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복지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국·도비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 반면에 시비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국·도비보조금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칭해야 할 금액들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요. 시비부담이 상당히, 이제는 복지에 대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환경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시비부담이 이제는 워낙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정책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시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들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저희 복지예산이 2,444억으로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걷는 부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쓰는 입장이다 보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라는 것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헌법개정 논의도 있었고, 8:2에서 6:4 정도로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기대를 걸고, 저희들도 그 통로가 되면 늘 건의를 올리고 지방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잘 좀 그걸 해 주시고요. 일단은 돈을 잘 써야 하잖아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금액보다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편성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보다 잘 했어요. 보통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 쪽에는 대부분 위탁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과목 자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지침에 보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운영비만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경상사업비라든가 자본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정운영비 보조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경상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초푸드뱅크를 사회복지시설로 봅니까, 민간단체로 봐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시설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시설은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조금 의아한 게 그 밑에 항목 중에서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항목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 항목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복지시설 부분이 아니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큰 틀에 거기에 속해서 사회복지시설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항목을 넣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는 부분들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시설에다 줬어요. 위탁한 시설에다 운영비 보조를 줬는데 이 부분들이 풀예산으로 운영비 보조를 주다 보니까 구분을 안 한 시설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경상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구분을 해 줘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들어가서 경상사업비를 쓴 데가 좀 있어요. 아마 위탁한 시설들의 정산서를 다 받아보면 운영비 말고 경상사업비를 쓴 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구분들에게 정산서를 받을 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관한 운영비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쓸 수 있게끔 항목을 구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서 다른 과에서는 혼돈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구분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는데 큰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어요. 그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고…….
최익순위원
하여튼 복지정책과가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개발도 잘 하시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운영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은 금방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업무를 실행해도 흥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5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 지역의 복지, 보장사업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좀 이래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내년 예산에…….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지금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중에 누가 더 많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남성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몇 % 정도 많은지, 장애인은 여성 장애인들이 42:5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를 수혜 받는 것을 보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훨씬 더 수혜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금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할 때는 남성은 한 180만원 받으면 여성장애인은 한 73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임금격차가 너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시만이라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맞춤형, 어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546쪽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예산은 좀 줄었는데요. 이번에 아트센터, 본 위원이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별 방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입구를 보니까 출입문 쪽에 다 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건축이나 건설할 때, 시설물을 세울 때는 어떤 장애인의 편익성과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몇 번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장애인계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새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도 확인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직 설계서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장애인들에게 맞는 요구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서, 현장에 가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이 공공시설물에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트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준공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또 편의시설 센터하고 같이 나가보게 됩니다. 같이 가서, 준공하기 전에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근린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가서 각 개인시설도 가서 점검하고 맞으면 저희들이 OK해야지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트센터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 가봤고……. 가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가보기 전에 사실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운영비 예산 3,100만원, 시각장애인 쪽에서 하는 업무에 4,400만원, 또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 5,100만원, 직업재활시설에 8,7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각 시설의 종사원들이 한 2년간 급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현실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이 인상되고요.
김복자위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그쪽 부분이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과연 예산을 증액했을 때 해당 단체의 적정성이 있었는지 본 위원은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예산이 도비가 600이고 우리가 1억900이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5%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강릉시가 해야 하는데 5% 정도의 도비를 받으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유일하게 법에서 인정해서 저희들 복지 각종 심의기구인데요. 사실 시비로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나마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도비로 조금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도비 주면 더 받고, 그래서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시비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항상 도비가 확보되어서 매칭사업이 되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슬쩍 발 담그기 식의 예산편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도비 600이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강릉시 예산으로만 가능한데 이렇게 도에서는 작은 예산을 주고 온갖 생색내기를 위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 얼마라도 도비를 확보하면 재정 운영상 조금 도움은 되리라 보지만 1억1,000에 가까운 사업에 600만원 선심성 던져주듯이 하는 예산들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또 우리가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해서 시비 추가 6,4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00%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조해주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일부 %를 맞춰서 2,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9,4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에 맞춰다 보니 2,400 갖고 나머지는 순수 시비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잘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5,000만원 했는데 작년까지는 센터장이 있었지만 그분이 속초에 계셔서 왕래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새로운 센터장에 오셔서, 그분은 젊으신 분이고 강릉 분이고 해서 자기가 내년에는 왔으니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그 분 만나보니 의지가 참 굳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번 해 봐라,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분이 본의 아니 게 사표를 냈는데, 사실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경자
박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프로그램도 좀 더 폭넓게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강릉시에서 3월 17일에 재위탁에 관해서 동의안을 내주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제일 먼저 센터장부터 강릉에 있는 분들을 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센터장의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센터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업무보조를 하시던 분들이 다 사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사유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대표가 있는데요. 사실 센터장이라면 모든 걸 전부 위임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항 하나하나를 학술센터 대표에게 보고를 해라! 사실 대표로 위임받으면 센터장이, 사실 저희들도 과장 전결이 있으면 과장 전결을 (청취불능) 그런데 내 소임대로, 당초 연초에 보고한 대로 하겠다는데 보고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서 그만두게…….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과 거기에 계시는 대표하고의 의견 대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보조를 하던 분들까지 사퇴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의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이런 갈등을 없애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강릉분으로 해라!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주문을 했는데 잘 하시다가 중간에 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부서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소통관계가 어렵거나 이러면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었어야지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되잖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 발전시켜나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전력을 다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영입하실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이런 공백 기간이 생기면 결국은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통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좋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앞으로 2차, 3차 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과장님이라든가 담당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두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맞춤형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맞춤형서비스 부서를 신설했고요. 다음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도권에 없는 사람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일반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든가 보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따라 읍·면·동 새로 또 만든 부분입니다.
