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특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 공무원과 본 예산 편성 작업에 임하여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번 당초 예산안 심의에 있어 기본방향은 재정 여건을 고려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재원 배분에 있어 형평성, 경상예산의 소모성 및 낭비성 등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구성 및 분석과 삭감 내역 및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 위원의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048억3,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917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으로서 지방세수입은 6.5%로 67억7,900만원, 세외수입은 13%로 136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42.9%로 449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9.2%로 96억8,800만원, 조정교부금 1.3%로 13억600만원, 보조금 27.1%로 283억9,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9.5%로 의존수입이 80.5%로 나타나고 있어 자체수입액은 매년 같은 수준의 규모로서 앞으로 주민의 욕구해소와 지역의 균형 개발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로는 인건비 14.17%, 경상적경비 16.66%, 국․도비보조사업 44.95%, 자체사업 19.82%, 채무상환 2.08%, 기타 예비비 등에 2.23%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7.1%, 사회개발비 34.8%, 경제개발비 35.5%, 민방위비 0.2%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1년도 대비 5억5,200만원이 감소된 25억3,600만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13억9,200만원, 지방채 상환에 3억6,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1억7,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억6,0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6,9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7,900만원, 기타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 주차장시설 특별회계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1,048억3,600만원으로 본 예산안심사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본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합하여 총 51건으로서 요구액 대비 0.6%인 6억2,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 일부는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는 예산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업 효과성의 의문과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삭감한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세입 내역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지방 재정의 확보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단비적용이라든가 사업량의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모호한 점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투명한 예산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 재산매입에 있어 각 부서별 매입예산 요구는 지양하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POOL예산 요구와 공유재산취득, 매각 등 관리에 있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있어 대상지 선정과 사업책정 과정 등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많은 주민에게 공감 가도록 계획을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별로 추진되어야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군정 유공자 표창은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발전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또는 남다른 선행을 한 주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인에게 표창을 할 경우 그 의미와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 관련 실과별로 보조금 계상 요구가 있었는데 부서별 예산 요구를 지양하고, 군 행정의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POOL 예산을 종합적으로 계상하여 예산반영 내지는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과, 각종 체육문화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에 계상된 행사비용 내에서 규모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관내 기업체 주민들로부터 간접 지원 명목의 징수 등으로 비판의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군 재정이 열악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미흡하다는데 특위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외에도 각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시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점검 시정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예산 운영에 철저히 함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군민 모두를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제11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년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재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차원의 예산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1,290억3,5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가 늘어난 19억7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4억200만원, 특별회계가 216억3,300만원입니다. 금일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안에 있어서는, 첫째,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존 세출예산액 316억200만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19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29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예산액 708억4,100만원보다 15억1,100만원이 증액된 723억5,20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으며, 주요 추가경정 투자사업으로는 단양여성회관 건립에 6억원,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비로 5억4,8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3억5,000만원, 단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원 등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수탁공사시설 수익 2억2,000만원을 전액 수탁공사시설비로 증액 계상 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하수도 퇴적물 건설 공사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경비사업비 등 1억1,1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3,500만원을 합한 1억4,6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2,800만원과 군비부담금 1,800만원을 포함한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및 적성농공단지 지하수 개발비에 각각 1,000만원씩 감액하고, 사업수입을 합한 2억4,6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으며, 문화마을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외의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일 상정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의 불용액을 경정 조정하였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군비부담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 충청북도 환경기술센터 지원금은 그 활동기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상응한 금액을 지원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별첨”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지적 내지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1차․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음에도 정확히 판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었음이 지적되었고, 예산의 요구나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기 반영된 예산이 사업 착수 조사 없이 이월되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의견과, 모든 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와 필요성․적정성․형평성 등 제반 사항이 반영되고 시행되어야 하나 기본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반영되어 중복 투자 내지는 과다한 투자의 유발과 관리의 소홀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연내에 충분히 추진하고도 남을 사업들이 각 실과의 협조부재 내지는 무관심으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임을 초래하고 있는 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상정된 사업비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일부 신규사업은 이제 연말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거쳐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1년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서를 냈지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그동안 푸른 단양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군정을 수행해 주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중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새삼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신 500여 공직자, 그리고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군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총괄 부분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각 분야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도 벌써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기 중에 각종사업들을 결산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잘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매 당시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지만 지금의 결론은 어떠신 지에 대해서 자평 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공약사업 그리고 지시 사항은 대체로 그 모습이 드러나나 군민이 진정으로 희망하고 바랬던 수중보 건설, 제내지 개척, 대학 유치, 적성대교의 건설, 인구유입문제, 시멘트 물류기지사업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은 전혀 또는 