘 사용하면 7∼8년도 타요. 또 그것을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꼭 사야 될, 대체구입이라면 가능하지만 활용을 덜했다던가, 잘 관리했다던가 하면 또 내구연안이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 9대 중에서 8대를 다 다시 산다는 것은 소독도 잘안 하는데 장비만 사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간에 이것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6개월동안 1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장비냐는 말이에요.

소독도 일정지역 다중이 집합하고 오염의 문제가 있다던가 병균 발생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소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데 가서 그냥 퍼 붙고 있다던가 이런 것 보건소장님이 직접 확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일이다, 예방이 우선인데 예방부터 안 되면 어떻게 뒤에 병난 다음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더욱더 소독은 열심히 하겠고요. 올해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현재 연막 소독기라는 것이 가열시켜서 하는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장비가 수시 고장나는데 올해도 소독을 하다가 시동이 꺼지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답변 자체가 축제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 이런 예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답변에 나와서도 안되고.

그렇죠.

박창수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7억7,3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고, 세출예산에 예비비 1억700만원을 추가로 세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4,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2,4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광공업 중에 임야가 추가되어서 5,352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가 당초에 1,99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45만5,000원이 감되어서 이것은 공유수명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명 사용료가 당초에 495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445만5,000원 감을 시켜서 49만5,000원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방곡도자공예 교육원 운영 수입 2,400만원, 댐주변지역 현황지원사업 7억원 이래서 7억2,400만원 증이 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앞에서 제안설명 때 예비비로 1억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에 추가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그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수정예산요.

수정예산요?

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 7억원이 와서 재편성이 됐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은 미 확정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미 확정 세원을 확정세원으로 추가 할 이유는 없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고, 예비비 분야도 추가로 편성된 잔액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예비비가 지난번에 9억원인가 얼마에서 10억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섰습니까?

규모가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1%가 되어야 되거든요.

법정한도 1% 예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1억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아닙니다.

됐어요.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매포 하수관거사업이 전액 감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8페이지에 보면 매포 하수관거사업 양여금이 4억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이것을 다시 중복으로 해서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42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보조사업비 중에서 매포 하수관거사업비 4억7,3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이중으로 해서 세입부분에서 계상됐기 때문에요.

양여금이 어디에 있다고요?

당초예산안 98페이지요.