조대영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잘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역할은 좀 다릅니다. 읍·면·동하고 시하고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생활지원 부서하고 업무의 한계가 다르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옛날 주민생활지원업무하고 다릅니다.
조대영위원
거의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해당되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업무분장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다른 기회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인이라든가 누가 물었을 때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우리의 일이 아니오.” 이런 식으로 업무장이 잘 안 돼서,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하더라!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이·통장님들, 또 새마을부녀회장님들, 자치위원님들, 바르게살기, 번영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뭐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부분, 다음에 특별히 관리해야 할 사람들을 발굴하고 도와주고 다음에 읍·면·동사무실 연계해서 같이 찾아가서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연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요구서를 봤더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2,1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지출하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이건 각종 회의하거나, 사실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100만원씩 들어와 있는데…….
조대영위원
그러면 1개 읍·면·동에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하고, 활성화 시비 추가 9,400만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524페이지입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간 운영되는 게 사무국장이 한명 있고요. 운영비하고 이 안에서 각종 하는 연간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조해주고,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읍·면·동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1,000만원씩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할 때도 지원해주고 실무협의체들도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타이틀은 위에서 내려온 타이틀입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이건 법정명칭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업무의 괴리가 있다! 하는 일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연곡면에서 크게 바자회 식으로 해서 종교, 두 교회도 오고 사찰도 와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했는데, 이게 지역보장협의체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100만원씩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 아주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바자회 식으로 하면서도 이 역시 지역사회보장을 협의하기 위한 행사다!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담당 이경은 계장님이 오셔서, 계장님들 시에서 몇 분 오셔서 사고 해서 좋았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간 사회복지는 전부 다 통괄적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역할이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관한 숫자는 나중에 차차 하고 큰 업무를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예산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협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사실상 강릉시 예산에 복지가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복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부족한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에 국비가 2억1,600, 국비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4쪽 진폐의증환자 1억5,600 이거도 도비만 되어 있고, 다음에 528쪽 장애인직업재활기능보강 이것도 국비도비만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가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물어보신 522쪽 제일 하단에 국비만 2억1,600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요원 지원……. 이것은 요원들이 군대에 안 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필요없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급여를 다 주게 됩니다. 급여하고 교통비 주는 부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다음 524쪽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지원 1억5,600……. 이건 시비가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광산생활로 인해 진폐인 분들을 위해서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도에 있습니다. 그걸로 100%…….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필요 없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특별사업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다음 528쪽 장애인지급재활시설보강…….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건 위에 보면 HACCP컨설팅비라고 있는데 해오름식품이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기능보강을 해 줘야 합니다. 거기 기능에 맞게 보강시설을 하는데…….
상돈
한상돈위원
하는데, 시비가 필요 없느냐?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혹시 또 추경에 시비 달라고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복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긴요한데, 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시비도, 원래 사실상 복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잖아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복지는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분배가 고루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렵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업무 중에서 중앙부처 위임사무 하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에서만 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도비만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이 외에는 복지부서만 아니라 각종 전체, 우리 생활가족과, 여성가족과 다…….
유현민위원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하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몇 명이에요? 130명?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총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진폐 급수 판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비축 비슷한 기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하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매칭으로 지원을 안 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시는 뭘 지원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시는 진폐회관 운영비를, 상담소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국가산업 일꾼이고 연탄을 캐다 보니 진폐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연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담당계장은 어느 분이에요?
