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많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내년도 우리 중구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개동,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안 심사는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동
신포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신포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선영입니다. 신포동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연안동장 김기웅입니다. 연안동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신흥동장 이진협입니다. 신흥동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안녕하십니까? 도원동장 박명애입니다. 도원동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율목독장
안녕하십니까? 율목동장 김승기입니다. 율목동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동인천동장 한영대입니다. 2015년도 동인천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통으로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원동하고 연안동은 주민자치센터에 난방비가 없네요? 난방 안 때세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연안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정하고 학교 체육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대료가 616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8개월은 난방비를 안 받고 여름 2개월하고, 겨울 2개월은 난방비를 50% 저희가 사용료를 추가해서 내거든요. 616만 원 거기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경우 전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 난방비 있는 데는 105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율목동만 1393원짜리 비싼 기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율목동장님. 너무 핵심을 여쭤봤나요?
승기
김승기율목독장
이 난방비는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하대가 율목공원 내에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약간 추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방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료비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름값은 똑같이 정해져있는데. 공통으로 여쭤볼게요. 혹시 주민자치센터 전기료가 다들 모자라시거든요. 전기료가 어디에는 70만 원, 110만 원, 100만 원 다들 책정하셨는데 다 모자라시죠? 예산팀장님,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 150% 이상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 일을 하시는데 시원하게 쓰셔야죠. 전기료 같은 경우에 영종동 같은 경우도 이따가 여쭤볼 거지만 영종동사 같은 경우도 400만 원 올라왔는데 원래 영종동사무소가 보통 월 500만 원 쓰거든요, 전기료를. 결과적으로 예산을 자꾸 안 세워주고 다른 거를 안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편법·불법 자행하라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전기료라든가 공과금 같은 거 아끼지 마십시오. 에어컨 26도 돌리시고요. 난방도 26도 이상 돌려놓고 쓰십시오. 어차피 중구청 돈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동인천동은 작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 돈이 왜 적어졌죠? 예산이. 어떤 부분을 많이 줄이셨나요?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동인천동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시설비 부분에서 발전소특별회계지원금으로 1700만 원 정도를 계상해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줄은 것 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예산을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마시고 잘 쓰세요.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네, 고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저는 신포동 사무장님한테 같이 들어주시고요. 한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용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포동
신포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선영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수강료 받아서 모여 있는 비용 있죠?
포동
신포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선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혹시 동장님들 다 대부분 그러신가요, 아니면 많이 적으신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연안동이 조금 적습니까?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연안동 같은 경우 현재 700만 원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그 정도 있으세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프로그램이 잡히다 보니까요.
정재
이정재위원
아, 그러시군요. 다른 동은 그래도 그 정도는 되시나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데 543쪽 봐주세요. 공통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543쪽 맨 상단에 보면 체력단련실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락커나 신발장, 또 보다보면 율목동에 거울 이런 부분들이 그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신포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길어지니까. 뒤에 보면 544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샤워장 리모델링해서 1500만 원 잡혀있어요. 큰 금액들은 가능하면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들 크지 않은 금액들은 가능하면 돈이 주민자치센터에 잘들 아시겠지만 동장님들이 금액이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되고요. 금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또 활동하는데 융통성이 떨어져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적용을 하셔서 금액이 높다 싶으면 이 비용을 써주시는 게 우리 구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돌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항상 예비비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금액이 보면 신포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보지만 금액이 상당히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한영대 동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동인천동에는 없죠?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신포동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닌가요?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도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다 있으시죠? 유류비가 정말 현실화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의용소방대하고 비하면 의용소방대도 중구에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부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주시면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거기는 나름 괜찮아요. 소방복도 주고 이러는데 의용소방대보다 자율방범대 저녁때 저도 같이 나가보고 그럽니다만, 일들이 많고 또 차량을 지원해주시는데 30만 원 갖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5만 원씩만 해도 12달이면 60만 원을 내야 돼요. 자동차 관리하시니까 아시지만 자동차 기름만 넣고 다니나요? 차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문제 있으면, 차들이 또 대체적으로 낡았습니다. 손도 봐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전혀 없이 기름값도 30만 원은 정말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비용에서 좀 줄여서라도, 또 지역에 밤에, 심야에 어디 문제 있는 곳 없나 잘 다니시고 봐주시는데 빵 이런 거 사시는 비용도 적기는 하고 개인장비도 적은데 유류대는 더 적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최소한 60만 원 정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어떤지? 이게 과에서 해야 되나요? 총무과나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건가요? 동장님.
영대
한영대동인천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요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낮에는 잘 안 다니잖아요. 밤에 일 끝나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비용이라도 조금 지원해주어야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안동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들 빔프로젝트 노래교실 때문에 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TV는 없나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같이 모니터를 막을 내려서 비추는 걸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금액 내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옛날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구형 TV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글자 같은 게 자막도 깨져나오다시피 하니까요.