거의 진전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기초인 1998년 첫 군정질문과 답변에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위에 열거한 주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평가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실현될 줄만 알았던 사업들은 후 순위로 밀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와 이미 계획된 사업들이 밀리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며 무분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 관련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하여 군에서 인터넷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계질서를 흐트리는 더 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사업의 우선순위는 공익적 개념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마을에서 개발위원회 등을 통하여 마을의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읍․면에서 취합하여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의 방법으로 사업지를 계속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읍․면 실과소별로 선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약속 과장되고 뜬구름 잡기 식의 친절 등 이러한 전시행정은 오히려 주민들을 눈속임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실의 마음가짐 즉 무언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친절 교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자 한 마음 한 뜻 갖기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취지가 무엇이며 특히 하위직인 8,9급에만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푸른 단양 포럼을 운영한 실정 및 군정에 반영한 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교통이 열악하여 오지로 남아 있던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안겨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난 장․단점은 무엇이었으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조사 분석이 되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의 경우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신호기의 설치는 교통의 흐름을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관내 일부 지점의 신호체계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관련 기관과 협의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다시 일정거리이내에 신호기를 설치하라고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유재산관리 및 관련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죽령휴게소의 재산평가의 하락 및 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향산분교를 비롯한 많은 군유재산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유재산의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첫째, 우리 군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자원만큼이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며 보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군의 비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된 자원들을 활용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동물놀이장 및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용률 제고 방안과 설치 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첫째, 푸른환경파수대는 우리의 자원을 지키고 가꾸며 후손에게 물려줄 임무를 띠고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환경문제와 관련 대다수는 언론 등의 보도로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푸른환경파수대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지원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하수처리시설은 환경오염과 수질을 보호하는 기초적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면소재지를 비롯한 농촌마을들은 간이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고서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염의 발생지인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 오염 소하천 등을 정비한다고 해서 하천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겠습니까. 따라서 전 행정력을 동원 물이용기금과 양여금 등을 전액 생활기초시설에 투입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에 투자효과와 퇴비로 사용하였을 때의 문제점, 토양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언론에서 관내 일부광구의 복구부실과 조림사업의 규격 미달 등과 관련 많은 문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적성면 하리 지역의 백석광산 복구사업의 추진 현황과 가곡면과 어상천면 등의 규격 미달목 구입배경과 변상조치 내용 그리고 고사율과 보식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림과의 일부사업에 대한 경찰조사 내용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사업은 2000년도부터 각 읍․면에 1곳씩 해마다 1억6,000만원씩을 연차적으로 지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은 UN이 정한 「산의 해」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자크리우프 사무총장은 “산의 해”로 지정하면서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골사람들의 가난을 해소하면서 산골마을이 갖는 문화를 전통 보존하고 적절히 산의 개발과 보전 촉진을 위해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그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 맞는 산림행정의 방향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의 지침과 군정의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첫째,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 영농기반 개선사업, 가을착수 농지정리사업 등 2002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약 3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중산간지이고 소규모 농업지역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 지역에서는 바둑판식만의 사업이 아니라 기계화가 가능하고 작업 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경지에서 바위를 제거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산림과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성대교건설사업은 최근 송광호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알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T․F팀에서 별도 관리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첫째, 의료시혜의 취약지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게 될 한방진료실 운영은 매우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한의사의 확보와 배치 그리고 진료 범위와 관련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정신질환자 낮 병동운영 월 4회, 정신질환자 진료 및 투약관리 월 2회 등으로는 치료가 가능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병원의 설립과 관련 향후 운영전반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함으로써 누수율을 낮추어 상수도 원가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누수율을 낮추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교체할 노후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시점에서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어느 정도 주민부담이 요구되는지 그 수치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흡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사실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챙겨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일단 질문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사실은 매 일마다 전부 다 열심히 하셨고 잘 하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특별히 잘된 일은 무엇이었고, 조금 미흡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런 종류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구별하기가 그러시다면 별도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수중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용수전용댐을 갖다가 설치를 일단 건의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댐의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호반의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것 중에서 약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질문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호남 쪽이나 그쪽 방면으로 가면 통상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다하겠지만 지금 중국이 WTO가입으로 무차별로 농산물이 수입되리라고 보는데 우리도 거기에 정확한 자료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호남 쪽에서는 이미 그것을 염두해 두고 통상담당제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지금 우리 군의 문제점은 소위 말해서 어느 지역이나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됩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감소율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은 산업현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당초에 군수님이 약속도 했습니다. 공무원도 우리 지역에 살아야 되고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부 우리 지역으로 유입해야 된다 해서 강하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를 본 의원이 볼 때 미흡하지 않나 느낍니다. 