여기 현황을, 이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허 계장님이 살펴보고, 도비로 10만원씩 해서 문화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데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시비는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산업에 대한 일익을 담당했던, 탄광 속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없이,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 잠 자는 시간에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회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또 우리 난방에 대한 부분을 일정하게 담당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등급 받으면 국가에서 연금이 나옵니다. 일정 부분 나오고, 강원랜드에서 1년에 두 번씩 별도로 이 분들의 명단을 올려주면 이 분들에게 일부 가고…….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의 하는데 이 예산 안에 있는 가치나 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이 복지협의회 본 위원이 회장을 했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이경은 계장님이 아직 이걸 하시는가?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은 계장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복지협의회하고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
세남
기세남위원
그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의 관련 업무 영역들을 디테일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문제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개선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 결산보고 받았어요?
집행 중이고, 푸드뱅크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물건이 전국에서 오는데 이 물건이 어디 가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 가는가를 정확하게, 제일선에 배달이 되는 가정, 가구 다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안 가져오겠어요? 전국에서 물품들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이게 정말 말초신경까지, 심장에서 손끝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누가 봐야 해요? 감독기관에서 봐야 하잖아요. 푸드뱅크 이 부분들이,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세부적으로 봐서 평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체크를 해 줘야지 ‘아, 이게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는 구나!’해야지 그다음부터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꼭 이 두 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정책과가 하는 업무의 범위와 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말은 하고 지적은 하지만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한계성들도 자료를 보다 보면 보이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큰 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장애인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악용해서 일자라도 자기가 활용을 하고 그걸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고, 장애인들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가발 쓰고 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본 위원에게 지난번에 한번 담당계장이, 조영남계장? 조영남 계장이 무슨 업무를 보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업무를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고, 아마 알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제보가 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90%가 제보와 현장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다 얘기를 했으면 빨리 정보를 줬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풀어가야 하는데 집권을 남용하고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엄동설한에 쫓아내버리면 어디로 가라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세남
기세남위원
뭘 줘요, 주긴……. 미리 다 얘기를 해 줬는데 본인들이 파악하고 해야지, 시장에게도 자료를 다 주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알려주면 빨리 수습하고 그걸 해결하고 보완해야지, 알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제보를 줬으면 그걸 알아서 ‘아, 이거 우리가 잘못 했구나!’잘못한 것을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가줘야지……. 정보를 줬는데 그정보를 줬다고 해서 또 “네가 줬느냐?”고 따지고 그렇게 되면 더 크게 되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코피 나는데 코 파는 거예요.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론화되면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복지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국장님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실무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세요. 뭐를 직권 남용했고 뭐를 잘못했는지……. 다음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경영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행정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일자리 이거 보다 보니까 ‘일자리 이게 되겠구나!’하는 것들이 가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재하도를 받아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하잖아요. 그런 영역을 찾아줘야 해요.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요구해서 의회에다 “이걸 한번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이렇게 나와야지요.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겠네?’그러면 그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다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인들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의 행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걸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내가 보여줄 거예요.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그때 해 주면 테클 걸지 말아요. ‘의원들이 조례 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도 의회와 협치해서 ‘같이 하니까 감사 때 편하구나!’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는데 감사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시장 혼자 만날 하잖아요. 혼자서 의회도 모르게 나가서 선언해 버리고 말이에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만날 뒤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만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내용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사각 업무를 누가 관리하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지금 복지사각 사례가 얼마나 발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사각이 발굴이 되면 이분들에게 뭔 혜택을 주죠?
그러면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님들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단타, 1회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분들의 사후관리를, 이분들은 내가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발굴되면 뭔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발굴이 되었다고 해서 다 접수할 게 아니라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통·반장님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분이 그냥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명단을 올립니다. 올리면 사실 본청에서는 인원이 없어요, 이 조사할 인력이 없습니다. 단지 서면 서류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후관리가 되겠죠. 하지만 현재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분들을 발굴하는데 해 주었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단타성으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크지 않다! 정말 복지사각이라는 게 이분들이 필요한, 사각인지 아닌지 이게 중점사례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철희과장님께서는 40년 공직생활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철희과장님! 이번 정례회가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인데 간단한 소회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제가 77년 7월에 들어왔으니까 40년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하면서 참 보람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 이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뒤 퇴직을 하면 힘들었던 일까지 추억이 되어서 그 생활이 그리울 것도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희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과 강릉시정에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로복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우선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남부노인복지관을 짓잖습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김호순계장님…….
