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기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93턴

경자

박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타당한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두 건이네요?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도비, 시비가 2억인데 삭감됐고,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구입이 삭감됐는데 삭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삭감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전부 다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장비 교체비용은 1억3,400정도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만 우선 올린 겁니다.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장비라는 건 내용연수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노후되는 건 맞는데 전체 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 거고, 일부 장비는 괜찮을 거고, 꼭 교체해야 할 장비는 있을 거고, 노후장비 교체 구입으로서 노후장비가 뭐가 있느냐…….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노후장비는 전체 보유 장비가 210종에 1,533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체해야 할 장비가 컴퓨터 17대 정도를 금년도에 교체했고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편집실 컴퓨터 4대, 전문편집실 컴퓨터 1대, 64bit소프트웨어 마스터컬렉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23대가 한 330만원씩 가는 장비가 전체가 7,5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건 3순위 정도로 미뤄서 1, 2순위, 그러니까 편집실 컴퓨터하고 전문편집실 컴퓨터, 그리고 64bit컴퓨터 일부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pc교체가 거의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예산 삭감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예결위에서 결론 내지 않습니까? 노후장비 교체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1,200종 된다면서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체 교체해야 할 될 장비는 1억3,290만원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한꺼번에 세우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차별로 해서 올해는 뭐뭐 몇 기종에 얼마, 내년에는 뭐뭐 몇 기종에 얼마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개 컴퓨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에서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심연수 시인이 탄생하신지 100주년이 됩니다. 강릉문화원하고 심연수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비가 8,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칭 비율이 5 대 5가 아니고 4 대 6으로 되겠습니다. 8,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1억2,000해서 2억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여기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굳이 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게 된, 물론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있고 타당성도 있겠지만 2억을 세운 큰 이유가 뭡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심연수 순회 전시회, 100주년기념 문학 작품집 발간, 홍보CF제작, 아직까지 심연수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 버금가는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시인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 전국적인 시낭송대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총 사업비를 모두 포함해 보니까, 계상해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국 시낭송대회도 하고요? 그러면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6,000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일부 못하게 되는…….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일부 사업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도비 8,000을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도비가 8,000인데 시비를 8,000을 세우게 되면 비율이 4 대 6으로 가기 때문에 도비를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가 87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증액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기념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심연수기념사업회하고 커피축제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규로 크게…….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도 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올림픽과 전체 사업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기간 중에 올림픽과 관련된 단체가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단체는 없고 문화올림픽과에…….

용기

이용기위원

문화올림픽과에 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는 소속된 것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에서 하더라도 업무추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일부 있습니다.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 커피축제를 Jazz on the coffee라고 해서 2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산은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커피축제가 1억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계획처럼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여기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커피축제의 예산은 정기적으로 하는, 10월에 개최되는 커피축제 예산이고, 금년도에 1억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커피축제 10주년이 됩니다. 의미 있는, 크게 행사를 하려고 증액한 것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올림픽홍보라는 차원에서 많이들 행정력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하는 커피축제고, 다만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올림픽부서에서 일부를 갖고 이벤트행사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올림픽기간 내내 2월 8일부터 17일, 18일까지…….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좋고, 커피축제를 올림픽기간 중에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예상해 보면 장애인올림픽도 끝나면 바로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썰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기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림픽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커피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서에 있는 커피축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 기간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기간 동안 커피축제는 문화올림픽과 예산을 갖고 저희 과에서…….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이 얼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5억 정도 됩니다.

