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에서도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심의과정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에 임하도록 하고 끝으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부분입니다. 첫 번째,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잔여토지 매입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제398호로 지정된 수양개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선사유물 3만점과 관내 유물을 종합 전시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를 알리는 산 교육장을 조성하는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을 건립함에 있어 편입토지 면적중 잔여면적을 매입하여 전시관 주위환경개선 및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잔여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4필지에 2,63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리 측백수림 토지매입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된 매포읍 영천리의 측백수림 토지가 사유지로 문화재 보존관리상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 중장기계획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측백수림의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2필지에 54,9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락 음악 전문대학 및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교육부의 오지분교 통합정책에 따른 유휴분교를 매입하여 락음악 전문대학 및 인터넷방송국, 공연장 및 음·영상 제작과 전시장 등을 조성하여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우리군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단양을 락 음악의 메카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락 음악교실 및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6필지에 6,366㎡이며 건물은 8동에 1,038㎡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취득부분입니다. 청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군청사 4층 증축의 건입니다. 청사의 장기적 유지관리 및 수직증축 계획에 따른 기존부재들의 안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결함상태 및 유지보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청사의 노후화 상태 및 안정성도는 B등급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발생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지붕바닥의 누수현상과 12m span 보 처짐현상으로 현재 상태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므로 적절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시에는 증축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증축 방안으로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증축시에는 총체적인 기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경량구조로 증축시에는 기둥 보강없이 증축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어 경량구조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평가의 B등급이란 노후화 상태는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이며, 안정성은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허용범위 이내인 상태를 말합니다. 대상은 4층 증축에 1,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부분입니다. 공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우리군의 재산으로 1995년 9월22일 용도폐지된 매포읍 평동리 383-1번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인이 1995년 1월24일 민원인 소유토지를 단양군에 무상증여 하였으며 2001년 11월16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민원인 소유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세차장 영업부지 축소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 생계보호차원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무상대부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 농특산품 직판장 무상대부 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에 설치한 단양 농특산품 직판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실질적 농가소득증대를 높이는데 있으며 특히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농산물 진열 판매에 따른 전략적 차원과 우리지역 천혜의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의 이중효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농민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직판장을 농업인단체에 무상대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영천리 측백수림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매입비는 국비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매입하는 겁니까?

국비로 매입하는 겁니다.

전액입니까?

70대 30입니다.

70대 30요. 그쪽의 현재 공시지가는 어느정도 되죠.

거래 가격이 30,000원 정도 얘기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천리 산이 30,000원요?

지금 현재 감정을 해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3억원대 같으면 상당한 돈 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매입비만 3억원을 계상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것은 감정한 뒤에 가격이 나올테니까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지정에서 어차피 문화재로 보존관리 되려면 사실은 토지매입비 이정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원되면 그 재산이 나중에 가서는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민원사항 해결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문제를 같이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매입을 우리가 먼저 요구 했던 것이에요. 지주가 매각을 하려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민원사항 때문에 토지주가 자기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해서 군에다가 민원사항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내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공원이나 이런 지역이 그렇게 되면 다른 이와 유사하게 민원인이 요구했을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 문화재관리 차원에서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30,000원이 안가는 지역이에요. 무슨 30,000원이 가요. 뒤에 이상욱담당님이 계시는데 상진에서는 잘가야 5,000∼6,000원이에요.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매각된…. 30,000원을 기준해 가지고 해주면 이것은 총알같이 그사람한테 예정가가 30,000원이었다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감정을 한 뒤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감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시에 인근 매매가가 얼마나 갑니까? 영천이나 상시나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 묶여 졌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재산상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인근지가에 기준해서 해 줄 수는 있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30,000원이라는 계획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계획자체가 30,000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략추정을 해가지고….

대략추정도 어느정도 근거에 의해서 대략추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가 얼마니까 거기는 얼마정도 갈 것이다 이런식의 계산은 아닐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변 것을 물어보고 그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감정가는 아직,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30,000원이면 광산에 매매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근지역에….

인근지역 어디가 30,000원이에요. 거기가 철도부지 나가면서 보상나갑니다. 그것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나가는지 뒤에 이상욱담당님 계시는데 이상욱담당님 철도부지 임야 보상 얼마씩 책정되었어요?

