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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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조대영위원님께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경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자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 위원장석으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자

박경자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남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께서 김남길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추천된 김남길위원님을 부위원장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남길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길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5월 강릉 산불 피해상황에 대한 행안부 점검이 있어 건설수도본부는 산업경제국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아트센터 브리핑 관계로 올림픽대회추진단장과 올림픽도시정비단장은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 활동 증가, 지속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1,137억원 세외수입 258억2,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5,960억7,200만원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3,250억원, 조정교부금은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510억7,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인 328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1%, 교육 분야에 1.7%,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28%, 환경보호 분야에 5.26%, 사회복지에 31.55%, 보건 분야에 2.16%,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8.77%, 산업·중소기업에 1.18%, 수송 및 교통에 8.04%, 국토 및 지역개발에 8.58%, 예비비 및 기타 17.24%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4.99%, 물건비 7.59%, 경상이전 48.76%, 자본지출에 23.6%, 보전재원에 3%, 내부거래에 1.52%, 예비비 0.99%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3,6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9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친 홍제교 가설사업이 총 사업비 240억원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 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경제, 교육 경비, 안전, 복지 분야와 시민 불편 해소 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내년도 살림살이에 우리 시 예산을 작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재정 전망 및 편성 방향에 대해서 봤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 복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고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전문위원의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두 꼭 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균형 있는 재원배분 가장 중요한데 어느 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의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주민생활 민원해소 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실과로 가잖아요? 실과에서 검토해서 ‘이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20%, 30% 걸러서 당초예산에 넣는데 그러면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걸러요. 꼭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 그게 대원칙이잖아요? 제가 메모하신 거 보셨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봤습니다.

조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에 대해서…….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에 필요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큰 꼭지들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했고, 작은 꼭지들은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예산은 있나요? 아니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조대영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 지역구 얘기를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를 봤더니 한 20%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 80%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중에서 이거 하나는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 넣은 게 이거 하나인데, 이게 예산의 균형배분에 의해서 맞습니까? 다른 과 요구했는데 안 와서 다 못 봤는데, 한 과만 봤는데 이런 예산의 배분이 어디 있어요?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과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했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주민생활 민원해소에 관해서는 이 과가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입니다. 한 과를 봤더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걸 지역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예산의 균형적 배분에 의한 게 맞느냐 그 답변을…….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 메모에…….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어디서 자료가, 건설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다른 타 부서도 있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읍·면·동별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 예산 요구한 건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른 겁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총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업을 꼭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받아 봤더니까 이게 투융자심사를 다해서 시 지휘부의 결재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거를 보면 그냥 선을 그어놨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소리를 질렀더니까 끼워 넣기 해서 들어간 예산도 있고, 예산파트서 총괄 실과소 다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안 부르고 행정국장님을 부른 이유는 국장님이 총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은 12. 몇 %가 올랐습니다. 증액됐고, 올림픽예산이 거의 돈이 안 남았기 때문에 가용예산 있다고 봤을 때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을 다 지웠어요. 그래 놓고 예산편성은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안 맞는다,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견해가…….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하여튼 다 반영은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라 노력은 했는데 다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12.8%라는 플러스된 예산에다가 올림픽예산을 플러스하면 가용예산이 꽤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 복지 분야에 집중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숙원사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이건 그냥 말만, 책에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당초예산인데 추경 내지는 다른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총괄 살림하는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오늘 예결위인 만큼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8,500억이 넘네요? 내년에 추경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도 1조원 시대를 맞이했다는 기대를 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소통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전에 우리 의회와 정책적인 협의를 해 주신 거 정말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결국은 우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 않나 생각해서 당초예산 전에 정책협의를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가장 큰 이슈는 채무제로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채무 상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디테일한 부분에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디테일, 세세한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부채 상환 문제는 강릉시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는 평가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부사업 문제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더라도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계올림픽이 두 달 남았네요. 60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올림픽 관련 부서는 물론 이거니와 전 부서가 매진해 왔는데 남은 두 달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성공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60일 동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총괄설명 질의·답변은 예비심사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왔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합시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7.6%가 증액됐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이 몇 % 입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2.8%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정부 시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을 하죠? 우리 시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234명 중에 108명이 전환대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에는 정부의 정규직으로 가는 기준이 있겠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50%도 정규직으로 못가네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날 일이라든지 간헐적인 일시 기간제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용기