조대영위원

10억…….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고,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이 많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체 10억 중에서 G-50일에 5억 정도하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올림픽기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겠죠? 내일모레인데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올림픽기간하고 같습니다. 2월 8일부터 27일까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거기도 커피축제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겠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한겨울이고 장소적인 제약이 있어서 안목의 커피거리를 중심으로 하되 거점을, 여러 군데 거점을 만들어서 선수촌 부근이라든지, 강릉역 부근 몇 군데 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커피축제라는, 매년 하는 커피축제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축제에 매년 참여하던 사람들은 참여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축제로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을 잘해서 이왕 하려고 마음먹은 사업들이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상당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은 인건비가 상향되어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보존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올림픽도 있으니까 기간 중에 행사를 잘 준비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물론 삭감내역에도 관광과가 두 건이나 있어요? 삭감내역을 떠나서 함정전시관 전복함 잠수함 도장공사해서 2억을 올려놨는데 몇 년마다 도색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전복함이 노후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2억씩 들어갑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낡아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도색은 했지만 너무 낡아서 구멍이 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약간의 1억 정도는 계속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시용으로, 세계2차 대전 때 쓰던 거, 사실 어떻게 봐서는 고물인데, 고철밖에 안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관광용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전시효과도 좋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관광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연간 4억5,000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간 4억5,000 관광 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건비, 보수비 빼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네요?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문을 보자고 설치해 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수지 분석해 보면 4억5,000 투자해서 4억5,000 수입이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2억을 세웠는데 전년도는 1억5,000 갖고 했는데 부족해서 5,000을 더 세웠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거 배 올려놓고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안도 모색해 주시고 군 경계철책 대체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열감지기라든지 CCTV운영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부터는 군 철책 철거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다 부담한다고 그러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올해 철거한 게 국비가 일부 반영됐고…….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가 얼마나 반영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보통 영동 시·군 철책이, 서해안하고 남해안에는 철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 철책이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과 국회 쪽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부터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 되고,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동 6개 시·군이 나눠서…….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국비가 반영됐고, 내년부터 군 철책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부담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났던데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야 할 될 군 철책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해안선 75km 해안선에 35km했고, 20km 남았는데 올해5km가 마무리 됐습니다. 15km고 남고 철거할 구간, 내년 같은 경우에 염전해변하고 경포에서 사천 쪽에 그건 철거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남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나머지는 10km 정도 남는데 그건 절벽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군사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75km 해안경계선 중에서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가시거리 확보가 안 된다든지, 적군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은 안 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동해안 관광시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양관광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강릉시에도 사천에 해중공원도 하는데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 철책을 철거해야 된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양관광 쪽에 있는 철책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먼저 하고 절벽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철책이 살아있는…….

용주

배용주위원

해 주시고, 해수욕장 인명 구조 감시장비 드론 임차가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뭘 뜻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드론이 올해하고 2년째 썼고, 올해 해수부에서 공모해서 저희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가장 빚이 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하는데, 물론 직접적인 인명 구조도 있을 뿐더러 해안경계선, 부표를 설치한 바깥지역에서 드론이, 해수욕객 입장에서는 내가 물놀이 할 때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물론 몰카 같은 것은 나쁜 측면이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서상 물놀이하는 고객들이 저 드론이 나를 지켜 주고 있다, 미아들이 계속 녹화가 됩니다. 미아가 사천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사천 쪽으로 가는 걸 녹화 필름을 되돌려서 미아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높게 점수 책정이 되어서 경포해수욕장이 최우수 해수욕장이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몇 대를 임차하시는데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드론의 성능이 있고, 드론이 2대가 장착됩니다. 감시하는 드론이 있고 구명정을 두세 개 실고 투하하는 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구입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2억, 3억 듭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구입해서 인력이 따릅니다. 운영하는 게 5명이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 인력도 감안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000만원을 주고 임차하는데 장비도 오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오고 다 포함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자니까요. 내년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매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임차하는 게 낫지 매년 5,000만원씩 주고 임차합니까? 구입하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45일 동안 쓸려고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이걸 3억, 5억 들여서 1년 동안 보관하고, 이게 유지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내년까지 3년, 2년 운영했고…….

