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 및 주요 시설물 현지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지역구 의정활동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에서도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필요시 현지확인과 공유재산중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심의과정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요 시설물 점검과 병행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경매됐으면 매각 돌아올 것이 없는지 있는지 알것 아니에요?

없었으면 끝난 것이지 뭐.

농림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더불어 같이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두산감자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품질이라고 농림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보면 조금 전의 그 얘기인데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임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산감자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감자 품질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더불어 같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수섭의장님!

이것이 비단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서의 상당수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꿈 같은 얘기를 해놓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일관성 없게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지금 보면은. 실예로 이번 공유재산 시설물 조사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전망대 지은 것 우리 보고서 할 때는 아, 임대 줘 가지고 하면 기가 막히게 돈벌 것 같이 얘기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망대 지어 놓고 나서 전기세까지 무상임대 해주는 형편이고, 열차카페하는 것도 벌써 오픈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직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 지. 따지고 보면 도담삼봉휴게소 문제만 해도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 것을 사 놓고 새 것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중고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준공 기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렀으니까 감정가의 감정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새것 지어 가지고 못 팔아먹고 중고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단양군의 행정이라고요. 모든 것이 건물을 지으면 건축이 준공되기 이전에 거의 분양 마무리가 됐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도민체전 치르느라고 전부다 전 행정력이 거기에 집결되고 그것이 준공될 무렵에 전혀 이 분양에 대해서는 꿈도 안꿨었다고요. 28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지금까지 사장됐었고 어떻게 보면 돈 투자 해가지고 못 빼서 손해 봤고, 28억원 들여서 결국 28억원도 못 받고 그것 이하로 받아서 또 팔아먹고 이렇게 군비를 손실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것은 단비가 높아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저것을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 코방귀나 뀌었어요. 고수동굴 앞에 가 있으면 벌써 분양 끝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못 보느냐 하면 얼마짜리가 어디가야지 분양될 지를 몰라. 그냥 멋지게만 지어 놓으면 다 분양되는지 알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도담삼봉 하나만 봐도 군비 손실이 엄청나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동안 예산이 사장됐던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예산 사장이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빼지 못했으니까 손해를 본 것이고 이자소득만이라도 손해를 본 것이고 결국 높은 가격을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시 감정해서 싸게 파는 경우가, 새 것을 지어서 중고로 파는 이런 입장이 됐으니까 이것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얘기죠. 결론적으로 군비를 손실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의회에 와서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부 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꼭 득만 보려고 합니까. 득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처음에 뱉은 말에 대해서 누구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은 그 다음에 누가져도 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확실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임시 지금 이 자리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저기 열차카페 할 때도 하루에 1,000명씩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열차카페 이용이 안 되고 군비 손상을 시켰을 때는 모 과장님이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군비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본회의록에 남아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해가지고 내 것 아니니까 누가 하라니까 마지 못 해서 하려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서없이 하여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현지 확인을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답답한 심정에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현지 확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시설물 점검을 해서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현지에서 토론도 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학교 졸업식이 있는 관계로 내일 회의가 여기 시나리오는 10시로 되어 있는데 14시부터 회의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내일은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14시부터 현지 출장 활동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내일 출장에 이상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