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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2015년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352쪽에 보면 석면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비용 15가구 되어있는데 주로 어디인가요? 무의도? 어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관내에 한 군데 치중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 분포가 되어있는데요. 영종도 있고, 용유도 있고, 또 신흥동 각 동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석면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나 보죠? 아까 두 사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있어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한 분은 신흥동 분이고요.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 조의금이랑 사망 조의금이 3년 동안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작년부터 주게 되어있는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석면피해자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자는 일단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환경부에 제반서류를 갖춰가지고 제출을 하면 환경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석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님이 계셨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석면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아래 보면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5년 단위로 하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과장님께서는 중구 환경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가장 피해를 주는 게 인천내항에서 발생되는 먼지랑 비산먼지 이런 것도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데에서 오는 공기오염 피해가 제일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피해가 오는 건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내항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2006년에 고철부두가 나갔어요. 고철이 많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고철이 나갔고 그다음에 작년 8월에 원목이 다 자취를 감췄는데 제가 또 한 번 발언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인가 그분이 바뀌면서 자꾸 벌크화물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내항에 원목이 없어지고 제재목이 엄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재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입이 되면 배에서 내려가지고 쌓아놓는다는 말이죠.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방역을 하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순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에서 일단 내려가지고 야적장에다 쌓아놓고 있다가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보세구역 가서 방역을 하고 또 포장으로 덮어놨다가 24시간 후에 드러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직접 가보니까 냄새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병균이 있을 수 있다고, 벌레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원래 24시간 이내에 법으로는 아마 적치해놓은 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그 법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사실 항만공항수산과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환경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철강류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녹슨 철강류들이 굉장히 많이 내항에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철은 나갔지만 다 녹슨 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쓸모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고철 이상으로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354페이지에 보면 인천항 및 주변권역 환경오염행위 단속여비도 나오면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항만공항과하고 의논해서 지금 벌크화물이 내항으로 들어오는 거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해수부 그러니까 항만청에서는 내항을 클린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항만공사에는 팀장을 만들어가지고 팀장님이 벌크화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화물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또 그쪽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어쨌든 벌크항 용으로 만든 그런 항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항을 이용해주어야 되고 내항은 그동안 피해를 엄청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약속대로 클린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어야 돼요. 벌크화물은 주변의 주민들과 충돌되지 않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가야 됩니다. 꼭 유념하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도 반영해주시고, 또 여기 사실 인중로 거기에는 양쪽에 아파트들 있는데요. 거기에 다 대형차량들이 수없이 많이 통행하면서 길도 파손하고 그러면 길 파손하면 우리 인천시 또는 구비 들여서 보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환경피해 다 그것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니까 역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속을 하고 또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서 내항1·8부두가 빨리 개방하는데 힘을 합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테니까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런 거는 또 관련이 꼭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74쪽 좀 봐주십시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74쪽 세입이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세입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전년도 대비 제가 요청한대로 환경에 대한 예산을 2억 원 이상 더 편성을 해서 올리시겠다고 제출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수입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있죠. 밑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은 받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에 대한 홍보는 국가적으로 해야지 지역에서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그 비용도 막대할뿐더러 잘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항의 벌크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더 신중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또한 반대로 여기에는 오수나 폐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만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서 오·폐수에 대한 단속도 해주시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49쪽에 있는 예산을 2억 3000 정도를 더 올려주셨어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감사드리고요. 뒤쪽에 보면 354쪽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 관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지만 생활소음이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생활소음이 어떤 거 까지가 생활소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인선하는 지하철 공사하는 거, 다음에 외곽고속도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소음이 있을 거고요. 거기도 단속을 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공항공사 나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런 거 보셨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잘 보셨을 텐데 그 부분이 소음공해 때문이었습니다. 소음공해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가 그쪽에서 기준하는 웨클을 75웨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지금 보면 매연단속기도 있고, 그다음에 소음측정기도 저희 자체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있으시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부분 갖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공항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에 실제적으로 그런지, 또 더 나오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공항공사를 상대로도 이거 당신들 이야기하는 거랑 틀리다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그 이상으로 나온다 당신들 줄여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강력하게 해주시면 세수가 늘면 세수가 느는 대로 좋을 거고요. 또한 그쪽에서 견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그 부분 체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는 것만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이 15일 동안 15명이 2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는 30개씩 들어가 있어요.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호미나 모자, 작업복, 장화, 물론 15일씩 하셔야 되니까 15일씩 하면 30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거는 관계가 없겠지만 15명이 30일을 하는데 있어서 30개씩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분도 너무 많은 여분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일회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모자 30개 이거를 말씀하시는
영훈

김영훈위원

네, 모자 30개, 장화 30개, 작업복 30개, 호미 30개 이런 건데 다른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호미 같은 경우는 30개, 사람은 15명인데 1인당 2개씩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보고를 드리면 15명이 2회 그러니까 30명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30명으로 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번에 15일 딱 하고 끝나고 15일 뒤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복되어갖고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올 수도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호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급품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호미 같은 경우는 반납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납 안 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드리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물론 예산 들여서 산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어떤 소모품적인 기구들이라 손실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전부다 잘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보면 하수나 폐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영종에 공동주택들이 생기면서 더군다나 여기는 오수합병 각자 자기들이 오수정화조 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정화시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무단방류 한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봇까지 넣었는데 못 찾았다고 조금 의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못 찾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무단방류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영종에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1만여 세대 가까이 짓다보니까 분명히 거기도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수나 폐수에 관한 관리비 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 말고 정말 과장님께서 보실 때 환경관리과에 필요한 예산이며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주시겠어요? 못 넣은 거. 집행부라든가 예산팀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잘라버렸지만 실제 과장님이 보실 때 해야 된다는 거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많이 못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353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민간단체 단속지원금 있잖아요, 보상금인가?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것도 있고 밑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그런데 환경오염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건이 있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올해에?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1건 있어서 10만 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오히려 신고포상금이 적어가지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닐까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신고해서 10만 원 받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명복

