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2015년도 총무과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178쪽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의 업무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국방부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경비까지 우리가 지자체 예산이 빠듯한데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시민경찰이나 자율방범대나 또는 생활안전협의회는 보조금은 없습니다만, 그런 곳은 경찰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 방위협의회, 예비군 이거는 국방부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중구는 예산이 그래도 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지금 봉급 주기도 힘든 그런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업무를 구에서 구비를 출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라든가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고요. 보면 항상 지원하는 사항에는 법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조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동법시행령 23조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원해줄 수 있다. 국방부가 지원해주고 또 국방부에서 힘이 모자란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인방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뿐만 아니고 바다쉼터 조성하는 데도 한 23, 24억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절반이 국방부 군인들한테 들어간 거거든요. 그분들은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왜 국방 예산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181쪽 주민자치 운영요원이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181쪽 중간에 보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3696만 원으로 15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절반으로 줄은 거 같은데, 거의.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무려 264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3564만 원이던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3564만 원
철홍
김철홍위원
네,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은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지, 아니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가 나오니까 매칭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시에서 우리가 50대50으로 매칭을 하는데요.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내려왔냐 하면 시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 자체에서 삭감하면서 내려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50대50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자라는 부분은 2015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을 구비로 충당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를 묻는 거고요. 184쪽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통장이나 새마을 자녀장학금이 매년 주어지는데 통장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새마을 같은 경우도 새마을법에 의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죠.
철홍
김철홍위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게 지금 통장이랑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그거는 지금 뿐만 아니라 계속 몇 십 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적 근거가 딱 되어있기 때문에 장학금지급조례 새마을통장지급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급조례가 되어있는 데는 하고 조례가 없는 데에는 안 해주고. 어쨌든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언젠가는 다른 봉사단체도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 역시 혜택을 같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84쪽 그 아래에 보면 월미도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해서 800만 원인데 저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거 들으셨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들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9·15상륙작전 축제 지금까지 오전에는 국방부에서 상륙작전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는 위령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9·15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9·15상륙작전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오히려 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가 희생이 된 거예요.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가면 가슴이 찡하고 뭉클해요. 이게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1억 5000 예산이 섰잖아요. 아시죠? 상륙작전축제, 기념축제 우리 구에서 이게 사실 이것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적어도 시 차원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구비 이게 매칭이 되어가지고 국방부하고 연합해서, 아니면 국가하고 하면 더욱 좋고 해서 정말 대단한 그런 축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당시에 포격으로 역시 희생한 그 희생자들을 구제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거는 맡기고 계속 법으로 구제해주기를 또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구 나름대로 우리 예산을 1억 5000씩이나 세워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희생당한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아무런 보상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여기 이 동네에서 우리가 있는데 또 축제를 개최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더 슬플 수밖에 없고 누가 구제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오늘날 어쩌면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있지만 민주주의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위로방안이 더 따라야 될 것 같아요. 800만 원 지원해주는 거는 매해 해주는 거고 그래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거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이거는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축제를 하니까 1억 5000 중에서 일부 할애를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분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역시 매달려서 법을 만들어주는데 활동비라도 드린다든지 구나 우리 시에서도 또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로방책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다보면 그분들의 가슴은 더 미어질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15행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매년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에서 개최하잖아요. 2014년도 했고 2015년도 앞으로 할 건데 이게 보니까 저희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왕 저기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 부분이 한인덕 그분이 위원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한테 말씀을 하면 항상 사업비에 이 비용이 모자라다고 해요. 그래서 시비 500, 구비 300 가지고 하는데 800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저기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또 500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500에 300해서 800 지원해주는 거는 옛날에도 지원을 해준 건데 가서 참석을 해보면 정말 절규, 정말 코가 시큰해지고 우리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날 참석한 사람들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또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 축제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축제를 하는 마당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들은 더 슬픈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방안을 문화예술과랑 총무과가 같이 지원해주니까 머리를 맞대고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쨌든 양쪽으로 나뉘어졌다고 하더라도 한 1억 5000이 줄었는데 추경 또 할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추경을 하죠. 하는데 지금 1억 5000이 줄었잖아요. 그 줄은 부분은 사유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올해부터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9개 보훈단체가 일반회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회관이 그것도 저희가 지급하던 게 일반회계로 넘어갔어요. 그 부분이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미된 그러한 1억 5000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에도 5억 6400이었는데 보훈회관이 어느 정도 되죠? 보훈회관에 지금 계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에서 하는 게 1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억 2000?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세운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다 세운 거죠. 이 부분은 각 사회단체에서 엄청 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깎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아까 추경을 또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까지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훈단체가 일반회계로 빠지면 다른 단체들을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더 하면 또 못 이긴 척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빠져버리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철홍
김철홍위원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 사업보조금이 작년에 5억 6400 정도 됐는데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 확보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이죠,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4억 886만 원, 작년도에 5억 6400만 원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러면 그 감에 대한 부분도 다시 또 세울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안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내에서 세울 수 있는 실링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실링이 최대 확보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4억 886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4억 7500만 원까지는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최대 확보액이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훈회관까지 합해서 실링에 묶여있다는 거는 거기까지 묶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훈단체에서 빠져나간 1억 2000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새롭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안돼요. 그래서 예산팀이랑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최대 확보액이 얼마이고 이쪽에 세워진 예산, 그다음에 보훈회관에 세워진 예산 이렇게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자료로 정리해서 최대 확보액은 얼마까지 이거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머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리조트가 회원권 구입이 나오는데 5개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다섯 구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총 몇 구좌입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좌가 총 34구좌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34구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복지가 중요합니다. 복지가 중요하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 인원이 사실상 늘은 부분도 있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랑 청경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설공단도 사용할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시설공단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직까지 안 되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자른가요? 34개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34구좌로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34구좌면 박으로 따져서 1020박이에요. 1020박인데 1020박 플러스 그다음에 다섯 구좌를 이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150박입니다. 1170박인데 저희가 835명이에요, 총 따져보니까. 그런데 나누어보니까 한 사람당 1.4박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나누어서 평균해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언제 갑니까? 공무원들은 성수기 때 7월, 8월, 9월 이때 몰립니다. 이때 몰리니까 이때는 더욱더 없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비수기 때 많이 가라 성수기 때는 서로 회원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아마 그때 구입을 하고 5년 정도 구입을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구입을 하지,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세출예산 짜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에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때에 하필이면 이거를 하는지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여유 있을 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에서 김철홍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예비군 육성지원 179쪽 보시면, 179페이지요. 예비군 육성지원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쪽의 예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쪽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출금액을 정하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일단 예비군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은 지금 이게 보면 하나가 또 추가가 된 사항이 있어요. 동방협의회 초청행사 2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507여단 2대대가 주안 예비군 저기죠. 거기가 중구, 남구, 연수구, 동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체육행사를 한번 가을에 가져보자고 해서 2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정확히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적은 금액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79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시면 독수리, 화랑훈련 등 상황판 정비인데 상황판 정비에 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저도 예비군훈련도 해봤고 민방위, 뒤에 안전관리과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만, 민방위 쪽에도 상황판 정비에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상황판 같은 거 정비하는 항목이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상황판 정비가 100만 원짜리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축적도를 갖다놓고 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닌데 1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상황판이라고 하면 지금 지도도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78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저희 부속실에 인원이 몇 명이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부속실에는, 잠깐만요. 우리 부속실에는 부구청장실에 1명, 그다음에 청장실에 3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장님 방에 1명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국장님 방에 1명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총 5명인데 8명이 올라와 있고요. 왜 8명이죠?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8명인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빠졌는데 청장실에 김신형 비서실장도 포함되고 기사도 포함돼요, 보니까. 그래서 김신형, 기사, 송재민, 허혜민 이렇게 있거든요. 부구청장실에는 조창돈 기사까지 1명이라고 했잖아요? 2명이에요, 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어떤 단체복을 입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춘·추복, 하복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영훈
김영훈위원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 건지는 몰라도 사실 청경들 같은 경우는 모자, 신발 포함해서 40만 원이에요.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혹한기 또는 더울 때 거의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모자, 신발 포함해서 40만 원인데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부속실 근무자들은 50만 원짜리, 옷만 5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어요. 양복으로 맞춰주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양복으로 맞춰주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보니까 단체복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다르죠. 2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한 번 살 때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는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속실 근무자들, 실내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옷만 50만 원짜리를 지급하고 실제 밖에서 추운데 떨고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신발, 모자 포함해서 40만 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의 형평성의 차이를 두는 건가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혹한기에 밖에서 찬바람을 몸소 맞으면서 근무하는 청경들에게는 모자, 신발 포함 4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안전화 같은 경우도 7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4만 원에서 7만 원. 모자 같은 경우도, 혹한기 모자 같은 경우 2, 3만 원 갈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복비가 얼마 안돼요. 그런데 부속실,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내근자들은 50만 원짜리 옷을 주고 외근자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조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청원경찰 근무하는 근무복이
영훈
김영훈위원
근무자들 제가 볼 때는 단체복을 입고 있는 근무자는 못 봤는데요. 부속실 근무자는 단체복을 입고 있습니까? 민원실은 가끔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부속실 근무자들은 없습니다. 부속실 근무자들에게 어떤 옷을 사준다고 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녕 밖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한테 처우 개선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부속실에 근무하는 피복비가 30만 원으로 되어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현실화를 해주자 해가지고 5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상황, 그러니까 30만 원이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청원경찰도 좀 현실화 해주십시오.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주민자치, 네.