양여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 지금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세입 잡혀 있는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삭감을 시킨 것이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영상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 5,709만원을 전액 감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감을 시킨 것입니다. 45페이지, 홍보사진 게시판 제작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관 2층 계단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표창품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육교재 수집용 책상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47페이지는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 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개소로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에 단성면만 주민자치센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상천, 영춘, 적성인가요 3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3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나부터 군민운동 기념비 제작에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강 황정리에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정 SMS 도입에 따른 자료 셋팅비 100만원, 고속프린터 기 드럼교체비 137만원, 고속프린터기 디벨오퍼 교체비 15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지방세정 SMS 기본요금으로 120만원, 지방세정 SMS 통화료 108만원,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그 당시에 200만원 계상했던 것을 100만원 추가해서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기정에 200만원 있던 것을 100만원 더 추가해서 3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는 각종 회의 및 행사용 접의자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양전통국악단 조성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삼척 세계동굴엑스포 단양홍보부수 운영 여비로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 군도이설비로 2억원 중에 시설비로 1억9,856만원, 부대비로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단양군 초등 및 중등학생 운동선수 훈련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소년체전에 따른 운동선수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을 기금으로 1,200만원 지원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서 양여금 10억원, 군비 4억2,485만2,000원 해서 14억2,48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다목적체육회관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당초에 12억4,348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198만원 감을 했고, 대강둔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뒤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인건비로서 한의사 계약직인 나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봉급,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건소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금연교육 패널 홍보용 이젤구입비로 100만원, 금연교육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방진료실 설치비 3개소에 따라서 600만원, 노인요양병원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475만1,000원, 노인요양병원 신축 실시설계비 여기는 군비는 감을 하고, 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764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는 감하고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노인요양병원 신축비도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군비 3억45만5,000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신축감리비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 3개소로 도·군비 합해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1,500만원, 영춘지소 환경 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푸른환경 파수대 조끼구입비로 150만원, 모자구입비에 37만5,000원, 완장구입에 22만5,000원 해서 2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494만6,000원 부대비로 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관리 시설비가 당초에 2억6,668만원 이었는데 조정해서 1억3,33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65∼66페이지, 지하수 업무추진에 따른 휴대용 공내촬영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리에 민간이전으로 자연환경 보존명예지도원 활동비로 310만원, 푸른청소년 봉사단 활동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8페이지, 상수도관리의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량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정시시설 설치비 질산성 질소하고 불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곡리 간이상수도 방사능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6.25 참전 용사 명각비 건립지원비는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여기서는 감 됐습니다.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국·도비 미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3,633만4,000원이 증되어서 계상하였고, 경로당 편익물품 지원비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1∼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비로 200만원 증액시켜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회교육원 운영비로서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립어린이 집 인터넷 서비스 설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4페이지,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보조비로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4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400만원 감되었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는 166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CCTV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건축관리로서 시설비 마을기반 정비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9,399만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마을기반정비사업비 1억원을 감해서 앞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는 1,845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이것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역 및 도시개발비 중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곡2리 농로포장사업비 6,000만원, 석교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대전1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석교2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덕문곡1리 경작로 포장비 7,000만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단양시내 노후가로등 교체수선공사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0페이지, 농약안전사용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친환경영농사업 지원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우렁이 농법 종묘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단양마늘 특성보존 농가시상금으로 42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는 당초에 1억600만원 있던 것을 일부 1,594만원 증액시켜서 1억2,19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4페이지, 축수산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식육구분판매 표시판 제작비로 50만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종묘매입방류비를 89만원 증액된 38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농로정비 장비임차료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1억2,440만4,000원이 증액된 10억340만1,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1,145만3,000원이 증액된 14억3,806만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촌진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벼육묘 운영 보조인부임 150만3,000원, 벼육묘 운영 보조인부 간식구입비로 24만원, 농업기술상담운영 보조인부임으로 7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는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로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32만원,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급식에 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1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가스안전 모범업소 및 시범지역 현판 제작비로 모범업소 100만원, 시범지역 2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오지마을 무료봉사 가스안전기기 구입비로 퓨즈콕을 120만원 계상하였고, 가스용 호스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관광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점검수수료비 528만원 전액 감을 하였고,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내 와이드칼라 광고료비로 1,2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안내판 설치 부지사용료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담삼봉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비로 900만원, 도담삼봉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로 650만원, 단양활공장 기반시설확충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선암 화장실 신축비로 1억4,412만원, 실시설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5페이지, 골프장 환경성용역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 고수관광지 정비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선암 화장실 철거비 1,500만원, 중앙고속도로 단양홍보사업으로 관광홍보 선전탑 설치비로 1억6,000만원, 베너기형 입간판으로 4,000만원, 도담삼봉 입구 차단기 설치 500만원, 역광장 공원조성비로 1억9,040만원, 역광장조성 실시설계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부대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담삼봉 매표소 난로 및 선풍기 구입비로 난로가 50만원, 선풍기 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98페이지, 산림자원 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방제 피복 보관함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1,898만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인부임으로 1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건설행정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00만원 있던 것을 7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100∼101페이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억6,00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단양역 택시승강장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기 15만2,000원 국비 있었는데 전액 감되어서 여기서는 조정하였고, 우편료 및 전화요금도 16만8,000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비로 15만2,000원, 우편료 및 전화요금에 16만8,000원 앞에서 감시킨 것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1억732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06페이지, 읍·면예산으로서는 영춘면에 업무용 프린터기 1대 70만원, 민원실 정수기 구입에 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위성방송시설 구입비로 적성에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서 방곡도예촌 육성사업비에 4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앞에는 세입입니다. 109∼110페이지, 시설비로서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4억7,226만2,000원,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46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대비로서 3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안을 다룬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지금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에 사용료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삭감하고 그 외에 오히려 일반경상적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10∼20%의 증이 아닌 어떤 경우에는 30∼40% 증된 것 몇 건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제되고 더 요구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서 매 페이지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부분은 우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홍보물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을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로 얼마를 세웠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안에 지금도 다루고 있는데 왜 갑자기 30∼40%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오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자금 관리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세우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경상적경비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자체 우리가 조정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실과에 나누어주니까 각 실과소장님들 말씀이 이 부분은 너무 삭감되어서 도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몇 가지만 선별해서 조정을 한 결과가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예산안을 짜면서 경상경비는 처음부터 금년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고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경상경비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억제해 가지고 기타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중에 단양전통국악단 조성 운영 이래가지고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간 이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봐야 될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개발사업 형태로 해서 시설비로 지금 어상천 건이 2억5,0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안이 형평을 잃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만, 자료로 지난 연도의 일반경상적운영비라든지 수용비 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그 표시는 지금 현재 컴퓨터로 할 수 없다면 수기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서도 읍·면으로 형평을 꼭, 각 읍·면에 2억원이면 2억원, 5억원이면 5억원으로 나누는 것을 본 위원은 형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 전체로 봐서 어느 지역은 더 해줘야 될 지역이 있고 낙후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수정예산안같이 1페이지만 일방적으로 올라온다든지 하는 것은 형평을 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예산에 형평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역개발사업에 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안에 보면 각 읍·면별로 사업정도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어상천면 경우에 수정예산안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이 숙원사업 요구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상천이 많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낙후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것이지 형평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지금 현재 당초예산안에 배정한 부분을 읍·면으로 계상한 것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위 조정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 어떤 이유에서 그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보느냐의 그 시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다루기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93페이지와 관련해서 단양 활공장 기반시설확충인데 당초예산에 5억9,600만원 세운 것인데 6억원이 같이 섰어요. 그런데 군비로 또 5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활공장은 무슨 시설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역광장 공원조성인데 앞에 교통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이 섰고, 공원조성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담당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역광장 관련해서는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 되어 있어요. 양쪽 방면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사고가 우려되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 한 것입니다. 단양 활공장 관련해서는 댐 주변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사업내역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7억원이지 않아요?