유명복위원

환경파파라치 같은 거 해가지고 몇 십만 원을 받는 그런 거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 자체가 적어서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예산이 포상금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다음 페이지 355페이지 하단에도 보시면 공회전 제한표지판 보수하고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설치하는 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주차장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주차장도 포함되고 화물차고지 남항 같은 데 가면 화물차들 차고지 많이 대지 않습니까? 거기 입구에다가 대고 있습니다. 예고판도 써놓고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올해에 4개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4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포함해가지고 보고드렸듯이 41개소가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화물차고지라든가 그리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좋지만 아파트 입구 같은 데에도 혹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주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자체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오시고 많이 애쓰신 노력이 있는데요. 환경관리과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가정용 전업소 보일러 설치라든가 생태계 교란종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으세요. 매년 업무가 반복적이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35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종합상황실 설치 있잖아요. 올해 이거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2015년에?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상황실은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하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인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의 한쪽을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한 모퉁이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게 종합상황실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꼭 필요로 해서 예산도 올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장 각종 하역업체, 해사업체 그다음에 모래 채취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9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게 사각 시간대가 조금 많이 있어요. 야간도 그렇고 출근 전도 그렇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각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기에 여쭤봤고요. 무인악취포집기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에도 이동통신 요금은 있었는데 서버 임대료는 따로 안 들어갔었거든요. 새로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새로 임대를 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업체 5개 업체에 설치를 했는데 공장 내에 설치한 거는 회사 측에 설치를 한 것이고 거기에 서빙해주는 서버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전년도까지 이 부분이 없었기에 전년도에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임대를 하신 건지?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신규로 한 것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후입니다. 위생과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76쪽 좀 봐주십시오. 세입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생과는 위생에 대한 검열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계도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계도를 해서 다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데, 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데 만반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할 거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하는 것만큼 또 지도단속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금액을 보니 금액이 적어요, 과태료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됐나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작년에도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태료가
정재

이정재위원

한 번 1회에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대개 교육 안 받는 사람들이 과태료가 많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위생검열은 안 나가시나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검열을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정재

이정재위원

유통기간 지난 거라든지 다 단속을 하고 있나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그런 거는 과태료가 아니고요.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징금은 여기에 안 들어옵니까?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위에 위반과징금이 있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그거는 과태료에 대한 과징금이고요. 비슷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리는 게 있고
정재

이정재위원

지방세가 아닌 국세입니까?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그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고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고 진흥기금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에서 40%, 우리가 60%
정재