명복
유명복위원
184페이지인가 중간쯤에 있는데 현재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184페이지요? 네.
명복
유명복위원
중간에 하단 부분인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장도 워크숍이 2200만 원으로 똑같죠? 금액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네.
명복
유명복위원
통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 워크숍이나 똑같이 2200인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통장님들도 마찬가지 우수 통장들을 선발해가지고 산업시찰을 가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사기를 양양시키는 차원에서 우수 주민자치위원도 선발해가지고 산업시찰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싶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통장들도 열심히 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장들은 각 동에서 4명 정도씩 뽑아가지고 산업시찰도, 이번에도 제주도 갔었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수 주민자치위원 선발 해가지고 같이 산업시찰을 보내줬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이 합치되고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명복
유명복위원
정당성이 아니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통장들을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가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통장들은 가죠, 통반장.
명복
유명복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기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명예퇴직이 있고 조기퇴직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에 인건비가 한 22억 정도 전체 예산의 그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계시고 행사비는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시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인건비가 예산이 지금 거의 1% 정도도 증액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올해에요. 그러면 다 같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도 올라가는 인상률도 지금 대폭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죠.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인건비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총무과 예산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우리가 공무원을 같이 하려고 하다보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비례해서 우리가 항상 뽑는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뽑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중에 인건비 예산의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인건비가 막 늘어나는 부분도 그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직을 하고 그러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직원들을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서로가 다 알 부분인데 인건비가 이만큼 계속 앞으로 포지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총무과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예산을 다룬다면 총무과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계속 그리고 전년도, 전년도 계속 보면 무기계약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인력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많이 충원 안 하고 인력관리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예산이 올라가면 같이 수반되어서 예산이 올라가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산은 안 올라가고 인건비만 자꾸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고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76쪽에 인건비가 다 올라가는데 인력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시비가 있고 그런데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시나 아니면 나라에서 이만큼 보조를 안 해주겠지만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이고 왜 이만큼 줄었는지 그리고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541만 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되어있어요.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쭉 따져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또한 거기서 순종인력으로 8명이 충원이 됐어요. 이 부분은 국비로 주는 거죠. 1억 500만 원이
정재
이정재위원
충원이 됐다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8명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어요. 각 시·군·구 별로. 왜? 지금 복지제도가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해서 급히 뽑아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겠다 해서 1억 500만 원이 내려왔고 그 대신에 너희들 구비 30%로 보태라 해서 45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 금액이, 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신규 인건비가 3명이 6300만 원이 국비로 또 3명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국비로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구비로 2700 그다음에 7대3 비율로 지금 한 거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이 36명이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직 직원 인건비. 그런데 기존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억 3725만 8000원만 줬어요, 36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자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투입을 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금액은 추경에서 또 하실 예정인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총무과 인건비가 사실상 모자라게 세우지를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는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결국은 시비가, 국비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국비는 온 거고 시비만 떨어진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시비가 1억 3700만 원이 내려왔어요, 내시를 해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원래 와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
정재
이정재위원
시비로 보조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우리가 시비로 받아야 될 금액은 지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금액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시에다가도 또한 보조금을 더 부탁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국·시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야지 감액됐어도 추경도 거기도 있을 거고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인하가 됐고 인하가 됐다는 거는 이만큼 보조를 못 받는다는 거는 우리 구비가 이만큼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면밀히 제가 정확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7200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2억 3000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상당히 커집니다.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는 입장에서 시비가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막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이거 안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181쪽 좀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 중간에서 살짝 하단인데요. 운영요원 인건비 이것도 지금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시비가 지금 줄었습니다, 3500만 원 정도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이 부분도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각 군·구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시간상 이제 저기하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
알고 있고요. 아까도 동일한 거 질문을 하셨고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거는 꼭 구비를 나가지 않아도 여론팀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비용을 받기 시작해서 수강료를.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말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용의 통장들을 보면 통장에 돈들이 과잉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약이 되는 거고요. 이 돈이 그 이상으로 많이 되면 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1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쓰일 줄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공부 좀 해주셔서 그 비용에서 이만큼을 지금 n분의 1로 나누어도 동별로 연에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큰돈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3500만 원이니까 300만 원하면 1년이면 36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는 비용으로 이게 나가면 우리 구비가 안 나가고 그리고 유지가 될 수 있고 또한 적절하게 주민자치센터에 자금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많아지면 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쌀을 보내준다든지 연탄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자구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적으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통장의 과잉 그런 거는 사실상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다보니까 파악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그러면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188쪽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에 대한 비용이 노조 쪽인 것 같은데 단체나 이게 지금 16억에서 21억으로 이것도 급작스럽게 5억 5000 정도가 늘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매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188쪽이요?
