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내년도 구정을 운영하는 근간이 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간사로는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490억 원으로 2014년도 2486억 원 보다 0.17%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29억 원으로 2014년 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61억 원으로 2014년 보다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 규모의 증감 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재원부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4년도 당초 재원 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영종하늘도시 신규입지 증가 및 관내 사업장 종업원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4년 보다 30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14년 대비 53억 원이 늘어난 878억 원으로 6.48%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014년 당초 재원 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13억 원, 도시가스공사비 4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0억 원으로 2014년 146억 원 보다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7억 원이 감소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490억 398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인 2486억 1424만 원 보다 4억 25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0.1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59억 4442만 원이 증가한 2329억 233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55억 1876만 원이 감소한 161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분은 58억 6105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분은 10억 4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53억 45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59억 4442만 원이 증가한 2329억 2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금년 당초 예산 보다 64억 5829만 원이 증가하여 35.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8억 7323만 원이 감소하여 34.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55억 1876만 원이 감소한 161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2억 3824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6억 69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55억 1876만 원이 감소한 161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기타 분야로 금년 당초 예산 보다 60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21억 369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5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598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2025억 6579만 원으로 국비 731억 867만 원, 시비 365억 4252만 원, 구비 929억 1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3쪽에서부터 5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2015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29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55억 4657만 원으로 국비 13억 9246만 원, 시비 2400만 원, 구비는 141억 3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사업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51쪽부터 53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당 부서 실·과·소·동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을 전망해 보면 2015년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국내 경제도 내수의 점진적 개선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성장률은 3.8%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는 지방세수 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의 상대적 부족과 계속되는 재정 악화로 투자가용재원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전망해보면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전망을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신장률은 0.9%, 특별회계는 0.3%의 감소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여건은 지방세는 과세표준 및 적용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지속적인 항공기정치장 등록, 영종하늘도시 신규입주 및 지방소득세 증가로 6.75% 상승, 반면 세외수입은 복지제도 개편으로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인 지출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시비보조금은 시의 장기적인 재정 악화로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하고 조정교부금의 감액으로 전년 대비 감소 예상으로 의존재원은 연평균 6.56%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수요는 구정구호에 걸맞는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인천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영종역사관 조성, 용궁사역사공원 조성, 대불호텔유적지 보존, 영종미개발지·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투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지원 등으로 지역경기 회복기반 조성, 서민생활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자활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등 사회투자 확대 증가가 예상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정비사업 등 각종사업의 증가로 갈수록 사업비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 극대화와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운영 기준강화 및 지출자율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와 일자리창출사업 지속추진과 아울러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 자체 재원 확충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은 구정과제를 뒷받침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현장 그리고 현업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안정적 세입기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채, 재정위험 관리와 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를 통한 합리성 및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규모는 249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0.17%인 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2%가 증가한 2329억 2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51%가 감소한 161억 1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소폭 증가한 주요사유는 국비보조금이 69억 700만 원, 지방세가 58억 6100만 원 증가하였고, 반면 세외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 등 대부분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25.51% 감소한 것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82억 9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46.50%로써 전년도 대비 구성비 45.56% 보다 증가되어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소폭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전년도 대비 0.19%가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6.48%인 53억 45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6.29%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에 비해 자주재원이 0.21%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92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여 6.75%인 5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10억 400만 원이 감액되어 6.07%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14년 보다 53억 4500만 원 증액되었고, 잉여금 및 이월금인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보다 12억 5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성질별 예산 중 인건비가 2014년도 대비 7.22%가 증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15억 5300만 원으로 6.57% 증가하였으며, 다음 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74억 2900만 원으로 6.77%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41억 5900만 원인 9.14%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88.89% 감소한 20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4.51% 증가한 1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69%인 39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표와 같이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2014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외 5개 과목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보다 35.96%, 환경보호 6.72%, 사회복지 3.78%, 보건 분야 16.7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46%, 기타 9.16%가 증가하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시설 및 안전, 교육, 산업·중소기업, 예비비 등 7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증가는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비, 인천상륙작전 홍보관 전시시설설치, 동화마을 관광환경 정비 및 개선, 월미도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조성공사비 등이며,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는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수립용역비, 큰무리 경로당 건립공사비,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이며, 보건 분야는 금연 성공자 물품구입, 금연보조제 구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전립선 및 난소암검사비 지원비 등 사업운영 경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영종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 경동웨딩거리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우현로 20번길 도로정비공사, 월미도 회주도로 재포장공사,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인도정비공사, 송월동 남경포브일원 도로정비공사, 소하천정비공사, 지하매설물 점용실태조사비 등이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영종지역 미개발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과 전통시장 등의 현대화사업, 월미관광특구 지역정비와 원도심 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원도심 활성화와 사회 전체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이 확대 되고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에 관심을 두었고, 기존 공공 분야는 공급 기능을 재검토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운영비 감축 등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도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 되었는지 그 적정성과 효율성에 견주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25.51% 감소한 161억 1600만 원이며, 주요 세원으로 세외수입은 주차장요금수입,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 등이며, 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8.64%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입금으로 발생내용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 분야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4년 보다 25.51%인 55억 18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감액되어 각각의 증액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부칙 제2조에 의거 2015년도 성인지 예산편성은 총 38개 사업 53억 4800만 원으로, 자활근로 및 미혼모 임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모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사업 6개 10억 1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개 43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8개 사업, 교육 1개 사업, 환경보호 3개 사업, 사회복지 8개 사업, 보건 3개 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자활근로사업, 모자보건시설사업, 아이돌봄이사업 등 가족 및 여성 분야 등에 여성의 건강과 복지 욕구 충족과 양성평등 실현 및 건강한 가족 육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의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일단 기획실 거에 대한 예산은 별로 볼만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에 35% 정도가 됐고 교육이 50%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런 게 지금 약간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보면 영종·용유 같은 경우가 용유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 중구청으로 넘어온 게 지난 8월 1일자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8월 5일자요.