이정재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되나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그거는 금년도 지금 8000만 원 되고요. 소송 걸린 거 하나 있거든요. 2000만 원 표시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소송 걸린 게 있는데 그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하면 1억 정도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단속되고 그런 게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생각 외로 굉장히 많네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지도단속도 나가고 그러는데 정작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단속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로 와서 올해 증액된 금액은 저기에요. 송월동에다 만든 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2억 7000 정도 된 거네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2억 9000 이 정도 이 금액이 다 전액 그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서 예산은 거의 같다라는 거죠? 전년도나.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한 가지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362쪽에 SNS 먹거리 탐방단 운영이 있어요. 저는 좀 나름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적은 비용을 갖고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전년도에 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증액한 거예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전에 금액이 지금 여기에 없었는데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제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거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네, 조금 아까 말씀 300만 원 저도 메모해놨는데 이 금액이 돈 1000만 원이라도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만 제일 사람들의 예전의 구전이 지금 SNS가 구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보다는 입소문으로 여기를 오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SNS로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고 외국인들도 SNS 외국 언어로 나가면,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로 나가면 외국인들도 찾아오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증액 좀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는지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1회 추경에 300만 원 세웠는데요. 정례추경 때 몇 십만 원 모자라서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만 원 쓰고요. 내년에 사업 추이를 봐가지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추경에?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봐서 가능성 있고 잘 되는 사업은 증대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일단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질의가 아니고 관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번 현장방문을 가고 싶은데 날짜를 잡아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지금은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시작 안 했고요. 저희들이 개소식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개소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 음식경연대회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반응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 줄었네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0만 원?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2000만 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200에서 200만 원 줄인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200만 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야외에서 한번 이런 거는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야외에서 날씨 잘 고려해가지고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지 않을까? 홍보도 좀 하고 중구음식점이 이렇게 잘 한다는 거를 홍보를 하면 또 다른 구에 가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중구에서 먹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철홍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해보니까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라 오래되고 오래된 맛집들이 참 많고 또 새로운 젊은 입맛에 맞춰서 새로운 음식점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경연대회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외에서, 이번에 예산 올리실지 알았거든요. 지난 번 반응이 워낙 좋아서 과장님이 일이 너무 커지는 게 힘드셔서 그런지 안 올리신 것 같아요. 조금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그때 음식경연대회 주민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시식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하나의 문화로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중부사업소에 예산 많이 오른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중부수도사업소에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송월동에 위치해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금 개보수 공사로 2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저희 지난 번 2차 때인가요. 재무과 할 때 거기서 재무과에서 중부수도사업소 리모델링 공사로 1억 6000 정도를 잡아놓으셨었어요. 그 비용에다가 같이 거기서 한 번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누락된 건가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2층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하고 그 예산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할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내부만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내부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금 1억 5000 잡혀있어서 3개층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있어서 중복예산 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올해에도 내실 있게, 2015년에도 내실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72페이지 국내여비에 환경미화원 격려시찰 인솔 여비는 뭐죠? 42만 원이, 한 명한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시에서 인천시 전체 미화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1년에 제주도로 2박3일 여행갈 적에 각 구·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미화원이라는 건가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거는 시에서 다 대고요. 인솔 공무원에 대한 거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367페이지요. 환경미화원 피복비인데요. 춘추, 하, 동복 물론 뒤에 방한복은 있습니다, 별도로 15만 원이. 춘추, 하, 동복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3벌 정도인데 11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4만 원 돈이네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게 더군다나 보면 안전조끼 및 모자, 작업화 5만 원인데요. 글쎄요, 물론 환경미화원 급여라든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센 거는 사실입니다만, 솔직히 안전화 신고 겨울에 다녀보셨나요? 등산화가 아니고 안전화를 신으면 겨울에 굉장히 발이 시려워요. 이게 보온이나 보냉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안전화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안전화를 신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중구청 공무원, 내근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부속실 공무원들한테는 한 벌에 50만 원짜리 옷이 지급됩니다. 아십니까? 내근직 한 번에 50만 원짜리 옷이 지급되는데 밖에서 정말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은 3만 원짜리 아무리 작업복이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네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아마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표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더 좋은 그러한 작업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더 좋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일을 하다보니까 옷이 금방 해어진다든가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교체할 수 있는 옷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5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직원들하고 상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속실 직원 8명한테는 한번에 50만 원 옷이 지급되고 청사관리원한테는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급하는데 정말 깨끗이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3만 원짜리 말이 되겠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너무 좋은 거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거는 너무 차등에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만 조정해주시고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 어차피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69쪽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가 5000만 원 늘 서 있는 거 그대로 섰는데 3000만 원이 더 섰네요. 어쨌든 피서지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용유의 을왕, 왕산, 선녀바위 이쪽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에 입장료 같은 거를 받는 데는 아니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무의도는 제외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무의도는 입장료를 받으니까 제외하고 입장료 안 받는 데. 예를 들어서 텐트를 치면 텐트 치는 값도 받는 데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거 안 받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요, 자체 내에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체 내에서 만약에 텐트를 치는 어떤 값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유지관리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는 안 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목이 그래서 그런 것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목이 그래서?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목이 클린하우스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373쪽이요.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확대라고 했는데 음식물류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해서 가구당 나누어 가지고 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종량제로 해서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시범실시로다가 영종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영종에서?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RFID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개개인이 쓰레기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칩을 가져가서 대야만이 통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쏟기 전에 나왔던 개량단위에다가 자기가 쏟아 부으니까 얼마가 더 합산이 되어가지고 한 달 동안 총량이 나온 거를 환경부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전자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비를 부담을 시키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아, 그러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또 노인 분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귀찮아 해가지고 얼른 보급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만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호응이 좋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철홍

김철홍위원

제목이 또 감량화니까 감량화 하는 데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전 아파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음식물을 감량화 시킬 수 있는 기계를 살 때 몇 프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아시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몇 년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비가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힘들더라도 감량화 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 염분만 빼면 재활용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유기농비료를 만드는데 음식물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리기 전에 수돗물에 잠깐만 틀어도 염분이 다 제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버릴까봐, 안 하고 버리면 처리가 되지를 못하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퇴비화사업이 성공을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만 되면 그게 음식물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염분만 제거해준다면 다 가서 자원화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용도 하나도 생기지도 않는 거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개인을 믿을 수 없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연구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계속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69쪽에요. 상단 부분에 보면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인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혹시 연안부두 같은 데 보면 봉고차 청소하는 그분들 맞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청소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미관상 또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아무리 홍보해도 일요일 날 아침에 내놓지 말아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행이 안 되다보니까 남은 것들을 일요일 날이나마 수거를 하는 비용으로 분기별 업체에 1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2개 업체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만 하는 거예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일요일 날만이요.
명복