2억원이 역광장으로 들어 갔고요. 5억원은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 아니지 않아요.

7억원 중에서요.

7억원 중에서 2억원은 역광장이고, 활공장으로 7억원이다 그랬는데, 5억원이면 활공장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활공장 현지사업하는 것이 예산도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공장 정비하는데 금년에 기정해서 1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활공장에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세하게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활공장사업은 지난번에 국비 3억원 들어간 것 중에서 총 부족액이 작년도에 들어가고 남은 것에서 한 8억원정도 부족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비 떨어져서 그 부담금으로 당초예산안에 5억원을 다루었는데 그 부족 분 한 3억원하고,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기존전망대 거기에 대한 화장실 부분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족분을 다룬 것이 되겠습니다.

받아 올 때는 폭포를 개발하는데 그쪽에 얘기되어서 7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엉뚱한 역광장, 활공장으로 갔는데 이것이 당초에 요구도 그렇게 한 겁니까?

당초에 충주댐하고는 용도를 그러한 사업성격을 활공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간 것도 작년도하고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총 15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충주댐하고 이 사업내용대로 계획서하고, 전산에는 그렇게 지금 관계 없습니다.

지금 11억원이 되는데 계획된, 시설된 내역을 제시해 주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광장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는 1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억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비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전망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망대에 지하수개발, 침수개발,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고, 집을 짓고, 사무실을 관리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려면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하고 식수 아닙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하겠다는 발상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사업비가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당초 할 때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해야죠.

다루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계획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말고, 45∼46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비인데 홍보사진 게시판 제작 2층 계단인데 이것은 한번인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계단에다가 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본래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기관 표창품 전시공간 조성 시설비는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 한 것은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인데 그부분을 지금 사진으로 3컷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진 게시판을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진으로 교체도 하고 우리지역에 그동안에 나온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리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기관표창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사료실에 정리를 해놓고 있거나 또는 각 실과에서 보관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다가 할 겁니까?

지금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사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장소도 확정되지 않고 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봤든 민간인이 봤든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디 어디 공간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단양군에서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많은 상금과 상패를 받는데 그것이 일정한 전시공간이 없어서 각과나 이런데 산재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가면 다 분실되고 없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자치행정과 앞에 감사실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각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이러한 것들을 상반기에 총 수집하고 상반기 공사를 해서 하반기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행정서비스 우수 이래가지고 아무튼 분야별로 받은 것이 있겠죠. 시책사업 잘했다고 받은 것도 있고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실에 설치한 것처럼 역대 군수님 사진 걸어 놓은 식으로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양군에 기관표창 받은 것 주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표창 받은 것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보면 농사를 지으면 3년 연속 우승기를 가지고 온다던가 우승기 같으면 돼요. 그런데 표창장을 전부 나열해서 건다.