네, 그러면 그동안 용유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자기들은 굉장히 소외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걸 제어했기 때문에 개발되거나 발전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영종용유개발과에 용유 쪽으로만 편성된 예산은 5억 원이에요. 도로 같은 거는 아예 있지도 않고요. 도로시설물보수 및 설치공사 이 정도인데 그것도 1억 원 정도이다 보니까 그쪽에 용유 쪽 분들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5억 원이라는 돈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과에는 전부 다 했고 여기 홍보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홍보 같은 경우는 2개 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체육진흥실이라든가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는 보면 홍보체육실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가 되고요.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는 11억 5000 정도가 홍보 쪽에만 나갑니다. 지금 월미도 홍보라든가 연안부두 홍보는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홍보비 20억이 딱 홍보로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시스템의 유지관리 또는 보수 또는 시스템 기계에 대해서 새로 설비를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순순히 홍보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꾸 홍보로 올려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홍보에는 20억을 쓰는데 지역개발에는 5억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영종용유개발과의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2005년도에 지역별 시설비 예산현황을 보면 용유도에는 18억 5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용유출장소 포함했을 때요?

네, 용유출장소

그런데 용유출장소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산업 그런 비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 18억 중에서도 보면 숙직비라든가 용유출장소 45개소에 행정관리 쪽으로 해서 환경관리, 행정관리로 들어가고요. 실제 유원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부분만 있는데 그거는 해봐야 2, 3억 밖에 안 됩니다.

용유가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이유는 영종도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7억 5000에 용역을 해서 용유에 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영종에 미개발지는 10억을 가지고 먼저 용역을 하고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지금 경제청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546억 원을 저희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경제청에서도 그런 무의도, 용유지역에 일부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따지면 용유에 그렇게 홀대하는 거는 아니고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유 쪽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 공무원들이 아까 아침에 회의 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아마 이번 추경에라든가 연말 2회 추경 정도 되면 용유·영종 지역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집 이거를 갖고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획실장님께 어떤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책자 안에 월미도라고 쓰여진 월미도 글씨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200억이 큰돈이다 적은 돈이다를 따지기 전에 중구 예산 2500억 중에서 고정급 1800을 빼면 700억 정도의 유동자금이 있어서 그거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요. 700, 800억 사업비 중에서 200억이 월미도라는 글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물론 월미도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상당하고요. 새로 신설하는 그런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와 반면에 용유도는 5억이라는 거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15년 예산안을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팀장님이라든가 기획실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많이 만드신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지역적이라든가 아니면 개정과목에 너무 편파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하실 때 많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역별 안배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사실 말씀드리지만 정비구역에 묶여있는 율목동, 도원동에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또 투자할 만한 데는 더 투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각 동에서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는 100% 거의 다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질의드렸는데요. 책에 보면 134쪽에 지역발전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20명 분을 6000만 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120명 확정됐나요?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일부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 때라도 삭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받았고 또 조례심의위원을 해서 넘겼으니까 그거를 예상하고 집어넣은 거를 어쨌든 이거는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번에 삭감을 안 하셔도 저희는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12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120명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가지고 한 것처럼

이거는 예산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보고 해야 됩니다.

미리 엄포를 놓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14년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15년도부터 저도 누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또 그것을 하는 곳이 기획실인데 기획실에서 올해 15년도에 예산도 또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굉장히 보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개선해나가야 되겠지만 왜 반영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부분인데 행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붙여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시간을 텀을 두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의회 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는 마지막 정례회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천상 이때 해야 되고 보통 어느 구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하더라도 행정감사는 저기 하는 것처럼 후년으로 넘기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이거를 하고 나서 시간을 좀 두고 하든지. 조금 아까 저도 지적하고자 했었던 게 중구지역발전회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여기에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안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알죠, 결정 안 된 건 아는데 이런 것들이 책들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들이 감사를 봤으면 감사 의견에 대한 반영이 된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여기에 반영 안 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내용을 봐도 바뀐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134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의원들하고 하는 비용들이 좀 있어요. 133쪽 밑에 쪽에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 비용이 저는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오셔서 저희랑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 또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가서 하면 될 일이고 이게 굳이 400만 원씩 예산이 잡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그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 또한 굳이 필요한지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10만 이상의 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 또 15만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구 지역개발 쪽도 있고 홍보 쪽도 있고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이 지방의회 관련이라고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민 접촉하시는 거야 있을 수 있죠.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있어야 되겠죠.