용주

배용주위원

해 보시고 어떤 게 득이 되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안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옥계 관광지 지장물 철거 전액 삭감했고,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옥계관광지가 6만5,000평입니다. 그중에 무상으로, 물론 대부료를 내고, 5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보상금 4억2,000이 예산에 확보된 상태이고, 다만 철거비가 2억5,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설득을 한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지만 배위원님 주축으로 해서 제발 이 부분은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측면을 고려해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도 이 내용을 알아요. 내용은 모르는데,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포해수욕장 좌측에 옛날 솔밭에 있는 옛날 주택들 얘기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민박도 하고 장사도 하고, 어떻게 봐서 주택만 개인소유지 이건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보상비 갖고 나가기 어렵고, 지금 어떻게 봐서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으로 봐서는 정비해야 될 차원이고,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다 삭감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실 겁니까? 안보전시관 국유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측에서 매년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계산하는데 잘못해서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라온 삭감내역대로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배용주위원님을 1선거구로 보내서 당선시켜서 일을 시켜야 되겠네요. 여담입니다. 내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삭감이 됐는데 지역구의원이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시유지내에 민박이 있어요. 그게 10년 전만 해도 민박은 민박으로서 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럴 때 수준에는 민박으로 그런 대로 여름에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민박이라기보다도, 민박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있죠.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땅은 시유지이고 그래서 증개축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관광지로 가기 위한 목적의 철거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작년에 보상비 예산을 받아서 감정을 해 보니까 평균 6,000∼7,000만원입니다. 집이 노후되어서, 다섯 집 중에서 그걸 받아서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어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 시는 관광지 개발도 되지 않아, 불하도 안 해 줘, 그 다음에 여름 장사를 위해서 한시적인 보건소에서 내주는 건데 계절음식점도 안 내줘, 대부료는 지가가 높으니까 상당히 높아, 다섯 집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시가 뭡니까? 지방정부가 뭡니까? 시민들이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살기 위한 행정인데 이건 행복하긴커녕 대부료도 상당히 연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집에 보통 보면 500만원, 600만원 다 연체되어 있어요. 지장물 평균해 봐야 6,000∼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료를 내고 나면 방도 못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철거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작년에 지장물보상비를 세워놓고 철거비로 두 집 헐어냈죠? 셋 집 남았죠? 철거비 내지는 보상비를 더 충족시키겠다는 예산을, 이건 이유 없이 막 삭감을 하는데 이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지, 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든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거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이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경포해수욕장, 주문진, 연곡, 옥계, 강동, 정동 몇 개를 운영하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75km 해안선에 20개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단체손님들입니다. 연간 운영하고 나면 1억 이상의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서 과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다 환원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게 해수욕장 운영 목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다른 곳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곳은 단체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해수욕장 끝나고 나면 다 분석해서 다 받아요? 안 받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해수욕장은…….

용기

이용기위원

마을해수욕장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시범해수욕장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단체들이 임의대로 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용기

이용기위원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해수욕장이라고 지정해 놓고 해수욕장에 기반시설이라고 옥계에 해 놓은 게 있어요? 기반시설 2억5,000이 올라왔는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옥계 부분에 투자가 덜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주문진에는 포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옥계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에 부분, 건물철거 부분을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경포도 있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해수욕장 부분은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와도 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이, 회사에서 휴양지로 설정해 놓고 오는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이벤트 행사도 단 1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해요. 폭죽을 터트리고 연등행사를 해도 자체로 수입을 받아서 그렇게 축제예산을 합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부분을 더 확충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과장님 내쫓아도 걱정입니다. 한라아파트에다가 사람들 주거시설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해 줬어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매년 대부료가 나오니까 계속 연체만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통상적으로 자기땅이고 자기 개인소유, 경포 같은데 철거할 때는 보상비 많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땅 부분이 포함되어서…….