정재
이정재위원
TV가 오래되어가지고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스크린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르신들 계시는데 많이 다녀보지만 빔프로젝트는 TV를 보거나 막이 흔들리면 아른아른 그래서 오히려 공중파 나오는 TV를 큰 거를 구입해드리면 150만 원 조금 더 주시면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노래교실을 안 해도 TV도 보고 계시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TV는 별도로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있으세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노래교실을 전용으로 구입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요구를 하셔서 이걸로 해드리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타 동에 가보면 TV들이 보통 60인치 정도 되는 거 큰 LED TV들이 있어서 거기서 노래교실을 같이 하시길래 TV가 없는지 알고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게 다 공통적인 건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아까 여쭤본 것들이니까요.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여기에 정말 투명하게,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영종 쪽에서 같은 관심 있는 분들끼리 상당히 심각하게 대립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 유의해서 정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봐도 올바른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신포동하고 도원동은 자매결연 교환방문 예산이 안 서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원동도 지금 자매결연지 왕래가 있잖아요?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청취불능)
철홍
김철홍위원
아, 수강료에서?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데는 100만 원씩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신포동하고 도원동만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세워주는 거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안동이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시죠?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각 동에 헬스 체육시설에서 수강료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헬스장이 없는, 체육시설이 없는 동이 연안동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은 거고요. 연안동은 어렵죠. 지금 헬스장이 대여섯 개 살아있는데 그거 무료로 하면 헬스장이 다 문 닫아야 될 걱정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추진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 점 유념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가장 자매결연 교환방문이 잘 되는 데가 제가 느끼기로는 율목동 같은데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그 예산이 됩니까?
승기
김승기율목독장
저희가 100만 원 정도는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왕래를 하게 되면 한 번 가는 데도 100이면 모자라더라고요, 저도 따라가 봤는데. 그래서 또 추렴을 해서 더 해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승기
김승기율목독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정암면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선물도 받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승기
김승기율목독장
저희도 상응하는 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예산은 200만 원씩이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어쨌든 물론 좋은 일에 많이 쓰면 되는 것이니까 신포동이나 도원동 같은 경우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교류를 이왕 하는 김에 활발하게 교류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연안동 같은 데도 지금 보면 김치 자매결연지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발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가고 한 번은 오는 정도는 마땅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원동 저번에 동장님도 아마 이야기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뉴월드경로당 텔레비전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도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일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우리도 복지과에다가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햇살마트 맞은 편 주차장 있는 그 아래 거기가 좀 지저분해요. 그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을 해주세요.
명애
박명애도원동장
네, 정리토록 하고 할 것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율목동 같은 경우는 이백육십 몇 평 사가지고 쉼터 작게 만든거 있잖아요. 그거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땅이 율목동에서는 정말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작은 쉼터 만드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차시설도 부족하잖아요. 주차도 꽤 많은 대수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도담도담장난감놀이방도 지하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1층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백육십 몇 평이나 되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하고 그위에다가 2층 정도로 몇 십 평 짓고 그러면 나머지도 또 공간이 많아서 아주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동장님이 앞장서서 주민들과 소통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율목독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람 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흥동장님, 현대아이파크 앞에 점멸등 신호등으로 바뀌는 거 심의 통과된 거 아시죠?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전화를 못 들어서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고맙습니다. 잘 되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동 탁구대 이번에 계속 빌려 쓰시다가 사셨죠?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회원들만 탁구를 치시나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래도 탁구채 안 가지고 오시거나 그러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탁구대만 사드려도 되나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탁구채를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운영할 때 기본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일부 몇 개를 샀고요. 현재에는 전부 개인 라켓을 갖고 다니십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래도 공도 사셔야 되지 않아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공도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저희가 일부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금 우리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차량 고장 안 나나요? 1년 동안 수리비를 하나도 안 내셨어요. 연안동만 소액을 넣으셨고 200만 원 정도 넣으셨는데 저희가 예산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게 2014년에 지난 번 예산 추경을 할 때 2억 정도가 조금 시기가 안 맞았던 거를 타 과에서 삭감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백데이터 근거 없이 6억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금액이 증액됐는지를 여쭤봤을 때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여유로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 율목동 청소기 29만 9000원, 오디오 32만 9000원, 정말 정확하게 1000원 단위까지 끊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차량수리비도 연안동 200만 원 정도 잡으셨고 나머지 동에서 유지비도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여비 비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탁구대도 마찬가지로 공이든 라켓이든 여유분이 있어야 될 거고 조금 더 배려를 한다면 급하게 직장에서 와서 신발을 안 가지고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탁구화도 있는 게 마루를 다치지 않게 하고 체육시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용도 신흥동 도장하는 거 639만 원 잡으셨죠. 변수가 약간씩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을 굉장히 위축돼서 잡으신 것 같아요. 각 동에서 힘들게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거 저희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예산 올리실 때 물론 말도 안 되게 올리시면 저희가 삭감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잡으셔야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전기세도 이야기하셨는데 구청에서 전기세 100만 원 올리신다고 전기세 100만 원 나왔으니까 펑펑 쓰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동에서. 절약하시고 점등하시고 쓰시는데 사실 돈이 예산이 쓰셔서 모자라시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든 편법으로 해서도 비용을 충당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동에서 예산 올리실 때 너무 위축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실비, 또 자매결연지하고 왔다갔다 하실 때 그쪽에서 대접 잘 받으셨는데 저희도 오면 사실 상호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많이 부족하시면 또 각출하시고 어렵게 다른 거 유용해서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는 여유 잡으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연안동장님 탁구대 하시면서 머신기도 같이 구입하시나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아니요, 사실 머신기를 설치하게 되면 일부에다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저희 게 아니고 학교 거를 임대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낮에는 학생들이 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일반 탁구대 4개만 구입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구입을 안 해주시면 탁구감독, 코치가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동장님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두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웅
