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이제 막바지죠?

예.

우리가 올림픽 준비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왔죠?

2011년도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거의 한 6년…….

6년 해왔죠?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년 전서부터, 과는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죠?

2012년부터…….

2012년서부터 쭉 해서 이제 다들 많이 지쳤죠?

그렇지만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막바지 얼마 안 남았고 전국적으로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기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끔씩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에 찬물을 얹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말고 끝까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들이 강릉의 역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운영과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후대에 강릉의 빙상경기가 잘 개최되었다는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가 있었어요? 향후, 운영과장님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타이틀이 평창올림픽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강릉을 부각시켜야 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나?

많이 힘들었죠? 아직도 평창조직위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는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직위와 협의를 잘 하고 잘 선발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한 일이라도 조직위하고의 관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강릉만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막바지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어서 2월 9일부터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사실 여기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고생할 거예요. 추위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일 거예요, 다른 데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장님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섭섭지 않게 말이라도 잘 좀,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분들은 순수하게 소위 말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야 어차피 해야 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고, 하여튼 여태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한 6년 동안 적은 시간이면 적은 시간이지만 끝판 오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보고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동료 위원들이 체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에 전체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 강릉시가 하는 행사 다 포함하면 거의 400억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계획된, 국비·도비 또 지방비 포함된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겠죠?

예.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걸 두고 삭감하고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하는데 좀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덧입혀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면 강릉은 허탈한 그것이 안 되도록,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되 이후에 이어서 에너지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줘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빅아트센터에다 빅이벤트를 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조수미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그 사람은 강릉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을 한번 듣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릉시도 저런 사람을 배출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고민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아 좋았다!’그게 아니고 ‘우리 강릉시도 문화예술인들이 저런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갖도록, 그러면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예산들이 이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왕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도 계속,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하드웨어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거기 담을 내용이 없어요. 다 빠져나가고 나면 담을 내용이 없을 때는 강릉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담을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왕이면 이번에 보니까 각 단체들이 일반 단체들에게 집행을 하죠?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단오제위원회에다 아웃소싱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간섭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림픽은 이왕 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661쪽 스마일확산 민간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일확산 민간활동은 스마일실천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예.

그러면 기존에 스마일실천협의회는 올림픽 대비한 스마일 시민운동 이것들을 위에서 있었던 조직인데요. 사실 올림픽이 4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끝나게 되는데 이 민간활동에 대한 예산이, 1년 예산이 지금 내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향후에 올림픽이 시민운동으로서 활동의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활동이 끝난다고 1차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됩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시민운동의 레거시로 어떻게 남길 것인가, 또 어떻게 강릉에서 그것들을 자원화 할 것인가를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조직에 대해서 시 행정 내에서 규정된 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12개월의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지난번 G-100일에 의정회든 여러 단위에서 토론회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가, 협의회의 고민들은 물론 조직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아쉬웠던 것은, 지금 스마일실천협의회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시민운동에서 어떤 부족한 것들, 사실 강릉이 개최지라는 것들을 국민들도 너무나 많이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한계적인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완하고 운동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개별 단위의 향후 앞날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요소가 차량이부제에 대한 불만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메가스포츠대회를 치르는 도시에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감수하고 운동으로서 확산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너무 급하게 당면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함으로 맞닥들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시민운동, 또 올림픽 정신을 같이 계승해서 접목시켜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의 역할도 현재로서 이 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무부서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12개월로 된다면 의미 있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에 1억 편성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절반을 세웠습니다. 6개월분,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6월 30일, 그리고 정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림픽 시민운동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레거시로 남아서 우리 강릉의 격을 높이는 운동으로 승화·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여수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강릉이 강릉답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이런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품격 높은 도시, 품격 높은 성장발전을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강릉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챙겨보고 앞으로 강릉이 진짜 제일 강릉이 될 수 있는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운동을 레거시로 담는 부분은 이 단위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차후에는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체계야 어쨌든 맞물려서 예산지원도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트센터가 12월 15일 준공 개관되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는 문화적인 어떤 공공재의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아트센터만의 프로그램 기획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강릉시 전체의 관광자원과 마케팅 하는 전략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아트센터가 지역 내의 전체관광을 하는데 하나의 중심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수단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획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도 아트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아트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초청공연하고 개막공연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12월 15일에 준공식하면서 이 공연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개관공연은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통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년 전에 모든 것이 예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이후에 개관하고 초청 공연 끝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되면 개관공연을 합니다. 사전 테스트 차원에서……. 올림픽 기간은 2월 중에 모든 조직위, 강원도 전체적인 한국문화, 강원도문화 총체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올림픽 이후에는 우리는 시가 잠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미리 내년에 잡혀 있는 공연들이 없어요? 혹시나 주 계장님들께서 내년에 어떤 중요한 공연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계획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은 공연기획팀장이…….