이용기위원

7.6% 인상된 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것도 포함됐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최저임금인상이 사실은 16.4% 인상되어서 그것도 반영되어 서 대폭 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다고 봐야 되네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7.6% 정도면 가능하다, 234명 중에서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30명 정도는 연령이 많거나 한시적이거나 이런 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쯤 지나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사업들에 의해서 주차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위탁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할 사업에 대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평가를 다시 해서 내년에 대상사업들을 선정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연령이 많거나 한시적인 것을 빼더라도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건 자체적으로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내무복지위원회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3,036만9,000원으로 전액 세출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억35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1억2,701만8,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시민의 상 상패 제작 등 15건에 7억335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 공사에서 4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올림픽기간 원수 구입비에서 1억2,701만8,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밖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개 사업,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개 사업에 사업 부기명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심상복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보관은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KTX홍보와 관련 몇 가지 확인할게요. 없던 홍보비가 KTX 준공을 앞두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부담됐는데,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KTX가 준공되면 물론 강릉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 강릉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서는 KTX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이 사람들도 이게 만약에 KTX를 준공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는데 자기네들도 영업을 하기 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서는 자기네 KTX 자체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심상복공보관

그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관광과하고 KTX코레일에서 합작으로 홍보를 합니다. 프로그램 홍보에서부터 KTX가 개통된 것을 홍보하지만 강릉시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홍보예산 1억원 정도를……. 관광과에서 세웠는데 다른 부서하고 확인을 하겠지만 KTX 자체에서 KTX 12월 준공을 앞두고 홍보하는 금액이라든지 홍보내용, 방법은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인 홍보물을 15초 spot으로 제작한 게 있는데 그것도 코레일에서 요청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했고,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내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복

심상복공보관

협력해서 그쪽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공보관실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보조금 나가는 게 있죠? 공보관실도 몇 건이 되네요?

상복

심상복공보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중·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및 해외 문화탐방, 사단법인 강릉시우호협력협회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이게 몇 년째 사업입니까?

상복

심상복공보관

지금 말하기 대회는 2018년도에 3회째가 되는 것 같고, 한청에서 하는 건 2013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공보관 부서에서 보조사업하는 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상복

심상복공보관

4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4건 더 되는데요?

상복

심상복공보관

160쪽에 보시면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대학생 국제자매도시 언어위탁교육 관동대학…….

상복

심상복공보관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문화원에 1건하고 대학교 보조사업이…….

선근

최선근위원

2건, 한중 초등학생 교환 언어연수 문화 탐방사업, 한청에서 하는 거 3건, 길림성 연변자치주 청년연합회 교류사업, 주문진청년회의소 컴퓨터 매년 2대씩 주는 거, 이게 10년도 넘었죠?

상복

심상복공보관

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4건, 국제우호도시 필리핀 인당시 사회봉사하는 거 문화교류하는 거 있고…….

상복

심상복공보관

7건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6건입니까?

상복

심상복공보관

7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6건이죠? 6건 맞죠?