특히 지역개발 활성화는 산업현장의 극대화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아까 물류기지 이래서 고속도로에서 안착시킨다 해서 인구가 늘 것이라고 하는데 캐치프레이즈인 “경제도 푸르게, 행정도 푸르게, 관광도 푸르게” 이렇게 하셨는데 관광에 밀려서 산업현장이 침체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국 고단위 석회석은 단양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기업화가 극대화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느끼는데, 군수님은 중국도 가서 저가의 석회석 수입하는 문제도 검토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다면 산업현장을 어떻게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한 기획실소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독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사업 뿐만아니라 교부세사업, 양여금, 기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수립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자체 세입의 변동 또한 여건 변동 등 전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사업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재홍의원님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20% 내외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양군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사업순위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국․도비나 외부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이행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터넷 사업신청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직접적인 군민참여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서 한편으로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순 인터넷 상으로만 접수한 것이 아니라 우편, 팩스, 방문 등 폭넓은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불과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227건이나 되는 많은 사업이 신청되었고 또한 이런 점을 볼 때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간의 형평성 및 공익 차원에 대해서는 접수된 신청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영이 아닌 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며, 사업신청자 및 마을리장, 해당 읍.면장과의 사업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취지는 좋았다고 판단되나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중앙고속도로와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점 및 문제점,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 변화 예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지역보다 먼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인근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바 그 장점으로는 고속도로 개통이후 우리지역 보다 비교적 관광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점으로는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특히 시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용품의 구매상권 등 일정부문에서는 인근영주, 대구, 원주 등 대도시 지역의 역외유출로 지역상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유사 인접한 타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군의 변화예상도 인구유입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해서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구, 경북 중심의 관광객 유입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잠깐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변동을 보면 충북 영동군은 경부고속도로가 ’70년도 7월1일날 개통되어서 계획되어 왔는데 인구 추위를 보면 ’81년도 당시 94,400명 이었던 것이 ’86년도에 82,538명 ’91년도에 67,591명, ’92년도에 62,131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57,424명으로 계속 줄은 형태이고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영동고속도로가 ’75년 10월14일날 개통된 이후 ’81년 당시 77,295명이던 것이 ’86년에 67,124명, ’91년도에 55,488명, ’96년도에 49,397명, 금년도에 46,656명 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뒤편에 보시면 인근 제천시와 영주시의 경우입니다. ’99년도에 관광객을 보면 제천시가 204만8,266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에는 309만8,185명이고 3/4분기 금년도의 경우만 해도 231만6,386명 이었습니다. 영주시는 ’99년도에 55만9,956명에서 2000년도에는 62만2,439명 금년도 3/4분기까지는 43만2,340명이었던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왜 주민의 공감대를 다시 형성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뒤로 미뤄지고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답변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진～고수간 우회도로 건설은 우리가 굉장히 심여를 기울여서 추진한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관계되어서도 관련 용역예산까지, 실시설계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언론보도에다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예컨대 군도같은 경우에도 군도 소통대책 사업하고 군도 유지사업들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도 보면 지방재정에 분명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군도 몇호선에 확포장 계획이 있고 관리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후손으로 다 밀려 있다는 말이죠. 예컨대 그렇게 될 때에는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변한 이유가 소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절차없이 모든 이런 군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련의 그런 일들이 일어 나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오히려 성과가 있든 부분들을 더 장점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만약에 계속 추진하게 되면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가려고 그럽니까, 순서는 지역개발위원들이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지역개발회를 소집해서 주민들로부터 각자 다 들어온 사업들을 개발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마을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정된 사업을 참석자들의 도장을 받고 확인해서 읍․면에 신청하고 읍․면에서는 그렇게 들어온 여러 마을의 사업지를 예산이 충분한 것이 아니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고 공평하게 배정해 주려면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겁니다. 그렇게해서 군에서 확정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소위 동네에서는 계속 뒤로 밀려 있거나, 아니면 개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동네에서 우선순위로 책정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일부 이번 예산에도 편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과냐 소위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행정을 하면서 참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인테넷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젊은 분들의 생각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혼자, 1건을 신청 한 것이 아니라 수건을 신청했는데 여러건을 신청했으니까 그중에서 한건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된 사업이 후순위로 바뀌는 경우 또는 상진～고수간 우회도로 관련 또 군도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단양군의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한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의 자립도가 70%이상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이 원래 20%내외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중앙여건이라든지 또는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경우가 있고요. 상진～고수간 우회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당초 우리가 건의하기에는, 또 지정이 되기에는 상진～고수간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도 관리청인가요. 거기에서 설계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시 시내로 노선을 바꿔가지고 도담가는,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 있는 부분에서 교량을 놓아가지고 도담을 거쳐서 다시 덕천쪽으로 빠져서 이렇게하는 노선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바뀐 것이죠. 그렇게 되었든 부분이고. 군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여금이 당초계획대로 지원되었더라면 지금 장익환의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졌겠죠. 그런데 해마다 양여금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점차 늦어지고 이런 결과가 생긴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장익환의원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 금년도의 예를 보면 사업은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어요. 단지 금년에 인테넷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다시 또 변경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바뀌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돈이 없으면 중단될 뿐이지 신규사업으로 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벌려 놓은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각종의 돈들이 그것이 안내려 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업을 더 벌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아까 많이 얘기 했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혹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되는 것은 맞죠. 단지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짜면서 각 실과에서 매년 받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변경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타당성을 가지고 변동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할 수도 없고해서 반영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매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그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시인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우선으로해서 예산을 편제하고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고수 우회도로 건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도로에 정체현상이 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회도로를 다 건설하는 추세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회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시내로, 더군다나 국가지원 국지도로 이따가 지금 국도로 승격되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시내로 가게 되었는지, 그렇게 시내노선을 확정하게 되었을 때 주민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의견을 받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군에서 그렇게 임의로 바꿔가지고 양방폭포라든지 이런것의 개발 문제 때문에 돌린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이 되겠죠. 