유명복위원

일요일 날만 하는 거예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청소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용지에 내놓은 것도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도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봉투에 담아놔도 다 가져간다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연안동에 살지만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0만 원인가가 올해가 예산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인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올해에는 800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400 더 오른 거 아니에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동안에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했었는데요, 작년까지도. 시비보조금이요. 시에서 쓰레기 청소에 대한 거는 법률상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예산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400만 원이었던 게 올해 8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주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니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자체가 끊어져가지고 그러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괜히 손해 봤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안동 같은 경우,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연안동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고 뭐고 다 싣고 가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권장하는 그런 계몽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370쪽 봐주시죠. 371쪽 상단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회계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1275만 원 비교증감에 나왔어요. 예산이 1275만 원이 늘었어요. 그랬는데 무인감시카메라가 세부내역에 보면 87만 원이 아니고 870만 원인데 5대로 되어있어요. 87만 원도 안 맞고 870만 원도 안 맞고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잠깐만요. 4350만 원 이번에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전체 금액을 5대를 하니까 850만 원씩 해서 예산증액 된 게 그 금액이군요. 4350만 원이 금액이 다 5대가 되는 거네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여기는 이제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잠시 잘못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고,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거 여쭙습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자기 집 옆이 지저분해지니까 계몽 차원에서라도 해달라고 엄청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마지못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파악은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안 모이고 그래서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셨나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얼마 동안에는 그래도 설치를 하고 나면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못 버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100%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녹화된 거를 뽑아 달라 자기가 잡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사람까지도 저희들한테 항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올렸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그거 뽑아주시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뽑아주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다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한 가지만요. 뒤쪽에 보시면 372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가 아닌 유지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클린하우스도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죠? 과장님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정재

이정재위원

네, 말씀 먼저 해주세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는데 저희들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다 일원화로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클린하우스에 있는 CCTV도 넘기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넘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회선하고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세워서 CCTV를 정비를 해서 통합관제센터로 넘길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고요.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클린하우스에서도 단속이 안 되는 부분 카메라들 저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설치비 외의 비용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맞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통신비 서버비가 또 들어갑니다. 매월 고정비가 들어가고, 또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과 내에는 없어요, 비용이,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기로 넘어가서 그러는 건지 홍보체육진흥실로 넘어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다가 설치는 해놔서 쓰레기로만 쓰는 걸로 한다고 하면 효율 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를 만약에 필요한 데가 정말 있다면 클린하우스에 있는 게 지금 몇 개죠? 카메라가요. 한 20여개 되나요? 더 되나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클린하우스가 27개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그러는 데가 없는 데가 3개소고요.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정도는
정재

이정재위원

22개 정도 있다고 치면 클린하우스에 카메라가 필요 없다면 이 카메라도 이전설치 할 때는 200만 원 정도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비용을 보니까.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거를 이런 카메라들을 이전설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산 절감이 많이 될 텐데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카메라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용도가 다른 걸로 하다보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어차피 감시하는 카메라인데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쓰레기 쪽으로만 본다고 하면 효율 면에서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되지만 그 외에 치안 쪽에서 또 활용하는 면이 큽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치안 카메라로 달아야죠. 화소도 더 좋은 걸로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런데 우리들이 어차피 지금 화소수는 거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클린하우스에도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도 용도로 쓰면서
정재

이정재위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고요. CCTV 카메라의 높이를 갖고 볼 수 있는데요. 클린하우스에 있는 거랑은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래도 경찰에서 요구하는 거 보면 자주 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있으니까 가죠. 있으니까 가지만 범위는 분명 틀리고 보는 시야각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카메라가 보통 방범용으로 보는 것들은 360도 돌기도 하고요. 위에서 아래를 쭉 보는데 이거는 전면에서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비용이 정말 필요 없는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답동에 한번 나와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11통 있는데 나와 보시면 쓰레기를 계속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분인가 거기다 저도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만, 액자를 하나 갖다가 딱 걸어놓으셨어요, 아름다운 그림을요. 지금도 있는데요. 그거를 딱 붙여놓고 나서 거기 쓰레기가 참 신기하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참 신기하다 그런데 저 마음 때문에 미안해서 그랬나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서 좋은 사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홍보가 돈으로, 물적으로 쏟아 붓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앞쪽에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소과에 이렇게 됐다면 저는 그래요. 과장님도 싱가포르 다녀와 보셨고 말레이시아 쪽도 다녀와 보셨겠죠. 그러시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 왜 깨끗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양심 있게 사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법이 엄합니다. 적발되거나 문제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과중한 처벌을 물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아까 위생과나 환경관리과나 청소과나 다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어야 될 곳은 철저하게 해주되 주민들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 물고 사진 찍은 거 해서 이 비용만큼 나오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어떤 주민들은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화를 해가지고요. 시쳇말로 광을 붙여서라도 잡아서 단속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 번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실 거면 확실하게 카메라를 다시고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카메라 예산은 이번에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꼭 그러면 단속해주십시오. 저도 메모해놓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RFID 방식 쓰레기종량제통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비용이 비싸기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리터당 단가가 어떤가요? 음식물쓰레기 말고 그냥 일반 종량제쓰레기봉투 있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리터당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무게를 줄이자 하는 의도에서 물기를 최대한 빼서 버리게 하시려는 의도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말고 그냥 일반쓰레기버리는 봉투 있잖아요. 그 리터당 단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아니요, 그 봉투 만약에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취지가 굉장히 좋으세요. 기존에는 막 버렸는데 물기를 최대한 줄이면 그램이 줄기 때문에 버리는 분이 자기의 비용 부분을 줄이려고 물기를 빼서 이쪽에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약간 번거로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바코드를 대던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귀찮아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거에다가 섞어서 만약에 그게 더 싸면 그쪽으로 섞어서 그냥 내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더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사서 만약에 RFID 방식으로 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찍고 이런 과정이 귀찮으니까 다른 검은 비밀봉지나 하얀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싸서 일반쓰레기용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내보내는 게 더 편하다면 또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차이가 나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 금액 차이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인감시카메라 870만 원씩 5대 잡으셨잖아요. 행감 때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매년 CCTV 단가를 비교해서 주셨었어요. 그런데 IR 방식 적외선으로 야간에 불빛이 없을 때에도 찍을 수 있는 200만 화소 카메라가 한 대가 270만 원이었거든요. 금액이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여기에는 카메라 가격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설치비용 물론 포함이실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통신실에서 관리감독 설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 예산에 대한 내역 검토는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자료를 준 거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에서 IR 카메라로 했을 때 200만 화소가 올해 처음 200만 화소였고 전에는 130만 화소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270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물론 설치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시겠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날씨는 추워지는데 지금도 할 일이 많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공사가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품질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공사를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불가분의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하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늘 이야기를 할 때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장마 때, 또 그다음 겨울 추울 때 가능하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불가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할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풍물의거리 노상적치물 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나 청소과나 저희 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관리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가능하면 자꾸 부딪쳐서 험악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예요, 더 쉽지는 않겠지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단속을, 지금 단속이 용역업체 어느 업체라고 했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삼우통상
철홍