상복

심상복공보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죠? 보조사업 내역을 보니까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어서 보조금 신청한 게 있고, 그냥 ‘1식’이래서 보조사업 신청한 게 있는데,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물론 산출근거가 그냥 컴퓨터만 빼놓고는 다 ‘1식’입니다. 관동대학에서 하는 건 학생 인원수가 나왔네요. 6건 중에 2건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 ‘1식’입니다. 물론 편의상 ‘1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해당 부서에 먼저 가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상복

심상복공보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명확하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복

심상복공보관

1,000만원 곱하기 1식 해놓은 건 1,000만원 내역이 많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선근

최선근위원

심사결과를 보면 재미있어요. 그냥 뚝 잘라서 얼마, 1,000만원 신청하면 뚝 잘라 800만원, 이걸 받아두고 해당 부서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은 좀 보조금도 속된 말로 후하게 주고, 자부담이 없는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어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복

심상복공보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곳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나름대로 잘되는 곳도 물론 있겠죠. 100% 다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굴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상복

심상복공보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확하게 어떤 경우는 몇 %를 한다든지 기준, 자체 기준을 만드세요? 부서 내에, 유형별로 기준을 만들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몇 %, 어떤 경우에는 몇 %, 담당 내지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80%, 70%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복

심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종의 성격도 표현된 것 같은데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하지 못하잖아요?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하면 증액이 안 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만큼 줘야 되는지, 자부담은 얼마 하는데, 어떤 때는 자부담 500만원밖에 안 하는데 2,000만원씩 주고, 반대로 자부담 2,000만원하는데 500만원밖에 안 주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은 누가 압니까?

상복

심상복공보관

지금은 편성에 대한 기준, 다 단체마다 내용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총괄 때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공보관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공보관실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제대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감사관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요. 증액된 것은 소송업무 지원에서 1억이 증액됐네요?

최종혁감사관

예.

용기

이용기위원

다양한 시민으로부터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송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날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송비들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민원인이 민원사업을 요구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허를 시킨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은 행정소송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더 분석을 하고, 법률을 더 연찬하고 연구하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몇 개 부서는 되겠죠.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은 소위 면피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게끔 만든단 말이죠. 사업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해서, 그러면 가봐야 뻔하게 상식적으로 가봐야 행정소송에서 민원이 패소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소송비를 당연히 패소를 하면 물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패소한 원인을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건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행정소송을 가게끔 유도를 해요. 불허를 시켜서, 가봐야 100%. 99.99% 패소를 합니다. 변호사비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예산 증액되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만 끝나고 난 뒤에도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경비만 물어줄 게 아니라 분석을 별도로 해라,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거냐, 아니면 자체의 법을 갖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반려된다든지 그러면 반려된 이유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저촉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행정소송으로 안 가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에 의해서 요구된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법률비용이 인상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최종혁감사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다수민원에 의해서 떼법이라고 그러면 다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허가 서류라든지 반려가 되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책임행정 구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협회라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만든 데서 반대해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낸단 말이죠.

최종혁감사관

안타까운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하지만,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실무 부서에서 하다 보면 실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항을 받게 되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냐’ 집단민원으로 승격되어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나 취소처분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법률적으로 가보면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99%가 아니라 100% 패소입니다. 그걸 알고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삭감조서가 없네요. 내년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비 11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 증액 계상된 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이 차지하는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이 시비 7억5,000, 도비 7억5,000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무상급식하면 7억 정도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7억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경비가 예산에서 10% 정도를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죠? 7억5,000정도를 더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총액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에 금년도 총액 87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7억5,000이 더 추가해서 95억5,000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에 10%를 교육재정비로 지원한다는 게 내부지침으로 들어 놓고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조례로…….

용기

이용기위원

범위가 어때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지방세가 1,100억 정도 하는데 1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0%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총액이 1,100억 정도 잡혔으니까 10%면 110억인데 95억5,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0%에도 도달하지 못하네요? 더 줘도 되겠네요? 대학생도 줘도 되겠네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조례에는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국에서도 고교무상급식은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도지사님, 교육장님, 시장협의회, 시·군협의회, 도의회 모여서 합의사항이기도하지만 결국은 도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건들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50 대 50이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도비하고 시비는 같은 비율로…….

용기

이용기위원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도비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사회보험료를 추진하는데 지금 계상은 90 대, 10%로 계상해 놨단 말이죠. 도에서는 시·군비를 30% 부담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도비들이 최소한 50 대 50으로 더 높여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산 1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료를 줘 보세요. 총체적으로 교육비로 나가는 세출, 그 자료를 줘서 일목요연하게 주면 비교를 해 보게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더 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무상급식 문제 그게 우리 지방비에 학교지원경비가 1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2018년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방비 기준은 2016년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전전년 결산기준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15년입니까? 16년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16년…….