김기웅연안동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탁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4대를, 현재는 3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4대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사용한 후에 탁구대를 다 접어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놉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임대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체육관 안에 머신기를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접어서 두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탁구공이 다른 데로 안 튀게 망 같은 거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잡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못 사용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동별 일괄 보고 후 개별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북성동장
안녕하세요? 북성동장 박용운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
송월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이기만 송월동 사무장 이기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영종동장 이주영입니다. 우리 동 2015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운서동장 원문희입니다. 운서동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용유동장
안녕하십니까? 용유동장 김장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 동에서도 제가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영종동이나 운서동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저희 동은 제가 설명드리러 나올 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1000만 원 정도가 올해 남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운서동은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저희는 1년에 6000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강사수당 이런 거 제하고 나면 이번에는 20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대충 예측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저금이 돼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식으로 하는 건 우리 구정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내년에 세입을 예상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안도 나와야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합의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게 투명하게 잘 쓰이면 좋은 일인데 또 돈이 많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투명하게 또 계획을 세워서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그때 내년도에 쓸 기금 예산을 잡습니다. 안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의결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긴급하게 특별히 돌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월례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구에서도 나름대로 쓸 일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을 때에는 구의 예산을 쓰지 않고 또 그 자체로 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매결연 예산들이 각 동마다 다 틀려요. 거의 대부분 자매결연 예산을 100만 원씩 세운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세우지 않은 동이 있고 또 운서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 보면 각 동 행사홍보 및 행사용품 구입하는 데 100만 원, 그다음에 자매결연하는데 쓰는 예산이 100만 원 이 정도에서 200만 원이 보통이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세우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프로그램 수강료로 쓰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또 운서동 같은 데는 다른 동은 전부 100만 원인데 운서동은 활동을 더 많이 하나보죠? 자매결연 예산이 2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저희는 자매결연 대상 도시가 세 곳하고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세 곳하고 한다고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네, 그래서 원래 각 단체별로 100만 원씩 해서 300을 올렸었는데요. 200이 기준 사항이라고 해서 200으로 계상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구도 많고 그만큼 활발하게, 세 곳은 대충 어디어디에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홍천 동면하고요, 괴산군 청천면하고 그 옆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활발하게 왕래하고 그렇게 하나보죠?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자매결연을 구청에서도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괴산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 하려면 활발하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님들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주민자치회의 말고 임시회의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의가 연 4회로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회의 다 하시나요? 운서동장님은 북성동에서도 해보셨잖아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임시회 많이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4회 다 해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네, 오히려 더 하죠. 더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운서동은 회의만 그런데 왜냐하면 앞에 동장님들한테 여쭤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임시회의 안 하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됐는데 남는 금액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남은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요. 불용처분하고 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 불용처분 한다고요?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네,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임시회의를 안 해가지고 남은 수당을 다른 데다가 보수비라든가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조금 아까 방송 보셨나요? 전 동장님들 하실 때 못 보셨나요? 보셨나요?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대기실에서 봤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보셨어요? 그러면 하여튼 부탁드린대로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적으면 1000만 원, 많으면 2000만 원 이렇게 있으실 텐데 그 돈으로 갑자기 필요하고 소액의 결제해야 될 부분들은 그 금액을 써주시는 게 구비를 아끼는 입장도 되고 돈이 많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감사한 거는 동장님들에게 제가 의원되고 나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서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워주시고 써주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고 또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영종동장님, 운서동장님, 용유동장님 세 분은 여기에 없어요. 2000만 원씩을 안 세우셨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만들어놓고 나서 2000만 원 다른 데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잡아놓고 그 돈 갖고 다른 데 쓰시려는, 네, 답변 해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그 부분은 저희 영종, 용유, 운서 영종용유개발과가 마침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출장소에 시설비가 사유되어 있어가지고 영종이나 용유, 운서동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문제없으시겠습니까? 그 부분
주영
이주영영종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궁금해가지고 영종용유개발과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도 들으셨죠? 특히나 자율방범대 북성, 송월은 그나마 거기도 밀집되어 있는 골목이 많아서 그런데 영종, 용유, 운서 이쪽에는 굉장히 지역도 넓고 그런데 유류대라도 상향지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기름값밖에 안 되는데. 어느 동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60만 원 정도는 해야지 월 5만 원 정도씩 나가지 용유도 그렇고 운서동, 영종 다니는데 차 관리비도 엔진오일이나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는데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자율방범대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확보 좀 지역이 넓고 또 경사진 곳들도 많고 그런 지역이니까 동장님들 염화칼슘 확보를 충분히 해주셔서 문제없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96쪽에 운서동 보시면 주민센터 임차료가 1억이 올랐네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게 얼마 만에 오른 건가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한 9년
성수
한성수위원장
9년만에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합당한가요?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저희가 소유주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임차료 인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또 저희 동청사가 지금 착공을 했는데요. 내후년 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임차료 인상하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처음에 1차 때에는. 그런데 2차 때 계속 들어오고 또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를 빼라 이런 저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 시세를 검토해본 결과 그리고 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보증금을 올리신 거죠?