김철홍위원

상호통상?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삼우통상이라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삼우통상?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합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기존 하는 거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요. 적치물이라든가 현장에서 대처하다보면 사실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요? 장애인분들이 와서 옛날에는 우리가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또 그분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실제로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그래서 도로를 완전 보수해야 될 경우는 다 예산이 따로 섰어요, 그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단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민원인 노출에 안 된 사항들 같은 경우는 풀경비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일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 건의사항이라든가 수시로 순찰 중에 발견된 파손된 부분들 보수하는 예산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전에는 보통 1년에 5억 정도 세웠어요. 보통 3억 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2억 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7억 올해 서 있거든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더 세울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데도 많이 있다. 다 전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아낄 때에는 아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도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냥 보수를 안 하고는 어렵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해서 얼마든지 쓰려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비를 아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내용을 보면 뒤에는 단위별로 우현로 20번길 도로정비하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단위사업으로 다 있고 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예산이 다 많은데 그 외에 이렇게 7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또 추가로 사실상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또 3억을 추가로 세워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도로라는 게 민원이 또 생기면 생길수록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풀로 세워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과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위사업대로 다 세울 만큼 세우고 풀로 세우는 것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도로굴착복구 민간 기술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기본급 보면 한 달에 21일 정도, 겨울에는 쉬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1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굴착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마치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원래대로 똑같이 되기는 힘들지만 원상에 가깝도록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최대한 유념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월미도 회주도로는 지금 내년에 도로재포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포장했었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오래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부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비 없이 구비만 가지고 하나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다녀보면 그냥 다닐만 한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중간 중간에 이면도로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파손된 사항이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효율성 면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동에서 동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항상 구로 미루다보면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용 절감 면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옳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하고 그 보수하는 거나 이것은 동에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어차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책임 관계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그전에는 건설담당이라는 인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건설담당이라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보안등 보수라든가 자체적으로 곧바로 동사무소에서 발주해가지고 했었는데 최대한 위원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양방향수신기를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 달아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자동으로 뜨게끔 되어있어요. 뜨고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연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업체랑 연간 단가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몇 개 모이면 곧바로 가서 수리를 하게끔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즉시 안 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순찰을 다니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순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 식으로 해서 꾸려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컴퓨터에 만약에 뜨게 된다 그러면 그 업체를 종용해서 왜 이렇게 민원이 많으냐 그렇게 또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떨 때에는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가보면 상당기간 안 된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가로등 같은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자체적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기계로 되면 수시로 순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양방향수신기로 나오는데 또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찰은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하고 소통을 통해서 동에서도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어디가 꺼진 데가 있다 그러면 즉각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이 8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30억 줄은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렇게 줄었는데 운영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세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비보조 금년 대비 내년도 시 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도로개설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다가 역설을 하고 영종미개발지라는 게 경제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잡아놨다가 어떤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워낙 시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도저히 시에서도 어떻게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자료를 요청한 거로는 시비는 그냥 그대로 왔어요. 전년도 대비 지금 보조금이 시비는 그대로 왔어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게 9억 정도가 줄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국고보조는 9억 2700만 원인데
정재

이정재위원

네, 그게 줄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 부분은 국고보조대상이 아닙니다. 소하천 부분이, 전소천 부분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공사가 끝나서 안 나온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더 이상 이제 없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대로 나왔는데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정재

이정재위원

전년도와 똑같은, 추경이 아직 없지만 예산상 보면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종·용유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미개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나와야 되는 거는 나와야 될 부분이 맞는데 예산 자체로 봐서는 우리 구 예산이 오히려 23억이 줄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것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나가야죠.
정재

이정재위원

어떻게 해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닌데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상 구 재정도 나아진 게 없다보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100억 정도 쓰시다가 100억의 30억이 빠지는 건데, 3분의 1이 빠지는 건데 크게 부족한 건데 전반적인 지역의 인프라를 유지관리하시는데 이만큼 빠지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무튼 추경에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는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예산이
정재

이정재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왔어요. 단 1%도 늘지를 못했어요, 영 점 몇 프로인데. 그렇다면 예산 자체도 같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게 30억이나 줄었다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리고 또 미개발지 도로개설 부분도 사실상 시급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거 가지고도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은 또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 하기는 하지만 이 책자는 전년도 대비 똑같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14년도 예산 그대로를 15년도 예산을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조가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여하튼 예산을 계속 늘리시겠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많이 도와 달라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려고 다 위원님들 마음이 다 같으실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385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은 뭔지 예산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 철도랑 도로랑 상충되어가지고 이용되는 철도 구간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디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인천역
정재