희문

강희문위원

지방세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1,100억 정도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내년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58억…….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희문

강희문위원

친환경학교급식은 68억인데 우리가 50%니까 34억해서 총 92억이란 말이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고요. 1억5,300만원…….

희문

강희문위원

10% 이내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강원도 시·군에서 다 추진하는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도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가 13일이죠? 이건 큰 무리 없이 도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일반 시·군들은 어때요? 타 시·군들은…….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일반 시·군들은 의회에,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세우는 건 시장·군수들이 다 합의를 했지만 의회별로, 시·군별로 시·군의회에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연한 거고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춘천하고 삼척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도의 전체적인 정책사업이라고 그러면 타 시·군이야 삭감을 하든 증액하든 알바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맞춰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타 시·군도 이 예산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정례회가 끝난 곳은 아직 없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파악이 곤란하겠지만 파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관심을 갖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상술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별도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상 상패 제작, 출연료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건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시민의 날 관련 제작대금에 관해서는 일단은 부서에서 책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를 하나 제작할 때 130만원 정도 내역이 나왔는데 다만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과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문서수장고 이전에 따른 CCTV관제센터가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이번에 출연료는 사실 MBC에 위탁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느라, 그 출연료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됐는데 그 부분도 살려주시면 행사운영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민의 상 상패제작은 4개잖아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4개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상할 때 조금 더 삭감이 필요도 하네요? 작년에 얼마짜리 맞췄습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실제적으로 120만원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4개면 얼마 안 되네요? 이걸 1,000만원 갖고 한다고 그러면 상패가 200만원 이상 되는데…….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책정상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문제가 없네요. 행사운영비에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작년에 8,000만원 수준에 다 들어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행사 가져와 보세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역사관 모빌렉 구입하는 건 3,500이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그것도…….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삭감된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짚고 갈 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시민의 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인할게요. 내년도 예산안 보조금심의 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강릉예술인상이 만들어 졌어요. 시민의 상에 문화예술분야가 있죠?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술인상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예술인상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시민대상 부분이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술인상은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술인상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로 주는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도 예술인상 수상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안 줬는데 내년부터 주려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보조로…….

선근

최선근위원

보조금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술인상도 매년 해서 공로상하고 두 분께 드리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예총 강릉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다시 확인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부상도 있는데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명씩 드렸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중복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 주면서 시민의 상을 또 주고,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사실 세밀하게 저걸 못했는데, 어차피 삭감내역에도 올라왔고 본 위원은 강릉 시민의 상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만 들어간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분야에 강릉 시민의 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단수로 올라온 분야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단수로 한 사람을 올려놓고 ‘줄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복수라든지, 최소한 2인 이상, 3인, 4인이 들어가야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지금 상패제작 같은 경우에 4개 분야에 네 사람 기준으로 200만원했다가 전년도 기준으로 삭감하자고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상패 제작하고 몇 십만원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상 후보자 선정 기준도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맞습니다. 매년 심사를 4개 분야에 했다가 조례개정으로 2개 부분을 했다가, 옛날에 2개 부분에 했다가 3개 했다가, 4개로 늘렸다가 요구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후보자 부분별로 많이 낼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각종 단체에 공문을, 100여 개 이상 단체에 내려고 합니다. 공문을 내서 공고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문을 내서 그 단체들이 접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려고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상이라는 게 가치가 하락되고, 일부에서는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다, 그보다 더 크게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도 못 받는데, 그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단체라든지 계층별로 충분하게 문서를 보내고 홍보를 해서 후보가 많아야죠. 그중에서 받을 사람을 선정해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행정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시설지원이라고 그래서 약 4억원을 계상했고,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어떤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성산의용소방대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계획에 의해서 홍보관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이전하게 되는데 도의원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지원하고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성산면 의용소방대를 2층 규모로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왕산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하는 증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강릉 남성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의용소방대가 자율방범대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도 소속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도비를 대체적으로 받아서 청사를 짓고 하거든요. 이건 도비 2억200만원, 시비 2억200만원 약 4억400만원을 갖고 왕산에 차고지 지어주고, 성산면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 부지에다가…….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성산 의용소방대는 위치가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사무실이기 때문에 이쪽…….