조대영위원
앉으세요. 기왕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보니까 집이 남향이어야 하는데, 남향이 맞긴 맞는데 집 마당이, 주차장이 건물 뒤에 있어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김호순 계장님! 신청하실 때 잘 좀 설계해서, 나중에 지으면 영원히 못 움직이니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계진 과장님께서는 37년 공직생활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황계진 과장님은 이번 정례회가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인데 간단한 소회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8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의 간단한 소회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허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박경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에 의회의 마지막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 또 저희 복지환경국장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 인생 2막을, 1막에서 마감된 이 열정이 2막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 인생도 앞으로 남은 그 부분이 황홀하고 열정적이고 멋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다져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건강하게,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계진 과장님은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과 강릉시정에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경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해 주었을 때 구분을 명확하게 이 과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사업보조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예로 들면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에 보면 편성은 현재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누어서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4,000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아마 틀림없이 운영비 말고 경상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여기에 한대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중에는 경상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비를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교육지원비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운영비는 시설 법정사업 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사업비하고 교육지원비는 경상사업비로, 아마 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500만원만 딱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기회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저희들이 다시 지원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보조금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업보조, 운영보조로 나누어지지 못하고 또 인건비는 운영비 전체예산의 80%를 넘지 못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같은 보조금이라도 이렇게 상한선을 두어서 저희들은 운영비 20%에서 사업보조 내용인 프로그램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가 20%라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나머지 사무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쓰고 그 프로그램비를 운영하지 못하면 운영비 20%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최익순위원
편성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나누라는 얘기지요. 풀로 운영비 보조를 주지 말고 아마 나누어도 될 거예요. 운영비보조하고 사업보조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만 거기에서도 정산하는데 쉽게 정산할 수가 있어요, 법에 맞게끔……. 어차피 쓰는 분들이 과목에 맞게 편하게, 우리 정확하게 법령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내려주면 그분들이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위반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보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614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거하고 아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농작물 등 피해 때문에 보상을 하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주는 부분인데, 예산을 감을 시켰어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은 단 얼마라도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한 30%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18개 시·군에 배정액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들 매칭예산에서 줄어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섰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8,000만원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순수 시비로 추경 때 다시 한 번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추경이 여기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담당 계장님이 서원주 계장님이죠?
한번 일어서보세요. 계장님!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면에서의 원성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본 위원이 듣기에, 제보에 의하면 산돼지라든가 동물들에 난리가 나서, 온 동네 옥수수를 박살을 내고 콩을 다 뜯어먹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그래봐야 보상 몇 푼 안 받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품값도 안 나옵니다.”이런 식으로 일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여기까지 시에다가는 보고는 안 되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읍·면·동 산하부서에다 잘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계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국장님!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농작물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또 이번에 예산을 적게 세워서 저도 상당히 아쉬웠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여의치 않게 약탈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피해보상 같은 것도 확대해 세워야 하고 또 예방사업도 아울러서 해야 합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많지만 너무나 허무한 부분, 그렇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아침에 자고 나가니 싹 다 망가졌는데, 이장을 통해 행정에 신고했더니 “가 봐야 품값도 안 나온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나 실망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작년도 올해 예산 대비 지출이 더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하도 딱해서 조례까지 보고 비교해 봤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정책과는 화장실 등 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작은 일이지만, 이게 예산 얼마 안 들이고 농어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다음에 분뇨수집업체 해당 영업구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역을 정해놓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집회신고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 구역을 제한시켜놓은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일단 현 실태는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권 1개 업체, 북부권 5개 업체 해서 6개가 운영되는데, 지금처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장비나 이런 쪽, 허가대상에는 사실상 3.2㎘, 3,000ℓ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신고를, 쉽게 말해서 정화조 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두 달도 걸린다는 식으로, 일종의 기피현상인데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장비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을 해제해 버리면 좋은 점은 주민들 불편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데고 전화해서 먼저 가는 사람이 청소하면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까운 거리는 갈 수 있는데 먼 거리는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값 많이 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연계성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대영위원
시간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하수과 쪽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아까 한 달, 두 달 했는데 3개월도 걸립니다. 지난번, 저희 지역인데 내일모레 추석이어서 형제자매들이 추석을 쇠러 오는데 이게 넘게 생겼다 아우성을 쳐서, 그래서 그걸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퍼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야단도 많이 맞고 “시가 뭐하는 거야, 의원이 뭐하는 거냐 그것도 하나 못 짚어주고…….” 혼났기 때문에, 물론 아까 모두설명에 장단점이 있다 하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 호수를 몇 번 끌고 가야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한번 수렴해서 어떤 게 맞는지 봐서, 우선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하수관거사업을 하다가 안 하니까, 한 부분은 한 30%는 비용도 얼마 안 내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70%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려면 다하거나…….”이건 하수과에 관한 사항인데 그 중심의, 마무리 정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소연을 드렸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리고 올림픽 대비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발주를 너무 늦게 하셨어요, 그렇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조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름해변 운영기간 동안 작업을 못했어요. 약 2개월 정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늦어졌는데 12월 20일 안에 전부 끝이 났습니다.