이정재위원

인천역 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뒤쪽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를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의 직원이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전액 시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2명이랑 기간제근로자 1명이 3명이서 교대로 하는데 철도가 지나갈 때 마다 통제하고 그런
정재

이정재위원

아,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387쪽 좀 봐주십시오. 387쪽도 하단부 쪽에 보면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미도 회주도로 예산이 없었던 예산에 대한 4억 5000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금년도에 회주도로 성화봉송 구간을 쭉 가면서 하다가 그것도 시비로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부분 전통 뭐라고 하나 그거를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도블럭이 아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포장
정재

이정재위원

포장도로 아스팔트를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아스팔트 구간입니다. 아스팔트 구간이랑
정재

이정재위원

아스팔트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전체가 2.5km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하인천에서 들어오면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미도 전통공원 쪽으로 가는 길
정재

이정재위원

전통공원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좌측으로 해사고등학교 있는 데 말하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좌측으로 가는 길 그쪽 일부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 못한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면도로들도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주도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거는 이면도로거나 아니면 주민들 안에 있는 그런 도로라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도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자전거 타고 자주 가는 곳이에요. 정말 자주 가는 편인데 도로가 그렇게 불편한 곳은 오히려 잘 없단 말입니다, 회주도로는. 오히려 또 관광지 쪽을 우리가 월미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보이는 시각적인 곳만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정작 주민이 사는 안쪽에 보시면 정말 열악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정재

이정재위원

소음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안에 도로들이나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보이는 관광객 위주의 인프라 구축을 해주시는 거 보다는 주민들의 위주의 인프라 구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은 쓰이더라도 바른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홍예문은 도로를 그 밑에 있는 건데 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인성여고 앞 쪽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는 인도 구간
정재

이정재위원

인도 도로를 거기 폭을 넓혀서 다 했는데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는 동인천주민자치센터 바로 앞에 인도랑 그 건너편에 뉴코아 쪽에 인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거 보수공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홍예문 일원이 거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분수대가 정비공사가 1억이 또 잡혀있어요, 그 밑에. 이거는 또 뭔가요? 분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잡혀있었던 게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가 오래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몇 년 됐죠? 한 2, 3년 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분수대 설치 된 지는 꽤 오래 10년 정도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디 분수대를 말씀하시는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저쪽 친수공간 쪽이 아니고 이 안쪽 월미도 차 없는 거리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10년씩 된 게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상태가 굉장히 지금 부실하게 되어있어요. 현재는 덜렁덜렁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정비를 하시더라도 저는 새롭게 만드는 거는 1억씩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유지보수나 아니면 정비공사는 1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건설품에 의해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물론 다 쓰시지는 않으셔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적정하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예산 낭비되는 일 없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왕 만들어놓은 거 쓰게끔 해야죠. 그런데 비용이 과다 책정되면 다른 곳에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또 궁금한 거 보도블럭을 올해 지금 교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에요. 연말 되면 의례적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해왔던 사항이었고요. 사실상 저희 내부에서도 부의장님도 동절기에 공사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동절기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동결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었던 일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아닌 거고요. 그것도 사실상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사업인데 가급적 그거를 당겨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정재

이정재위원

지역에서 아까 점심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트리를 만들었는데 동네에 트리를 하니까 상인들이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기를 도로 포장하는 거 보도블럭 교체를 안 하고 남는 돈이 있는데 이거로 했나보다 그러고 참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그 돈이 그냥 잘못 쓰이고 있고 다음 차기년도에 예산을 못 받을까봐 그 예산을 다 소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방송에도 나왔고 또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이런 돈이 쓰이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해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395쪽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을왕리해수욕장 타워등 설치공사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6054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7000만 원 정도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선착장 부분 금년도에 설치한 거는 을왕리 선착장 부근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해수욕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어둡다 해서 타워등을 설치해준 거고요. 이거 하나는 또 반대쪽 그쪽 가는 길 쪽에 또 어둡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해수욕장 타워등은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전이죠.
정재

이정재위원

아무래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조명을 비춰주는
정재

이정재위원

어촌계 있는데 반대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촌계 있는데 하나 서 있는데 거기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거를 또 만드나 궁금해서. 여하튼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하반기에 의원이 됐지만 저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남해수산 앞에 언제 공사했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포장공사요?
명복

유명복위원

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발주가 되어가지고요. 조만간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아무튼 빨리 해가지고
명복