정재
이정재위원
188쪽 중간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16억 있었어요. 올해에는 21억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5억 4500이 상향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1년에 많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다른 게 뭐가 생겨서 그런 건지. 여기에는 보면 시비나 이런 게 없어요, 국·시비가. 구비로만 한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으로 해가지고요. 5억 4553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노사워크숍 2200만 원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왜 노사워크숍이냐 하면 2년에 한 번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정재
이정재위원
2년에 한 번?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2900만 원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정재
이정재위원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정재
이정재위원
2년 전이면 나타났을 텐데 1년 전 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합쳐진 금액이 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금액이 복지제도도 밑에 또 있고 그런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요,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증가도 2억 9900만 원이 됐고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리조트 회원권 구입
정재
이정재위원
전출금이 또 있고요, 여기에.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총망라해서 5억 4500만 원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비는 매년 나가는 건가요? 이 정도 금액씩이요? 한 3억 정도요. 이 금액이 가장 큰 거 같아요, 여기서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매년 나가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전출금이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여기에 지금 전출금이 나와 있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돼요. 2억 9000인데 이 금액이 전년도에는 여기 보신대로 굉장히 작아요. 890만 원 정도 있다가 900만 원 있다가 이게 갑자기 3억 정도로 된 거예요. 오히려 밑에 있는 리조트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게 좀 많이 크네요.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매년 나가는 건지 전년도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이요?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도 나가고 있고 그게 800만 원 나가다가 3억 800으로 3억이나 늘었고 그다음에 콘도는 사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콘도는 그렇죠,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갑작스럽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성수
한성수위원장
추경 때 아마 증가가 돼서 1억 2200까지 올랐었을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그동안 했었으면 추경에 하셔도 되는 부분을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 거기서 매년 다음해에 국고대여 장학금액을 명시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왜 9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지? 매년 했으면 전년도에도 이게 잡혀있어서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하시면요. 공부 좀 하셔가지고 파악하셔서 자료 주셔도 급한 건 아니니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저희들한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요. 이게 표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 게 전년도 예산이 89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억 800이라 지금 2억 9900 3억 가까이 큰 금액이 비교가 증감돼서 올라가 있는 걸로 되는데 사실 2014년도 추경 예산을 제가 찾아봤더니 추경 때 1억 2280만 원으로 증가됐었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없기 때문에 증가 금액이 지금 3억 가까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지금 추경자료에서 1억 2284만 7000원으로 추가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1억 8000 정도가 지금 증가된 상황이라 저도 같은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부분은 공무원자녀들도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콘도도 말씀을 해서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장학금도 또한 자제 이런 때는 우리가 지금 전혀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 미만이기 때문에 안 늘어났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늘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 이게 저기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데 장학금이라는 명기를 하니까 장학금 주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정재
이정재위원
아니죠, 대여해주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대여해주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지만 돈만큼을 못 쓰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대학생들 무이자로 해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알죠,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만큼을 돈을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해야 될 돈을 못 쓰잖아요, 지금. 금액이 그만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금 두 분 다 자료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잖아요. 이 비용을 집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래서
성수
한성수위원장
쓰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 부분을 잡았다고 해서 다른 목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죠, 작년 대비.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잡는 거를 조금 아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때인데 예산은 예산이 증액이 되는 만큼 우리가 10%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든지 그거에 준하게 10% 전후로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아주 굉장히 긴축예산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돈을 물론 대여해주는 거지, 장기대여해주는 거지 이 돈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지불해주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돈 자체도 콘도 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긴축경제를 해야 될 때에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러면 참고적으로요.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거기서 기준제시안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건데. 네, 알았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과장님, 1억 8000이 증가가 된 부분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선진지 견학 375만 원씩 80% 24명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분들 개개로 배낭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 지원을 신청해서 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200만 원 성립이 되어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자유배낭여행을 6급 이하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6급 이하 직원분들이 가실 때 그러면 80%라는 건 나머지 20%는 자부담인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80%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예산에서 20%는 자부담으로
성수
한성수위원장
본인이 내서 가는 거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금 스물네 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가셨어요?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작년에는 4개 팀이 이루어져서 19명이 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19명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팀이 조를 나누어서 19명이 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조는 그러면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 맞거나 컨셉 맞는 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서 같이 꾸려서 가시는 건가 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체코를 가겠다 그러면 체코를 가는 부류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계획을 짜고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팀이 또 와요. 그러면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팀이 진짜 가서 현실감있게 할 수가 있고 또 체험을 해서 접목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를 보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 직원 분들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가보고 싶고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보통 많이 고를 텐데 다녀오시면 그러면 보고서도 쓰시겠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없애주어야 맞지 않을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자부담이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물론 자부담의 개념이 너무 남발되거나 무작위로 가는 거를 방지하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책임감이 있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직원 분들이 비교시찰도 하고 선진지 공부를 하고자 해서 팀을 이루고 본인들이 PT를 해서 선정이 돼서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자부담 20%를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하면 20%를 부담해서 하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이의도 없고 그러니까 넘쳐요, 가려고 하는.
성수
한성수위원장
인원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요가 좀 많은 거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많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자부담을 30% 늘리더라도 인원을 조금 더 잡아주시면 안돼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2대8 그것이 심사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장
우리 직원에 비해서 24명, 20명은 사실 적은 것 같아서.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하고 만약에 공부하고 있는 기회가 본인한테도 많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구청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갔다 온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상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잖아요.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자유롭게 다니니까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19명이다, 24명이다 이런 한정을 떠나서 좀 많이 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비율 30%가 됐든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가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사실 지금 예산이 올해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비교시찰의 기회는 여러 의미에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전 문제가 지금 크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들었어요, 4억이나. 예산도 15억밖에 안 되는데 4억 줄어가지고 11억밖에 안 되네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7억 82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2억밖에 반영을 못해서 5억 8200을 반영을 못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줄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책임 문제라든가 소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는 하는데 중구에서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가 벌어지고 있고 지하철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안전 문제가 매우 시급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중구청에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구청 인원으로 곤란하면 그쪽 전문가를 어떻게 이용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판단이라도 해볼 수 있는. 주민들로서는 너무 답답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가서 봐도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거를 알기가 힘들잖아요. 과장님, 보면 아세요? 모르시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안전관리전문가는 수당을 조금 주고 위원회 할 때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중구도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생각해본다면 안전관리위원회에도 아마 유능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법에 호소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마다 가서 진단을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하면 우리도 업자한테 확실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필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안전 분야가 어떤 전문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거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진짜 전문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인역 있는데 철로 있는 주변에 보양탕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냥 위험하다고, 건물이 위험하다고 화성집 옆인가 거기는 그냥 아주 엄청 위험한 것 같아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희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못해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입장으로도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문인력이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전문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 구청은 주민들의 권익보호의 책임이 있다고 느껴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잘 모르니까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있는 게 내일인가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저희 안전관리자문단 내일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마 항운아파트에서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내일 거기도 가기로 했는데 꼭 가셔가지고. 그분들은 금이 가고 그러면 우선 겁이 나는 거잖아요, 걱정되고. 진단을 그렇게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문제인데 이 예산이 왜 더 편성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7억 80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2억 밖에 반영을 못해서 그래서 5억 8000을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확보가 안 되는 거는 왜 확보가 안 되셨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구 재정 여건이 아마
정재
이정재위원
구 재정 여건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관광진흥실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나 이런 곳들에는 30% 이상씩, 예산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 보다 안전관리가 더 소홀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가 더 비중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위원님, 확보를 못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추경은 하셔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은 하셔도 뒤쪽에서 보면 4억 5700 여기 지금 197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억 지금 나가고요, 일단은. 부족한 게 지금 4억 5000 정도가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5억 8000
정재
이정재위원
네, 이 정도가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추경 확보하면 이 금액이랑 겨우 맞춰서 전년도 예산 대비 같다라는 뜻밖에 더 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조금 더 늘어나죠.
정재
이정재위원
얼마나 늘어나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5억 8000 그러면 한 2억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2억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되나요? 금액이.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11억 이니까 5억 8000이니까 17억 정도 되니까 전년도 예산이 15억이니까 한 2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 정도가 되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이 지금 그러면 여기 감액된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합쳐지면 그 금액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죠.