조대영위원
행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하고 계약도 해야 하고 입찰도 해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이 엄동설한에 뭐하는 거냐고 난리여서, 각 업체에다 연락해서 얼른 마무리하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휴일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일한만큼 야단을 더 많이 맞습니다. 환경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 실컷 하고 야단맞는 부서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이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도 있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기능보강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신규설치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겠는데 이것 또한 참 중요하다! 물론 읍·면·동에게 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자료 받은 내용보다 더 불요불급한, 꼭 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 정도, 과연 어떤 등산로 그런 데가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1년의 이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되겠다, 그렇죠? 무조건 소리 지르고 요구하면 해 주고, 그저 “보십시오.” 챙겨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끝이고, 그렇죠? 그래서 확인 안 하면 끝이에요. 확인하면 한번 반영 될까 말까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 관내에 화장실문화가 참 잘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관리·유지·보수할 데가 많은 것 같다! 이 중심에 환경정책과가 와야 한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디어디라도 집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라든가 주변 환경을 부서에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걸 의원이 심사를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려야 할 입장이에요. 보면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 말고도 다른 과에 자료요구를 많이 해 봤는데 그렇다 이거에요. 때를 쓰고 소리 지르고, 과장 국장 자기 방에 불러들이고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가요. 그러나 웬만하면 전화로다가 하고 “예, 알았습니다.”하고 예산이 싹 없어요. 이게 우리 행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같은 의원 안에서라도 여러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데, 성향이 다르더라도 한번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우선이냐를 잘 보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장실을 짓기보다 관리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늘 그늘에서, 후미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수고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어렵지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사실 민원을 주는 부분들이 다 서로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모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강압적인 그런 걸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제기한 본인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는 대응력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620쪽에 과장님 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량조사 후속대책, 민간위탁금 개정항목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민간위탁 사업비로 바꾸는 바람에 대행사업비라는 게 없어져버렸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집어넣을 항목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잘못 집행을 해서, 위탁금으로 집행해서 책임소재가 틀려지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다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해서 올해 안으로 행안부의 검토를 받아서 나름대로 내년에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히 하기로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두 번째는 621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몇 대 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우리가 61대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100대인데, 100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강릉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저도 이래 볼 때 ‘전기차 보급을 강릉시에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이게 매년 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책을 볼 때, 자동차보급을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는 매년 대수를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국비를 차 한 대당 2,040만원을 지원하다가 내년서부터는 1,84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릉시가 가장 많아요. 135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가면 200대가 훨씬 넘는 전기차가 움직이게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대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대기오염 저감차원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책 정책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수요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자꾸만 권장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또 전기차 보급 대수가 강릉시에 많이 상주해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아울러서 충전소 있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충전소 상황은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읍·면·동에도 이제는 전기차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완속충전기는 숫자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135대니까 137대 정도가 완속충전기, 개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급속충전기거든요. 급속충전기가 현재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고 일반 한전이라든가 공공기관에도 있고…….