유명복위원

384쪽에 보면 이정재 위원님처럼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간정보시스템 DB갱신 전문인건비?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뭐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어떠한 지하매설물들이 도로상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또 새롭게 공사를 할 때 마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굴착이라든가 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 인력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한 번에 32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상시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속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회에 얼마씩 지급하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상시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세출 책자를 보니까 연안동 자체에는 보수하는 그런 거는 인건비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연안동은 도로가 천년, 만년 쓰는 도로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 사항도 사실상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연안동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예산 잡는 거나 민원사항이라든가 동 건의사항 들을 수집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튼 연안동 쪽도 사실상 어제도 바르게살기 회장님이랑 한 바퀴 돌았어요. 국민은행 앞에 타일 보도블럭 포장되어 있는 데도 돌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시길래 그거는 저희 수시정비비 풀로 7억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글쎄요, 잘 아시겠지만 연안동은 해수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른 도로보다 더 빨리 파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연안동에서 이런 거를 보수해달라고 올리면 그때마다 추경에 잡아서 할지, 아니면 예산안에서 특별예산인지 그런 예산에서 뽑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미도 같은 경우는 정비보수비라든가 설치비 이런 걸로 많이 잡혀져있는데 연안동은 하나도 없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필요한 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연안동도 과장님이 미운털이 박혔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무튼 연안동에서도 그런 요청이 올라오면 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벌판에 도로는 잘 돼가고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 3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울 겁니다. 세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하라는 회시가 내려왔고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 초에 먼저 영종용유개발과에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어떤 골재를 벗어난다거나 우선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허락은 나왔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허락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근본적으로는 시에서도 반대 입장입니다. 교통광장으로써의 어떤 기능상 문제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반대의 입장인데 아무튼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사실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아무리 민원이 대두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살펴 봐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건설과에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서에다가 기획감사실에 신청한 거는 얼마였어요?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 삭감되고 증액되고, 얼마였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 관련해서 각 과로부터
성수

한성수위원장

올라온 금액하고 삭감, 증감된 내역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항목별로 삭감되고 증액된 거를 받아봐야 실질적으로 실 부서에서 필요한 게 뭔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사정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 요청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각 과 전체 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상이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3일인가 4일인가 아침에 7시 반쯤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나왔는데 그날 밤사이 눈이 많이 왔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유공원 쪽 언덕진 데가 사실 눈이 많이 오면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눈을 다 치우셨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새벽 3시, 4시 그 시간에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설해 대비해서 장비가 2대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리고 필요하시면 중장비 임차해서 쓰시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쓰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부족하지 않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현 상황으로 크게
성수

한성수위원장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밤을 항상 새면서 예보가 있으면 항상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즉시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기습적으로 눈이 왔었는데도 아침에 이미 등하교하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새벽 사이에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2014년도에는 스물일곱 분이었는데 지금 비상설해 예방하시는 분이 올해에는 스물다섯 분이시네요. 눈이 덜 올 것 같아서 줄이신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죠, 그거는 저희 현재 현원에 맞춰가지고 비상계획조를 짜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거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셨던 거는 아니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전년에 스물일곱 분 가지고 충분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열심히 하니까 커버가 되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급양비가 대부분 비상근무자 분이 5000원인 거는 맞는데요. 사실 밤새 새벽에 눈 치우시고 아침에 따뜻한 거라도 한 그릇 드시면 좋은데 5000원에 스물다섯 분 18일 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 사실 많이 모자를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필요한데요. 그런데 전체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성수

한성수위원장

날짜도 12월, 1월, 2월 조금 늦게까지 눈이 많이 오면 3월에도 폭설이 많이 오는데 18일밖에 안 잡으셨으면 월 평균 6일도 안 잡으셨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설해 대비 방한복도 사실 눈 치우고 그러면 발도 굉장히 시리고 그럴 텐데 20만 원가지고 방한복, 신발까지 다 가능하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것도 사실상은 부족하죠.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런 것 좀 현실적으로 예산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방한화 안에 털 달려있어서 작업하실 때 발 시리지 않고 작업을 수월하시게 그런 부분은 현실성 있는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39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관리 쪽에서요. 전년도보다 하수도 준설 보수자재가 300만 원, 우수받이 악취차단기가 400만 원 증가하셨어요. 1000만 원 가지면 악취차단기 얼마나 설치할 수 있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악취차단기가 1개 구입비가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많이 비싸지는 않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비싸지가 않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같이 민원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취차단기만 설치해도 악취가 많이 안 올라와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개당 4만 원 정도라면 학교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이런 거는 예산 증가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밑에 차수판은 침수방지 차수판 말씀하시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 3개소에 대한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설치에 용이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골라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장