용기

이용기위원

뭐가 들어왔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관으로 내년부터는 활용한다고 그서 의용소방대사무실을 비우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산에다가 홍보관을 만든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건물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 건물이죠. 근데 장소가, 목적이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떤 홍보관을 만드는 목적이냐, 아니면 부지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의용소방서 적지가 못되기 때문에 옮기기 위한 목적인지…….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자기 사용계획에 의해서 의용소방대를 나가 달라는 사항이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지를 선정했는데 자동차운전학원 밑에 시유지를 물색해서 거기에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자리에 하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간에 부지 구입비는 결국은 들지 않네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시유지에다가…….

용기

이용기위원

의용소방대를 자치단체에서 사기앙양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에 편성되어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건 맞는데 마을회관 짓자면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도비, 시비해서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하나 짓는다면, 경로당 짓는다고 그러면…….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기준은 2억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에는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비가 2억을 매칭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의용소방대 짓는데 4억, 어떤 형평의 원칙 이런 것을 떠나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도 그렇고 보면, 청사개념이 아닙니다. 사무실 개념이죠. 만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집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요. 요즘은 차들도 지원되니까 차고도 만들고 하는 건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우리도 매칭 2억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성산면 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이런 규모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50% 증액해서 4억이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청사 그러면 그렇고 그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내지는 보금자리가 이 정도의 규모로 커야 되느냐,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은, 노후된 곳은 이 4억짜리로 다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5,000입니다. 더 이상 안 해 줍니다. 도비 5,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1억 부담해서 1억5,000만원에 해 줍니다. 경로당 짓는데도, 그런데 의용소방대 짓는데 4억이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2억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 없이 50% 매칭해야 된다고 해서 50%냐 아니면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이런 예산 규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4억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일단 도에서 도비가 2억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억을 부담합니다. 도에서도 사업비를 4억으로 계상한 이유는 성산면이 왕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고, 성산면에다가 거점식으로 만들어서 소방서에서도 119센터 개념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센터의 개념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성산면 쪽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센터의 개념은 소방서 직원이 근무를 해야지 센터의 개념으로 간단 말이죠. 본 위원의 얘기는, 노후가 되고 내지는 성산면처럼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비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비가 2억이 내려올 때 성산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기 위한 부기명으로 내려왔는지, 통상 부기가 달아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옛날 노후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경로당을 비교했지만 경로당 짓는데도 1억5,000이면 짓는데 지역에서 자부담하고 2억이면 짓는데, 의용소방대를 짓는데 4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청사 수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노후된 부분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향후 의용소방대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4억 정도의 수준이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안 맞기도 합니다.’이래야 되는 게 맞지 자꾸 변명하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 가지 숱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수준에는 4억짜리 의용소방대 청사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목소리 크게 나가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아까 매년 과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도 특히 확인하거나 질의하거나 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재난이라고 그러면 각종 재난이 많은데 수해든, 화재든 요즘 포항 지진이든 그러는데 보다 보니까 재난 대비 행동요령 팜플릿 제작해서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창피한 얘기이지만 저도 사실 성덕동에 대피소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동요령도 좋지만 첫 번째는 지역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읍·면·동마다 다를 거고, 그래서 지금 강릉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개 읍·면·동을 봤을 때 재난대피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도 그걸 숙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행동요령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최소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다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막상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있습니까? 불시에 오는데 쓰나미라든지 이번처럼 왔을 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력도 부족해서 계도도 잘 안 될 거고, 안내도 안 될 거고, 이렇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잘못 됐다, 그래서 모든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읍·면·동마다 보내서 거기에서, 면에서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반상회를 통하든,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자기지역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의 홍보는 해야 되겠다, 대처요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대비 행동요령 팜플릿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만큼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피소도 재난안전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피소도 지정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재난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재난안전과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특히 