문희
원문희운서동장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의 모든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또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고요. 몇 가지만 그냥 모르는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 임차료 이렇게 나오는데 자립도가 높다는 우리 중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안타깝네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복지관 건립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늘문화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필요하다고 냈습니다. 우선은 편성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구도심에서 하는 일을 영종에서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데는 동의하시잖아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노력해주시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가 있고 또 지원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교육급여는 276페이지에 있고
철홍
김철홍위원
네, 나와 있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많은 동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중앙에서부터 협의가 돼서 1년에 70건 이상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신청이 많은 동을 3개 동만 대신 한 달 동안 인건비를 줄 테니까 동에서 받아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인건비 단가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 밑에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 사람들 한 달간 쓸 사무용품을 사주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수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소득층 신청 받는 업무를 대행해달라 교육비에 한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는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비 전액 내려와가지고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보훈단체는 따로 보훈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신포동에.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너무 섭섭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78쪽 본 위원이 늘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2억 2000 정도 더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더 내려와서
철홍
김철홍위원
실제로는 수급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데 자식이 있다든가 자식이 수입이 있는데 부모를 봉양을 안 한다 그런 것도 사각지대에 속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분들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어떤 경우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변에서 판단하는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양반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못 받는 경우 이런 거를 잘 발굴해서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76쪽 상단에 보면 무연고행려사망자 있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몇 건을 치릅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어느 정도 치르고 있냐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8건 처리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8건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한 번 치르는데 장제비 75만 원을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화장비가 75만 원이에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다 화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관하고 있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관리해가지고 그중에 가족이 있는 분도 있는데 시신을 포기하는 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서
명복
유명복위원
이거는 우리 중구에서 일어난 일만 그런 거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타지 사람들이라도 중구에서 사망을 하면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부랑인, 행려자도 많이 관리하고 있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8건 주었습니다. 18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명복
유명복위원
그 사람들도?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비 주는 거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정리하시는 거를 생각하니까 조금 저기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68쪽 좀 봐주십시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 임차료는 운서동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6층에 330평 되는 거기를 빌리기로 했죠. 거기를 빌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을 올려주고 그래서 쓰기로 했으니까 운서동사무소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을 일단은 하늘문화센터가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를 쓰게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이전하는 거를 일단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염두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시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4120만 원은 어느 부분에 쓰이는 돈인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보조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운영보조인력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센터 정규직원이 아니고
정재
이정재위원
보조 2인?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두 사람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고요. 272쪽 상단에 보면 지역복지 협력체계 구축해서 9억 8000이 들어갑니다. 전년도보다도 2억 3000이 늘었고,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밑에서부터 더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273페이지의 민간이전의 서비스 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2억 8500 273페이지 상단 그거하고 세부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72페이지 보면 4500만 원 감이 되고 더하기 빼기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재
이정재위원
그 밑에 목이 쭉 나와 있는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더하기 빼기 하다보면 그렇게 2억 3800입니다. 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예산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시나 구에서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았고요. 274쪽, 중·하단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밑에 참전유공자 지원하고 다 틀리죠? 이거는요. 11억 3500이 잡혀있는데 작년보다도 1억 3000이 잡혀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75페이지 맨 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위원님들이 처음에 의회 개원되고 나서 거주지제한해서 거기에서 똑같은 비교표가 안 됐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억 7700 편성되어있었는데 내년도에 8억 7300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9600 정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더하기 빼기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추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지가 1년되어야 주어야 되는데 3개월만 거주하면 주다 보니까 수혜자가 100여명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년에서 3개월 되다보니까 그만큼 많이 늘어났으니까. 참고를 또 하겠고요. 277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비 지원인데 1700만 원이 줄었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일부 예산하고 교복비 지원예산이 12월 3일 날 복지연대에서 시에다 이야기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통과가 됐으면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내려오든가 아니면 전에 내려오면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상반기 중에 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교복이니까 3월 달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돈 가지고 우선은 줄 수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실 수 있겠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는데 맨 앞장에 267쪽에 보면 비교증감이 프로그램상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전화해서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증감을 보면 전체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에 2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면 그 예산이 줄은 만큼 더 확보가 되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시비를 더 확보를 받는 방법도 있겠고 또 거기에서 재원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재원을 지금 보면 14년도나 15년도나 오히려 예산은 15년도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줄었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27억 600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랬는데 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구비가
정재
이정재위원
구비만이 지금 전년도에는 33억 5500이었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억 4100 정도가
정재
이정재위원
그 정도가 줄었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담액이 줄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줄었는데 지금 국·시비가 이렇게 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우리 구에서라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상향시켜주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예산이 복지예산이 전액 감액된 게 아니고 주거급여를 주는 게 있었거든요. 기초에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사장제급여가 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이해를 저도 다 하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과에 보시면 주거급여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것도 이해를 하고 제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 비용이 만약에 제가 다른 과하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실이나 이런 곳들에 예산을 갖다가 더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국·시비가 부족할 때 라면 언제든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국·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상향 조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크한 거고요.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라도 꼭 추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감사하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잊지 않고 예산배정을 신청하셨다는데 사실 그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신청하셔서 잘 받으신 것 같아요. 2억 8500 정도 더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작년에 예산 신청하실 때 하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결국은 타 구에 거를 조정해서 준 거는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 구 거를 조정해서 주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조금 뺏어온 거네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성수