일단 시범적으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시범적으로 사실상 이 비용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차수판은 따로 없던데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타 구, 동구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3600만 원 정도 들여서 차수판을 설치를 했어요. 금창동 같은 데 상습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더라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 건도 사실상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 효과가 많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큰 공사 많이 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도 설해 제설작업에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영종용유개발과는 아마 제가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쭤볼 것만 여쭤볼게요. 401페이지에 보시면 설해대비 방한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눈은 아닌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실은 새벽 4시까지 제설차에 탑승을 해서 같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영종용유개발과의 직원 수도 모자란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설해 대책을 하시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면, 물론 눈이 올 때에는 덜 춥습니다마는, 뒤에 407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하시는 분들 옷은 40만 원이에요.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은 40만 원이거든요. 물론 별도로 안전화 같은 것도 있으면서. 그런데 보면 열악하다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직원들이 보면 물론 요즘에 헐벗고 춥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대부분 자기 옷을 작업복으로 입으면서 설해대책을 하고 제설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화라든가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이나 산불을 할 때에는 갑자기 있을 때에는 그걸로 안 하고 저희가 장화나 작업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에서도 다른 과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내근하는 사람들도 이것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거든요. 외근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방한할 수 있는 옷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다음에 보면 409페이지나 41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용유 문제 쪽인데요. 용유도가 2014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 중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다보면 기존에, 자유구역청에서 물론 돈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넘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용유 쪽에 많은 비중이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금액이 물론 영종용유개발과에서는 9억 원 가량이 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용유 쪽에는 많이 줄었어요. 거의 4억, 5억 가까이 줄었거든요, 금액만 하더라도. 기존에 중구로 이관되기 전보다도 더 월등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기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외적인 거 더군다나 보면 지금 영종용유개발과의 인원 비례를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도 보면 수로원이라든가 도로보수원이라든가 그밖에 제설작업 인부가 더 필요할 텐데 오히려 그쪽 인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거든요. 이쪽에 대책이 더 없으십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유하고 영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만 예산을 잡아서 도로개설이라든지 해수로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용역이 끝나서 어떤 게 그림이 그려져 나오면 그때 대대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안 넣고 보면 그쪽에는 별로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도로설치 보수공사 같은 경우 1억 원 이런데 사실 영종도도 물론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영종보다 월등히 열악한 부분이 용유도 쪽이거든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용유도 쪽의 예산이 아무리 사전 대비 복구비까지 전부다 하더라도 10억 원이에요. 월미도 하나만 하더라도 260억이거든요. 물론 월미도에 인구가 많습니다. 영종·용유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행객도 있고 거기는 관광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월미도 하나만 하더라도 단일 동만 하더라도 260억 정도가 나가는데 영종·용유 중구 인구의 51%가 거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열악합니다. 용유 쪽에 예산이 조금 더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직원들은 싫어하시겠죠. 예산 세워놓으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저번에 2015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자체사업이 40개가 됐는데 아, 40개 중에서 자체사업이 28개하고 12개가 민원요구사항인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볼 때 또 하다가 저희는 민원을 위한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거는 이번에 예산서에 넣은 거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도 몇 가지 넣었는데요. 다음에 또 주민 민원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발견을, 위원님께서도 어떤 사업이 발견이 되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빠진 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에는 있지 않지만 당장 영종용유개발과라든가 영종출장소가 숙직을 하죠?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직원들을 보면 숙직 할 때 물론 잠을 자야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자에서 주무시죠? 아니면 뒤에 무슨 서고에 라꾸라꾸라든가 침대를 갖다놓고 거기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차라리 안 주무시는 게 낫죠? 거기에서는 추워서.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제가 늘 물어봐요. 어제 추웠냐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러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보면 그 직원 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숙직할 수 있는 숙직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1층에 보면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는 전부다 창고지 그게 숙직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맨 처음에 건물 지을 때 1층 옆이 당직실이었는데요. 그때에는 출장소에 있을 때에는 거기가 당직실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출장소하고 저희하고 분리되어가지고 저희도 사무실이 좁아요. 좁은데 지금 있는 상태로 다음에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다음번에, 물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하겠지만 지금 늘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용유도 쪽에 너무 형편없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찾아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직원들 숙직할 수 있는 숙직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될 거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운북IC 같은 경우가 보면 염수시설이 되어있는데 전혀 가동을 못하죠? 운북IC가 분명히 중구로 넘어와 있고 물론 저도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염수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영종용유개발과 스물다섯 분밖에 안 되시는 분이 거기까지 전부다 커버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 가서 사정을 하고 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50% 밖에는 소화가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염수시설 같은 거를 다시 보수, 그러니까 보수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시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장 급한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정말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밤에 염화칼슘 제설작업 아침 6시까지 하고 나서 또 바로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원 분들이야 야근수당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전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세 가지 어떤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예산서를 다시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팀에, 기획실에 다시 들어왔던 예산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할 겁니다만, 그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영종용유개발과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예산을 다시 만들어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40억 정도 잡으셨어요. 영종출장소가 15억, 용유출장소가 8억 그래서 그게 23억 그래서 55억 정도가 영종·용유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여요. 그 예산 갖고 쓸만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시에서 보조 받을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받죠.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그런데 영종용유개발과에서는 일반적인 살림 관련된 국·시비 보조 밖에 없고요. 무슨 대단위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정재

이정재위원

미개발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넘어와서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미개발지가 넘어오는 데에서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사업이 국비보조금을 받는다는 거는
정재

이정재위원

기본적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제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시비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해당이 되어야지 국·시비를 받는 거죠. 그 외에는 포괄사업비 재원조정교부금 그거로 해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구비로?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그렇죠, 전부 우리 구비로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대상사업이 되어야지 시에 노크를 하든지 국회에 가서 노크를 하든지 하죠. 국·시비 보조 대상사업이 있어요. 위원회별로 있는데요. 거기에 대상이 안 되면 우리 돈 없으니까 시에서 도와 달라 그렇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면.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은 인원 인력도 받아써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만큼 관리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시비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죠.
정재

이정재위원

현재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과에서 120억 예산을 갖고 운영 중에 50억 정도가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돈이 미개발지에 대한 도로확충이나 이런 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비용들은 영종용유개발과로 돈이 이관돼서 영종용유개발과에서 사용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제가 우리 영종용유개발과가 생길 때 그때 제가 그 안건을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영종·용유에 하는 거를 어느 상당 부분을 저희 과를 주어서 영종·용유에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종출장소 사업하는 거하고 용유출장소 사업하는 거를 저희한테 주어가지고 출장소에서 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먹혀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영종용유개발과라는 명칭 아래 기존에 있던 그 사업만 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되면 잘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안적으로는 영종용유개발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같은 우리 국 아닙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같은 국이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서 했었으면 하는 것이 생길 때 바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방향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인원도 분명히 충분히 되어있으시고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그거는 우리가 주장을 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의견까지 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