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한동 국무총리님 그리고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님,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새천년민주당 한광옥 대표 최고위원님, 박관용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님,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님! 척박한 지방자치의 토양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기 위하여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 확보 등 지방자치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어 우리의 지방자치가 짧은 기간중에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주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자리를 잡는 등 바람직한 틀과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었음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월드컵,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 등 국가적 현안이 대두되는 한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총리님의 노고 또한 매우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회 행자위 위원장님,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님, 자유민주연합 총재님! 우리 단양군은 충청북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4만명 지방재정자립도 17%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석회석을 비롯 백운석․석탄․온천수․유수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연간 생산되는 광물자원중 석회석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도내에서 93%에 이르는 등 굴지의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회석 등 광물자원의 생산은 지역의 최대 부존자원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어렵게 함은 물론 제조 및 수송과정의 분진, 비산먼지 등 공해발생과 대형차량의 교통급증 도로파손 및 차량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정주권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도로, 상수도의 생활기반 시설과 환경오염 및 각종 공해방지를 위해 수반되는 외부 불경제 현상과 행정비용 부담은 자주재원이 극히 취약한 우리군의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신단양으로 이전 실향의 쓰라린 아픔과 함께 댐 건설로 인한 수백만평의 용지편입 각종 개발제한 등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역개발세가 지역개발 및 피해지역 보상, 대체산업 육성에 사용하기 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세목임에도 실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결집하여 도세의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향후 자원고갈과 업종사양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체자원개발 연구와 지역에 일조하는 조세가 될 수 있도록 시․군세 전환과 현실성 있는 세율인상 등을 건의하오니 넓으신 혜량으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세의 목적세인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전환입니다. 지역개발세는 각 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특별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내지 지방재정력 확충수단으로서 이러한 자원을 개발한 자나 자원을 활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의 목적세로서 1992년 1월1일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세는 세원이 과세대상자원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받는 특정인이 보상차원에서 납부하는 조세인 점 그리고 운영상의 법정외세로서 과세대상지역 등을 조례에 위임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다 인정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콘테이너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적 보고인 부존자원의 고갈 및 수려한 자연환경 황폐화의 대가로 얻은 세원이고 부담금적 성격과 특수 부존자원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도세 존치는 명분이 없으며 조세 본질에도 어긋나므로 당연히 시․군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합리한 과세대상의 개선입니다. 지하자원의 경우 석탄과 광업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의 과세대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으로 하향시켜 지역개발세 과세목적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자원을 직접 채광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판매시 과세되는 현행 법의 불합리성을 광구에서 채광된 원석상태의 광물판매 및 광물채광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석도 과세토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발전용수의 경우 시․군에서는 댐과 관련 각종 제한을 직접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닌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한하여 과세권이 있어 댐 상류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 및 비용부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담수구역 면적에 의한 안분과세토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모든 댐 용수 공급시 사용 자치단체에 대하여 용수비를 징구하면서 댐 수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발전용수외의 생활․공업․기타 용수는 제외하고 있어 공평과세 차원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댐 용수중 수자원공사가 유료로 공급하는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댐 담수구역 면적별 안분과세토록 하여 발전용수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실성 있는 세율의 인상입니다. 최근 20년동안 시멘트 가격 동향을 보면 물가상승률에 대비하여 대체적 안정적이라는 점과 시멘트 외에 각종 신소재가 개발되어 각종 부분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이 제품가격상승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세부담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 시중 커피 값 한잔의 가격이 1,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각종 용수에 부과하는 세율도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역개발세의 낮은 지역개발 및 자연보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세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① 현행 지하자원의 경우 지역개발세가 시멘트 공장도 판매가 1톤의 0.0003%정도로 미비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폐해가 가장 극심하나 타 세목과 비교시 세율자체가 명목상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현실에 부합되어야 하는 바 채광된 광물가액 1,000분의 2를 1,000분의 50으로 인상하고 광물채광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석도 채광된 광물가액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여 자원 손실에 따른 대가성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② 발전용수의 세율도 타 세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을 뿐아니라 댐 건설로 비롯되는 세수입의 감소, 환경오염 가중,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의 불편 등을 고려 세율인상이 필요한 바 현행 발전용수의 10㎥당 2원의 세율 또한 10㎥당 5원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실절적인 조세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공업․기타용수 등 수자원공사가 유료로 공급하고 있는 용수에 한하여 발전용수에 상응한 10㎥당 3원을 과세함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의 고갈을 담보로 개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사용목적 용도별 채수 과정에 따라 현행규정에 의거 차등과세 하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국내시판 가격과 세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채수된 물 1㎥당 200원을 400원으로 인상하고,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음용수, 목욕용수로 채수된 온천수 이외의 지하수도 현행 1㎥당 20원을 50원으로 인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회 행자위 위원장님,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님, 자유민주연합 총재님! 지난 경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굴뚝산업, 환경오염 산업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후진국으로 넘겨주고 있는 지금 우리군에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등 굴지의 시멘트 3사가 막대한 양의 부존자원을 채광하고 있으며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가 불가능하여 아름다운 산하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산업이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어 문을 닫을 경우에는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재해는 물론 이로 인한 인구의 감소 등으로 우리군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로서 종국적으로 파산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커다란 빚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화 현상을 불러 일으킨 태백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는 대체자원의 개발, 연구 등에 착실한 투자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곧 국가의 안이에 직결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력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전환 및 현실성 있는 세율의 인상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성숙된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4만여 지역주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