도담으로해서 덕천으로 빠지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당시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군민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분을 지적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될 것 같아서 한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할때는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5년간 수립해서 투자계획이 서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매년 수정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 아까 돈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투자여건 변경 또는 자금 계획의 변경,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신규사업이 바로 심사분석과 용역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기재정운영계획에 편성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즉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백폭포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지금 여론도 많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심사분석이 되고 용역이 되고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반영도 안되었다가 당해연도에 예산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앉았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심사분석을 하고 기존 사업, 기존에 섰던데가 용역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인암 지구가 관광지로 고시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8,500만원이라는 돈의 상당한 용역을 들여가지고 세군대로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살짝 고쳐가지고 바로 양백포포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반영하고 들어온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모든 것이 그렇다. 단양군에서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1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절차와 진행사항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도 안한 것이 예산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변경하는 수도 있고, 아까 자금 흐름도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자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하는 그런 문제가 걸리는데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양여금, 보조금, 특별교부금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거기로 오는 것이에요.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반영된 것을 그대로 요구 했다면 그리 올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요구자체부터, 또 흐름 자체를 주민 여론이라든가 평가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걸린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지금 돈타령 하는 것이고, 아까 국토대책 문제도 그렇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5인가 7개 노선을 놓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도 나타나기전에 양백폭포라는 것을 거론했다. 그럼,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용역도 안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이 되겠느냐, 국토대책 우회도로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되겠느냐 했더니만 아무 관계 없이 거기에 국토대책 우회도로가 건설되어도 이상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항에서는 저수구역내에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이 틀을 다 바꿔 놓는다. 어느 하루에 무엇을 하고자 하면 바로 재정운영계획도 바뀌고 주민 여론도 무시하고 심사분석도 안하고 용역도 안하고 하루에 바로 바뀌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기본 뜻이 거기에 있는데 답변이 빚나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보았을때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매년 바꿀 수는 있어요. 단 바꾸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하려면 투자계획과 심사분석이 분명히 되고 용역결과가 다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온다 이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방안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인터넷은 인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이 문제는 100% 동의를 안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각 마을이든 주민이든간에 어느 개인이 회의를 나갔다가 이장이 참석을 안한, 만약에 20명의 이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장이 회의에 나가서 우리 동네 “뭐 해줘요”하면 그것이 바로 된다. 그럼, 안 참석한데는 안되는 것이에요. 인터넷을 안띄운 동네는 안돼요. 또 띄웠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신청을 했으면 그것은 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그 동네에 투자계획 즉 말해서 1～3번의 우선순위를 놓고 당해연도에 못하면 추경, 추경에 못하면 그다음 연도 이렇게해서 그려 나가면서 정리추경 사업을 하고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똑같은 사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하루에 내가 인터넷에 넣었다고 사업이 책정된다. 도저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의원이지만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20%도 안돼요. 다 들어 보면 개인 얘기예요. 그렇다고해서 “나 몰라” 소리는 못해요. 단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주민여론으로 확인해 가지고 투자를 거기에 해줘야 된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절차 중기재정운영계획도 이 사업투자하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하루에 인터넷에 띄웠다고해서 200건인가 중에서 60건을 했다. 이것은 안된다 이것이에요. 왜그러냐하면 그 동네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동네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한사람이 만족도를 느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일을 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중에서 양백폭포를 말씀하셨는데 양백폭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계획이 되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했다. 그럼,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그것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 것이에요. 그러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해가지고 도비보조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주민여론이나 투자계획을 다 만들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국비나 도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양백폭포는 일예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목적회관 그런것도 그래요. 청소년 수련관 문제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구상해서 바로 예산 책정하고 도비를 받았다.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양여금을 받았다고해서 이것을 깎아 반납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해서 거꾸로 그 사업을 안하면 안되도록 의회를 본연의 길로 못가도록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비든 국비든 보조 받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아요. 그것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 외에도 사실 금년에 보조된 사업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요구 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책정되는 것이 불과 10%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보조되려는지 그것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위에서 판단할적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 같은 것이 이뤄진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반영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알았습니다. 활궁장해가지고 폭포하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것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폭포로서는 문공부에서 돈을 안주니까 활궁장으로해서 얻어 왔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못얻어 온 것 얻어 온 것이 다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쪽에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못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주니까 활궁장 기반시설이다 해가지고 돈을 얻어다가 양백폭포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요구해서 못 얻었으면 그 사업을 하면 안되고 얻어 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1, 2, 3번 나왔을 때 투자계획에 반영할 때 그다음 사업을 요구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목적에 벗어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담아 놓아야 되겠다. 그것을 교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가 되었든 국가 되었든 어느 부처가 되었든간에 그 사업을 여기에 요구 했더라도 아니다 하면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못 얻어 왔으면 그 사업을 하지 말고 그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인데 이것을 싹 바꾸어 놓고는 활궁장기반 시설이다 해가지고 폭포를 하고 앉았으면, 우리 의원도 몰랐어요. 내용이 그렇게 변경된지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얻어 왔다고 하길래 얻어 온것만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예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본의원은 다음부터는 목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특히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과 동시에 주민 여론 청취도 하고 또 주민대표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분명히 이뤄져야 되겠다. 재정운영계획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끔, 변경할때는 그만큼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변경해야 되고 또 요구할때는 타당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이라든가 공직자도 그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담아두고자 합니다.