한성수위원장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뺏어까지 와서 써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되고 내년에도 이 정도는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전년도 예산 보니까 그 전년도보다도 한 2억 5000 정도는 더 가져오셨었더라고요. 매년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 복지사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우는 별로이면서 일은 많이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대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기초연금하고 관련해서 284쪽이요. 2015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81억이 늘어나는 건데 대충 설명이 간단히 가능하죠? 이전하고 달라진 거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 1인당 받는 금액이 9만 8600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인 가구는. 그리고 2인 가구 부부가구는 최대 32만 원으로 거의 예산이 두 배 정도 증가한 예산 증가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상위 몇 % 정도까지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철홍
김철홍위원
한 70%?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거 간단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소득기준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소득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상위 몇 %는 대상에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늘 관심 있는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겠다고 해서 고맙고요. 지금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87명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87명 정도?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이 한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인원은 센터장, 그다음 간사라고 하나요? 총무, 간사 그다음에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총 4명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직원 2명 이렇게 4명인데 2명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시에다가 증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구비도 더 세운거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만큼 일이 많은 거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늘어나고 있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 노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세요. 2층 작업장, 3층까지 또 가서 신청하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중구여성회관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람은 너무나 관심을 안 두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늘 투명하고 깨끗하게 중구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시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올해에는 국비로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도 있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구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양육지원금, 신생아건강보험금
철홍
김철홍위원
그때 우리 조례 만들었던 것 같은데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 외에 바람직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지원해주면 우리가 조례 만들어가지고 셋째 아이 지원을 얼마까지 300만 원인가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해에 강남에서는 1500만 원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하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 거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시비를 더 확보해서 부족한 것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봉급 이런 거를 봐서 3억 8900 정도가 필요한 것일 텐데 지금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뒤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사회적약자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각별히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85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이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2400만 원 정도.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려주실 건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동안 수혜 인원은 81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있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를 요청해서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예산만 줄은 건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때그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인원이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인원은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정규예산이니까 일단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금액이 줄었으니까 그거는 기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줄어있으면 줄이는 거고 그래서 인원이 줄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인원이 줄지는 않았는데 예산만 조금 적게 잡으신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적게 내려온 거, 국·시비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더 부족하면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 올려서 받아서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289쪽에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 금액이 1억이 늘어났어요. 네 분에서 여섯 분으로 직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분 인건비인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한 분당 5000만 원씩 되는 건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 약간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인건비는 여기는 얼마나 나가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시설장 같은 경우 4300만 원 정도 계상되고요. 호봉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은 그래서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건데 시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직원 인건비가 여기서 얼마나 되냐니까요. 조금 아까는 시설장을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그냥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건비가 한 분당 얼마 정도씩 되는 거예요? 400, 500 정도? 400?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은 1억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보고를 주셨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증액 부분이 1억이 증액된 걸로 비교증감표에 나타나는데 2014년 최종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타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쪽에는 자료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최종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라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여기는 없었다고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금액은 실제적으로는 7000만 원 정도지 1억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이 두 분 인건비를 주는데 1억씩이나 되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91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도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7000만 원에서 3100만 원 정도로.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지원이 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재
이정재위원
291쪽 중간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31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세부사업을 다 합한 총 금액이 3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특별히 사업내용의 변경은 없고 전체적인 국·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것도 감액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올리면 이것도 조금 더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없다면 그런 경우 있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추경에 예산 소요액만큼 충당해주는
정재
이정재위원