기획팀장 심규만입니다. 올림픽 이후, 4월 이후부터 주요 프로그램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현재 8월 4일쯤으로 예상되는 게 볼쇼의 발레단과 갈라콘서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 12월까지는 주요 명품연극, 다음 전시계획들은 나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프로그램들로 아트센터의 공연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궁금해하시는 예술단체나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장 뒤에 백스테이지 투어라든가 도시락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기차와 지역 내에 있는 호텔과 연계하는 연계상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아트센터 관리하는 과가 별도로 다시 생깁니까? 국장님, 어떻게 돼요?

문화올림픽과 내에 아트센터가 들어왔는데, 올림픽 끝나게 되면 아트센터만을 위한 부서로 바뀌게 됩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다시 바뀌어서, 그래서 현재 관여하는 계장님 이하 여러 분들은 거기에 종사하게 되겠죠?

예.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들어와서도 항상 행감 때도 아트센터에 대한 우려성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트센터 설치하는 부분들에서부터 미리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일부 충원을 해서 미리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이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일정은 서울에서 공연하는 일정을 보면 1년 전에 모든 계약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팀장님에게 주문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좀 늦었더라도 2018년도에 못할 것은 2019년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2018년도를 못 잡았으면 2019년도를 겨냥해서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강릉의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아트센터를 만들었으면 질을 높여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시에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지만 1년에 한두 건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정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를 겨냥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트센터가 매년 20~30억 정도 적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심상복입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일전에 본 위원의 사무실에 와서,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강릉시정홍보요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홍보요원들이 21개 읍·면·동에서 어떤 분들이 추천되나요?

2년에 한 번씩 읍·면·동별로 추천문서가 가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해 보면 단체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추천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21명이 들어오고, 다음 시에서 여덟 분을 추천해서 30명 가까이, 전체 29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임기가 2년인데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최고는 19년까지도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예.

이건 좀 모순이 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9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과연 강릉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한 분이 19년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게 있었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7월 1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이게 규약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도 있으면 앞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 그렇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임기를 검토하십시오.

예, 1차 보고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1인당 연 50여만원 정도의 여비가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이 홍보요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게 되면 과연 그분에게 어떤 강릉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확실히 임기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자꾸자꾸 들어올 수 있어야지만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환경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심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한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KTX개통 홍보강화 1억이 서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죠?

이건 1차 1월 정도에 한번 하고요. 올림픽이 끝나는 4~6월에 집중해서 중앙TV 쪽이나 KTX와 관련된 어떤 시설,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서울역 이런 쪽으로 해서 LED 광고…….

그러니까 KTX 안에다 홍보하는 게 아니고 KTX가 강릉에 다니니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에다 한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KTX 안에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그마치 2,000만원씩 5회 해서 1억이란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1억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될 수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경우는 돈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들어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든다고 하면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KTX가 경강선으로 오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는 언론사하고 소통을 가져야 되겠다! 아무리 저희 지역에서 좋은 홍보를 한다 해도 한 번의 악재에 싹 망가집니다. 연일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악재가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에는 아무리 해도 악재가 이렇게 심하게 안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 강릉은 언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보관님이 어렵겠지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인기 계장님은 오늘 어디 갔나요?

예, 소송 때문에 서울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위원입니다. 크게, 정책 담당하는 부서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이 업무맡은 지 얼마나 되었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 1년 되었네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취임해서, 전년도 소건소의 전반적인 분석을 스크린을 해 보았습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월 6일자로 와서 31일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금년 1월 31일자로 그렇게…….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강증진과는,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해당 업무 그걸 가지고 하지만 정책부서에서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 발굴하고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정책사업이 뭐예요?

정책사업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보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보건정책과에서 보건 분야에 적어도 ‘우리 강릉보건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정책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심의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금연 등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정책목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보건정책과에서는 두 가지만 정책사업으로 제시를 했어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정책과에서 지향하는 정책목표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의료경비 이렇게만 나왔어, 두 개밖에 없어요, 정책목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과라 하지만 보건소 전체에, 6개 보건지소와 9개 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또 의약과나 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정책이라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매년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실적과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암이라든가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건강증진에서 하고 방역이라든가…….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지난해의 것을 봤다고 성과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성과분석결과물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글쎄, 그걸 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나오는 게 매년 1월말까지…….

아니,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정책목표가 세워져야지만 단위사업계획이 나오고 세부사업계획이 나오고……. 지금 예산서에 준 것은 다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예, 그렇죠.