박창수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 부분은 박창수의원님이나 저나 충주댐관리 위원으로 지금 선임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양백폭포 7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이렇게 세군데에서 한 것 중에서 충주시와 단양군만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한다고 다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지원되다 보니까 미쳐 저도 내용을 파악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박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충주댐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데도 저희들도 뒤늦게 알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선정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군정질문이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있어서 질문답변을 다 같이 들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것을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의장님이 그것을 언급해 놓고 회의를 해야지, 의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면,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각 실과장님들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지 그 위에 최고의 수장이 없다면 의장님 제가 봐서는 섭섭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서류에 있는 것 보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 문제고 사실 모든 신문보도 광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기자들 한명도 없어요. 아까는 와서 군수가 오니까 얼굴 내밀고 돌아 다녀요. 그런데 우리끼리 앉았을때는 이것 하나마나 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기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다가 기자들한테 조금도 손색없이 도와줘서는 안돼요. 나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 앉아서 누구 얘기만 듣고 해주는 것이 단양군 기자들이에요.

왜 조용히 해요. 의장이라고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제가 위민홍보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3년6개월을 지내오면서 볼 때 조금 홍보관계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편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매일 의원들만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 보다 앞으로 위민홍보실장님이 군정이나 의정이나 공평한 입장에서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홍보에 대해서 앞에 것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 일부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관련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배경은 1991년7월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창안하여 OECD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헌장제를 우리나라에서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이란 명칭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거하여 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고객 즉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배경과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께서 말씀하는 행정이란 개념에는 공공의서비스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서비스목표를 설정한 후 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1999년 7월2일 세무․보건 행정서비스헌장을 시범적으로제정 선포하였고 2000년 정부의 확대지침에의거 2000년 7월1일 본청의 10개 헌장을 선포하였으며, 2001년9월 읍․면 8개 헌장을 선포함으로써 현재 18개의 헌장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2000년도 중앙평가에서 민원실 고객서비스 헌장으로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보건 행정서비스헌장이 도내에서 우수 헌장으로 추천되어 지난 12월10일 중앙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교관 양성 및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관은 공직자 스스로 고객에 대한 친절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친절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각급 행정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친절교관을 양성하여 그 효과를 파급시켜 나가고 있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난 12월3일～12월7일까지 5일간 친절교관으로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실과소, 읍․면 직원중 20명을 자체 선발해서 1주 과정의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 교육결과 친절서비스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전문 친절서비스 강사로 육성해서 공직자 자체 친절교육은 물론, 군민의 관광안내요원화를 위한 친절교육강사로 명년도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한뜻 갖기 특별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교육내용 및 과정이 주로 직무교육 중심으로 한정된 인원에 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고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마인드를 형성하고자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직자 사고혁신 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및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으셨고, 2001년도인 금년도에는 7급상당 직원에 대한 사고혁신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한뜻갖기 특별교육은 금년도 7급상당 직원에 대한 사고혁신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한뜻갖기 운동도 본 맥락에서 실시하게 되며 금년도 7급상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참여한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비교적 교육기회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2002년도에는 8급이하 기능직까지 16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단양 포럼운영 및 군정 반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푸른 단양 포럼은 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배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양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하여 수렴된 시책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99년이후 7회에 걸쳐 8건의 주제로 푸른 단양포럼을 개최하여 제1회 포럼시 발표되었던 단양군의 국제화 방향,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3회의 건강한 단양 2001plan등 업무개선방안은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회에서 7회까지 발표되었던 군정의 당면 현안사항 5건에 대해서는 포럼결과 일부를 군정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매포공해지역건축허가 관계는 준농림지역내에서 건축 가능토록 조치가 되었고, 상진팔경거리 시설물관리방안도 과잉시설물 8동에 대해서는 이전을 했으며, 단양군기조례도 개정했고, 택시증차 관계도 개인택시1대를 증차 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시장내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헌장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자세, 소위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그에 합당한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분야별로 그 역할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서비스 헌장에 명시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세 번 울리기전에 전화를 받겠다.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했을 때 또 민원인이 가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겠다. 업무를 보고 있다가 민원인이 오는지 안오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까, 맞지 않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일정목표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일련의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의 하나의 허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 친절교관은 공무원이죠. 민간인은 아니죠?

공무원입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6급이하 8급까지의 공무원들로 했습니다.

