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당초에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7월27일날 조례를 재정할적에 시·군·도 조례가 다 인원을 480명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300명 권고안을 100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시·군이 현재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3개 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들이 전부다 200명으로 통일 시켜서 통과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 외 시·군 충주시 같은데는 시장님이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청주시와 제천시는 의회와 협의중이고 시단위 인구가 50만이상, 18만 이상되는데 너무 인원을 200명으로 하게 되면 주민감사청구가 난발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조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8개 시·군에서는 거의가 다 통과를 했습니다.

100명으로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기회 이런 것을 증대시키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집단이기주의나 개인의 어떤 민원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100명 단위로 해놓게 되면 한동네만 받아도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어느 특정사안,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00명 선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내는 것이거든요. 도 감사기능이 아마 100명정도로 해놓으면 도감사 기능으로서 소화를 못해내려는지도 모릅니다. 방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압니다만 작년도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서식이라든지 모든 복사를 해가지고 감사청구를 행자부로 내어 가지고 역으로 내려 왔던 사항인데 230몇명의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 감사과에서 인원정족수가 모자란다 이렇게 한 사안으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원이 작으면, 이것이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명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480명에 대한 200명으로 보셔야지 도에 것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정들이 권고조항으로 나올만한 성격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수를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의해서 상향,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1/50이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300명, 200명 얘기들은 상위법이 서로 충돌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개정된 연후에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될 성격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서로 법내부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도 조례가 지금 100명으로 조정한다면 당연히 군 조례도 100명 이하로 조정되어야지, 이것이 소위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안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회가 재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이라고 쉽게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가 재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제도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을 존중하고 한다면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정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권고안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위법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1/50이라고 하는 것을 더 다운시켜서 1/100이라고 하든지, 조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국회하고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자부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낸 것 같아요. 행자부장관이 권고를 받고 각 시도에 내려 보내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충격이 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 하기로 하고 일단 부군수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회복지요원 3인과 단양군자체적으로 환경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인력 9인을 조례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양군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9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2명으로 1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7명 늘고, 기능직이 5명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사가 가구당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이 와서 증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3명이 늘어나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또 적성면 농공단지 오·폐수장 처리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먼저 되어서 행자부에 정원 신청을 했더니 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원이 9명 종합쓰레기 폐기물처리장하고 여기에 늘어난 것을 보면 지방 전기주사보가 1명이 늘어났고, 지방환경서기 1명, 지방 기능 8급이 1명, 기능 9급이 2명, 기능 10급에 전기직 1명, 기능 10급 조무 1명, 지방기계 서기가 1명, 전기 서기보 1명해서 9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환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배치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져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본료는 현재 안 물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적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농공단지 조성법인가 무슨법에 대강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장을 당초부터 충주호권의 영향을 받는다고해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폐수가 나오지 아니하는 공장만 유치하도록 이렇게 중앙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적성농공단지는 또 지역에 공장들을 많이 유치한다는 어떤 목적하에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들을 적성농공단지에 유치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항인데, 그 후에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장들이 잘 입주를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되겠는데 모든 것이 IMF를 겪고 어렵다 보니까 공장들이 들어와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오·폐수처리장까지 운영하려고 보니까 인건비다 시약대다 해가지고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환경사이드에서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사실상 법상으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협의회에서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우리 직원이라도 배치를해서 약간의 시약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오·폐수처리장이라도 우리 단양군에서 돌려주면 적성농공단지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많은 공장들이 유치가 되고 또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이번에 뚫렸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정원을 승인신청하게 되었고 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의 질문 답변중에 적성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인력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까?

9명중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직 1명 하고 기계직 1명 하고, 그 운영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그런 것은 있겠죠. 일정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아마 현재는 그것이 없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는 '83년도 4월20일 조례 제775호로 제정되어서 그후에 11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로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고 또 일반 휴직자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연가공제 방식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여 월 1회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토록 하게 하는 사안이고 또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월할로 환산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줌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고.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제16조제2항에 지금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1항을 보면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해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2개조로 근무하는 사항 앞에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2항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하는 사항에서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라는 본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는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하는 사항에서 결근일수와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휴직일수를 빼서 제2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미만은 절사한다. 그리고 밑에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하는 공식을 넣어 놓았습니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하는 사항을 집어 넣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출산휴가자가 90일, 3달의 휴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이 사람이 연간 연가일수가 23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3/4해서 17.25일 이렇게 나오는데 17일 계산하고 17일은 계산하고 0.25는 절사한다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2항을 3항으로 하고 3항을 4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22조에 가서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에 가서 1∼4항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5항에 가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제20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제26조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한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산시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고장의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서 광공업 생산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장 활용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래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공업자료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공업자료센타의 위치 및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광공업자료센타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 및 관람 시간에 관한 사항, 관람객의 행위제한 사항, 훼손물에 대한 변상 조치 및 수장품 구입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전시품 관리 및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그리고 임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법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공업자료센타(이하 센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타등"이라 함은 건물과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센타가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타는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8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국내·외 기타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제5조(개관 및 휴관) ①센타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개방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센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타의 개·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센타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이미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센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17:00까지 ②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및 음주행위 2. 허가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 구입) 자료센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품의 관리) ① 시설물의 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센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소재업체의 제품 및 특산물판매소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에 관하여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단양발전의 근간을 이루었던 광공업의 변천사 및 광물자료 등을 전시할 자료센타의 설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져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회석에 대한 전국 분포라든가 이런것은 광물 전시 안내판 형태로 하든지 영상물로 하든지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석회석을 만드는 시설 시멘트 과정이나 이런 것 또 지금 짓고 있는 그것으로 봐서 시설물은 안되고 영상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두가지 다가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평상시의 근무시간은 9∼18시까지 하는데 만약에 관람하는 사람이 더 있게 되면 충분히 연장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을 가지고 꼭 6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운영한다면 운영의 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