정재
이정재위원
논리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 금액으로 봐서는 2억이 안 되는데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저희 지금 예산액이 11억인데요. 거기다가 5억 8000을 더 세우게 되면 17억이 되니까 전년도 예산이 15억이니까 저희가 한 2억 정도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관리기금 쪽에 전출금 나가고 나면 늘어나는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지 여기 예산상에는 보이지 않네요. 여기도 기존에 지금 예산안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명칭은 전출금이라고 했지만 그게 예산상의 전출금으로 잡혀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앞쪽에도 다 있는데요. 조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적재난, 안전관리체계 강화, 재난대비훈련 이런 부분들이 불과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사건이 있은 후년도만 차기년도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게끔 예산을 더 세우거나 그래서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나가고 이런 거 말씀하시고 여기 기본적으로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리과에도 제가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만 지역 주민들을 다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 비용을 더 올리셔야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타 구에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갖다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2억 정도 넘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로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올려서 어디에다 확보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좀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또 저희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정재
이정재위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앞으로, 그러니까 다 여기서 위원님들 불만이시고 주민들이 불만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중구의 예산이 균형 있게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도 경제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군데 분야별로 보건에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균형 있게 안 가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누가 하는 것보다 과장님들이 예산을 먼저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그 부분 보고 오늘 같은 날도 정기예산에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통과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먼저 안 올려주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과는 예산이 더 올라가서 가정교육과는 50%나 줄었고요. 이런 부분들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 소신 있게 우리 주민들의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더 올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97쪽 상단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0만 원이에요, 1식이. 이게 몇 가구에 얼마만큼이 보상이 되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687가구가, 올해 2014년도에는 687가구가 지금 보험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험가입을 전부 해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86%에서 76%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은 55%에서 62%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전파 됐을 때는 3000만 원, 그다음에 반파는 15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정재
이정재위원
전파 3000, 그다음에 반파 1500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1500만 원까지 상한액이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우리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보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재해보상금이라는 거 5000만 원짜리는 50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수해를 입어가지고 집이 수해를 당했을 경우에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 금액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금액이 50가구 이상이 되면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없었어요. 올해에는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안전은 예고하고 나오지 않고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예고된 적 없습니다. 그 해, 당해 연도에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만들자고 해서 하는 특별기금이나 안전기금이고 예비비이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아니, 5000만 원이 부족하면 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얼마나 되어있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지금 거의 50억 정도 저희가 예치되어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예치되어있는 금액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 금액에서 다 나갈 수 있고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5억 8000을 못한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매년도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재난기금은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지방세입의 1%를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파됐을 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 하나 부서졌는데 3000만 원 갖고 돈이 되겠습니까? 방 하나 만들기도 3000만 원이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50억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예비가 되게끔, 또 보험도 보험금액 사실 소멸성 보험인 거 같은데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1년 단위로 소멸성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 돈 1000만 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2000만 원 들어가면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봐요, 보상에 비해서는. 그런 돈들이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확대를 시키셔서 실제적으로 5000만 원 기금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보험들이 소멸성 보험이라서 없어지기는 하지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의 체계를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99쪽에 상단 부분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민방위대의 육성하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지원민방위대 육성은 민방위는 아닌데 지원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51명이 있는데 그 51명이 민방위교육이나 갈 때 여비나 피복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민방위리더 양성은 통장님들이 천안의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을 가시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거 아니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계속 있는 거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민방위리더 양성은 통장님들이 주로 가는 거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2명이라는 거는 통장님을 선출해서 하는 건가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전국 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 구를 대표해서 통장님 중에서 두 분이 가시는 거죠.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기본지원에서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공사가 2억 5000 정도 되고, 그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또 특별지원에서 1억 5000 정도 되네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에도 6, 7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작년에 3억 5000인가
철홍
김철홍위원
3억에다 본예산에서 또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본예산에만 3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철홍
김철홍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서도 또 있었을 텐데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3억 200이었네요.
철홍
김철홍위원
있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2014년도에 3억 200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작년에 6억 50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복지과에서 요청했나요? 어떻게 해서 4억을 세우게 된 원인이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저희 구유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설 부분, 필요한 부분을
철홍
김철홍위원
아, 재무과에서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체계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는 복지과에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의 실태는 복지과에서 잘 알아야 되고 복지과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와서 또 어느 예산이든지 예산을 실행하는 거는 세출예산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공사는 하더라도 그런 요구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7억 가까이 했는데 올해도 4억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도대체 그 필요성은 어느 과에서 요구를 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재산관리부서에서?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부서에 물어보면 자세한 거를 알겠네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57쪽이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2014년 대비해서 6500 정도가 줄었어요. 2014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신인천발전본부 기본지원금이 올해 5100인데 작년에 4300이어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서인천발전본부도 4700이었는데 올해 4990,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기본지원금도 4억 8500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2015년 2억 5300 다 증가했거든요. 인천화력본부도 9300에서 1억 1600, 인천연료전지 기본지원금은 200만 원 똑같은데요. 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특별지원금만 전년도에는 15억 3000이었는데 8억 3000으로 7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발전소지원금이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요. 기본지원금은 계속적으로 발전량이나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금액이고요. 특별지원금은 발전기를 증설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사업량의 1%인가를 발전지원금으로 주는 건데 포스코에너지가 2013년도인가 7, 8호기를 증설을 하면서 30억을 저희가 받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5억하고 추경에 5억해서 저희가 20억을 받고요. 2014년도에는 8억 3000만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증설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기존 증설에 대한 거를 받아서 올해는 조금 적은 거예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적은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7억 가까이 줄었기에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특별지원금은 거의 끝난 거로 보고 기본지원금만 계속 그렇게 받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기본지원금은 다 증가했는데 특별지원금만 감소했기에 여쭤봤습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7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7급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한 분은 개항장문화지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임기제 8급은 문화지구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행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고요.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5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6억입니다. 그래서 10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주로 증액된 주요사유가 뭔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주요사업은 대불호텔에서 24억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영종역사관에서 21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영종역사관은 기존에 예산이 계속 세워졌었죠? 대불호텔도 그런 것 같은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대불호텔은 이번에 처음 세운 거고요, 건축비는. 그동안 설계비가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사관은 작년에 14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에는 21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요. 대불호텔 유적정비하는 사항하고 영종역사관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8쪽이요. 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와 관련을 해서 옛날에 연안부두 축제가 따로 있지 않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월미관광특구 축제 이렇게 해서 월미도 축제와 연안부두 축제를 묶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랬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월미관광특구 축제 해가지고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나누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축제에서 월미 축제를 인천상륙작전 축제로 변경하고자 월미관광특구 예산을 인천상륙작전 행사와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의도는 없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불꽃축제는 원래가 새로 세운 건데 이게 또 월미관광특구 축제라고, 불꽃축제라고 되어있어요.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라 이러면 이게 광범위해지는데 저번에 축제위원회 할 때 설명은 여러 곳에서 불꽃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저희 월미도에서만 할 거는 아니고 연안부두 축제 때는 연안부두에서 하고 자유공원 축제 때는 자유공원에서 하고 을왕리락페스티벌이면 을왕리에서도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서 분기별로다가 월미도에서도 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불꽃축제가 지금 서울에서 아주 엄청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8000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몇 개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구민들에게 돌아갈 그런 예산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축제 부분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겠나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월미관광특구 축제의 주행사로 불꽃축제를 했었습니다. 불꽃축제로 5000 정도를 사용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문화관광박람회 때문에 불꽃축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저희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요. 올해에는 왜 안 하는지. 월미도 불꽃축제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씩만 해주어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9·15인천상륙작전 축제 이거는 지금 국방부에서 기념식 하고 있죠? 오전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거 인천상륙작전 축제가 우리 구 축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말 매우 의미 있는, 결과적으로 상륙작전이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나라가 거의 다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상륙작전으로 해서 다시 회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또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축제를 대규모로 하면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노르망디 예를 들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혹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를 끌어들이고, 인천시 월미도에서 상륙작전을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월미도에서 상륙작전을 한 거고요. 그렇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시비, 국비를 따서 정말 거국적인 그런 축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5대 때부터 사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축제를 잘 하면 앞에 군함도 띄워놓고 국방부에 어떤 도움도 청하고 그래서 축제의 어떤 기본 틀까지 그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처음 시작은 아마 구비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계획이 미리 되어있어가지고 시에도 시비를 요청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꼭 필요해서 정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축제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런 것들은 차별화 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범국가적인 축제로 키웠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군과는 이야기가 됐고요. 군과는 지난 번 9·15행사 때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가 됐고 군에서 하는 기념식이 1억 4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념식을 하고 저희는 어차피 기념식을 하면서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며지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고 시도 그래서 시와 군과 저희 구가 같이 준비위원회라든가 발족을 시켜서 추진해보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을 확보해놓고 연초에라도 그런 준비위원회 발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제가 되면 정말 괜찮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적극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축제위원회 때 영종진 추모제나 기획감사실 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종진 추모제 500만 원, 싸리재 대동굿 800만 원, 또 싸리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싸리재의 주도하시는 김은옥 씨인가 그분은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형문화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중구의 자랑일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축제와 달리 거기에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진짜 다른 데는 다 사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800만 원 주는데 다 줍니다, 고기도 주고. 그리고 상 차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또 주민들이 하루 내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최하 1000만 원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감액돼서 된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종진 추모제도 1000만 원으로 했었고요. 싸리재 대동굿도 1000만 원으로 해서 북성포구제와 같이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작업을 하면서 예년 기준과 똑같이 정한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는 조금만 배려해도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 2억 8000씩 세우는데 200만 원 올려주어야 되지 않아요?