6급이하 8급까지의 공무원이 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직급에 하려면 직급에 구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관이라 하더라도 말을 들을지 말지인데 8급짜리가 사무관한테 교육을 시킬겁니까, 교관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질문 의도가 그쪽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한마음 한뜻 갖기 특별교육인데 지금 여기는 한마음 한뜻 갖기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신교육이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데,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위직이라고, 예산상에서도 하위직을 명시했다가 하위직 빼고 그냥 공무원 특별교육 연수 이런식으로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위직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난번에 다 보냈기 때문에 하위직을 보낸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직급과 관련없이 상하가 함께 교육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주 자유스러운 시간들 이런것들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 부분들이 좀 고쳐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푸른 단양포럼운영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예시를 해주셨는데요. 상진 팔경거리 시설물들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은 군정을 추진하면서 참고할 사항은 되지만 반반인 의견이 어떻게 시설물이 옮겨 갔습니까, 거기에 두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대안으로 얘기 되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지나치게 어떤 푸른 단양포럼의 군정반영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택시증차 1대를 했다. 포럼을 안하면 안할 겁니까, 몇 년동안 개인택시를 증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불공정 했기 때문에 증차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푸른단양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훨씬 건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살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주요 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질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키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이 선포가 되었다고해서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키지 못하고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시성이 있는 사항들은 각 헌장별로 명년도에도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교관 관계는 지금 읍․면하고 군 본청에 20명 6급이하 전직원들중에서 그래도 소질이 있다 하는 직원들 20명을 선발해서 지나간 12월초에 외부에 컨설팅팀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중에서 가장 사례 발표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다음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5명정도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관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물론 상위직급에 대해서 하위직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단양포럼관계는 저 역시도 장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군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두 모여서 단양군 장기발전을 위해서 무작위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포럼이라든지, 등등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상진 팔경거리는 그러한 포럼 결과 대두된 문제들도 있고 또 현지에 두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이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겠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택시증차 관계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의 모든 요인들, 서로가 이익집단들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쭉 대두가 되어 왔던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럼을 해서 그중에서 공통분모가 형성 되었기 때문에 1대정도 증차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친절교관과 관련해서 6～8급이 아까 5급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킬 수는 없고요. 그런데 묘한 것이 일반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상하의 개념이 분명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급이 배제된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을 받을 때 사무관도 포함해 가지고 받고 그중에서 사무관중에서도 몇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은 어떤 주민에게 해당되며, 융자지원이 2001년도에는 39명에서 2002년도에는 9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관계에 대해서 더 지원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은 종전에 새마을 소득 금고로 운영되어 오던 기금으로써 ’96년도에 개정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융다대상)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으로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과 농특산물 생산시설물설치등사업에 지원되고 있고 지원자격은 군 관내에 1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연대보증인2명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 제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융자금 지원액이 줄어든 사유는 우리 주민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금년도 예산을 다뤄서 아시겠지만 예산액이 3억원이므로 가구당 1천만원 지원을 감안했을때는 30가구 정도로 계획하였으며, 12월18일 현재 기금 보유액은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푸른관광단양 소식지 및 이장회의등 많은 홍보를 하여 신청취합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구당 500만원에서 2001년도부터 가구당 1천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1,0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년도에도 39가구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9가구해서 2억7,000만원인데….

39가구에 2억7,000만원….

39가구에 2억7,000만원, 30가구에 3억원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다소의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을 감소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방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설명은 잘 알아 들었는데, 30가구에 3억원하고 39가구에 2억7,000만원하고의 문제점을 제가 물은 겁니다. 거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었는데 여기 답변에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이 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질의하신 신호체계 조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7기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단양고～상진초등학교 구간과 매포 한일시멘트～평동시가지 구간에 연동화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신호체계에 대하여 수시로 경찰관서와 한국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충북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정거리 이내의 신호기 설치 추진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는 단양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군농협 앞, 중앙파출소앞 사거리와, 상진리 남한강 주유소 앞, 베니스모텔 앞 삼거리 4개소에 대하여 신호기 설치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하면서 신호기 설치 여부를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교통신호기의 설치 목적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볼때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오실때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통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가 변두리 지역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택시같은 경우에 보면 주․간선 도로를 제외한 이면 도로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행량으로 보면 우리의 수십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교통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세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양백폭포 관련 사항과 양방 야광 상징조형물 관련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질의드렸던 천동랜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기에는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천동랜드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천동랜드는 중요시설물을 철거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점점 흉물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와 상응한 약속이행서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동랜드는 잘 아시겠지만 천동관광지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가 질문사항중 놀이기구 철거관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놀이기구는 11개를 설치하고 그간 가을철에 사고위험이 높은 것 2종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상가짓는 것 때문에, 단양사람이 처음에 알선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시켜서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상가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건축주를 만났는데 봄이 되기전에 자기들이 세부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겠으니까 저희들이 촉구해서 조기에 상가건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짓는다고 해도 말이죠. 