올려주시나요? 국·시비로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293쪽에도 똑같은데 하단에서 3분의 1 정도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여기도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41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같은 입장인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294페이지에 세부내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중에 임대료 2640만 원을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빠진 상황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위에 있는 민간이전으로 해주는 부분하고는 또 같은 건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위에 따로 따로 되어있는데 위에 이주 지원사업에 이쪽에 임대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400만 원에.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아, 그 부분이 빠져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에 넣으신다고 했는데 밑에가 똑같이 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위의 내용하고 밑의 내용하고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하고 외국인이주여성 지원사업하고 틀리게 보고 있어서 이쪽에는 금액이 다르게 4000만 원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는 똑같지만 외국인이주여성 지원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다문화가족이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다른 사업에 밑에 게 4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임대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 다문화가족 사업 안에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 보면 방문교육사업 지원 이런 게 줄었거든요. 운영지원 1000만 원 줄고 밑에도 다 줄었어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쭤보는 대로 금액이 추경에서 이것도 올리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사업비 부분은 1회 추경에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나라나 시에 예산이 없어서 일부 이렇게 주고 나중에 추경에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데 앞에 보면 예산은 분명히 늘었어요. 늘은 게 대부분이 보면 기초연금 때문에 늘은 거지 다른 비용은 늘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에 거를 주느라고 돈이 없어서 뒤에 거를 못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이렇게 안 오고 추경 때에도 못 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요. 30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도 1억 70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뀐 게 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부족해서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받을 예정이신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사항이고, 또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시비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니까 주소지 제한 없이 모든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는 하지 않는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중구 이용 인원이 24% 정도 됩니다. 일단은 시비로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외 부분이 부족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구비가 영종 때문에 그런 건지 1억 4600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질문을 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 구비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충원을 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게 만들 수 있겠냐, 없겠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국·시비를 추경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겠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구비로도 이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사회적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목소리가 적어서 그분들 거를 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오해가 다 풀렸고 마지막으로 304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누가 나가서 하세요? 팀장님 중에? 아니면 채용되신 직원이 있으세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저희 직원도 나가고 직원을 채용해서 20명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20명이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전체 20명을 채용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행정도우미 이런 부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누가 직원이 있으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주로 채용되는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려고요. 나가보셔서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지역의 관내 이 부분을 나갔어요. 요즘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주차시설을 크게 해놓고 발레파킹을 다해주고 거기에 가면 차 대놓고 그러다보니까 주차 면적은 다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주차시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구가 특히나 그런데 주차 면을 4대, 5대 댈 수 있는 면을 다 없애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발레파킹을 해주게끔 장애인 파킹 면만 딱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 말들이 많아요. 장애인도 물론 필요하고 한데 저희 다 보면 장애인들 어려우면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반대로 장애인 우선주위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볼멘소리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놔도 꼭 공간이 안 돼도 가서 다 주변에서 보면 도와드리고 하니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공간까지 만들어놨는데 차를 못 대요.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 조금 약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물론 감시·감독을 잘 하겠지만 아동지원센터가 몇 개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언론에 좋지 못한 그런 게 많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중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비 지원이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편성을 한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전에는 시비로 저희 시 쪽으로 와서 갔는데 바로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해야죠. 구비는 또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게 매칭사업이니까요. 시비, 구비, 교육청 매칭사업이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시 교육청 사업은 시비 속에 포함이 된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매칭 부분에 대한 거를 구에 중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거의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고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관내 각급학교 교육경비가 5억이 삭감이 됐는데, 줄었는데 어쨌든 중구가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 개선은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교육비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뚝 떨어지면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5억이 줄어들면 내실 있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동안은 사실 학교에서 너무 저희 구비에 대한 거를 막 쓰는 경향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동감이고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중구에 있는 학교들은 타 구보다 훨씬 열악한 것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25쪽인데요. 월디장학회 구비 출연금이 있어요. 11억 2500만 원인데, 이거 올해 나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올해 출연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법적으로 되어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유예시킬 수는 없어요? 안 하거나.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 부분에 대한 싸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금조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오히려 이럴 때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5% 이 돈 갖다가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디플레이션 계속 올 것 같은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돈 묶어놓고 나서 이자 2.5%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이 돈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쓸 수 있게끔, 청소년에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금 같은 때에는 안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 같은데요. 아니면 장학금을 대여해주든지 빌려주는, 융자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갖고서, 오늘 혹시 신문에 나간 거 보셨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봤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읽으셨는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그대로에요. 그 이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공감하시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그거는 그런데 아무래도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0억을 하면. 인건비 나가고 뭐하고 그러면 그 돈에서 사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1억 2500이면 배고픈 아이들 밥을 사주든지 공부방을 만들어주든지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재가 되어있어서 꼭 내야 되는 겁니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여기에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예산 부족한 거는 주민복지과랑 다 똑같이 저기를 하시죠?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나 시비를 순차적으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렇죠, 일단 시비가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빡빡하게 내려온 거고요. 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가 50% 삭감이 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고 순차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재 못 받고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3쪽에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범죄가 많은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는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런 쪽에 우범지역 같은 데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CCTV를.
명복
유명복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렇죠, 예방차원에서요.
명복
유명복위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공원에
명복
유명복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는 설치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명복
유명복위원
그렇게 하고 316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 있잖아요.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는 모양인데 관계자 공무원이 나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요. 청소년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명복
유명복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워크숍 할 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청소년 위원이요?