이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올해 예산이 그거 만드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추경에 안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게 좋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의용소방대 신축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못 드려서 그런데, 읍·면에 대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각 소방대에 건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부지도 없어서 여기서 부지를 사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들겠다, 지가가 높으니까, 또 이왕 짓는 거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낮으로도 상주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게 4억 정도의, 부지비도 없고 4억이면 청사 수준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경로당도 2억이면 짓는데, 그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도비가 2억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매칭되는 건 50%를 꼭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사업들도 보면 도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보면 시비 매칭이 많았어요. 이건 많이 내려왔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4억짜리 정도면 청사 수준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것도 봐줘야 된다, 예를 들어 강동면 같은 곳에 가보면 거의 의용소방대가 강동에 없고 정동 쪽에 있어요. 아주 협소합니다. 옥계는 남여의용소방대가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비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4억짜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상당히 좋게 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하든지 자꾸만 119센터를 만드니 뭘 만드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못해서 그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강릉시가 루사, 매미, 산불이 여러 해 발생했고, 최근에는 경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여기에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릉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릉시 총 예산에 비해서 강릉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서는 상당히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순환구조단,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수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순환구조단이라고 있어요. 기타 여러 구조단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직접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거나 인명 수색이나 사체 인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쓰레기 줍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돈이 수반되고 여태까지 봉사로 했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신지…….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수상인명구조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장비보강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없는데,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것도 안 좋은 걸 끌어올리려면 손이 금방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가 직접 봉사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대가 차원보다는 그래도 힘을 준다는 사기진작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경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그런 여지가, 생각을 하고 계시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취약지구에 주문진 등대마을 앞 도로에 월파되는 거 들으셨죠? 사업을 하다가 올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월파로 인해서 도로에 물이 넘어오는 관계가 있어서 1차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도 효과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바닷가에 잠제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비 작은 금액을 투입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자부 재난안전과에다가 교부세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12일에 현지 확인을 오는데 저희들이 주문진 월파하는 부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주문진지역에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을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그걸 저번에 청사진을 다 그렸어요. 테트라포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국비가 성산 산불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재난교부세가 행정안전부 사회진흥대응과에서 교부세로 지역에 균등배분 비슷하게 배분되는데 저희는 올림픽 관련해서 제설 쪽으로 포인트가 몰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교부세가 전용되어서 시설물 개량하는 쪽은 사실상 예산이 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제설대책이 끝나면 사업 우선순위에 선 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 될 것으로 봅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거기가 제설보다 더 위험해요? 작은 파도에도 월파되어서 차라도 넘어져야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시려는 건진 몰라도 제설보다 더 위험합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시급하게 생각하는데…….

남길

김남길위원

꼭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이 강릉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주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보면 삭감조서 내용에 회계과 부기명 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이 7,000만원을 삭감한 게 있네요? 청소용역관리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내년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9월 중이나 10월 초에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보통 물가변동 추이라든지 하반기에 제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7억2,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용역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8억 요구한 곳에서 7,000만원 정도 감액되어도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도에 얼마…….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7억 세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네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동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어제께도 본 위원이 모 장소에 갔더니까 요즘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게 사실은 이걸 올해 가기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국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저희 강릉시가 공무원청렴도 조사도 하죠? 매년 합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7년도 건…….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이번 12월에 나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몇 위로 나왔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C등급, 작년에도 C등급 올해도 C등급…….