우승기도 군기에다가 휩틀을 다는 것도 3년 계속 가져온 것도 있고 과가 지금 모으기 시작하면 10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2, 3년 것을 앞으로 거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가 좁다고 3층을 증축해야 된다고 나오는 판인데 이런 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만 갖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건축 공간만 되면 공간 확보는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현재 사무실 좁다고 증축해야 된다고 예산 올라온 상태에서 이것은 그런 확실한 계획, 다시 말해서 공간 확보가 어디에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없이, 수집된 내용물이 우수기관 표창은 몇 개, 각 분야별 행정시책 평가에서 받은 것 몇 개 한 결과가 딱 나와 가지고 이것이 몇 품목이 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느냐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확실한 계획, 확실한 자료, 확실하게 만들어졌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급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누가 봐도 단양군이 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90∼'97년도 탔다 이것은 진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수집과 이것이 다 되어야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보예산만 먼저 올라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하반기쯤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참 우수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대 민선 군수가 출범하면 그 이후에 그때까지 전 자료까지를 다 취합해 가지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된다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자료를 모으고 하반기는 자료만 모아지게 되면 그 안에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진열장이나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45페이지와 관련해 계단에 500만원 돈은 섰지만 우리가 거기에 2년 전에 예산을 해줬어요. 본 위원의 기억에는. 그런데 또 이것을 뜯어 고쳐 가지고 또 한다 그러면 그 면적이 많은 공간도 아니고 우리도 여기 2층 올라가는 난에 거기다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하고 2∼3년 지나서 뜯어고치고 이것은 전시물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훤하고 그림 좋다 이것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을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제3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군정 발전과 지역 개발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 분과 자체세입 변경 분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0억3,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74억200만원, 특별회계 21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1억8,000만원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7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가 늘어난 19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106억9,7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이 감액된 105억1,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521억200만원보다 4억6,800만원이 증액된 525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233억3,700만원보다 4억9,200만원이 증액된 238억2,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9억3,1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3억3,1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 예산액 316억200만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19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296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 예산액 708억4,100만원보다 15억1,100만원이 증액된 723억5,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단양여성회관 건립비 6억원, 저소득주민생계보호비 5억4,8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3억5,000만원, 단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억원 등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27억1,000만원보다 16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43억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탁공사시설 사업시 2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수탁공사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3,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하수도 퇴적물 건설공사 및 간이보수처리시설 정비사업비 등 1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4,6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 군비부담금 전입금 1,800만원, 의료보호비 국·도비보조금 2억2,8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로 2억3,8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800만원은 추가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부지매각 사업수입 4억6,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적성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비 감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적성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감 1억9,200만원, 분양대금 체납액 회수 수입이 감 1억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감 1,000만원, 적성농공단지 지하수개발비로 감 1,000만원, 2억4,6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으로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는 문화마을 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올 한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군정을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중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기본급 8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요. 의회사무과 수당으로서는 300만원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으로서 국제교류 사업추진 등 번역료 10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국제교류추진 인사초청 여비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참여보상비 300만원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 중에 기본급 4억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수당 4억5,000만원 감을 시켰고, 기타직 보수비는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2,000만원으로 감을 시켰고,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병무직원 직급보조비는 36만원 증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원 감 요인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병무직원 복리후생비는 338만5,000원 증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재정확충 제안공모시상비 30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57∼58페이지,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CTD 17만원, DAT 7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방행정 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결산 통합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 구입비 CTD 17만원, DAT 70만원 각각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59∼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인터넷 벤허광고료 820만원 전액 감을 하였고, 민간인 해외견학여비는 1,425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비 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반회보 투고자 시상비는 5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로 스캐너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는 25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민간자본 보조로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61페이지, 현안사업관리 일반보상금 중에 출향군민순회 간담회 보상비는 177만원 잔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체육대회 경비지원 1,81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62페이지, 운동선수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200만원 기금으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퇴직자 