최익순위원
급속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충전소 설치는 전액 국비입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내려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이제 각 수요파악을 하게 되죠? 장소, 위치선정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얘기해 주면 환경부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하는 데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아울러서 전기차 구입하는 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충전소가 가깝고 잘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 아마 강릉시가 발 빠르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럴 때 강릉의 인프라를 전부 다 구축해 주십사 하는, 환경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14쪽 수질환경보전에 화장실문화개선 이래서 도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22억5,000만원이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는 22억5,0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는 왜 900만원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아름다운화장실 세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그 위에 전체적으로, 전체 도비가 900이고 시비가 22억5,000만원 매칭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시비가 2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를 900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건지…….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게 도비지원 하는 세부사업이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지원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에 도비 지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900이고 시비가 2,100이 들어가서 3,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시비가 엄청나게 많고 나머지 도비는 900만원밖에 안 되는…….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그 아름다운 화장실에 시비가 2,100만원 들고 도비가 9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세부사업은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 도비가 매칭되는 게 열악한 과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화장실이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화장실도 문제지만 여성가족과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00만원을 들였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 300만원씩 지원해서 본 위원이 도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 주십사 했더니 이번에 올려서 도비가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칭사업이 도가 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적은 돈을 주고 도가 개입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생색내기 위한 적은 부분들은 우리도 이제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녹색도시체험센터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제17회 자연환경대상 환경부장관 최우수상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번에 내무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전기버스를 타고, 똑같이 한번 셔틀로 움직이면서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애는 많이 쓰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전기버스가 1대로 경포 일대를 돌고 있잖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그게 최소 빠르면 20분 조금 복잡하다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체험한 바로는 전기버스 1대로 돌아봤을 때, 우리야 강릉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곳저곳에 앉아서 즐겨도 보고 쉬어도 가고 싶고, 또 허난설헌이라든가 유적지도 살펴보고 싶고 느껴보고도 싶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고, 가끔은 들리겠죠. 탑승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머물러는 있겠지만 그것으로서는 충족함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관광객들이 누구나 오면, 또 이젠에 오면 여기에서 체험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가보고 싶고 거기에서 느껴보고 싶고 즐겨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버스가 1대가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서 느껴보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그냥 한 바퀴 돌은 것이고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산림홍보관을 비롯해서 선교장, 오죽헌 이런 데도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죽헌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1시간 후에 우리가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가시연습지에 가서 가시연꽃도 보고 그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습지 방문자센터를 이용해서 해설도 좀 듣고 하시라고 안내는 하는데 전기버스로 다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인근에 가시연꽃습지를 지나면, 가을이면 또 코스모스도 그 일대에 조성을 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로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버스 1대만 갖고 있는데 그 전기버스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게 한 5억 정도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관리를 해야 하거나 이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좀 더 경포 일대에 대한, 이젠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프로그램은 늘리고 계절마다 특색을 살려서 한다면 버스 1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1대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체들이 많을 때는 한 20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관광상품을 더 만들 수 있고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버스 1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젠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관광상품화를 하시고 또 앞으로는 전기버스를 1대 더 증원을 해야 하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는 보셨는지…….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향후에 이젠에 예약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으니까 며칠씩 여행계획을 세우시고 오는 분들은 걸어도 다니고 그러는데 단기간 내에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1시간 내외 소요되는 그런 전기차 트램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향후에는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해 준다면 1일 관광이 1박 2일 관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교육프로그램도 잘 만들어놓으시면 하루에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잘 보급이 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43% 정도 됩니다.
조대영위원
그렇게 많아요? 아파트 이런 데 다 들어갑니까? 아니, 실제로 사용하는 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실제로 사용하는 게 43% 정도 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41.1%네요.
조대영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조대영위원
항간에 도시가스가, 당연히 서울하고는 안 맞겠지만 원주시나 춘천시하고 우리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가스 쓰는 거 뭐예요? 프로방가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LPG 씁니다.
조대영위원
LPG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40% 정도나 돼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되는데 원주나 춘천에 대면 저희들이 한 100원 가까이 비쌉니다. 1㎥당 좀 비싼데 그건 왜냐하면 사용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저희들 보급률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 70~80% 되거든요. 저희들은 40%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옥계산업단지 포스코 같은 데서 몇 천만 루베, 또 기타 다른 기업체에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에서 좀 더 도시가스를 많이 쓰면 가격이 50% 이상은 다운될 것으로…….
조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내지역, 동지역은 거의 다 보급이 되었겠네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금 단독주택은 거의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포남2동 쪽에 한 300가구 보급사업이 종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거기만 되어 있고 단독주택지는 거의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아파트는 거의 되었다는 얘기네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거의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급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624쪽 일반운영비 쪽에서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건 대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용역에 대한 비용이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대행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 과목을 쓸 때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명칭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대행하고 용역을 같이 써놓으면 조금 그거 하니까, 대행이면 대행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용역이면 용역비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대행용역이라는 명칭은 조금 안 어울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관리용역위탁 관리비가 또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용역이면 용역관리비로 쓰든가 아니면 위탁을 했으면 그냥 용역을 빼고 위탁관리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연히 사무구분이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다르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명칭은 줄 때 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또 집행할 때 위탁이면 위탁 대행이면 대행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명칭을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습지 내에 보상이 안 된 땅이 있나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지금 