간담회 이런 금액이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금도 크리스마스트리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현안을 정확히 기획실에서 짚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들이 잘 치러지면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이야기가 다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부분이 로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다른 곳은 떠나서도 의회하고는 정확히 업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시죠?

네.

일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셔서 이런 비용 보다 더 중요한 건 업무를 정확히 해주셔서 의회도 곤란하지 않고 또 기획감사실도 곤란하지 않게 해주면 이런 비용은 굳이 더 다른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 이런 비용들을 줄여주시고요. 차 한 잔 마시고 오셔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밖에서 밥 먹어서 이해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이분들에 대해서 적립해주는 퇴직금적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100%를 적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50%에서 70%만 적립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시설관리공단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 거예요?

네, 퇴직금 적립 수당 이것을 100% 예산에 해놔라 이랬는데

그게 70%?

네, 50%에서 70%로 해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많은 질책을 받아서 문제가 있어서 질책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킨 건 아닌가 해서요?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감사는 그렇게 받았지만 힘 좀 실어주셔서 더 일 잘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하나가 134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10명이 4회씩이나 이렇게 많이 하나요? 의정비라 함은

먼저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세웠던 건 뭐냐 하면 시에서 이번에 의정비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이 내년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요.

내년에요?

네.

15년도에 또요?

2015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의정비 결정주기 변경하는 이런 내용의 의견과 또 월정수당 보수인상 범위 내에서 의견이 시에서 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위원수당을 이렇게 했냐 하면 만약에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회 심의할 때 한 번에 결정됐습니다마는, 또 연계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구에서는 이번에 세 번까지 한 구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정비가 다 결정이 나서 조례도 통과했는데 내년에 이거를 또 하는지?

시에서 이런 의견수렴이 있다는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것이 의견수렴이

안 하면 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또 궁금한 거 140쪽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돼서 금액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금액이 됩니까?

이거는 똑같이 하는 거는 일반 예상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예상된 금액이에요?

네, 예상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개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되는 거는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 때

추경까지 끝나고?

네, 이번에 정리추경이 되면 이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확하게 그때 처리가 됩니다. 지금은 어떤 과목만 설정해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설정한 거고 이거는 지금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네, 내년 3회 추경 때 반납하게 나옵니다.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반납해야 될 돈이 더 많으면 반납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개정만 잡아놓으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획실에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주셔야지 나머지 과나 실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누구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전체의 균형 있는 예산을 잡아주시고 기획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안 특별위원회를 하는 게 예산에 대해서 안이 목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이 삭감이나 증감이 필요하시다고 의심이 나셨던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취지하고 벗어난 질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45페이지요. 지금 지역TV활용 구정CF 송출, 축제 등 지역TV 방송 등 1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예산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 총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표시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표시 안 했어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총액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과목이 같을 경우에는 총액만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데 계약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유찰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이 될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저기가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종목별 체육대회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하반기에 만약에 개최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상반기에는 편성을 좀 지양하고. 왜냐하면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많이 편성을 해놓으면 하반기에 쓸 건데 다른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에 한번 반영할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는 똑같이 올해 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괜찮겠어요?

글쎄요, 지난번에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1억 5000으로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불요불급하게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뜻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1억 2000으로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마다 동의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지원금도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도 조금 증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1억 2000 똑같이 가가지고 작년처럼 그 인원이나 비슷하게 차이나봐야 10, 20만 원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신흥동이나 율목동이나 도원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회의를 여러 차례를 개최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반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 예산도 구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짜여진 것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올해 2회 째 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각 동마다 어떤 데 보면 서로 짜증을 내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동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서 지원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회하면서 동에 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하신다고 하면 동마다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확실하게 줄 거는 주고 해가지고 또 쪼일 때는 쪼이지만 줄 때는 주어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내년 예산이 5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홍보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이에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님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도 광역 쪽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그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쪽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아무래도 일단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점심 한 끼라도 드시고 가게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많이 찾아오시는 거를 저희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홍보비용이 거의 대부분 어디를 홍보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에 전광판하고

아니요, 홍보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홍보하는 주된 내용이 어디냐고요?

내용이요?

네.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이나 구정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연안부두, 을왕리 이런 지역도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이 인천을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월미도하고 자유공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굳이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큰돈 20억씩 들여가면서 월미도하고 자유공원하고 을왕리해수욕장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이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수도권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제 상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근교 또는 경기, 충청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부산이나 호남이나 이쪽에서 굳이 월미도만 또는 을왕리해수욕장만을 보려고 오시는 분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홍보해봐야 지금 인천에 있는 분들이 부산을 놀러갈 때 부산의 홍보지를 본다든가 홍보동영상을 본다든가 어떤 홍보를 보고 부산을 놀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산 분이 인천에 왔을 때 인천의 홍보를 보고 온다? 개중에 있겠지만 이 홍보비 지출 대비 그 여행객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복지라든가 교육에 55%를 깎아서 관광에 35%를 늘리는 것 보다는 비례에 맞게끔 맞춰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홍보도 필요합니다.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배분되지 않게끔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5억 예산 중에서 20억이 홍보비에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가지고 서버교체 증설비 이런 비용이 앞으로 점점 더 들어가거든요. 홍보를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버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보면 아마 홍보체육진흥실의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도 홍보비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본 책자로 들어가 볼게요. 144페이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홍보용 도서 이게 20만 원짜리 다섯 부를 월 12회

그거는 저희 구정 활동에 대한 거를 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기 월별로 나오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나오는 책자라든가 그거를 우리 구정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구입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요. 일단 그거는 답이 그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보용 사진현상이 80만 원에 물론 제가 보면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입구에 구정 홍보해가지고 사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에 들어가는 사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게재가 보통 한 달 안 걸리죠?