담당
박성근 (방청석에서 답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추경 부탁드리겠어요.
담당
박성근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에 무형문화재를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월미기획공연이 있는데 이거 지금 월미도에 기획공연, 연안부두에 관광활성화 공연이 있는데 똑같은 공연에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실에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축제는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안부두도 역시 관광특구이고 활성화 차원에서 월미기획공연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연안부두 관광활성화 공연, 연안부두 기획공연도 마땅히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철홍
김철홍위원
제대로 세워지면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안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고 저도 절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제가 산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거기만 많이 해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는 지역에 적절치 못한 거면 적절치 못하다. 가능하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없던 게 아니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이 똑같이 있었던 것이 나누어진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중문화관 관장님이 나와 계신데 잠깐 마이크 좀.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요새 애로사항이 많죠? 또 세 분이 방까지 와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갔겠습니다마는,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중문화관장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혹시 한중문화관 활성화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사업팀장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한중문화관은 건립한지 올해로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노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저희 한중문화관 2층, 3층에 상설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시유물 부분이 건립 당시에 반영되어있는 전시물 외에는 반입된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삼층부에 저희들이 내년 2015년도 예산에 쇼케이스 부분 정비하는 예산을 2000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인 환경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정비를 해서 기존에 한중문화관 부분에 인프라 부분들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2015년에는 저희 한중문화관 옆에 관광진흥실에서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개항장근대역사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문화관하고 근대역사체험관하고 2층에 브릿지로 연결을 해서 지금 한중문화관이 중국의 문화예술 쪽 부분을 담당을 한다면 근대역사체험관 2층에 화교역사관이 또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중문화관에 조금 더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가 되고 또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짜장면박물관 활성화에도 매우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획전시에도 지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설공단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건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본인은 깨끗하든 아니든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아마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말 명예로운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더 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사업팀장 박창준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앉으세요. 아까 대불호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결과가 나온 거 자료로 또 부탁드립니다. 문화체험박물관은 앞에 인진빌딩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험박물관 216쪽. 저번에도 삭감했던 그 액수가 그거 맞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덕교동 바다쉼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덕교동 바다쉼터는 잠진도를 들어가고 덕교동 쪽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위에다가 3·1운동 기념비와 용유 지역에 있는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전시켜서 쉼터 겸 기념비를 어차피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잠진도 들어가는데 오른쪽 산 말이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생 하십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사실 문화예술과 거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 직접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216페이지 영종역사관 운영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수수료가 12개월, 유품관리 용역 해가지고 전기요금 공과금 35만 원 있습니다. 영종역사관 언제 완공되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월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연말
영훈
김영훈위원
연말쯤인데 거기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이 12개월 들어가 있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12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유물관리용품이라는 건 또 뭐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유물을 현재 창고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관상자라든가 보존상자라든가 제습제라든가 방충제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해야지만 유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8페이지입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추진위원회는 없나요? 자유공원 문화관광 축제 추진위원회 하나씩 만들죠. 계획 없으십니까? 혹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추진위원회라고 따로는 없고요. 저희는 축제 추진위원회는 현재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는 하나는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는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추진위원회 하나하고 인천상륙작전 축제 추진위원회, 문화관광 축제 추진위원회, 무의도 춤축제 추진위원회 하죠, 뭐. 지금 보니까 나머지 전부다 민간이전인데 월미관광특구에 보면 퍼레이드라든가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 안 시키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냥 해버리죠.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월미관광특구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어디요?
영훈
김영훈위원
월미관광특구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해가지고 7만 원씩 8명 16회 회비드리는데요, 일일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월미관광특구가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로써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드리도록 할까요?
영훈
김영훈위원
명단은 저한테 있을 것 같은데 안 찾아보겠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16회, 지금 보면 월미도에 행사가요. 나머지 다 민간위탁이고요. 있는 거라고는 월미도관광특구 퍼레이드하고 월미기획공연 밖에 없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이분들이 얼마만큼 전문가이고 여기에 확실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7만 원씩 8명이 16회 회의를 하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축제 추진위원회가 보통 하나 행사를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추진위원회는 각 축제를 중구에서 하는 각 축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거치고
영훈
김영훈위원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 해산하셔도 되겠네요, 이거 여기서 할 거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이니까 추진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추진위원회 만들고 상륙작전기념관 축제 추진위원회 만들어야죠. 그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축제 추진위원회는 하나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축제 추진위원회는 하나입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라면서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 그러면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월미관광특구 축제 추진위원회 분명히 여기 타이틀은 월미관광특구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영훈
김영훈위원
축제 추진위원 8명한테 16회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 잘못된 거네요.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니까 여기에 이게 아니라 16번이나 전부 모든 축제의 추진위원회 16번 그러면 한 달에 1.5 정도 하셔야겠네요? 16번 해야 되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추진을 한 적도 있었고요. 축제 추진위원회가 16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한 금년에도 7, 8회 정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7, 8회 하셨는데 올해는 많이 할 것 같아요? 16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된다 하면 거기에도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16회나 하셔야 되면 이분들을 계속 여기에 매달 그러니까 한 달에 1.5회 회의 하셔야 돼요. 축제가 한정 되어있죠. 보통 5월 달 넘어서 10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6개월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간이면 거의, 거기다 210페이지도 보면 특구 퍼레이드 있습니다. 이거 며칠 하실 겁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퍼레이드는 저희가 계획은 6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60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60회 금액을 경중을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8400만 원 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죠. 특구 퍼레이드하려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차량은 2대를 구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 민간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민간에게 주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한테 줄 수 있으면 이게 주로 송월동 동화마을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동화마을의 주민들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영훈
김영훈위원
민간에게 주면 좋은 게 월미기획공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기획은 전부다 그쪽에서 해올 거니까. 저희는 그냥 돈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8000이면 8000, 1억이면 1억 딱 줘버리면 끝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6000씩, 1억 7000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행사 관리 및 운영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다 민간위탁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계속 지금 관광특구 퍼레이드하고 월미기획공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민간에서 하죠? 전부다 민간위탁이죠? 물론 관에서 일정 부분 간섭은 하겠지만 민간위탁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에서 내년에 하실 거에 대해서 민간 말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이거하고 보시면 전부다 민간위탁이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외에도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라든가 동화마을축제라든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대부분이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직접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전문가를 채용을 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쓰레기봉투 비용도 30만 6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월미도죠, 이게. 행사의 주된 위치가 모든 들어가는 비용, 물론 다른 축제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월미기획공연과 인천상륙작전은 전체가 다 월미도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들어가죠. 쓰레기봉투 구입비, 3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30만 6000원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미도 문화의거리에서 쓰레기봉투를 하기 위해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또 있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어디가요?