경포호수 내에, 그리고 도립공원 내에 보상이 안 된 땅들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소유자를 찾지 못했나요, 응하지 않았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응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사유지를 점차적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분이 나서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살 수 있도록 승낙이 되면 회계과나 이런 데, 아니면 다른 과 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다음에 630쪽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용역비 5,000 되어 있는데 이 5,000 가지고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겠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니까, 여러 위치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타당한지를 하는 거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이제는 박물관을 지으면 숫자를 하나 늘린다는 개념을 떠나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세계적으로 정말 강릉 경포호의 자연사박물관을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만들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다음에 636쪽에 보면 기술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설계, 이건 자원 때문에 그러나,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하나, 기술센터로 넘겨서 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주면 하는,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책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상돈
한상돈위원
국비신청을 재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강릉시인데 녹색성장과보다 바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편하지 않겠나…….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이것은 에너지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도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이건 국비재원, 기금재원 때문에 녹색성장과에 예산이 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하는 건, 그렇다고 지도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건 연구대상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기술센터에 실시하는 거니까 기왕 시장이 하는 거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원만 이전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쭉 해 왔기 때문에 이걸 기술센터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637쪽에 보면 태양광 보급사업,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좀 침체되고 있지 않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금년이 완전히 피크입니다. 금년에 제일 많이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한 138건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38건이 태양광보급사업,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발전해서 한전에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금은 값이 내려서 뜸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한동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서 경사진 남쪽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은 뭐, 이거 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금년도에 허가신청 건수가 역대 제일 많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전기요금은 비슷하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전기요금은 비슷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한전에 파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비슷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저는 좀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런데 구간별로 좀 다른 데요. REC라는 게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인증서 가격이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유사한, 연간 비슷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관계 자료를 본 위원한테 허가가 몇 건이 나가고 대상자 어떻게 되고 어떤 위치에 했는지 하고 다음에 한 5년치 단가가 작년에는 얼마였다, 재작년에는 얼마였다, 팔아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포습지 조성하는 것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일부…….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복원사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복자위원
습지, 전체적인 조성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도, 화장실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경포호 가시연습지와 좀 차별화된 순포습지에는 어떤 형태로 마무리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제가 환경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이용보다는 원래 습지로 1920년대 모습으로 되돌려놓았으니까 관람객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1920년도에 석호를 복원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물론, 탐방객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 드리고 할 것이지만 복원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복원의 의미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이 습지에 대한 향후 이용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잘 담아서 이후에도 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김복자위원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631쪽에 경상사업보조로 지급되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용 이 부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단위사업을 쭉 보면 시범도시, 정책관리, 시범센터 이걸 다 보면, 정말 이렇게만 되면 강릉시가 참 살기가 좋겠다! 녹색성장과가 참 중요한 과다 하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트램은 어떻게 된 거죠? 강릉에 볼거리, 즐기거리, 먹거리 삼부재가 걸린 건 알고 계시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이 전번에 트램을 들고 왔을 때 ‘저렇게 과장님이 톡 튀는 아이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아무리 봐도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의도적으로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원래 그렇잖습니까? 복지부동이니, 님트현상이니 해서 내 재직기간에는 안 하려는 성격들이 있고 또 위에서 하라는 일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격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트램 이런 걸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년간 경포에 관련된 업무, 다음에 관광 쪽에, 또 옆에서 본 업무 이런 업무들을 볼 때 관광회사에서 강릉에 돈을 주고 갈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구상했고 또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 수목원 산림수목원에 가서 트램을 직접 운영하는 걸 타보고 견학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려고 저희 이젠에 예약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5,000원을 받든지 6,000원을 받든지 예약할 때 40분 내지 1시간 탐방을 하는 트램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중간 과정은 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관광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팔아도 되는데 아쉽다.”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내년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면 버스가 서나요? 국장님!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릉시가 채무제로도시를 선언하기 직전이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 많은 빚을 갚는 데만 일조를 할 게 아니라,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10억도 안 들어가요. 이런 볼거리를 과장이 의지를 갖고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엣 분들이 이걸 챙겨주지 않으면 과장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국장님! 1회 추경에 책임지고 세워주세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볼거리 없는, 강릉시에 부재가 위엣 분들에 의해서 과장의 의지가 꺾인다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병관
허병관위원장
꼭 반영시켜주세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녹색성장과는 본 위원하고, 지역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아마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쭉 보면 정말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지적해 와서, 재정과목에 대한 분류 부분들이 상당히 골이 아픈 과가 자원순환과에 걸려 있거든요. 대행사업비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명확하게, 지침 자체가 대행사업비가 넣는 부분들이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자원순환과가 웬만큼 하는 부분들이 642쪽에 태백시 쓰레기반출사업하고 646쪽에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하고 650쪽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이 부분들이 사실 위탁이 아니고 대행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편성하는 과목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면 민간위탁금의 책임소재는 수탁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했을 때는 관에 있는 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책임소지가 엄연히 틀린 부분들을, 대행사업비로 못 쓰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것을 제가 저번에 기획예산과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행사업비하고 위탁사업비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면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 이건 엄청난 부분들이다! 그리고 만일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을 때 책임소재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책임소재, 이거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 자원순환과의 과장님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년에 집행되기 전에 기획예산과랑 이 부분을 빨리 올해 안에, 어떻게 이걸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빨리 해서 답변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걸 갑자기 변경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지침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실무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최익순 운영위원장님!