기념패 제작비 100만원, 수석전시관 기증물품 도록 제작비 500만원, 푸른단양포럼 강사수당 120만원 각각 감을 하였고,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 수당비로 28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중에 청원경찰 연습용 실탄구입비 32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6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보상비 19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신규 리·반장 직무교육 여비보상비로 182만원 감을 시켰고, 장기근속 리장 선진지 견학여비도 183만6,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퇴직자 기념품은 기정예산 800만원 중에 500만원 잔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1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구입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사회진흥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군 새마을회관 신축비는 부기정정으로 해서 여기서는 전액 감을 시켰고, 군 새마을회관 지원으로 해서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비 13만1,000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80만원,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549만원으로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에 세정망 데이터베이스 도입비 1,600만원 감을 시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세정망 데이터베이스 도입 전산기기 서버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차량조회용 단말기 보안장비구입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69∼70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청사전기료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대명콘도회원권 분양 가입비로 19평형 1,700만원, 26평형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청사 지붕공사비 2억원을 감시켰고, 청사 지붕공사 실시설계비 524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청사보일러관 교체공사비는 4,500만원 중에 2,200만원 감을 시켰고, 각기 민원센터 시설공사비는 3,000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것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프린트기 대체구입비 180만원 감을 시켰고, 군수관사 물품구입비 1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1∼72페이지,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 관광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세웠던 부분은 여기서 6,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지원비 950만원 감을 시켰고, 문화예술공연 추가 지원비로 67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 관광안내판 제작비로 과목경정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4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동굴 학습탐사비로 당초 640만원 있던 데서 42만9,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 597만1,000원 감을 시켰고, 연구개발비중에 온달산성 시굴조사비는 3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온달산성 보수공사비는 35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75페이지, 보건소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1억3,554만9,000원 잔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수당도 2,832만8,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7,026만4,000원 감을 시켰고, 항결핵 업무추진 여비는 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7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복리후생비는 433만4,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77∼79페이지, 재료비 중에 방역약품 및 유류대 663만2,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방역소독 및 물류치료 인부임은 1,162만2,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의약협력위원 급식보상비 72만원과 양호교사 간담회 급식보상비 2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약품 구입비 2,766만원 감을 시켰고, 한방진료실 운영 재료비로 952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 1,226만9,000원으로 감을 시켰고, 지소운영 약품 구입비는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 의료 및 구료비 3,5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 107만9,000원 감을 시켰고, 구강위생 용품 구입비는 11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구강보건 홍보 교육용 자료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3,000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사 인부임은 873만6,000원 전액 감을 시켰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재료 구입비로 175만원 감을 시켰고, 물리치료실운영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80∼82페이지,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공사비 626만4,000원을 감시켰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감 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 구입비 21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는 2,9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건강증진센터 시설방수공사비 855만원, 임상병리실 가스배관설치비 100만원, 대강보건지소 상·하수도 시설비 200만원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 400만원,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비 2,140만원, 수질분석장비 구입비 650만원 각각 집행잔액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83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일친절교육 강사수당도 불용액 40만원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기타보상금 중에 향토음식 캐릭터 부착 시상품 구입 14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84페이지, 환경관리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충청북도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86페이지,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9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9만원 증을 시켰고, 공중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는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87∼88페이지, 상수도관리 인건비에 기본급은 1,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기타직보수비도 500만원 집행잔액 감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도 500만원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89∼90페이지,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 중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증되어서 20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교육비는 538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204만4,000원 감을 시켰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250만원 추가 보조가 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건립비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91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분은 1,757만5,000원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92∼93페이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중에 모범노인 교육여비 보상비는 151만원을 감시켰고, 제12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보상비도 15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제3회 충북노인대회 및 3대 가정 참석 보상비 266만원 감을 시켰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비 1,000원은 군비에서 감을 시켰고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 연금비는 4,431만6,000원을 감시켰고, 경로당 편익물품구입 지원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4∼95페이지, 생활보호 중에 인건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66만3,000원 집행잔액을 감시켰고, 의료 및 구료비에 생계보호비 5억4,819만6,000원 추가 보조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가정복지 중에 일반운영비 환경사랑 비누소포장재 제작비로 21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농촌여성사회 교육원 재료비는 