세부사업계획 위주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세부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세우고 있느냐? 정책적인 목표에 대한 것들을 발굴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질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건정책과 정도에서는 보건의 방향,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을 스크린하고 “강릉보건소에서는 정책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목표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 예산서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묻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좋지만 보건정책과에서는 적어도 보건소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발굴을 하기 위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 스크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공부하고 보건소가 뭐가 아프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게 진단이 되어야지 정책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예산서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보건소가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4년 정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 보건정책과의 주무계장은 누구에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알겠죠? 담당 과장하고 또 다른 과장님들하고 전부 성과분석을 낼 때, 확인하시겠지만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보건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약국 병원 이런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한번 가보자!”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책부서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거 소장님한테,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것보다는 소장님에게 제안 겸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 목전에 있는 동계올림픽을 잘 성공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고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에 할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까 올림픽행사과에서도, 아마 음식하고 숙박은 행사과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식당들이 강릉시에 몇 개에요?

지금 작은 규모를 내고는 한 4,500개 정도 됩니다.

그 4,500개 속에는 주 식당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묶어서 주류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예.

투다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건 식당으로 볼 수 없잖아요. 손님들이 술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여가문화를 하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그런 쪽으로는 분류가 안 되겠죠?

예, 분류가 안 되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올림픽기간 중에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왔을 때 음식을 제공해 주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식당들을 몇 개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약 2,850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10㎡까지 하니까 6,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림픽행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음식점들에 대해서 올림픽기간 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봐요?

저희가 그래도 친절에 대한 문제는 많이 양호해졌고 청결에 대한 문제도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소규모의 화장실이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향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소만이라도 깨끗하게 한다면 음식을 먹고 가서 기분이 좋은 상태로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 다룰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침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치에 본 위원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아침식사할 데가 없어서 빵 딱딱한 거, 강릉 지누아리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식사를, 우리는 아침식사 문화가 없는, 해장국문화밖에 없는데, 초당순두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미지, 많이 준비해 놓고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아침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2,800개라면 종업원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종업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규제개혁에다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없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질의했더니 노동부에서 온 내용이 뭔가 하면 그분들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의료에 대한 문제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식품 쪽의 분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해 보았지만 더 이상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계속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개선된 부분들은 각자 음식점들이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뭔지 파악이 될 수 있고, 그 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요. 도하고 시하고,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올림픽기간, 한 달 정도도 안 되는 기간 중에 다문화가족들 한번 파악해서 외국에서 오는데, 올림픽기간 중에 미국에 있는 선수단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올림픽을 할 때 대략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할 때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정확한 그건 아니겠지만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도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는 중국음식에 대한 업소들을 알려줘서, 식당주소 같은 거 알려줘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은 어느 어느 식당에 가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문화가족, 중국사람들이 강릉의 다문화가족들에 제한이 있으니까 강원도 다문화가족들을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그거 보수를 주면 되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음식점들을 제공해 주는데 가니까 소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올림픽행사과 협의를 해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데 단체장은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줘서 물꼬를 터줘야 해요. 도하고 협의하는 것들은, 우리 실정이 현재 이런데 밑에서 주는 게 아니고 큰 물꼬는 사실 단체장이 터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시정조정위원회 소장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실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건 소장으로서는 물꼬를 트지 못하니까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물꼬를 터주십시오.”그래서 빨리 갖다 줘야지 데이터를 내 가지고 다문화가정 중국, 또 어느 나라 다문화가족들, 이거 식당에서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사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들이 문화를 잘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올 때는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아침식사는 중국은 국수, 빵, 떡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당들이 준비되면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숙박문제에 대해서 바가지요금들이 많은데 강릉시 숙박업소가 한 380개 내지 400개 정도 되잖아요. 여인숙하고 모텔이……. 그러면 그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대비를 해 보면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략 도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숙박업소에서 바가지요금 얘기 나오면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룸이 어느 정도 돼요? 원룸 파악이 되어 있어요?

