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례회 제112회 단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나눠준 변경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금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동안 의사일정 변경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오후 2시부터해서 금일은 못다한 예산안심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4건의 심사보고를 채택하는 그러한 의사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30분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금번 의사일정대로 만약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조금 늦게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또 집행부간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할 필요없이 어제 12시 이내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3대 의회의 임기 4년의 마지막 정례회이고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군정질문을 더 이상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방향과 주요 쟁점사업 그리고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대의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묻고 이를 공론화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하게 하는 의원으로서 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아까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그랬지만 본의원은 본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득이 지금의 이순간 차수 변경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시킨 다면 오늘 오전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나 이슈화되고 있는 서로 다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오전중에 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계획되어 있는 일정은 오늘 오후부터해서 내일까지 매듭지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내에 군정질문을 하지 않고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간다면 이는 군민에 대한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본의원은 본의원의 신상 및 단양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모정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장익환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장익환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두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본회의에서 의원들 다수의 의결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조금전에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의회라는 집단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 다수의 의결이 결정되면 설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본의원의 생각은 오전에 지금 정회를 해서 예산안을 심의해 보고 예산안이 끝나면 본회의를 다시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든지,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해 보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님은 정회를해서 다시 의사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세요.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다소, 다소 나왔는데 사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다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고쳐라” 하는 것이 원리지 다소, 그럼 잘 못이 없지, 다소야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향산문제도 다소…. 다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한 얘기를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본 특위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12회 정례회에 상정된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7건 등 모두 13건의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그리고 당위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를 매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안내소 활용부지매입 의결안으로써 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인근 부지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군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축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일치가 되어 부결 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노인요양병원 신축부지 무상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노인요양병원 신축부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다는 전제 조건이면 증여 받는 것으로 의견 일치되어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공유 잡종재산 매각과 관련 단성면 하방리 165-3번지는 군의 장기계획이나 매각후 문제가 예상되지 않아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잡종재산 광업용 연장대부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 1년씩 연장 대부하기로 의견 일치 되었으며, 여섯째, 군유 임야 광업용 대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각각 1년씩 연장 대부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곡도예촌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대강면 방곡리 335-3번지, 145-1번지, 143-4번지 3필지에 대하여는 매입 승인하기로 하고 148-1번지, 364번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편입토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체육회관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활용하자는 일부 의견과 형편성과 효과성을 재검토 해야 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단양의 체육인 저변확대 및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관광단양의 홍보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편입토지를 매입하기로 승인 하였습니다. 셋째, 역 주변 공원화 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역주변의 정비 마무리를 위해 현재 타이어 수리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여 역주변의 공원화를 마무리하고 현재 역 주변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고의 위험 사각지대로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이를 해소하는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매입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락 음악교실 및 예술창작 스튜디어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현 락 음악을 통한 관광단양을 홍보하는 시각은 좋으나 락 음악 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특정개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원된 사업효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락 음악교실과 스튜디어 조성은 부결하기로 하고, 락 음악교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예술운영비를 적극 지원 또는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에 관하여는 전 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여섯째, 각기 선돌 주변 정비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4필지 모두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증축에 대하여도 승인하기로 의견 일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을 원안대로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동분서주 애써 주시는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한 조례안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제112회 정례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으로 모두 4건의 개정 조례안으로 매 안건별 심의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 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유보 1건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시대에 우리군의 뜻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국정의 방향 그 틀에 의해서 너무 실정에 맞지 않거나, 동 떨어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의견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안되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한시 기구를 만들만큼 그렇게 기능 통합이나 직제를 개편해야 될 상황이 아니며 문제가 있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간 조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의견과 기술직(토목직)을 3명정도 배치하여 전문화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을 기하고 면 행정을 원활히 하겠다고는 하나 그 기술직 인원을 직접 면에 배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면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업무분장중 “소송” 업무는 일반적으로 주민과의 반대적인 현상으로 주민 및 단체 등과의 소송 업무를 주민지원과에서 처리 되어야 할 사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1년이라는 한시기구로 1년이 지나면 다시 원 위치 내지는 조직진단을 다시해야 하는 모순된 점이 있다고 하는 의견 등이 있어 더 기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론에 기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알찬 한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