이미 천동랜드는 랜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유지만 괜히 이상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정상화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해 봐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그와 상응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빨리 다시 우리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일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강력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할 때 관광지내가 되겠지만 인근에 14억원을 들여서 하는 물놀이장하고 겨울철 스케이트장도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쪽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지적관계는 대책관계는 별도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군의 산재된 자원들에 대한 활용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것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역사와 문화, 동굴 등 천연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군의 관광패턴을 역사 문화와 자연 산수관광, 체험형 관광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자원에 대한 개발과 보존 측면에서 이를 잘 조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관광지에 대한 시설확충으로 마무리를 하고 관광객의 편익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사인암권의 신규 관광지의 연차적인 조성과 래프팅, 페러글라이딩, 방곡도예촌 시설확충 등 새로운 체험형 관광을 연계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으로 앞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과 구석기시대의 유적발굴, 고구려 민속촌 조성 준비등으로 체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대명콘도의 조기 건립 마무리로 묶어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동물놀이장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후 이용율 제고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동 물놀이장은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시설로서 슬라이드 풀장과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2003년 준공예정으로 수영장과 수련실을 시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 이 시설물에 대하여는 학생들과 군민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보고 전국의 각 학교와 여행 대행업체에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리지역 관광과 함께 홍보하고 또한 동굴과 관광지, 래프팅을 연계하여 업체간 협의로 할인 혜택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특히 실내수영장이 설치됨으로 대명콘도측과 협의중에 있지만 운영이 잘 되도록 별도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에 있어서는 군직영과 위탁관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이용율을 높이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물의 다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역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자원과 관련해서 각 지역적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의원의 뜻은 이렇게 묻지 않고 아주 개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만 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디어디에다 무엇을 하고 이것을 여쭌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3, 4개 정도의 큰 틀로 나눠보자.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선사시대의 문화 그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 수양개, 금굴, 구낭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적절하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화 그다음에 한 2000년전을 얘기할 수 있다면 지금 국보급인 적성비라든지, 온달주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고구려, 신라 옛날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권 1개, 그다음에 한 500년내외로 보면 우리 성인들 냄새가 한참 풍겨나는 그런 산수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단양팔경 지정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그때 쯤이라고 보는데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나 미래를 지양하는 소위 체험관광쪽 예를 들어서 래프팅도 될 수 있고 서바이벌도 될 수 있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체를 “아 어디 가면 어떤 문화권의 내가 가 볼 수 있다” 우리군의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익환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대별로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형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포괄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세분해서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양개를 위시한 구석기시대, 온달 1,400～1,500년전 시대 그다음에 산수관광하고 미래체험형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군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도에 관광개발계획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4시에 주민 일부와 약속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민과 약속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신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죽령휴게소 재산평가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 대책과 관리방안, 향산분교 등 계획과 달리 목적 미실현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령휴게소 재산평가 하락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유재산의 재산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건물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약간의 감액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감소에 대해서는 죽령휴게소는 재산임대수입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음으로 현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임대권자의 수익적 측면에서는 큰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죽령휴게소는 도를 경계로 우리군의 관문이며 소백산 철쭉제 개최, 군정홍보, 주민생활 여건을 감안하여 재산의 보전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관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용부원리 주민들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휴게소 운영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내년도 7월까지는 임대기간이며 7월이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경쟁하여 임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임대자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산분교를 비롯한 많은 군유재산이 당초계획과 달리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이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산분교는 농산물 가공공장은 유치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어상천 임현리에 가공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금년 4월11일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앞으로 향산분교 대책으로는 일시적 매각보다는 공공용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교통여건, 재산의 위치, 면적 등 개발 잠재여건이 풍부한 대상 지역이며 향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방안 대책중 임대방안은 재산의 관리적 측면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매각 방안도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재산이므로 앞으로 많으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목적이 달라진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용도를 폐지한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 임대, 매각 등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사실 군정질문을 하면 서로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갑론을박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군정질문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죽령휴게소 건물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이 약간의 변화만 예상된다. 물론 수입은 앞으로는 크게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니까 우리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남겨두면 별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가격은 촌에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이 들어간 건물이라도, 그것은 이용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소위 우리는 자리,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용율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터널이 뚫이는 바람에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있어 봤자 등산하는 사람 일부가 이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의 가치는 굉장히 지금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도로 개통되기 이전에는 그 건물가액을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2～3억원도 안될 정도의 가액이 아니겠는가 하는 정도로 저는 현저하게 가격을 낮추어서 보고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니까 그런 어떤 긴박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립공원측에 사무실로 이용하게 처분하는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수련원이라든지, 등등 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피부적으로는 인원이 감소되고 함으로써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부원리 주민들이 거기를 임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부원리 주민들 10여명 이상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관권이 되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죽령휴게소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경북에서 단양으로 너머오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단양군의 위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어떤 방안이든 발전시키는 방안이 안좋겠느냐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하다가 매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태도여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지만 사실상 재산매각이 요즘 불경기라서 매각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기대를 갖고 한번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수입이 낮아지면 당연히 재산매각 수입이 낮아질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팔지 말고 지금 아직 임대중에 있을 때, 국립공원측에는 더 이상 협의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민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수련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봐서 적절하면 처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환경파수대 운영실적과 예산지원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와 계도 활동을 하기 위하여 1999년 4월7일 80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촉하여 푸른환경 파수대를 발촉하였습니다. 