관광담당 이상욱 아직 안나왔어요.

그것은 감정을 하면 감정기한 그것을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서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매포읍에서 국도변에 30,000원가는 지역이라면 한일 집터 이런데나 모를까 그 외에 영천같은데 30,000원씩 갈 일이 없어요.

문화재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 지정되었으면, 산주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왜 우리군에서 사야만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산주도 자기 산에 못들어가요.

못들어가도. 그사람의 생각이지 군에서 남의….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산을 아무도 못들어가게 철조망 처주고 그러면 보호되고 길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사자는 것은 뭐예요. 그냥 둬도 문화재로 있고 그사람 개인이 손해볼 뿐이지 그것을 누가 손델 사람은 없다 이것이에요.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매수청구권이라고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나 이용자나 다수의 사람들이 매입해줘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그것이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매입비 자체가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국비에 상당히 의존하거나 전액 국비보조로 해야 될 성격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국비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현재 의뢰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고….

측백수림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위원님들간에 추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있으신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경량구조 형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그 내용도 봤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군청건물 자체가 단양군을 대표하는 얼굴 형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거기다가 조립식형태 비슷하게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들이 되겠는지를 한번 그려 본다면 참 전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3층 대회의실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증축부분은 회의실이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디자인은 아직 구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용역을 줘야지만 여러 가지 안을 받아가지고 설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 구상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미지상에서 지금 건물이 단양군의 얼굴로 되어 있는데 변형될까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계할 때 디자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가벼운 재질들을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하고의 소위 궤리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갖다가 맞춰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공하거나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 사전에 교감들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기전에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용역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기술자들과 얘기를 해서 외곽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 음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더 구체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동호회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소위 예술인이라고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예컨대 미술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음악칸만 넣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된 것 외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락음악 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철쭉제할 때 신중현씨가 공연을 한번 했지만 신중현씨가 와서 하나의 꿀을 모은 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자기 네 장비있는 것 서울에 것을 갖다 옮기고 대신 우리가 학교부지하고 건물해서 일부는 수리를 해서 지원해 주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쪽 신중현씨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할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중현씨가 지난번 서울에서도…. 보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국을 활동 무대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근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면 단양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본인의 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세계의 락이라든지 전국 청소년 락음악 경연대회 그것까지 구상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 수변관계되는 문제를 이 사람이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자기들끼리는 다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것은 본인이 언제까지 여기서 살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락음악 전문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전문대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대학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어떤 대학을 세우려면 절차도 있어야 될테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텐데 쉽게 얘기 하기 좋아서 전문대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문교부 규정에 맞는 전문대학이 설립되는 것인지?

신중현씨 얘기로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현재는 음악교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단가전문학교 식으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지 지금 상태에서 현재 전문대학을 만들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언제 방송을 한번 들으니까 그 양반 다른데 어디 가가지고 자리를 잡는다고 방송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 분이 전국을 돌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 마다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영월에 있다가 와서 여기서 터전을 하나 마련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2년동안 안이뤄지다 보니까 전국을 다닌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여기서 자기한테 해주면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신중현씨 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단양에 오기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하는데 어떤 약속을 받아서 사실은 단양에 왔는데 자기네들도 일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니까 자기네들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제가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단양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더군다나 그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같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사실 해주기가…. 여기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돈만 그냥 투자했다가 쓸모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텐데 어떠한 확실한, 학교만 사가지고 한 5억원 들여가지고 해주면 아주 여기에 와서 뿌리를 박고 살겠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장담 할거예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5억원씩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박같은 형태인데 그 양반이 안온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 양반은 올지말지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이 사람이 올 때 단양군에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조건을 내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분이 와 있으면 처음에 노동분교를 임대받을 때 그분들이 물색을 하다가 그런 폐분교가 우리 향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폐분교가 군에서 매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임대를 한다고 했더니, 그쪽이 도로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활동하고는 안맞는다 그래서 다른데 섭외를 해보니까 노동분교가 제일 적합하다고해서 들어갔는데 그래 놓고 나서 한 1년동안은 군에 요구하는 것이 자기가 1년은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면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2년동안 안이뤄지다 보니까 이사람을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은 그런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데 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방송에서 그쪽 지역에서 뿌리를 박는 다고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 평생 뼈를 묻고 여기서 창작활동을 할 것이다, 음악 활동을 할 것이다 하고서는 인터뷰에 나오는 것을 중앙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해서 이 예산이 되면 100% 여기에 와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치단체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해놓는다면 자기는 좋겠지, 여기에 와서 한두어달 있고 저기에 가서 한 두어달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몇군데 해놓고 이러면 좋겠지만 수억원씩 돈을 투자해서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한테 특혜라면 특혜고 속된 말로 엮여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본인을 불러 놓고 의향을 확정한 뒤에 그렇게….