저희가 월별로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사진은 현상소 가서 현상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 가서 현상하기 때문에 8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현상소에서

현상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에는 한 달짜리의 사진을 한 달을 게재하고 그거를 별도로 보관하시나요? 사진들이 게재가 끝나고 나면.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것도 조금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인하지를 직접 사서 프린터로 인쇄를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요?

프린트에다 인쇄도 해봤는데 색도 변형이 있고 다음에 사람이 이상하게 정상으로 사진처럼 나오지 않고요. 옆으로 벌어진다거나 아래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인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70만 원은 어떤 겁니까? 2회

홍보전시관은 우리 본청 1.5층에 운영되고 있는 화면 되겠습니다, 영상화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차피 송출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있어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영상이 나가지 않거든요. 거의 보면 비슷한 영상이 나가더라고요.

연안부두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우리 구청에 있는 거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편집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구청에 어떤 행사할 때 마다 항상 보면 앞에 홍보자료로 해서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번 보면 물론 몇 번은 바뀝니다만, 거의 대부분 같은 게 구청이라든가 연안동의 TV에 걸쳐있는 거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 다른 행사에 쓰는 동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동영상이 뜨거든요.

꼭 그거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 지역이나 전광판이나 또 인천공항에도 있거든요, 인천공항, 김포공항에도 내부에. 그런 데도 계속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 유사한 내용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 그때마다 조정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영상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제작비가 그렇게 저렴한가요? 14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TV 특집프로그램 제작 송출 500만 원 곱하기 2회

이거는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티브로드 방송국 거기에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티브로드에서 제작해서 2회 내보내는 건가요? 500만 원짜리 만들어서.

네.

두 번이라는 게 어떻게 두 번입니까? 딱 2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동안을 몇 번을 내주는 그런 거를 해서 2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저희 특집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축제나 우리 관광자원을 발굴해가지고 티브로드에서 특집으로 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방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몇 분짜리죠?

보통

자꾸 제가 하나씩 따져 묻는 이유가 홍보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또 볼게요. 여기 라디오방송 활용 구정홍보 해가지고 8200만 원인데 이거는 몇 회를 나가는 거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횟수가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지금 저희 경인방송하고 그다음에 교통방송 거기에서 주로 위원님이 확실히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거는 20초에서 30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 몇 회 이상 나가고 연간 몇 백회 이상 나가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부의장님이 라디오에서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세대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40대 후반 그 아래쪽으로 아마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라디오 들으십니까? 저는 거의, 물론 자동차에 있을 때 가끔은 듣기는 합니다만, 요즘 세대가 사실은 인터넷 세대가 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 세대로 한다고 한다면 4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인터넷 세대가 아닌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 이상이 인터넷 세대거든요. 저도 종이신문은 그렇게 자주 안 봅니다, 인터넷을 보지.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DMB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불법입니다만, 자동차 타면 DMB를 틀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홍보를

경인방송이나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은 전국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경인방송은 우리 지역방송이거든요. 유일하게 라디오방송이 하나 있는 건데 저희가 1일 3회 그래서 시간도 아침 8시, 그다음에 정오, 그다음에 저녁 8시 출퇴근 시간하고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일 3회 방영이 되고 캠페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하루 2회 그래서 아침 8시 10분하고 저녁 8시 10분 2회를 우리 중구에 대한 상당히 문화관광에 대한 거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여쭙겠습니다. 147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5540만 원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이야기는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집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한 거를 가지고 다시 홈페이지에 넣어서 하는 배너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주는데 들어가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5500, 작년 같은 경우도 53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5300 안쪽에서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게 1년에 거의 4000, 5000만 원은 앞으로도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상당히, 또 민원인들은 밖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고장이 없게 운영이 되려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항상.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거죠?

아니요, 입찰로

입찰로 하는 겁니까?

네.

중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아마 배너작업이라든가 인터넷 서버작업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나요?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입찰 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담당공무원이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 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거 같으면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도 미래발전기획단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할 거 같으면 매년 5000만 원에서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나중에는 1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10년만 하다보면 한 사람의 인건비 이상 평생 인건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우리 공무원의 전문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도 190대가 있어요. 중구청 전체 컴퓨터를 교체하는 데에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대가 이번에 교체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5페이지에 보시면 차량통행료 5만 원 곱하기 10회가 있는데 5만 원짜리 통행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이거는 펜싱부가 전국으로 전지훈련을 다니고 그다음에 또 각종대회에 참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월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겁니까?

네, 전국을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을 쓸 것이다 가정해서 10번 이상을 간다 해서 50만 원이요?

네.

어쨌든 제가 계속 여쭙는 게 보면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145페이지나 계속 작은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45, 146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수집 매식비가 있고 홍보자료 수집 매식비가 있는데 5000원씩 2명 200일, 같은 사람 아닌가요?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내부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200만 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 수집이라든가 홍보자료 수집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다릅니까?

