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및 주요시설물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입니다. 먼저 금년도 첫 의정 활동을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전념하시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 제안설명과 현지점검시 안내와 현장 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현지점검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운영사항, 추후 관리계획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어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 하나 점검 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방곡도예촌정비사업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시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여 부결하였던 사항으로 주변여건의 변화 내지는 뚜렷한 계획의 변경여건도 발생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매입하고져 한다는 것은 사업의 과다 투자와 예산의 효율성 저하를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도예촌을 운영해 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물관리 기금의 사업 책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 사용을 억제하는 농사방법을 지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금 지급등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고 환경보호도 되는 사업”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도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거쳐 매각을 추진하여 왔던 재산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매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동안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재산인 만큼 조속히 매입대상자를 발굴 더이상 손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로서 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에 있어서는 본 재산 역시 조속히 매각되어야 할 사항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올해에는 법적조치 내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중복되는 감정과 재 경매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임대에 있어서는 당초 임대료 징수조건으로 하였던 시설로서 그동안 적자 또는 농민의 혜택을 이유로 무상임대를 하여 왔으나 적자 발생 자체가 운영자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운영자의 손익에 따라 유·무상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군세의 감면 및 농특산물의 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과 판로의 개척 등 간접적인 지원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산감자저온저장고 무상임대에 있어서는 비수기 홍수출하로 인한 농민의 손실을 막고 적정시기에 출하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시설로서 어려운 농민을 돕는다는 면에서 무상임대가 바람직하므로 승인 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락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방안을 모색해 나가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성면의 구단양 선착장과 농산물검사소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수리·보수와 주변정리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대강면 구 정수장, 죽령휴게소, 구 보건지소 건물은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매입 희망자의 발굴과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을 기해야 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강면 사인암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사유지에 시설되어 있고 수거식으로 관광지의 미관상 철거 내지는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사를 거쳤고 현지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