영훈
김영훈위원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월미문화의거리 청소관리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구입비 3060원 곱하기 250매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918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월미도 해수족탕, 이것도 월미도입니다. 월미도 해수족탕에도 3060원 곱하기 30매 곱하기 12해가지고 112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각종 행사장, 찾아가는 음악회든 뭐든 각종 행사장에 쓰레기봉투 없이는 행사가 안 되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민간을 주어버리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 안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다른 데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거 볼게요. 용궁사 산사음악회 1000만 원 주면 끝납니다. 거기 쓰레기봉투 안 사주죠. 여기 1000만 원 가지고 절대 안돼요, 어차피. 다 헤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다음에 영종용유추모제 500만 원 다 합니다. 굳이 많은 돈 들여서 쓰레기봉투까지 사서 하고 이렇게 거대하게 해서 또 더군다나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5000만 원 가지고 말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가지고 뭡니까? 불꽃축제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뤘다고요. 2억 8000이면 전쟁 납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2억 8000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몇 번 하실 거예요? 이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을왕리해수욕장이라든가 연안부두축제라든가 자유공원축제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영훈
김영훈위원
개정 과목이 잘못됐죠. 월미도 불꽃축제 그러면 월미도만 계속하게 되는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거 외에 분기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월미도 그러면 분기별로 4번 하실 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4분기해가지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보통 4월부터 해야 되겠죠. 3월까지는 추우니까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4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각 행사 시 행사 주변에서 불꽃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다른 과는, 물론 다른 과의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론 관광 좋습니다. 여행객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중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구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구에서 하는 모든 거 관광 다 좋아요. 복지도 많이 올라갔죠, 지금. 그런데 2억 8000 말씀하신 것처럼 4번 한다 하더라고요. 한 번에 6000만 원, 7000만 원 날라갑니다. 중구 결식아동 대책 전혀 없어요. 1000명이 넘는 중구에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당장 끼니를 못 떼워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화를 내서 죄송한데요.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다 말았어요, 사실은. 대충 보다가 말았습니다. 다른 것도 이거에 열 받아서 다른 과도 안 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쏟아 부어서 이틀, 삼일에 한 3억씩 돈 쏟아 붓고 이게 2억 8000으로 끝납니까? 뒤에 보면 분명히 행사운영비 4200만 원도 여기에 일정 부분 포함된 금액이고 그 외적인 것들이 전부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3억, 4억 갖다 내버리는 돈이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결식아동 쫓아낼 수 없습니다. 중구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문화예술과니까 예술 쪽으로 하셔야겠지만 이거 너무 비대한 조직이고 너무 비대하게 금액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할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뭐하려고 월미관광특구 축제위원회 잘못됐다고 하는지 몰라도 축제위원회 전부다 구성하죠, 모든 축제마다, 돈 주고. 회비 7만 원씩 주는데 저도 축제위원회 몇 개 들어갈게요. 만들죠, 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축제 추진위원회는 1개입니다. 중구 축제 추진위원회는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수조정 때라도 전부다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이야 거기 직원들 솔직히 고생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문화예술과장님이라든가 거기의 팀장들께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의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놓고 여기에 있지도 않은, 예산서에 있지도 않은 크리스마스트리 문제부터 해가지고. 국장님, 본예산에 크리스마스트리 안 넣었습니까? 어차피 올해 하든 안 하든 내년에 또 지원하실 거 아닌가요? 어차피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월미도도 트리 하나 하죠. 영종에도 공항신도시에 하나 하고 하늘도시에 하고 월미도 하고 자유공원 하고 연안동 하고 크리스마스트리로 한 50억 쓰면 되겠네요.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세상이네요. 일단 저기를 먼저 보죠. 세입을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세입을 잠깐 보시죠. 54쪽입니다.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35만 6000원인데 잘못 하는 바람에 13억이 됐던 거거든요. 표기가 잘못되어가지고 나중에 13억 5000을 삭감했었습니다. 13억을 삭감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단위는 원이네요, 그러니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되면 전년도 보다 올해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35만 원에서 470만 원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3배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3배까지 늘어나나요? 차근차근 봐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내용이 저기입니다. 주민협의회 건물이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하버파크 앞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주민협의회 건물인데 무상임대로 갔었습니다. 무상임대로 가다가 감사에 걸려서 유상임대로 돌리면서 3층 하나만 받았었습니다. 1, 2층은 안 받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1, 2층까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1, 2층까지 포함해서 받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임대를 해주신 거니까 임대료를 받으신 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무상임대로 했다가 감사지적을 받아서 유상임대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명칭이 어디라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주민협의회 건물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시관 박물관 입장료가 7000만 원, 그다음에 한중문화회관 대관 사용료 2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쉬움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구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를 보면 줄기도 하고 늘었는데 58억이 14년도보다 15년도가 조금 늘었어요. 세수는 거의 정확하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이 또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 중에서 전시관 박물관 입장료나 한중문화회관 야외무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특히 야외무대 사용료 수입은 216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과에서의 행사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닌, 관은 시설 제공, 그다음에 장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민이 할 수 있게끔 대여를 자꾸 해주셔서 이만큼 투자가 연에 50억, 100억이 투자가 된다면 그만큼이 관 주도로 가는 것보다 민 주도로 가서 이런 데가 자꾸 대여료가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전시관이나 아니면 한중문화회관, 또 중구문화회관 이런 데가 대관 사용료가 높아져서 그렇게 해야지 지역의 사업체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돈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입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주도가 다 관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관이 주도하면 관이 이거를 주도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는 의미를 별로 못 갖는데요, 과장님. 이 돈을 주민들한테 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외지인들에게 퍼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야외무대 사용료는 월미도 학무대 돈 받는 데는 거기 하나인데요. 보통 한 번 사용하게 되면 5, 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선진국들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녔지만 다니면 다 그런 데들 몇 명의 단체들이 그룹들이 사전 예약해가지고 공연을 줄기차게 계속합니다. 그게 볼거리이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저변이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가 잘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대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다 관에서 주도를 해요. 축구로 말하면 스포츠로 말하면 엘리트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돼요. 주민자치프로그램들 많고 여러 프로그램들 많은데 그분들 여기에 나와서 기회를 제공해주고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문화예술과는 가야 된다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관에서 비용 다 주고 민간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게 민간 이전인지 아닐지 모를 정도로 사업을 나누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월미도 무대 사용을 지난해에 10회를 했습니다. 저희 관 주도로는 10회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민들이 주관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민 주관으로 아까도 했는데 금액도 이만큼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한중문화회관이나 중구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렇게 자꾸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업체들을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운서동에 가도 주말마다 색소폰 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토요일 날 저녁 때 가보면, 아니면 주일 날 저녁 때 가보면 영마루공원 조그마한 무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나가서 자기들끼리 하고 그래요.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볼거리도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너무 획일적이고 금액은 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11쪽,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몇 개 있는데요. 211쪽에 한중문화회관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있는데 2억 9000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준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금액인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쭸고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위탁금액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았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217쪽에, 근대경관조성사업 보조금 해서 이번에는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6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개항장문화지구 내에서 권장업소나 준권장업소가 근대경관 모습으로 외형을 복원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조금 공사 비율에 따라서, 금액 비율에 따라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저도 다 봤고 그것도 참여해서도 보고 심의도 하고 그랬지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집행한 결과 올해에도 1억 5000을 세웠는데 다 소진을 못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아, 잘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대상이 일단은 권장업소나 준권장업소가 되다보니까 그 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외형을 근대경관 모습으로 바꿀 때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라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작년에 3건 하지 않았나요? 안 됐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3건 정도 했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보조도 있었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3000만 원 전체가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외형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 프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천 몇 백 만 원도 나가고 2000만 원도 나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고 관광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주고 또 유치시켜주고 이러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제 위주보다는. 금액이 왜 줄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이거 했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 대출도 또 해주셨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대출도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대출도 해주고 왜 이게 줄었을까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 이런 예산들을 계속 세워서 예산이 이만큼이라서 찾지를 않으니까 널리 홍보해주고, 또 발굴해주고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트프로젝트 개최는 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뭔가요? 작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아트프로젝트 개최라고 해가지고 개항장문화지구 내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매주 토요일 한 달 정도를 프리마켓 식으로 아트플랫폼에서 개최를 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몇 회나 하죠? 횟수가. 하절기에 보통 많이 하겠네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근대개항거리문화제
정재
이정재위원
몇 회 정도 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제가 횟수를
정재
이정재위원
6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정재
이정재위원
괜찮아요. 말씀해주시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제가 횟수를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10월 중에 6회? 한 번에 500만 원씩 나갔는데 대신 답변해주세요, 박팀장님께서.