홍보자료는 구정 전반이고 문화나 관광이나 전반적인 생활이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구정, 그다음에 의정 같은 경우만 담아가지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홍보체육진흥실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이거든요. 홍보자료 수집이나 보도자료를 수집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인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200일씩이나 그러면 400일인데요, 2명이. 2명이 200일씩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하도 긴축경영이고 전체적으로 전보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비교를 해본 건데요. 물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55억이라는 예산안 중에서 20억이 넘는 홍보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맞게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여기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쭌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상당히 기네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그대로 쓰인다고 해도 광고매체를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든지 아니면 광고를 잘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SNS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도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저도 광고론을 배우면서 그런 거를 나중에 보지만 맨 끝에 가면 광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갔으면 이게 매출이 얼마만큼 기대 매출이 얼마였고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없어요. 지난번에도 봐도 그렇고 참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방세를 갖고 봐서도 보면 지방세 그래도 더 올라 왔네 그래서 매출이 조금 더 올라와서 이 정도 됐을까 감은 갖지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없어요. 여기도 다 잘 조사하시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나면 광고 마무리에 이 광고가 1년간의 광고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그래서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20억을 들였는데 20억 이하의 기대 효과 이하의 효과가 나온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광고가 잘돼서 그 이상의 많은 내방객들이 우리 중구로 오시고 또 그거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활성화된다면 그거는 또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평가를 꼭 좀 해주셔서 우리가 보고 잘했네, 못했네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8쪽, 광고 보다는 다른 부분들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고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고 그래요.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산이 잡혀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지 않으시면 배팀장님이 이야기해주셔도 괜찮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쓰시는 거를, 제가 다 나누어 주고 그랬는데 쓰시는 거를 못 봤는데, 거의.

간부회의 때는 일체

간부회의 때 한 번 쓰려고 5만 5000원에

그렇지 않고

페이퍼 비용이 더 싸지 않아요?

부서장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메모도 하고 본인들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안 쓰여요. 어떤 면에서는 낭비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면 빨리 와이파이 구축해서 와이파이 동사무소에서도 만들고 여기서 업무용으로만 쓰지 밖에 다니면서 안 쓴다면 5만 5000원씩 지원할 일 없을 거고, 또한 테더링 서비스 다 되니까 테더링 서비스에서 와이파이 태블릿을 쓰면 되고 굳이 이 돈이 4000만 원씩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종목별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꼭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 그래가지고 생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저도 배드민턴 회장을 얼마 전에도 해보니까 단체도 많이 해보고 그러지만 가장 큰 게 우리 행사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맨 처음에. 개막식 하듯이 개최하느라고 외빈 초청하고 꽃사지 만들고 뭐하고 이런 데 돈 많이 들어가죠, 플랜카드 만들고 뭐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하고 조금 축소하자는 거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여기서 실제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대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요식행사 하는 부분들은 일부 줄여도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합하면 그게 효율적이고 비용은 조금 줄여도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항온항습기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항온항습기요. 지금 자산취득에 항온항습기 구매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항온항습기요?

네,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해서 2250만 원 있으세요.

저희가 주 전산실이 있거든요.

주 전산실에 쓰시죠?

네.

한 대만 필요하십니까?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사용기간이 9년이 오버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시면 기존 항온항습기 내구연한 9년이 도래해서 2005년에 12월에 구입하셔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걸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올해 2014년 예산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올해 16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거는 통신실

아, 이거는 통신실이세요?

네, 전산실하고 통신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어디서 필요하신 건지 먼저 여쭤본 게 주 전산실 말고 또 다른 데 필요하신 데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금번 거는 전산실이고 지난 번 거는 통신실에

통신실에서 1600만 원 짜리 구입하신 거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작년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잡혀있던 게 지금 주 전산실 게 잡혀있었나 보네요, 2014년에 잡혀있었던 게.

유지는 같이 지금도 현재 전산실에도 있기 때문에요.

문서세단기를 2014년에 40만 원 주고 구매하셨는데 올해 자료에 문서세단기 구입 참고자료 온 거 보니까 129만 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사업차 통계조사 할 때 그 사무실에는 문서세단기가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고급사양으로 필요한 건가요? 세단기가 129만 원짜리 정도로 필요하세요?

종이만 세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세단기가 보통 휴대용 개인용으로 쓰는 거는 7, 8만 원 정도인데 기관이라 양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2014년에는 40만 원 정도 구매하셨는데 올해는 좀 많이 비싼 거를 구매하셔서 이 정도 사양이 필요하신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장애인선수 작년 예산 때는 2500만 원 세우셨다가 추경 때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삭감하셨었죠?

네.