그래 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본인이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양군에서 10년후에는 몰라도 다 적자가 날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옆구리가 푹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물건사러 몇사람이나 들어가겠어요. 또 고속도로에 가보면 새로 닦았으니까 사람이 엄청나니 뭐니 하는데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건사러 거기까지 오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입니다. 농산물 광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몇억원씩 돈도 한번 투자해 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는데 대해서는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적자를 겁내서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어쨌든 운영이 잘되어서 지금 담당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상·하행선을 분리해서 하더라도 한사람을 주게 되면 상행선이 흑자가 나고 하행선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적자가 나면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단양군이라고 적자가 난다고해서 안한다 손을 떼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될 것 같고요. 계속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위치도 잘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임대 문제도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협도 무상대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농민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을 상·하행선 고속도로변에 커다란 광고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양의 특산물을 소개한다고 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너무 적자 흑자만 따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강구해라' 너무 옹색하게 추진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동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상당부분 적자가 나는데 그 운영비의 일단은 어떤 형태로 지원해주거나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품을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얼마를 파느냐가 중요한 것 보다 우리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역할에 더 치중해야 되고 못 팔더라도 더 많이 친절하도록, 그리고 어차피 그 자체는 운영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일정부분은 해줘야 되고 사실 우리가 농산물 홍보판 같은 것을 많은 돈 들여서 세우는데 그것의 효과보다도 그런 적절한 지점에서 굉장히 친절한 단양지역의 농민, 단양지역의 농산물 이렇게만 들린다면 그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 양쪽에다가 누가 하든지 간에 단양의 농산물을 갖다가 직판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고 효과도 있죠. 그런데 그런식으로 광고효과를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원을 들였고 거기다가 마늘판매를 해서 적자를 보면 돈을 또 투입해서 그사람의 적자를 메워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광고 효과는 효과가 아니에요. 광고효과를 내려면 음성이나 괴산, 증평 같이 돈을 몇십억원씩 들여서 중앙단위에 아주 메스컴에 보내라고요. 쓸데없이 길가에 갖다 놓고….

쓸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쓸데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광고는 그렇게 해야지 광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광고 효과가 수십억원을 가지고 중앙방송에서 하면 효과가 나죠. 효과가 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에서는 적은 홍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 하고 1억원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 하고 10억원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 하고 홍보의 효과가 있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은 것도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 단양에 대한 이미지나 관광단양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하다못해 정복이라도 깔끔하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다른데 농산물 공판장 보다는 정말로 다르더라 가 보니까 정말로 유니폼도 관광 단양을 표방하는 유니폼을 입고 그래서 좀 다르더라 그런 정도라도 지원해 주면 사기 앙양차원에서 좋아진다는 얘기지 그것을 너희들이 적자를 보면 우리가 돈을 다 메워줄게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한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산물 판매나 관광안내를 하다보면 단양 관광에 안내가 된다는 것이지 이 관광홍보를 전적으로, 농산물은 안팔고 홍보만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다각적인 농산물도 팔고 관광안내도 하고 광고도 되고 다 같이 얘기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은 몇십억원을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당연히 중앙단위에서 텔레비전에 방송하면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럴 처지가 안되니까 농산물을 팔아서 우선 농민들한테 작으나마 혜택도 주고 관광안내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이런 다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니까….

우리가 농산물 휴게소 고속도로 직판장이라고 해서 다른데 하고 똑같이 일반 사복을 안입고 휴게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이 유니폼을 깨끗하게 입고 하면 오는 손님들 한테도 이미지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담당님이 본위원이 그만 두더라도 한번 참고해 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공개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