5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5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9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환경사랑 소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21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 가정지원비 잔액 46만7,000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82만5,000원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98∼9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교육시설운영비 1,233만1,000원 증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단양여성회관 건축비 합하면 전부 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부세 2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2,728만원은 감을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여성회관 건축 실시설계비로 1,276만원으로 계상하여서 이 2개를 합하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150만원 감을 시켰고,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은 기금에서 조정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102∼104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지적도근점 복구 1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축척변경위원 수당은 전액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중에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비 1억136만원 감을 시켰고,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적성 하1리 농로포장비 6,950만4,000원 증액 새로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별곡지구 체육시설 현황측량 및 도면작성비로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POOL) 300만원 감을 시켜서 조정하였습니다. 106∼107페이지, 경제개발비 중에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한해 복구장비 임차료는 2,521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서식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81만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094만1,000원 감을 시켰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비 1,63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08∼10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로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비 1,500만원 감을 시켰고,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는 64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두산감자저온저장고 포장 및 옹벽설치비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중에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확보비 443만9,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110페이지, 축수산행정 일반보상금 중에 충북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비 52만9,000원 감을 시켰고,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상비 22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11∼1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58만원 감을 시켰고, 정주권개발사업은 58만4,000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비 8,770만원 각각 보조변경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른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일반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600만원 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농촌진흥 인건비 중에 기본급 1억원 불용액 생겨서 감을 시켰고, 복리후생비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921만원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15∼116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일반운영비에 풍년농사 한마당행사 물품구입비 39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가곡시험포장 시험연구비는 불용액이 1,511만원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마늘기계화 시범사업비는 450만원과 고추 품질향상 시범사업비 4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117페이지, 농촌지도 재료비 중에 농업인 실태조사 인부임 5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118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 방곡도자공예원 강사수당비 50만7,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자공예원 운영인부임은 5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1,7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로 8,4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단양시장 전천후 시설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22페이지, 관광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환상선 눈꽃 순환열차 운행추진 수용비로 22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환상선 눈꽃 순환열차 운행 참석보상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사업관리비로 과목경정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변경해 가지고 위에 31만8,000원을 세우고 밑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사업관리비는 과목경정해서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 관광시설 운영비로 천동물놀이장 조성사업비로 1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밑에 감리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125페이지, 산림관리에 숲가꾸기 추진 수용비는 14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숲가꾸기 추진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2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사업 고용보험료 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4만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126∼127페이지, 하천관리비 시설비로 오염 소하천정비사업비로 32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부기경정으로 해서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염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는 323만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128페이지, 재해 대책의 시설비로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로 179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 부대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129페이지, 건설관리 인건비 중에 수로원 인부임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도로재해대책 특근매식비 125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130페이지, 도전교 긴급보수비 1억8,50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131∼135페이지, 민방위비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 징병검사 및 입영장정여비 217만3,000원 감을 시켰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79만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27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에 26만원, 산사태 수해복구에 798만3,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5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반환금은 911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에 13만원, 산사태 수해복구에 399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반환금 113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136페이지, 예비비로 16억1,6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38∼141페이지, 읍·면 직원 기본급에 2억2,200만원을 감시켰고, 수당은 3,100만원 감을 시켰으며 자체행정의 시설비는 문화의 집 샤워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장실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143페이지, 사회개발비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2,000만원 불용액 생겨서 감을 시켰고, 사인암 폐기물처리 장비임차료는 225만원 추가 소요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비를 감해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중에 적성상수도 기술진단에 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시설비 전기사용료는 5,6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감을 