이번에는 2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선수가 그때 성적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500을 세웠다가 2000만 원은 3명에 한해서 2000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년에도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면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러이러한 선수한테는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조치하고 드릴 경우에는 더 줄 수 있는

일단은 안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반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홍보체육진흥실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일단 7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관광진흥실은 50억, 문화예술과는 76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직원들이 하는 업무량도 많아지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문화예술과 전부다 직원들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과인데 특히 홍보체육진흥실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행사가 보통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아서 직원 분들이 주말에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말에 그런 행사 참석을 다 하면서 또 우리 홍보체육실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공사 업무가 또 있단 말이에요. 담당하는 직원이 전에 과로로 입원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인건비에서는 또 줄었어요. 그러면 일은 더 많아졌는데 인건비는 줄면, 저는 사실 홍보체육실 같은 데는 건축직이나 이런 감독 하실 수 있고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감독관님이 한 분 계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었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줄었으면 사업하시는 직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동책임으로 같이 협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구청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입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홍보체육이나 관광이나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쪽에 우리 관광중구로 잘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직원도 조금 더 충원이 된다든가 직원 분들이 거의 뭐, 담당직원이 주말에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못 쉬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주중에 시설보수라든가 체육시설 공사를 감독하고 병행을 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충을 조금 하시든가 인건비 보충이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월미도는 이십 몇 억인가 삼십 몇 억인가 이런 식으로 시설보수비가 많은데 연안부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지금 보면 연안부두 역무선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498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돌 의자인가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 데도 120만 원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490만 원 가지고 뭐해요?

그거는 관리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현재 역무선방파제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사람 통제라든가 시설물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옹벽 쌓은 데는 뭐로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검토를 이제 해요?

방파제 부분이 당초에는 1.5미터로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던 겁니다, 당초에 추진을 할 때는.

방파제 길이가 얼마나 되죠?

그 부분이 한 600미터 정도 되는데요.

650미터인데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옹벽에, 가보셨겠지만 옹벽 자체가 관광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 의자 몇 개 만들어놓고 그것도 120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왕 하려면 두 사람이 넉넉하게 앉게끔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앉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역무선방파제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를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당초 제대로 해놨어야지 120만 원 들여놓고 또 보완하고 그러면, 돈이 많아가지고 보완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안부두라고 하면 해양광장, 역무선방파제, 바다쉼터 몇 군데 밖에 없는데 그나마 해놓은 것도 그림을 그린다든가 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완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또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이고. 연안부두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외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상태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개방이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옹벽에는 무슨 그림을 붙일 거를 생각해보신 게 있어요?

네, 생각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올해에는 했다가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월미도는 몇 십억 갖다가 하면서 연안부두 그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쓰고 아직 계획이 없고 연안부두 사람은 중구 사람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쭉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에서 각 동에 예산 자체도 균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관광사업 같은 경우도 균형 되게 가급적이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광사업의 특성이 균형적으로 다 골고루 같은 예산이 같이 투입된다는 거는 솔직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신규로 관광사업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관광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관광진흥실에 가신 지는 몇 개월 안 되셨지만 아무래도 먼저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너무 제가 봐도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167쪽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광시설물 설치 4억 9000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해양광장이 예전에 조성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징문주나 기념비 등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러시아 의원들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최근에 자주 찾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러시아 대사가 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호교류 차원에서 기증물품을 제공을 하겠다는 구두로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물품은 정해진 게 없지만 물품을 기증을 받으면 그 기증물품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과 또한 러시아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 내지는 상징조형물 그리고 현재에도 그늘막 등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그늘막이나 벤치 이런 편의시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늘막이나 벤치 같은 거를 해가지고 4억 9000이나 들어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러시아 상징물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실장님, 지금 해양공원에 그나마 상트페테르인가 2개 만들어놨잖아요, 2억 정도 들어가지고. 그 자체만 있는 것도 있지 거기에 뭐를 더 해가지고 뭐를 더 만들어놔요? 그리고 어느 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놓은 그 밑에 조명시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야간에 보면 등이 밑에서 불빛을 비춰주면 환하게 보여가지고 등 모형물이 빛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보고 못 받으셨죠?

네, 그거 보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다 했습니다. 설명서도 필요하고요. 외부인이 봤을 때에는 어떤 용도로 설치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물론 벤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더 확장적인 거를 만들어놔야지 솔직히 막말로 이야기해서 소련 사람들하고 우리 중구하고 저기를 맺었다고 하지만 연안부두는 그게 잘 맞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공원에는. 실질적으로 바닷바람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그거 보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파제 그쪽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입구도 아직까지 철조망이 계속 서 있잖아요. 철조망도 제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철조망 같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거기 바라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게 항만청과 항만공사하고 다 연관이, 그쪽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항만청, 항만공사와 협의를 해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안동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나중에 토털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미도 해수족탕 유지관리 162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2098만 원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죠?

네.

그런데 2098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액이.

현재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걸로 209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수족탕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는 대로 편의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거고요. 관리비 측면으로는 운영을 하다가 아직 정확한 비용이 산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예산만 일단 우선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이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할 건가요?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면

아니요, 관리비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보면 그늘막도 없고

네, 그거를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추경으로 하시려고요?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네, 추경 예산에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적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월미도 수경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수경시설은 말 그대로 바다를 보는 어떤 물을 보는 부분인가요?

네, 물을 테마로 한 시설이 되고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미끄럼틀도 있고요. 물만 나오는 그냥 보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자체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 6억이라는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렸네요.

그거는 금년도 추경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동구에 있는 수경시설을 견학을 다녀온 이후에 예산액도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인 모양이나 그런 게 완벽하게 된 건 아니네요.

