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제22조에 양도 및 대여금지 조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 금지조항을 삭제한다면 대여하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불법으로 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진작에 이것이 개정되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늦어진 것인데, 우리도 이런 문제가 1건이 있어요. 대여를 하더라도 인접한다든가 새롭게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뭔가는 나와 줘야 된다. 대여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격이 나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대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대여만해서 후속관리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장에 입주를해서 공장 가동이 안되고 전체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기는 열어 놓았는데 그 문을 여는 과정에 일정한 자격, 다시말해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여만 해놓고 또 공장을 제대로 안돌린다든가, 문닫아 놓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여를 하나마나한 일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의 계약조건을 달아서 입주자하고 분양자하고 임대자하고 같이 된 계약내용에 담아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행 안했을때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보았을 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단에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1개가 그런 문제에 걸려있다. 그것이 불법대여다 이래가지고 이런 문을 안열어 놓았으니까 지금 현재는 불법대여 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을 열어 놓으면 그 사람은 거기를 일부는 창고로 쓰고 전공장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공장의 가치가 없다. 계약조건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공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치장쪽으로 쓰면 공장 본연의 의무가 없어진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에 계약에 넣으면 안되느냐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후속으로 하치장이나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을때에 공업배치법을 적용해서 그 계약과 같이 진짜 공장으로 사용하는 임대자 같으면 그것이 유효하고 아니었을때는 배치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대여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따지면은. 등록이 되고 입주계약이 되고 한 업체는 분명히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대여소리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공업배치법이 나온 것을 알아요. 그렇게 규제할 수도 있되 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니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개 공장이 창고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 이런 분야 대여는 있어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고 이 개정이 삭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문구를 여기에다 꼭 집어 넣을 수는 없겠지만 설립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장배치법 이것을 적용을 잘해 가지고 그런식이 나오지 않아야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장화 된다, 공장이 아니고 하치장 창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이고 여기에 첨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린 다면 입주자격의 삭제다 이랬는데 입주자격이 지금 보면 입주자격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할 것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정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공장에 입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공단지가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은 경매가 되고 할적에는 공장을 할 자격이, 다시 말해서 회사를 가졌다든가, 공장을 돌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가 매입이 되어서 등록이 되고 조치가 이뤄지면 되는데 지금 POOL밭되는 공장들이 투기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공단내에 그런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법을 적용해서 해라해서 작년에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 이것이 삭제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만이라도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 하고 법에 입주자격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을 삭제해 버리면 그럼 무엇을 믿고 입주자격 대상으로 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있어야지 공장을 돌리고 공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지금 경매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부동산 업자들이 보고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풀밭이 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공장을 돌릴 수 있고 공장설립 준비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냐 또 돈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재정능력이 확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삭제되어서는 오히려 투기꾼들의 입주, 다시말해서 땅이나 공장용지나 보고 들어 올 수 있을 뿐이다. 내가 봤을때….

경매가 들어오든 어쨌든 단양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밀어주자고해서 입주를 시켜 놓았더니만, 수촌리 이장하든 사람이에요. 전혀 공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했더니만 부도내 버리고 운전시설자금 받아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등록을 할정도라면 자기자본이 있어요. 자기 자본이 재정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시설운영자금 지금 11억원까지 줘요. 3억원하고 8억원을 주지만 자기 자본이 10원도 없다보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견적에 의해서 납품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집도 다 지어야지만 돈을 주는 것이고 집 짓고 공장을 돌리기까지 자기 자본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자기 자본 능력을 가만하지 않고 공장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안된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마나 안되고 돌리지도 못하고 부도내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능력이 있는 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것을 분명히 해놓은 것을 상위법이다. 규정외법이다 해가지고 편리한 것은 좋지만 삭제한다면 그나마도 부실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산업단지로 단양에서는 농공단지가 되어 있어요. 한 공장에 수차례에 거쳐서 자기 자본 능력이 없어서 입주만 했다가, 자격만 얻었다가 공장만 가동 능력이 없어서 하다마는 사람이 한 공장에 두 세번씩 막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돈 10원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한다고 입주계약하고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장이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자기자본이거든요. 이것을 안하고 한다고 했을때는 더 부실이 되고 공장이 안돌아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 자격을 우리가 따진다면 다른데 있던 공장을 이전하면 되겠지만 새롭게 신규공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 자격을 뺀 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한 꼴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편리하고 규제개혁이라고해서 제약하는 것을 자격 요건에서 빼달라 하는 얘기는 좋은데 그것은 부실을 유발하고 공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 예를 들어준다면 지금 수풍산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공장이 적으니까 부도가 나서 들어온 공장하나 전체를 대여해서 그 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공장입주가 아니고 한라인의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것을 그 후속타의 창고나 제조실로 쓰고 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입주대상업체에서 언제까지 등록을 하고 가동을 안 할 경우에는 안된다 하는 통보가 나갔어요. 나갈 정도로 해놓았는데도 그래도 이것이 안되어서 연장이 1∼2개월 되어요. 그전에는 1년을 했는데, 못해요. 그것이 나가는 바람에. 금지조항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것을 풀어버린다. 그럼 평생 그 공장의 창고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럼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을 다 사서 건물하고 대지하고 우리가 분명히 환매채권을 해가지고 분양까지 다 되었지만 그 공장이 몇 개가 돌아갈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2개가 되고 3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영화 추세로 공장을 활성화 한다면 좋지만, 목적은 좋은데, 이것을 확 풀어 헤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공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래도 괜찮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배치법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가 일단 그 공업단지를 만들때는 라인을 그려가지고 1,000평짜리, 2,000평짜리해서 분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10개 기업이 입주대상업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입주대상 기업을 없애고 다 풀어 줘야 된다. 따지면. 공장은 울타리를 쳐놓고 남의 공장이에요. 남의 공장을 1년이고 2년이고 창고로 쓰고 있어도 되는 사항이 나온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내가 이만한 공장 1,000평에다가 이 건물 저 건물을 지었는데 새로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만약에 1,000평 건물을 지은 공장이 있는데 500평만해도 그 공장을 돌리고도 남아요. 나머지 건물은 대여할 수 있다. 그것은 돼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 공장을 건물부터 사용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되는데 전체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그러려면 입주대상 기업을 어느 공단에 몇 개라고 하지 말고 울타리도 다시 치고 그 공장으로 가게 만들어서 큰 공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된다. 그냥 무작정 몇 번지, 몇단지가 있지 않아요. 그 단지 전체를 임대해 주었을 경우에는 남의 창고로 대여가 되었지 공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1∼2년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몇 수년 동안에 어느공장의 부속건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없어진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장위원님도 상반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선량하게 공장을 잘 하고 확장하고 나가는 사람은 좋은데 특히 경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해놓고 4∼5년 동안 그 공장을 일부는 임대해 주고…. 이것을 규제할 수가 없다. 푸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고 잘못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의회법을 가지고 논하니까 의회가 거꾸로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 제약을 받는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만들다 보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도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룰 때 이 조례는 이렇고 저 조례는 이렇고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 틀은 그렇게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