원룸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오지 않는 한 또 불법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교통 주차장은 없는데 알아서 대라! 그리고 대면 막 스티커 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기간 중에 대량 예측되는 인원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50만원 주고 자는 것보다 비용이 원주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가버리면 강릉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그걸 숙박협회하고, 원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룸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또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도 되고, 그러니까 숙박협회와 협의해서 그걸 조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기간만은 우리가 수용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그 정도는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15만원, 20만원 받는데 원룸은 10만원만 받도록 한다! 그러면 원룸 쪽으로 몰리게 되면 가격이 또 떨어지잖아요. 원룸 쪽으로 다 가려고 한다면 숙박업소가 경쟁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수요조정을, 우리 농산물도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산 수입을 들이듯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가격도 적정하고 또 온 사람들이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시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나는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그런 대란이 생기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지금 교통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대란이 발생하면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의회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 해요, 올림픽 끝나고 나면……. 본 위원이 질의 겸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은 부분에서 이 지점을 얘기를 하지만 남녀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성인지예산 들어왔는데요. 보건정책과에서 1개 사업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사업들이 성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올라올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힐링노인활동증진센터사업, 이 사업은 노인층에 대해서 만성질환이나 합병증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실제 노인들은 여성노인이 많지만 이 사업의 수혜자는 여성노인이 한 34%밖에 안 돼요. 그것이 왜 이렇게 접근성이 어려운지,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분석해서 욕구조사가 반영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러 오셨을 때는 최소한 방향설정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돌아가셔서 올해 보건정책방향이 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숙박요금안정화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이게 여수엑스포 사례를 볼 때도 대규모행사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올림픽을 치르다 보면 식당에 사람도 필요하고 숙박업소에도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나 이런 것으로 유입되고 또 다른 일로 가다 보니까 실제 먹거리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인력들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상당히 높게 책정해야지만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올림픽대회 이후에도 그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화되어서 결국은 올림픽이나 스포츠개최 이후에도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식품의약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숙박뿐만 아니라 음식 값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정말 불안해지는 시점이에요. 혹시 지금 책정된 음식 값에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염려되어서, 또 실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다 보면 음식 값도 올라야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식품의약과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선 숙박을 먼저 설명 드리면 숙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실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가격이 최저가, 최고가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실시스템이 9월에서 10월에 구축되고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한달 간은 요금보다도 공실시스템에다 다 올라가야지만 그 요금이 공표되기 때문에, 또 공개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정화시키겠다 싶어서 저희가 했고, 지난 4일부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틀간 52개소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가격인하를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찾아가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저희가 대학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조직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H2가 숙박하고 이런 쪽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확대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건의사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E9이라고 건설노동자 같은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E9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비수기고 건설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E9을 좀 풀어서 한시적으로 외국인들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것도 건의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도 스마일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그 시민들도 같이 인근 지역의 음식점에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하시고 또 시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올림픽도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현장에서 식품의약과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확인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6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희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했고, 그래서 없습니다.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니까, 동의안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공실정보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소장님 동분서주하시는 거 보고 고생이 많구나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공실정보시스템을 혹시 모니터링하십니까?

제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됩니다. 그걸 느끼시죠?

예.

그게 맨 처음에 등록할 때는 막연하게 등록을 했다가 ‘어? 이것 봐 내가 너무 가격이 센 거 아닌가?’해서 가격이 2~3만원, 3~4만원씩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그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친절교육 컨설팅을 하죠?

예.

그런데 예산이 4,000만원 서 있고 그다음에는 보니까 없어요. 지난해 같은 데는 환경맞춤 친절교육이라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게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때문에 친절교육을 해 왔던 게, 또 예산이 없어서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이 이 친절교육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동계올림픽 이후에 분명히 친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친절교육예산이 뚝 끊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소장님이 좀 세우셔서 1회 추경이라도, 기금이라든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친절교육은 반드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이 분들 만나보면 교육 받은 분들과 안 받은 분들이 차이가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좀 바꾸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주가 안 오면 교육 자체를 시키면 안 됩니다.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지 변화가 오지,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직원만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집 간판 이름만 대잖습니까? 이 모순을 강행한다면 아마 친절교육은 강릉시가 대한민국의 제일로 정착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친절교육을 저희가 2012년부터 5년간 올림픽을 대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친절교육하고 다음 음식점 만족도 조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은 한 910개소 정도, 신규교육 받은 업소가 910개소 정도 되고 전체업소의 30%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만족도 조사를 2012년도에 하니까 51.9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5년째 했는데 올해 했었을 때 70.2점으로 18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로 봐서도 친절교육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고 또 친절스마일 강사들도 활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친절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포번영회에서 친절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진행을 하다 왜 안 했느냐? 위생교육 1회만 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의 협조가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생단체가 친절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차이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진행을 하려니 위생교육, 교육 한번 빼달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교육을 하면, 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도 거기 나와서 위생교육을 잠깐 하더라도 빼줘도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이런 자생단체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협조를 안 해서 결론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에서라도 주도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소장님!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꼭 진행시켜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조례 제정에 대한, 빠진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을 대충 알고 계시죠? 센터 위탁 준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출장소장 전경임입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문진의 건강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안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북부쪽 건강을 책임지고 계셔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16시30분까지 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7억335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기명 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무과 소관 ‘자유민주주의체제 홍보발전’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으로, 회계과 소관 ‘청소용역위탁관리비’를 ‘청소용역관리비’로,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소관 ‘올림픽교통자원봉사자 수당’을 ‘올림픽교통종사자 유급수당’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 및 부기명 변경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 준 집행부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