명복
유명복위원
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15명 정도 될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15명 정도 되는데 워크숍 할 때 과장님 쪽에서 나가신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쪽에서 나가셔가지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저희가 안전사고 대비면에서 가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프로그램은 괜찮은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거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해마다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이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몰라가지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렸던 도담도담장난감박물관이 위치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대료 보증금 1000만 원이 우리가 지원하는 5000만 원 안에서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보증금은 별도인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별도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별도에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자리를 조금 더 찾아봐서 지상으로 옮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해야죠. 저희도 장소가 항상 걸려서
성수
한성수위원장
마땅하지가 않아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꼭 크고 넓지 않아도 접근성만 좋으면 엄마들이 아기랑 유모차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고요. 325페이지에 인향야간학교 환경개선부담금 4만 원 지원 있는데요. 4만 원은 왜 지원하세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이거는 세금이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다른 거 지원은 안 되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다른 거는
성수
한성수위원장
비정규 학교라?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금 나갑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얼마나 나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650 정도 나갑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650만 원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여기에 가보니까 공부하시고자 하는 열의도 굉장하시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 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비정규 학교이고 크게 저희가 다른 정식 학교처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리고 시설 같은 거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해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아, 보수는 가능하시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330쪽 봐주세요. 거기랑 331쪽하고 신포국제시장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 때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 비용이 전체적인 3억 4000에서 비용을 인건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줄이셨어요. 331쪽에 있는 부분 상단에 그렇게 해서 운영위탁비만 신포시장상인번영회에 주신 거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주셨는데 330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여기에 보면 잘라서만 말씀을 드리죠. 신포, 신흥 이렇게 있으니까 신포만 하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여기에 소모품 청소용품 나가고, 또 홍보물제작 따로 해드리고 이거는 별도 예산이시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또 밑에 정화조 청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거는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부분,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5000만 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아마 3개로 따지자면 크게 신포, 신흥, 연안 이렇게 따지자면 1500만 원 정도는 여기서도 또 나갈거라고 봅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원화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위탁이라는 거를 운영위탁을 신포시장번영회에다 주셨으면 이분들이 기획도 하셔야 되지만 내부적인 관리도 하셔서 이 비용 안에서 직원도 모셔다가 청소나 아니면 용역이나 그 안에 밤에도 야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장 내에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하고는 좀
정재
이정재위원
1억 6800이 몇 분 인건비하고 관리비죠? 직원 몇 분으로 되어있으시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원센터 운영은 별도로 나가고 있죠.
정재
이정재위원
인건비가 별도로 나간다고요?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1억 6800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1억 6800이 신포시장 지원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3억 4000을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여러 가지 행사비까지 주셨는데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행사비 포함 인건비까지 편성이 됐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를 15년도에는 행사비는 빼고 인건비만 해서 1억 6800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안에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죠.
정재
이정재위원
어느 비용이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1억 6800 안에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비용이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신포시장 지원센터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4명으로 되어있는데 향후에 2015년도에 저희가 운영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냐하면 주로 상권 환경개선 유도사업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중구의 정체성 확보라든지 고객 유치 마케팅 이런 중점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도 3억 4000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갖고, 저희가 하여튼 역점을 두는 거는 진짜 저도 시장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여기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방을 많이 다녀봤어요. 마침 또 이렇게 맡게 돼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자체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킨다 그래도 어떤 정책 결정이 돼서 기반시설에만 해준다고 해도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역점을 둬서 2015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를 50% 정도를 삭감한 계획이 되는데요. 추후 사업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활성화돼서 추후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산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6800 안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안에 네 분이 계세요. 이 네 분이 거기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사무보고 그런
정재
이정재위원
네 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이지 하드웨어를 쓰시는 분들 아니에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체계를 내년도에는 그러한 환경 위주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오전, 오후 우리 공공나누미 사업처럼 노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갖고 오전, 오후에
정재
이정재위원
기존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같이
정재
이정재위원
인건비랑 여기다 포함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갖고 저희가 사무직보다도 그러한 외부적으로 환경적인 인원을 쓰다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기존의 직원들은 관두게 하실 거예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센터장 제도보다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에 사무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최소한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통역하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사무실을 총괄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러한 인원을 갖다 채용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네 분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네 분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기획도 해야 되고 시장 내부의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국제시장 안에 있는 센터가 해주셔야 될 일인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모품이나 청소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셔서 이분들이 여기 비용 어차피 주시는 거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번영회가 있어요, 여기 이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자구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자꾸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거나 홍보물도 어떻게 하면, 홍보물을 만들면 우리가 조금 눈길을 끌까 여기 자주 오시게끔 만들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원화시켜서 구청에서 이런 거를 다 해주시면 이분들은 직원이 네 분이서도 손놓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해주시되 자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 비용이 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안에서 이런 거를 안 하면 이 직원들은 거기서 그냥 시간 보내시는 거로 한다면 안타까움이죠. 돈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팀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알아야 돼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334쪽에 보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명복
유명복위원
334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334요?