수경시설이 하나의 시설만 딱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가격이 여러 가지 있고요. 크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딱 설계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를 보고 물품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월미도 쪽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관광진흥실에서 30억 정도 이상 올해 그 정도 들어가죠?

네, 정확하게 제가 지역별로는 파악은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월미도에 들어가는 것만 260억 정도 올 예산에. 월미도에 순수 투자비 플러스 관리유지보수비까지 해서 260억 정도가 됩니다. 관광진흥실에서 하시는 것도 꽤 되고요, 몇 십억 정도 되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관광진흥실이라든가 중구발전기획단인가요, 미래발전기획단인가요?

지금 지역개발단입니다.

지역개발단이요?

네.

가서 보시면 월미도에 대한 장래에 만들 청사진 조감도 기가 막히게 돼있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시행하실 거죠?

네,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러면 시행할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월미도를 투자 안 하고 공사 안 하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 청사진의 그림과 여기에 붙는 이 돈과 연관성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철거해야지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기 위해서 쏟아 붓는 그냥 혈세에요. 중구 구민의 피를 내버리는 거거든요, 몇 년 때문에. 지금 보면 물론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위에서 시키고 집행부에서 시키고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림이 나오고 청사진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 세금이에요. 월미도 분들 아마 이 방송 하고 있는 거 보면 혼을 내시겠지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예산을 막 써가면서 홍보비 들여가면서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월미관광특구 홍보 공항리무진, 지하철에다가 620만 원 4개소 3개월인데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7440만 원.

공항을 다니는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지방을 다니는 버스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에 홍보하는 비용하고 공항리무진 버스에 설치하는

조금 전에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서울 주민이 인천을 관광 온다. 제일 먼저 어디를 떠올리고 어디를 오겠습니까?

인천하면 월미도나 차이나타운을 아마

그렇죠?

네.

물론 과거에는 분명 홍보도 필요했고 홍보 같은 거라든가 광고가 엄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민이 인천시를, 인천을 여행 온다고 하면 월미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송월동 동화마을, 을왕리해수욕장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른 거 홍보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너무 편중되어 있고 너무 치우처져 있고 너무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개발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미래발전기획단 또는 관광진흥실에서 할 때는 그 관광진흥실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 그림과 현재 투자되는 비용이 연계가 있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관광진흥실에 있는 그림 그대로 시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비용들 전부다 내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작업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 가리고 아웅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그림에 일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반영이 되어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실은 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공모나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아마 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일단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예산이 보면 월미도에 너무 집약되어 있는 것이 260억이 넘는 돈이 아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0억이면 중구 예산에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2500으로 보시면 안 되죠. 1800억 고정비를 뺀 나머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30% 이상이 저희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 30% 이상이 월미도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라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분명히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의 요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광진흥실이라든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고생해주시는데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다른 데로 빠지지만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그거는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쪽에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죠?

네.

7년까지 인가 8년까지 인가 그렇게 되죠?

2018년

초 정도나 그 정도까지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이게 그래서 2015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네.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겠지만 스토리나 컨텐츠 이런 거 스토리 컨텐츠, 브랜드 이런 거 만드는데 1식에 1억, 조성 종합계획 수립 5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1억 너무 금액이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금액이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실제 사업 시행할 때 다시 저희들이 학술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연도별 단계적으로 큰 타이틀로만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계속 내려와서 반영이 된 거고요. 실제로 사업 추진할 때는 연구용역이나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위원들이 지금 이런 거를 예산을 보고 그러는 거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곳에 줄이고 또 미치지 못한 곳에 그런 줄인 부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 전체에 보면 소무의도에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이거 하나 빼놓고는 을왕리, 왕산, 영종 쪽에는 구읍뱃터 이쪽도 여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이 관광도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찾아봐도.

그쪽 지역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다 국비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지역별로 다 하기는 사실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도 그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사업 공모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다려주시고요.

그거는 잘 알겠는데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20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이 균형되게, 월미도도 좋아요. 월미도도 좋고 연안부두도 좀 되어야 되고 신포동도 되어야 되고 영종에 구읍뱃터나 왕산이나 을왕리나 또 무의도도 그렇고 골고루 어느 정도는 눈에 봐도 여기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이해하겠다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이 한쪽에만 편성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없으니까 이런 많은 불편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굳이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계수조정 할 때 저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저는 저 나름의 삭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종·용유 쪽에 그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쪽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동의 못합니다.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5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주는 거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추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5대5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비가 5억 3500이 소요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중에 딱 반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한 거는 반만

2억 5000 들어갔죠?

네, 그래서 2억 6700이 추경을 세워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우선 사용 용도부터 말씀드리면, 공연비하고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홍보마케팅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게 설치된 곳은 어디에 될 건가요? 상설공연장이니까

현재 비밥공연

비밥공연만 그쪽만 들어가는 걸로 할 겁니까? 상설공연으로요.

네.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고요?

네,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저는 더 여쭐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린 게 있어서요. 163쪽 좀 봐주세요. 관광 책자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서 보면 책자 종류가 세 가지에요. 관광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안내지도 그다음에 테마별 관광안내 책자 이렇게 있어요.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7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금액이 큰데 이 금액 갖고 책자를 따로 따로 만드는 거 보다는 책자를 통합을 해서 여기에는 또 외국어가 중국어나 영어로도 들어갔었나요?