그래서 한 500만 원씩 한 번에 들어가서 보조해 준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보조된 거는 없고요. 그분들한테 보조금 나간 거는 없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프리마켓을 할 수 있게끔 천막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비용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 중에 있고요. 9월 20일 날 행사 당일 날은 이벤트행사가 페이스페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거 할 때 비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트플랫폼에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거 아니어도 공연 좀,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유기적으로 잘해서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공연이 광장도 있고 조그마한 공연실도 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서 조금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북성동에서, 또 한중문화회관에서 연계가 돼서 신포동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거기에서 공연을 활성화시켜주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억 9000이 있어요, 1식으로. 이거는 또 어떤 건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흥일사세탁소 자리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진열장이라든가
정재
이정재위원
인테리어 집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인테리어 예산은 되어있고요. 거기를 전시공간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진열장이라든가 음향장비, 또 약간의 가벼운 무대, 그다음에 조명장치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정재
이정재위원
흥일사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조그맣게 옆에다라도 참고하게 써주시면 제가 보고 알겠는데 잘 몰라서, 시간은 바쁘고 책자에 있는 거는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큰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다 저희 의견이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방향을 다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 위주가 아닌 장기적인 문화를 여기서 살려주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행사 위주보다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중복이 되는 질문 같은데요. 208쪽에 연안부두 축제 8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게 원래 7500짜리인데 500이 올라와 가지고 8000이 되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500은 누가 또 올려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선심성으로 쓰신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7500 보다는 8000이
명복
유명복위원
올해 공연을 보니까 좀 미진한 것 같아서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500에다가 자부담 있고 또 관광진흥실인가 거기도 10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1500짜리 정도 현재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금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그거 자체로 8000까지 올리지 마시고 500 올리는 거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연안부두 공연을 세워주세요. 그나마 올해에도 토요일마다 4번인가 5번밖에 안 했어요, 토요일마다. 작년에는 토요일 날 7번인가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것도 그나마 줄여가지고 5번인가 밖에 안 했다고요, 공연을. 그나마 월미도는 그래도 지금 보면 불꽃하고 9·15 작전하고 해가지고 4억 3000 되고 연안부두는 8000 밖에 안돼요. 물론 행사가 두 번 밖에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예산 규모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김영훈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꽃축제가 연안부두도 자유공원도 하고 월미도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안부두도 공연을 올해처럼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예산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실에서 예산이 설지 알았는데 안 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공연이 없으면 연안부두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와 보셨잖아요. 쓸쓸한 바닷가 앞에 하나 달랑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공연도 해야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라도 가지 않고 있는 거지 그나마 없으니까 쓸쓸한 바닷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꼭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수준만 예산을 추경에 잡아주십사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다음 페이지 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번을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9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에도 9000만 원
명복
유명복위원
작년에도 똑같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적은 것 같은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9000만 원 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똑같은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두 번
명복
유명복위원
한 군데에서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에서 한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군데에서 45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4500씩 두 번 한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두 번씩이나 한 거라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작년에도 두 번 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영종 영마루공원과 연안부두 해양광장으로 두 번 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미처 질의를 못 했는데요. 답동성당 작년에 보수공사 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답동성당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에 보수 3억 7000 예산 섰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금년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에
성수
한성수위원장
2014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2014년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되고 공사 진행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올해 그러니까 또 99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늘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아트프론트 보면 이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 건데 행사가 시에서 하다보니까 구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구에서 수고스럽지만 행사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서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해서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제발 한중박람회 같은 짧은 시간에 계획하고 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축제 같은 거는 꼭 없기를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5분발언도 제가 했습니다만, 인천상륙작전 축제 1억 5000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거든요. 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래에는 범국가적인 행사가 돼서 정말 우리 중구가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대신 당시의 포격으로 희생된 실향민들 부모형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아까 다른 총무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축제를 하는 부서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깜빡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금액이 큽니다. 이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사업자들하고 같이 하시나요? 주변에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
정재
이정재위원
축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죠. 예를 하나 들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들이 이쪽에 보면 하시는 일련의 사업들이 많은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아트플랫폼에서 뭐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좀 하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트프로젝트 같은 경우
정재
이정재위원
문화예술 같은 부분도 있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트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있는 관련 업소들과 올해 같은 경우는 홍예문컴퍼니라고 거기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행사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들도 있고 관내 업체라든가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써주시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단체들이 배가 고픈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문화예술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의 단체들 어디라고 딱히 아까처럼 홍예문컴퍼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단체들을 잘 활용해주셔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입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중구 지역이 같이 발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타까운 건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그쪽에서 초빙해가지고 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분들 같이 해서 고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중구의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더 드립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미술작품 심의 수수료와 미술작품 구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2014년도 올해에도 잡혀있었고 계속 몇 년째 잡혀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알려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 관내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중구문화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 중구채색화협회 작품전시회, 미술인협회 작품전시회, 원로작가 작품전시회 등을 한중문화관이나 관내 전시시설을 이용해서 전시회를 가질 때 작품을 한 점씩 구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발전을 위해서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심의 수수료 4건은 뭐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7건을 심사하셔서 한 건에 800 정도 주시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한 점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1년에 3점 내지 4점 정도를 삽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청사 내나 직원휴게실이나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의원님들 사무실에도 한 점씩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211페이지에 지방 문화원의 중구 연기교실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중구문화원에서 연기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송옥숙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관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기교실을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제가 참가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성수
한성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1500만 원은 강사분 송옥숙 씨에 대한 강사료나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것 말고 문화원에서 따로 진행하는 수업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원 1500만 원 외에는 따로 없네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로 잡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비도 여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앞부분에 2600만 원에 시비 2200
성수
한성수위원장
사업활동지원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강사료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얼후, 한국무용, 영어, 서예, 클래식 기타, 민화, 건강체조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중구문화원에 직원은 몇 분이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사무국장 급여는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활동지원 2665만 원하고 연기교실 1500만 원 정도가 프로그램인데 그 하단에 보시면 사업지원으로 1515만 원하고 712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 사무실 운영경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1500만 원은 월미문화발간이라든가 한권으로 보는 중구, 그다음에 문화원 학교 발표회 등에 비용이 사용이 됐고요. 문화원 운영비 7100만 원은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24쪽에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주민참여감독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회에 걸쳐서 12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잘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동마다 가면 정말 마을에 대한, 동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정해서 참여시켜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거는 하나마나이고 정말 동네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많을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중부수도사업소 리모델링 공사를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쓸 거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일단 지금 2층은 어린이 식사 제공하는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3층은 송월동에서 그 지역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거기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헬스를 말하는 건가요? 헬스는 있을 텐데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헬스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넓게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놓쳤는데 여기에 보면 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되어있는데 차입금은 월미도 해수면 매립하는 그런 거기에만 차입금이 있는지 알았더니 여기는 어떤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이거는 보건소 신축할 때 한 거 하고 지금 의회청사하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차입금이 나오는데요. 올해가 2015년도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어있어요. 보건소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의회에 5000만 원 해서 올해 1억 1000만 원을 갖고 그다음에 내년에 중구보건소하고 거기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의회가 5000만 원 해서 남는 게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월미도는 얼마나 남았죠? 재무과에서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월미도는 저희가 관할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쭐게요. 56쪽 봐주십시오. 56쪽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같습니다.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계약이 갱신이 되거나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액이라서 이렇게 적혀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상으로 잡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1년에 부과가 30건에 3371만 3000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정리를 저희가 또 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무과는 자산에 대한 취득이나 매도, 또 그렇지 않으면 자산의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를 가서 재무과를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연안부두에 있는 광장 내에 있는 건물 거기 임대를 주셨어요. 국고인데 그런데 거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금액이 저렴하게 임대가 되어있더라고요. 낙찰률은 109% 정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또 사무실로 일단은 건물이 1층에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가로 되어있어서 상가로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사무실로 만들어서 사무실로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지금 굳이 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는 요청해서 다 받았는데 재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을 잘 관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줄이지 않고 목적은 잘 늘리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해주고 그러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왕 빌려주는 거면 현실성 있게 또 거기 보시면 2층하고 금액도 많은 차이가 나요. 2층이 오히려 더 비싸고 상식에서 조금 어긋난 입찰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파악을 해보십시오.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안전관리과하고 이야기하다보니 발전소발전기금 갖고 노인정 지원을 올해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시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4억 정도를 요청을 해놨는데요.