시켰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 수탁공사비 2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누수관로 수선비로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0∼15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중에 기타업무추진비 12만원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38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비 1,50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정비사업비 7,200만원, 마을하수도 보수비 1,000만원, 하수관로 시설 보수·유지비 1,000만원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1억4,562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5∼1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3,824만2,000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804만4,000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159∼16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에 985만원 감을 시켰고, 적성농공단지 지하수개발비 1,000만원 감을 시켰고, 예비비로 2억4,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문화마을 시설보수공사비 2,000만원 감을 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첫째,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인원은 줄었는데 많은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3회 추경의 삭감내역을 보니까 한 6억6,000만원정도가 삭감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뜻 아니냐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에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사업비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예산이 지금 같은 지역에 사업비를 넣었다가 또 감액이 되고 못한 사업장에도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것이 무려 4억원정도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위험 소하천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기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금년에 적성 상리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4억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 왔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과연 위험 소하천이냐,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가 예산이 말이에요. 위험 소하천 정비하면 계획이 서야 되고, 정비계획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3억여원 섰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4억원이 그냥 바로 올라와 버렸다 그것이 어느 근거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각종 사업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 예산편성자체가 과도하게 예를 들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의 예산은 100% 이상 섰다가 삭감되거나 감액되는 확률이 많고 타부서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제3회 추경에 보니까 태반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급은 몇 등급, 6급은 몇 등급 기준호봉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로 계상했는데 사실 결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이 부분은 단양군 공무원의 평균호봉이 기준보다 미달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준별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직원이라는 것은 수시로 다른 데로 전출도 갈 수 있고 새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호봉으로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전체사업비가 한 1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보면 거기에도 4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군비를 합한 숫자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거기가 지금 저수지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그 저수지로 해서 하천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그 부분 전체가 경지정리대상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하천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하리에 소하천정비는 공식명칭은 상·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에 과목경정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일부 많은 것은 아니고 실과별로 1, 2건씩 있어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된 사업과목으로는 집행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과목을 겨정시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따져서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가 호봉기준 측정대로 예산편성할 때 중간까지 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제3회 추경을 하잖아요. 전반기에 분석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과다 채택이 됐다면 그것을 삭감해서 활용해야 돼요. 돈은 섞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을 왜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을 질의한 것이고, 단지 인건비에 대해서 금년에도 엄청난 금액이 상실됐어요. 130억얼마에서 140억얼마가 상승됐다 사람은 주는데 왜 돈은 느는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늘었어요 또 이렇게 삭감될 사항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회 추경을 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과도하면 줄여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사장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상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작년 같으면 남천계곡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험 소하천이 우선이다 정비해도 그죠. 세상에 가만히 있는 하천에 경지정리한다고 그 정비하라는 것은 없어요.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를 먼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경지정리한다고 소하천까지 정비해 준다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천을 왜 만들어 놓느냐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94, '95년 수해가 났을 때 과연 당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하폭이 좁으면 넓혀 줘야 되고, 유수가 빠르면 차단도 시켜야 되고 그런 작용을 하는 위험하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상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7개가 있어요. 거기에 정비계혁은 안 하고 관광지 필요 없는데 가서 하고 있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소하천정비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어디다 두고 예산편성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내년도 본 예산에 중앙고속도로에 관련되어서 휴게소에 광고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있다 추경에 이것도 한 6,000만원정도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다가 농산물판매장 전국적으로 안돼요. 그러면 단양휴게소 상하행선 휴게소는 타 농산물판매장과 비교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 관광과 관계되는 그런 농산물판매장을 만든다든가 거기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본 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또 올라왔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번쩍번쩍한 불만 켠다고 사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명목의 휴게소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가지도 안 해보고 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막 올라오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그 시기와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편성자체가 우후죽순입니다. 