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사업으로 대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렸을 적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세출예산 과목구분 설정에 따르면 대행사업비도 민간위탁금으로 명칭을 하되 포함이 된다 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해 놓는 게 맞고, 다른 민간위탁의 사업은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 줌으로써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사업은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 판단합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만일에 위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조례를 통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는 지금 다 대행으로 나가있던 부분들을…….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 지침을, 이렇게 중요한 과에는 이 부분들을 서로가 공유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을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검토해 줘야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와서 서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순환과만큼은 책임소재 때문에, 돈 1~2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 위탁금 받았던 부분들, “예산서에 위탁금 받아서 처리해놓고 왜 책임소재를, 옛날에는 시장이 책임지다가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관련 법령을 가져와봐라!”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는 당연히 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행하고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제는 앞으로 가면서 이걸 안 해 놓으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빨리 복안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이 사업이 내년에도 다섯 개소 설치계획이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데 철거된 지역도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철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파악하신 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동네마당은 도심지 위주가 아니고 단독주택지역 또는 외지의 관광지 중점지역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현대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곳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 다음에 재활용품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해 놓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내 도심지역인 포남동 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동에서 원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렇게 종전에 없던, 배출장소가 현대화 되어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거기가 집하장이 되어버렸던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게 없었을 적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됐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문전수거로 문전에 배출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거점배출시설인 동네마당을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에 원하는 쪽으로 옮겨드린 적이 있겠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신규로 설치되는 예정지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유로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다시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어쨌든 음식물, 재활용품,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아서 하는 것들은 편리성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만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버리는 양들도 사실 많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본 위원은 그것이 어떤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시민운동, 또 계도하는 민간단체는 있죠? 예산지원이 되는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운동본부…….
김복자위원
자원순환운동본부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쓰레기제로화 시민실천 사업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운동본부가 사업 주최고요. 그 쓰레기제로화 사업이 그 꼭지에 들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클린강릉운동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사업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실 쓰레기제로화나 클린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사업만 해도 7,500만원이에요. 해마다 그게 사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 변화나 운동의 가치는 성과가 그렇게 본 위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 실천했던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650쪽에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 대비로는 4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고 1회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이 1회 추경에는 확보해야 연까지 되는 사항으로써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는 4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7년도 추경예산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판단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을 추경 전액을 놓고 정산 놓고 예산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당초예산 대비로만 산출한 것이고, 당초예산 대비만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림픽의 식당이나 이런 그것들의 수요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기준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종전에는 올림픽 관련으로 해서 올림픽 시설부서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가 이렇게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이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배출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하는 액을 늘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복자위원
649쪽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 장비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시카메라가 20개소 28대가 있습니다. 이것의 유지보수, 그다음에 회선 사용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불법행위,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화상에 따른 동영상만 가지고 범인을 찾기에는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동에 보내서 그분들을 찾는 일은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저희들이 파악하게 되면 자동차에다 카메라를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촬영해서 대상자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찍었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근거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하나만 자료를 요구 드리면 감시카메라가 위치한 장소에 불법투기가 근절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김복자위원
체크하고 과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643쪽에 보시면 307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잖습니까? 폐수액팩 및 폐비닐포장재 위탁처리…….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폐비닐 및 폐수액팩 비닐포장재…….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달에 100톤을 처리한단 말이죠. 12회니까 한 달에 100톤씩 처리되겠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100톤씩, 참 많은 물량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매립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또는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강원도 내에 없는 비닐포장재, 비닐포장재라 하면 라면봉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폐수액팩이라 해서 가정에서 투석하거나 이럴 때 링거 형식으로 나오는 수액팩이 있습니다. 수액을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의료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발생될 경우에는 똑같은 수액팩이라 하더라도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립했을 경우 의료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해서 전량 별도로 분류를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강릉시내에 있는 우리ENT라는 업체에다 매년 1,200톤, 그러니까 매월 100톤 정도를 모아놓았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각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소각시설이 있는 다른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는 매립하던 것을 11년도부터 매립장주민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모아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오늘 본 위원이 처음 들었는데 가정에서도 수액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버릴 때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활용품에 다 섞여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에 담도록 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우리가 폐기물수거를 할 때 분류를 해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부어놓으면 감시원들이 그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발생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생활폐기물로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거, 다음에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부기촌지역의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것은 가져와서 이쪽으로 부어서 다시 확인하고 따로 모아놓는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했던 부분들을, 또 수거하고 처리하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