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팀에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년도 올해 2014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동안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이런 부분에 투자된 부분이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부분만 급하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77개 경로당 중에서 10개 정도는 괜찮은 것 빼고 나머지 67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게 건축 부분이 3억 5000, 전기 부분이 5000 그래가지고 4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우리 지역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중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할까 생각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상반기에 많은 지원이 있었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6억 5000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때 다 하지 못하신 건가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77개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자꾸 좋아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다른 생각도 조금 있어서, 물론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거는 젊은 사람들로서의 도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일정 기준을 조금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정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고 재무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시설들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는 잘 보지를 못하겠어요. 영종 같은 데에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널찍하게 싱크대까지 냉난방 그래도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들이 어른들이 들으시면 노여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보다는 일부는, 비용이 노인정에 다 나와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노인정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배려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다리가 아파서 본인은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노인정을, 이렇게 소외되신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주셔갖고 한편으로는 너무 노인정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메모 좀 해주시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주민복지과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다 하시겠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이게 경로당에 아까 77개소 중에서 25개소가 우리 구 소유 건물이고 그다음에 52개소가 민간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구 거라고 해서 구 거만 하면 민간 또 저기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대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경로당에 가서 담당자나 팀장이 나가서 현장에 가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가서 그런 부분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또 들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기를 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과장님 상황 알고 있고 저도 또한 과장님에게 노인정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탁드린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알지만 균형을 맞추는데 너무 과하게 해드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외로 소외받는 계층이 또 있으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생각 좀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상단에 복식부기회계 결산 관련해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몇 분에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적인, 제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 건가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이거는 회계 관련 검토가 끝나야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2월 초부터 5월 19일 전까지 청장님에게 보고 하기 전까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계 하는 금액이 거의 1300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비용이 한 분은 아니신 거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렇게 비용이 큽니까?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한 분이 하는데 워낙 저기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회계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하는, 세무 수수료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굉장히 높지는 않으신가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1식이기 때문에 인건비 다 포함한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 인건비밖에 더,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로 본다면 상당히 센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액이, 그래서 법인세라도 꼭 하면 세무사한테 주어야 되는 세무 수수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인건비만 하면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분이 와서 하는 거를 보면 각종 컴퓨터라든가 다 직접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저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검토한 사항이 재무보고서 라는 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러니까 매년 꼭 같지는 않고 올해 다른 분으로 할 수도 있고 저기를 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거의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물론 금액이 커서 그렇기는 하지만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센 것 같아서 저도 봐서 의문스러워서 여쭙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이 예산안을 잘 올리셨나 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신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주민자치센터 3곳에 설치하고 인하대병원 1곳에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 %가 얼마나 돼요?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달에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대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2대, 그다음에 영종, 중산, 그다음에 운서, 그다음에 인하대병원, 인천여객터미널 그리고 저희 구청에 1대 해가지고 8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2만여 건 정도, 월마다 틀리지만 8대가 건수로 봐서는 2만여 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되나요, 아니면 평균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괜히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는 우리가 여객터미널에 자기의 신분 확인용으로 해서 해수부나 안행부에서 긴박하게 지난 6월 달에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처리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홍보를 함으로써 가격도 반값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데 400원이거든요, 한 통당. 그런데 그게 민원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면 200원 정도로 낮아지니까 점차 사람들의 사용 빈도는 많아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많아지면 다행이고 또 간편한 거를 좋아하는 게 심리인데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피셔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2700만 원인데 주민등록증 발급될 때 본인들이 다 3000원인가 5000원 내는 거 아닌가요?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발급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성수
한성수위원장
팀장님이 일어나서 대신 답변하시죠.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등록 용지면 지문 찍어서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그 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나와 가지고 주민등록증은 저희가 할 때 분명히 돈을 받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셨던 답변이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나 인감 발급 용지는 맞는데 3000원에 해당되는 거는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 플라스틱 카드 그 제작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아, 답변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요.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비용을 개인에게 받잖아요. 카드라면서요? 주민등록증 등·초본 용지 구입도 여기에 보면 있어요, 378만 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50명 12개월 3000원씩, 3000원이라는 이야기는 카드를 만드는 비용 같은데요. 한 장에, 또는 한 권에 이 정도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750명분을 예상을 하신 건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신규발급 할 때 저도 보면 3000원인가 5000원을 분명히 징구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별도로 그거를 받은 비용 말고 저희가 조폐공사에다가 이 돈을 다시 2700만 원 정도, 2700은 아니겠죠. 그날 그때그때 상황에 달라지겠으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건가 해서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분실해서 신규발급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제 비용으로.
그 돈을 받아서 조폐공사에 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분증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올 거 아닙니까? 청구를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내가 민원인한테 돈을 받아서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대행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발급이든 재발급이든 간에 분명히 개인에게 징구를 하거든요, 비용을. 그런데 그 징구한 그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버리고 별도로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라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금 58페이지 세입 예산에도 만약에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면서 비용을 받는다면 거기에 비용이 또 세입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거든요. 확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이 어렵나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게 어렵냐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그래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래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왜냐하면 토목공사하고 이런 공사한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자가 필요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나만 더, 잘 모르겠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측량을 하면 면적증감이 발생됩니다. 전체적인 땅을 측량을 하다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의지구 같은 경우는 한 8억 원을 받아서 한 3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구 땅이 더 많아져서 8억이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니요, 구 땅이 아니고요. 개인 간 땅이 측량을 하다보면 면적증감이 발생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나요?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3억을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5억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남는 거는 203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계속 사업으로 해서 계속조정금으로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조정금으로 남게 해놓고
철홍
김철홍위원
끝에 가서는 0이 되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거는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남으면 최종적으로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뜻을 잘 몰라가지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배 이상 오른 것은 맞습니다만, 26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물론 공인중개사 관련법 위반해서 신고한 포상금이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5만 원만 책정하셨어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25만 원은 국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25만 원 하나는 구비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보면 257페이지에도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부동산 쪽을 말씀드려서. 지적팀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중개업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중개업소들 단속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40만 원가지고, 여기에 20만 원인데 2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중구에 있는 부동산업체가 모르기는 해도 천여 개 정도 될 텐데 거기를 다 다닐 수 있으세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중개업소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조금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부족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추경에 올리신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개인이 당신 자동차 타고 다니는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사후결재?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저희가 그거를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보다보니까 물론 출장여비 같은 경우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출장여비이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가 공인중개업 면허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57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위반한 사람들 조사하는 거고요, 20만 원은. 26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을 여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왜냐하면 중개업소 관리를 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매년 전체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적팀이 보면 지적직으로 계신 분들이 보면 현장에 가서 지적도 봐야 되고 부동산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외부에 나가는 빈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러면 출장비가 안 나오는데 걸어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그거는 예산팀하고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아마 안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 또 예산팀장님도 신경 써 주셔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장 다니시면서 발로 뛰면서 일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다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회의를 합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저희는 거의 서면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다 회의를 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해야 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도로명 거기도 2회, 또 지적재조사위원회도 1회, 5회 그러면 한 달에 매달 하는 꼴인가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닙니다. 도로명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여기는 5회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동산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평가위원회는 5회합니다. 왜냐하면
명복
유명복위원
5회를 하다보면 이것저것 다 합하다보면 결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위원회를 연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열 몇 번 이상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동산위원회가 5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주로 부동산위원회는 많이 그게 주이고요. 다른 것들은 한두번씩 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고속도로통행료위원회도 있고 뭐도 있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저희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만 하고 마는지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실제로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재조사위원회나 도로명조사위원회 같은 거에서는 국가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그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활성화가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1차, 오늘 2차에 이어서 예결특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전년도 예산, 2014년 예산이죠. 2014년이나 추경예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오신 과장님도 있으신 반면 그렇지 못하고 약간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도 있으시다는 평이 많습니다. 예결특위가 잘 원활하게 이행이 되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시고 전년도 예산안이나 추경안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다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