명복
유명복위원
네, 거기에 보면 청년 등 일자리 발굴하는 사업 있잖아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 발굴을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인턴사업 추진은 시작 전에 관내 기업체에다가 모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의사라든지 해갖고 저희가 2014년도에도 4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해서 4명을 정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인턴사원으로 갔다가 그 사람이 정식으로 또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한 100여만 원 정도 인건비로다가.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채용되면 또 3개월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모집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력을 구해달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오나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센터라든지 그리고 크고 작은 단순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올해 일자리 취업 알선을 한 게 한 1400명 정도, 1380명을 현재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만두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올해에도 1300명이 취업 알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취업, 특히 알선을 위해서 많은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전략을 세우고 특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 이달 중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어요. 과연 중구에 경력단절 여성이 얼마나 되나 그런 거를 파악해갖고 거기에 내년도도 취업 알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 생각이지만 3D 업종 같은 그런 업체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로 관내에 100여개 업체들이 지난번에도 11월 20일 날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제조업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공항 쪽에, 영종 쪽 그쪽에 용역회사라든지 제조업체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구청에다가 어떤 구인구직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네가 홍보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볼 수 있게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부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갖고 분기라든지 해갖고 지금 소식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마케팅을 펴서 우리 중구 구민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하여튼 일자리가 많은 중구를 만드는데 과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 있잖아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업소개소
명복
유명복위원
훈련은 어떻게 시켜요? 직업소개소 직원들은.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업소개소로 지정되면 중구 관내에 44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한테. 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거기에 또 지도점검도 저희도 나가고요, 직업소개소. 그래서 위법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시정이라든지 또 강력히 어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교육은 구청에서 들어와서 교육받나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아니면 뭐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별도로 우리가
명복
유명복위원
장소를 정해가지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에서 일자리가 많은 거를 만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런 사유가 되는데 하여튼 중구의 사업체들과 우리 중구 인력을 써달라는 그런 협조가 되고 있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시장 지붕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5억이 부족해서 내년에 12억 예산을 세워는가 보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올해에는 저희가 지붕 보수공사 1개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개 다 교체공사로 하는 거로 선정이 됐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2개라는 거는 어떻게 양쪽에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돔 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돔으로?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중구에는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 어시장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어시장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인천에 수산시장이 없다. 서울은 수산시장이 있어요, 바다도 없는데. 그런데 인천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수산시장이 없습니다. 수산시장이 되면 해양수산부하고 연관이 돼서 지원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관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3쪽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8200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늘었어요. 아마 이것도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는데 호텔종사원 전문가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고 지금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지금 2014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4년 대비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어요. 배분을 했는데 사업은 물론 저희가 3개 사업을 올해에도 실시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100명 시켜갖고 94명이 수료되고 4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 추경 때 중부지방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배분할 때 각 군구 별로 올해 사업비 해갖고 균일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배분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다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칼라, 콜크클레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어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칼라, 콜크클레이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나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여성회관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여성회관?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비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339쪽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비료는 저희가 유기질 비료가 해당되는데요. 그게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한 답니다. 또 토양을 갖다가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비료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비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서 구입하나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화학성분이 안 들어가고 그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담당
김지숙 (방청석에서 답변) 농정팀장 김지숙입니다. 친환경비료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전국단위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친환경비료라는 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퇴비를 해가지고 썩혀서 비료로 사용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담당
김지숙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있고요. 가축의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화시켜서 만든 가축분 퇴비가 있습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비료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담당
김지숙 (방청석에서 답변) 네, 전국에 많이 있는데요. 농협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서
철홍
김철홍위원
농협을 통해서?
담당
김지숙 네.
철홍
김철홍위원
톱밥하고 음식물을 섞어서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김지숙 그런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잘 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중구가 일자리 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구인처방문 버스라든가 이런 일자리 청년인턴 이런 거 참 활성화 잘하고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제일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장사가 안 돼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흥시장이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신흥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신흥시장이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경제지원팀장 이무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가적으로는 기재부 산하 중소기업청 그쪽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중구, 그다음에 해당 전통시장 상점을 가지신 분들이 통합적으로 예산을 합쳐갖고 하는 사업으로써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자부담이 조금 있는 거죠?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네, 자부담이 10%로 잡혀 있고요. 만약에 2015년도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2014년도에 각 상점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신포국제시장, 신흥시장, 어시장 거기서 사업을 일단은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로 올리고 시에서는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올려가지고 매년 5월 정도에 실사가 나옵니다. 전문가하고 중소기업청, 시 해당과, 그다음에 중구 해당 과랑 해서 실사를 나간 다음에 그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조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매긴 거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예산이 가예산이 내시되어 가지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가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신흥시장은 어느 쪽으로, 시설현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진행하실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아, 그러면 일단은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쉼터조성 같은 경우는 신포국제시장 상인회에서 거기 차양막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신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아케이드가 누수가 조금 발생된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청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저희가 올려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올해 신포시장도 아케이드 누수 있고 문제 있어서 예산 지원하셔서 중구청 예산 받으셨죠?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때 자부담 10%도 다 문제없이 잘 거두어두셨나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그거는 사업이 완료될 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수
한성수위원장
아직 완료가 안 되셨어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네, 그만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사업 진행사항은 괜찮으신가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지금 신포국제시장은 공정 한 85%가 되어있고요. 아랫길은 다 됐고 윗길도 한 70% 정도 지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에도 이정재 위원님이 현장에서 철물이 떨어져서 스텐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칠뻔 하고 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신경써 주십사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이 운영에 대해서 2015년 어떻게 하시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1억 6800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1600이에요, 네 분에 대해서. 그리고 신포동보라고 해서 돈 대신 쓸 수 있는 동전 만드시는 걸로 1600만 원, 그리고서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으세요. 그 2개 합치면 1억 3000 정도 되니까 380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 주시고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게 지금 1억 6800이 크다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잘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이거는 시간이 되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하며,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