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게 들어갔었나요? 그렇게 해서 책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동사무소에서 두 번 올렸을 텐데 책자에 가이드 맵에 관광안내도가 그림이 잘못 그려졌어요. 잘못 그려져서 거기대로 찾아가면 홍예문을 못 가고 그림이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요청을 했는데 다음에 나온 것도 또한 똑같이 나와서 그거가지고 뭐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꼭 해보시고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영종 쪽에도 같이 을왕리나 이런 쪽에 관광지도도 같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쪽도 같이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산 심사, 예산 검토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관광진흥실, 문화예술과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오늘 예산안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관광, 문화를 빼고는 전부다 대부분 삭감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의 효과를 수량화, 계량화 할 수 없는 관광, 문화는 다 증액했다는 거를 확인했고요. 축제도 대부분 다 증액한 거고 관광은 전부다 월미도, 다음에 차이나타운, 다음에 신포, 연안동에다가 시설로 다 투자해서 하는 거 다 확인했습니다. 다들 관광전문가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설 관광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봐야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게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섭 청장이 관광, 문화의 축제를 대폭 35% 증액하고 관광시설을 증액했어요. 축제를 증액하지 않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라 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운영기준을 전면으로 위반을 하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위반된 건 아니죠? 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청장의 정책이니까 특별히 또 이해해줄 수도 있어요. 관광진흥실장님은 이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다 왜 낸 겁니까?

저희가 2015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의회를 통과해야지만 예산에 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나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나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나요? 크리스마스트리축제처럼 관광시설 다 하시고 나중에 의회에다가 예산 올리면 되지 예산 뭐 하러 사전에 받습니까? 예산 팀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2015년 세입·세출 예산서안 올렸잖아요? 이거 왜 올린 거예요? 무슨 근거로? 사전에 사업도 안 한 거를 우리가 심사를 해주어야 돼요? 사업을 한 다음에 집행해주면 되지.

박성근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편성 지침에요. 예산 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 의결은 의회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거는 왜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해가지고 서면으로 오늘 갖다 놨잖아요?

박성근 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죠?

박성근 네,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라는 것도 지방재정법에 있죠?

박성근 네.

다음에 선심성, 행사성 축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죠?

박성근 네.

다음에 축제위원회 조례에 사전에 민간축제는 다 3년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봐서 평가해서 하라고 축제 조례에 나와 있죠?

박성근 네.

그러면 조례도 위반하고 법도 위반하고 편성 운영기준도 다 위반하는데 그런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의회 보고 예산을 나중에 세워달라고 하면 의회를 전면적이고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의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지금 와서 해달라고 서면심사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맞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늘 의회에서 심사하는 게 예산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장이 집행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삭감할 게 뭐가 있냐고요, 기준이. 지금 청장이나 공무원이나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의회에 나 몰라라 하고 의회는 짖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하고 지금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은 여기에 앉아서 과장 붙들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유들이 전부다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이유에요. 선 공사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 세워주는 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그런 공사는 의회에서 단호하게 거부하지도 못하고 거절하겠다고 의회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이런 거를 가지고 예산 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지금 말이죠. 의회를 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전면 부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마스트리축제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로 불법 부당하니까 못하겠다 이 목소리를 내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마지막 발언 할게요. 저는 제가 양심상 의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이거는 불법부당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헌법기관이고 대외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전부다 모든 법을 위반하는 이런 크리스마스트리축제에서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로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거부를 위원님들이 하고 우리 의회가 그거를 거부할 때까지 저는 이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보건사업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는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4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요. 다른 데 예산 삭감된 거를 보면, 하나만 여쭐게요. 리모델링 공사비라든가 방수 공사비 이런 것도 4000만 원, 5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이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검사 사업 쪽에서도 3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이게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공중보건의가 제대했나요?

저희가 세출 부분에서 가장 큰 삭감 원인은 작년에 디지털의료장비를 3억 주고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세출 부분에서 빠져가지고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본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비라든가 방수 공사비 이런 걸로 해서 빠진 거는 맞아요. 그렇게 빠졌는데 또 빠진 게 보면 전부다 인건비가 다 빠졌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인건비가 빠진 이유가. 지금 46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9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65, 466페이지도 전부 보면, 465페이지도 보면 인건비가 1100만 원이었던 게 5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줄었어요. 줄은 거 진료검사 사업비 여기서 3억 1000 한 거 말고라도 그런 거는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건비에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유독 보건사업과에서는 인건비가 전부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보건의가 관뒀다든가 무엇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었나 해서요.

이거는 전에는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6명이 있었습니다. 영종에 세 분, 용유에 세 분, 보건지소에 세 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대를 하고 작년에 신규로 공중보건의가 왔는데 네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치과의사가 배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인건비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서 더 충원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전에 제가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영종보건진료소하고 용유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공중의의 배치기준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나 시로 가서 준비할 기간을 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4명을 받았는데요. 현재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으로 영종이나 용유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인천시로 편입되기 전에 다리가 놓아지기 전에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은 배치기준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명을 작년에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보건사업과가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산이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어서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줄었기에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증진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