용주

배용주위원

청렴도조사도 하고 공무원 친절도 조사도 합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청렴도하고, 친절도는 자체로…….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자체로 하는데 조금씩 상향되고 있죠.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강릉시 공무원들도 1,300명이 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철밥통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요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며칠 전에는 본청에 가서 싸우고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시민들이 동사무소 찾아가고, 면사무소 찾아가고, 실과국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꼭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는가, 읍·면·동마저도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점점 갈수록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하는 거에는 조금 사실은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업무를, 중복업무를,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친절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읍·면·동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과국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민원인이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건의하고 했을 때 설령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무슨 갑의 횡포식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온 것을 그렇게 응대하고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도 때문에 자체로 교육도 매년, 연중 계속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민원담당공무원, 전 공무원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모임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국장님한테 대신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하고 별개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의 행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고객응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불친절한 태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국, 사업소 별로 보조금 지급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 그 다음에 작년보다 증액된 사업, 조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요청액보다 삭감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처음 요청서 들어온 거, 자체적으로 심사한 내용, 삭감을 했으면 왜서 어느 부분에 얼마 삭감됐는지 그 부분하고, 신규사업일 경우 계획서가 있을 거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그 나름대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 가지 분류해서,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세 가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산 관련 자료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최선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위원님께서 심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내무복지위원이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308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 쪽 위원이라서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마지막 의회를 하면서 산업건설위 쪽에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해서 공부를 하느라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인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입니다.

조대영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도비는 직접 내려갑니다.

조대영위원

여기 계상된 것은 시비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도비는 따로 가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비가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국가 직접사업으로 60%, 도비 30%, 저희 10%입니다.

조대영위원

특허청 60%, 도비 30, 시비 10…….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습니까? 국비니 기금이니 시비 얼마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놔두고 시비만 4,000만원 2개를 합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기재되는 게 맞나요? 예산총액을 적는 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작년까지는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바로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

따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계속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강릉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기원에서 하는 사업은 디자인개발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디자인개발 플러스인쇄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영위원

계속된 사업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뜨거운 감자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릉시 마을만들기 사업 2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넘어왔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가꾸기에서 시 관내 마을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마을 돈을 몇 % 부담해서 건물을,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업을 마을에서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땅은 시유지, 건물은 무허가, 거기다가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무허가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내용 잘 모르시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는 조금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조대영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단민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이죠? 전적으로 시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분들 만나서 알아보겠다고 말하지 저도 답을 못주고, 공무원들도 답을 못줍니다. 이 사업을 한 업체도 답을 못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행사업비,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의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저와 함께 협의해 봐야 됩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무조건 예산을 주고 이럴 게 아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답이 없어요. 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마을에다가 마을관계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봐서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 중심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물의 허가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줬다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 양반들 얘기만 듣고 서류 없이 돈을 줬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집행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본 위원과 조용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액됐네요? 26%나요? 170억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 강릉시 경제를 사실 산업경제국에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파하는 곳,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년에 했던 그 수준 그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마트도 또 생겼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황폐화되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는, 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경제진흥과도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152억이 편성됐으니까 58억이나 증액되어서 62%가 증액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2%나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전혀 안 보여요. 왜서 이렇게 됐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보호가 2,100만원이고, 소상공인들 리더스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경쟁력 강화 예산이 1,500 정도, 예산이 60억 가까이 추가된 부분은 강원도형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그러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난 11월에 정부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100% 도비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현재 전액 도비로…….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강원도 도의회 예결위에서 3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도 뚜렷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30%를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30% 삭감된 70%만 갖고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당초 입장은 금액이 줄어들면 사업규모를 줄여서라도 시·군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확한 지침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시 입장은 없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 입장이 말하기가 어려운데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내년에 시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10인 미만 사업장들이 그렇게 지원해 줘도 고용보험료 차액이 최소한 6만4,000원에서 10만1,000원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형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실시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 목적에 부합하자면 도비가 30% 삭감됐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30% 추가해서라도 해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들 인건비 상승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차원에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은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부터 시급도 올라가죠. 기본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면 보험료 같은 거라도 도비가 30% 삭감되어서 그냥 만 할 게 아니라 시가 부담이 되겠지만 30%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산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