푸른환경 파수대의 2001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대청결 및 자연정화 활동에 14회 참석하였으며 환경배출업소 특별지도 점검시에 8명이 참석하여 43개 업소를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6월20일～22일까지 3일동안 대강면 올산리 하천변에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로 오염된 하천에 대하여 약 2,000㎡정도의 부지에 돌미나리밭을 조성하였으며 푸른환경 파수대 스스로 읍․면 지도별 간담회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 12월7일 푸른환경파수대의 환경감시 소양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을 단양군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앞서 그동안 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파수대원 5명에 대하여도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푸른환경 파수대 예산지원은 활동비로 2000년도에 300만원, 금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파수대 조직을 재정비하여 실제로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수대원을 재정비하고 지역별 환경감시 활동 전개와 관래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합동점검에 참여토록 하여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연보호활동 전개 및 환경정화식물 식재사업 등 오염방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수대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모자, 완장, 조끼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연 1회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파수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하수 처리시설에 따른 면소재지 지역과 농촌마을에 대한 간이하수처리장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 현재 운영중인 하수관련 환경기초 시설은 단양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 하수처리장 11개소가 있으며 2004년 준공예정인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현재 추진중이고 단양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가 2002년 착공해서 2005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예산재원은 양여금이 53%, 물이용기금 30%, 군비부담 17%로서 단양․매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필요한 군비가 연차적으로 약 64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면단위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차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단위 하수처리장과 농촌마을 간이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한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과로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 능력과 지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인 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의 투자효과와 퇴비로 사용하였을때의 문제점, 토양 오염등 문제점이 무엇인가, 사료화 하였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처리 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매포읍 하괴리 416번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지금 착공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으로서 1일 7톤의 호기성 고속발효 퇴비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수분이 90%와 유기물질 10%정도로 우리군이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기성 고속발효 퇴비화 방식은 호기성 미생물을 발효제로 사용하여 미생물 증식 기간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 되게 계획하였으며 염분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1차 세척하는 과정을 설계에 반영하여 염분 농도 1%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종분해 부산물의 품질은 유기물 함유량 50%이상, 질소 3.3%, 인 0.2%, 칼륨 0.02% 이하로 예상되며 농업진흥청의 기준치 이내로 양질의 발효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운전시에 실제 샘플링 하여 공인기관에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발효퇴비 농지 환원시에 미생물의 작용으로 유기물 2차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운영시의 이 물질 혼입에 따른 시설고장 및 사료 영양소의 불균일로 고품질 사료 생산이 어려우며 완벽한 살균처리가 되지 않아 가축 질병인 광우병, 구제역 등의 발생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며 축산연구소에서도 사료화에 미온적이며 현재는 사양화 추세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푸른환경 파수대 운영과 관련해서 그 구성이 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되었는지 이렇게 추천이 되다보니까 시중에 나도는 소문은 이것은 완전 군정홍보요원들이다 이렇게 시중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마을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왜 군비로 할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여금하고 물이용기금에서 환경기초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양의 최대 자원이 뭐니뭐니해도 자연자원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부담원칙을 옛날에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서 요즘은 수혜자 부담원칙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군에서 어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음식물쓰레기 시설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타지방자치단체의 실험결과가 있다면 그 실험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푸른환경 파수대 요원이 본연의 환경감시 활동보다는 군정홍보요원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 ’99년도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한편으로는 군정홍보요원화 된 사례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미온적이 분도 있고 군정홍보요원화 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재정비를 한다든가 또 군정홍보요원 보다는 본연의 푸른환경파수대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물이용기금이라든가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매포하고 단양하수처리장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부담을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개면에 대한 면소재지 하수처리장 문제도 환경분야에 저희 과에서도 심각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 면소재지 하수처리장 계획을 입안해서 기본 설계만큼은 우리 군비로다가 기본설계를 해놓고 내후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한강관리위약청과 협의를해서 면소재지 하수처리장의 물이용기금이라든가 양여금을 받아서 처리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푸른파수대 하니까 매일 단양은 푸르게만 산데요. 푸른지 검은지는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컴컴해요. 그런데 푸른파수대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들어보기에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수대가 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거꾸로 가는 일이 있지 않은가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린 겁니다.

왜 의장님은 제것만 막습니까, 이것은 남이 얘기한 것을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이에요.

저는 질문낸 것은 안해요.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푸른파수대만은 적절히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푸른파수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면도 있어요. 있으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제대로 들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환경파수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은 환경복지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다가 내었는데 사실 이것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장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는 그것이 처음에 집을 지을 때도 말이 많았고 나중에 뜯을때도 말이 많았고 보고서에도 2동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동을 떠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2동을 떠나서 6동을 다 옮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공기물인데 어떻게 기관에서 지을적에 말이 많았는데 갈적에는 말이 없느냐 지을적에 말이 많았으면 갈적에도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옛날에 관광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동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집을 뜯고 나머지는 거기다 연결한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토음식특화지구는 설립할 당시부터 옮기기전까지도 말이 많았던 것을 저도 인정하고 감사원감사나 도 감사시에 그것이 지적도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총 6동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6동중에 2동만 옮기고 4동을 존치시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6동 전체를 작년, 재작년부터 영춘지역에 수상관광레져인 래프팅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 가지고 오사리, 느티지역에 4동, 2동을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의 정화조 설치는 관광안내소에 있는 정화조하고 합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4동, 2동해서 6동을 옮길적에 나름대로 옮겼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적에 공공기물입니다. 2동을 옮기기로 되어 있어요…. 저도 단양군민이니까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고 이렇게 장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또 정화조 문제도 그래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그저께 할때는 정화조를 확장을 시킨겁니다. 옛날에 그것을 지을적에는 정화조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6동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만든겁니다. 그렇다면 정화조를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법이고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답변은 나중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한 향토음식특화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중에 일부 그리고 지금 옮겨가면서 움막비등 예산의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소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안됩니다. 군민한테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니까 정말 잘못 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아까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정질문 자체가 서로 갑론을박 형태로 되어서 서로 주장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속에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과를 보면 그러한 여건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답변서를 중심으로 그냥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답변서에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만나가지고 의견을 조정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정질의는 서면답변을 마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