이것을 따지려면 제3회 추경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이것은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을 제3회 추경이라는 것은 정리추경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불용될 것 정리하는 추경이지 여기다가 사업이 막 올라 와 가지고 지금 12월달 되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다가 전부 명시이월 시키려고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자체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1회, 제2회 추경에 올라와야 사업이 되는데 제3회 추경을 하면 12월달에 다루는데서 시설비가 왜 올라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박창수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장됐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제하면서 기준호봉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단양군의 공무원 개개인의 호봉을 따지지 않고 기준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저희들이 해마다 정리추경에 이 재원을 전부 감액시키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만히 두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인건비 예산이 최종 분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을 삭감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1회, 제2회 추경이 됐든 이럴 때 정리해서 그 재원을 효율성 있게 쓰자 이런 말씀이죠. 물론 중간쯤 가서 대충이라도 산출해 본다면 가능은 하리라고 판단은 돼요. 저희들이 12월까지 봉급계산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한번 산출해 가지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 했고 안해 왔는데 단지 연말에 가서 연금부담금을 추가로 더 내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왔던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앞에 경정을 보면 양여금이 1억5,013만7,000원하고 군비사업을 해서 5억5,013만7,000원 사업이 됐었는데 군비부담금을 저희들이 계상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적성 상·하천이 위험요소가 없지 않느냐 다른데 급한 데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사업을 집행했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저희가 건설과장 설명을 들은 바로는 이 부분은 경지정리사업에 같이 연관해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소하천은 별도로 타부서로 도나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서로 신청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래요. 자세한 설명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관련 예산 중에서 농산물판매장이 거의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 부분에 단양군에서 설치하겠다는 농산물판매장 안을 보니까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진입하는 입구에 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더군다나 적성 산성 쪽으로 나가는 사람만 빠져 다닐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놓은 그 바로 앞에다가 지정 해놨더라구요. 더군다나 제가 음성휴게소도 가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간데요.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를 해가지고 위치는 단양군에서 정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관련자가 청와대까지 불려 가서 굉장히 혼나고 단양군에서 원하는 장소에 해주는 것으로 아주 거기서 확정을 졌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화장실 바로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 같으면 바로 거기 근처가 화장실 왔다갔다하면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략히 해주세요. 안 들어도 다 아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농산물판매장을 하는데 1억원짜리 집을 지으면서 그것 보다 외적인 투자가 더 많다 그것도 2중 3중이 된다 하는 뜻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려면 우리가 보잖아요. 여주휴게소 옛날 말하면 무슨 휴게소인데 바뀌었잖아요. 여기 가면 원주 지나서 하는 휴게소가 완전 농산물만 파는 휴게소가 지금 일반휴게소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중앙고속도로 중에서 제일로 1급이다 하는 데가 경부고속도로 중에 제1급이 어디냐 하면 금강휴게소예요.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1급이 여기예요. 입찰해도 여기는 배가 비싼데 그러면 당초안을 이것 하나 만드는데 1억원짜리 만들면서 왜 앞에 것을 분명히 못하면서 뒤에 것부터 돈은 더 들어가느냐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문제는 인정은 한다 그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돈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것이 왜 제1회, 제2회 추경을 거쳐가면서도 거기에 남을 것 분명히 알고 검토만 됐다면 그 많은 예산이 지역개발이나 군정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왜 이렇게 사장됐느냐 하는 쪽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 됐다는 문제이고요. 특히 일예를 든다면 108페이지, 두산감자축제 이것도 똑 같다는 말이에요. 두산감자저온저장고를 지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마당포장이 안 되어서 포장해 주고, 또 올라와 가지고 뒤에 옹벽이 어떻고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무슨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 짓고 주변의 정리를 다해 가지고 완벽한 설계와 시공에서 끝나야지 이것은 하나 해놓고는 계속 그 사업에 돈이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기본안계획서부터 사업추가 계획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두 가지예요. 포장 및 옹벽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포장을 해줬는데 또 포장 및 옹벽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고 이런 일이 왜 거론되느냐. 양방산하고 똑같아요. 집을 지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길도 있어야 되고 기본안을 다 갖추어 놓아야 되는데 추가로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해놓으면 불편하다는 소리가 왜 나와요.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투자시기와 투자액이 적절해야 되고 필요 없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느냐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겪어 온 것을 얘기했고, 인정 안 하려면 인정 안 한다니까, 인정한다면 그때는 끝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분동안 질의하면 1분동안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도담휴게소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5억원을 경정 감했는데 지금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둘째, 난시청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데 난시청 해소는 다 되어서 삭감하고 있는 것인지, 셋째, 대명콘도와 관련해 가지고 왜 분양가입을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분양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체 형태로 사게 되면 여기서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그 개념, 넷째, 도전교의 어떤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정리추경에서 마지막장인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성립시기를 사실 명시해 줘야 절대 공기 부족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표기 해주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담삼봉은 지금 3동 외에는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둘째, 난시청 관련 회선예산을 감시킨 이유는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닌데 아직 마을에서 책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민 부담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안되어서 감을 한 것이고요. 셋째, 대명콘도 구입은 분명하게 재산취득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재산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사항인 예산승인 관련 일자는 저희들이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다면 앞으로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전교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전액 감된 이유, 108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 전액 감인데 용품이 어떤 것인지,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가 감이 되었는데 왜 감되었는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의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경정감은 총사업비 중에서 쓰고 남은 1,000만원이 되겠고요. 지역특산물 홍보용품 구입비가 전액 감된 사유가 지금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농림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 감한 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은 다 마무리 됐는데 임차료를 당초에 100만원 예상하고 세웠는데 36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67만원이 감됐잖아요. 그러면 67만원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지?

청주에서 판매행사 할 때 임차료를 싸게 했기 때문에 절약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1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무원 퇴근 시간도 넘었고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는 내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