용기

이용기위원

이거 보내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 죽겠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미팅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감정 나온 거 의원들한테 공개해 줘 봐요. 2억, 3억이 되나, 6,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면장하고 추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중근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수정내용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삭감됐는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별도로 오늘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뭔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주차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실무진하고 협의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시내버스 노선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얘기가, 위원들 얘기가 민원들, 시민들 얘기입니다. 잘 고려해서 편성이 잘되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지금 5개월 되어 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매년 차선도색을 하는데 휘도측정비를 세워놨더라고요?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5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처음 세우는 거죠?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했습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계속 세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차선을 긋는데 하고 나서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한 결과치를 갖고 오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내무복지위로 넘어온지 2년째인데 그때부터 했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달라지는구나, 우리 시가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비록 예산은 5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200km 되죠? 약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1,450km…….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강릉시 차선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도로차선이 확 달라집니다.’라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릉시가 라인마킹차 보유하고 계시죠? 몇 년 됐죠?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거의 2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차 운행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올림픽 지나서는 도색차를 폐기하고 임차방식으로 해서 외주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라인마킹차 1년에 평균가동 이용률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따지면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인식하시죠?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폐기하시고 임차식으로 해서 전체 외주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한번 시공한 부분, 4개 권역으로 입찰 줘서 입찰된 시공사들이 시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서 무작위로 가서 도포측정, 휘도측정 해서 기준치 못 나오면 재시공 한 번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차선도색을 합니다. 강릉시가 6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계장님하실 때죠? 교통행정과 직원 두 분하고 저하고 출장 끊어서 야간에 다른 지자체, 도로공사 현장을 가서 하는 거 보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과장님, 1,400km 되는 차선에 가장 이용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입니다. 특히나 밤 같은데 비오는 날 차선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 봐서 넘어가서 남의 차와 사고 나면 괜히 범법자 만들고, 중앙선 침범으로 만들고, 이것만큼은 성과물로 해서 혁신적으로 제대로 해 봅시다.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모리터닝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 보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전체적으로 몇 %나 증액됐습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전체 25.3%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보조금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고, 교통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 용역을 한번 했죠?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 적용시킨 겁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몇 %나 더 증액되어서 지원해 줍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증액된 것은 인건비 쪽으로 증액되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금액이 측정되거든요.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용차량들이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가보조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역한 결과가 있죠? 용역한 결과에서 이번에 비수익노선에 대해 지원해 주는 % 그걸 제출해 주세요.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울러서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가 다르게 운행하는 곳은 옥계면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본사가 강릉시에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을 본사에 직접 주죠?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영업소별로 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해강원영업소, 동해영업소 이렇게 줘요?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옛날에는 영업소에 줬어요? 이제는 영업소에 안 주고 본사에 그냥 다 줘요. 본사에서는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강릉시에서 주는 건 영업소에 주는 것을 본사에 직접 주니까 본사에서는 영업소에 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에서 배차하고 줄이고 시간 조정하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영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본 위원이 영업소에 직접 주라고 몇 번을 그랬어요? 안 줘요? 확인해 보세요.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동해시에서 옥계로 다니는 노선은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빼고 싶으면 빼고, 항의도 못해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일단은 동해시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십 며칠부터는 안 다니기로 했잖아요? 재협의가 됩니까?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재협의를 하고, 동해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저희들 요구사항은 아침 출퇴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만큼이라도 배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게 유일한 좌석버스죠? 그게 삼척에서 옥계까지 다니는 겁니다. 그 차가 망상까지 온답니까? 어디까지 온데요?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재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옥계 현내시장까지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조금을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노선을 줄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버스회사 요구에 의해서 줄이는 거지, 노선을 없애는 거죠? 행정에서도 기존 다니던 노선을 없애려고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동해시 영업소에 별도로 줘라, 그래야만 옥계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안 해 주면 보호를 못 받는다’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것은 예산에 즈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면장은 전화하는데 저는 전화 안 했어요.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아직 한 번도 전화 안 했죠. 슬기롭게 행정력을 발휘해 봐요?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능력을 보겠습니다.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돌아가셔서 지원해 주는 부분, 동해상사 강원여객, 시간이 충분해도 좋으니까, 늦어도 좋으니까 자료를 가져와 봐요. 얼마, 유가 보조, 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거기에서 우리는 표기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해시 쪽에 주는 건 표기는 안 되어 있을 텐데, 늦어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지 교통과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정을 할 때도, 노선을 줄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주지 않느냐’ 이건 권리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양 소장들이 버스 줄이려고 하려면 못 줄이게 해서 한 500만원 더 증액시켜 줘요. 소장들이 그걸 갖고 가서 본사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안 없애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니까 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지 교통과가 편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해시 운수업계에 놀아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근

최중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를 가져와 봐요.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