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15회 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2-05-08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속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15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확보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 세외수입 증액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용직 및 기타직 보수인상분과 공공요금 증액분을 반영해서 기타경상비 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7억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66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7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9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02%가 증액된 18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67억7,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78억7,400만원보다 94억4,500만원이 증액된 173억1,9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6,300만원, 재산매각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억1,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월금 7억8,7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전입금 2억원, 잡수입 5,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44억9,400만원보다 27억5,400만원이 증액된 477억4,8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24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정책평가우수 및 2001행정서비스헌장 평가우수 등 특별교부세가 3억1,600만원이 추가되어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96억8,700보다 9억9,000만원이 증액된 106억7,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2001년 시책추진 평가와 관련해서 재정보증금 1억3,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19억4,400만원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등 15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135억2,2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91억6,500만원에서 단양향교 보수 5,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6억7,700만원, 정주개발비 감 8억500만원 등 1,600만원이 증액된 91억8,1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부문에서는 일용직 및 기타직 보수인건비 증액분과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16억6,800만원이 증액된 325억4,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80억1,500만원보다 50억9,800만원이 증액된 431억1,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관광개발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기정예산액 180억7,300만원보다 77억4,100만원이 증액된 258억1,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5억3,600만원보다 2억6,300만원이 증액된 27억9,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비부문에 있어 상수도보호구역 입간판정비 및 적성 상수도기술진단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상진지구 노후관 교체 5,800만원, 수탁공사비 1억6,400만원 등 2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1억7,900만원보다 21억5,400만원이 증액된 103억3,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700만원, 도비보조금 7억6,3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로 시설유지관리비 및 재료구입비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비 등 20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2,6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2억1,3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과 나머지 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억2,0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된 4억3,3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 과년도수입 1,4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으로 1억1,3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5억6,900만원보다 4억5,900만원이 증액된 10억2,800만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4억5,9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정사업자금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억7,900만원보다 8억8,600이 증액된 12억6,5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적성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4억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4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관정정비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상환 2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7억1,000만원, 예비비 감 4,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2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기타잡수입 800만원이 발생한 것이며 1,1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최대 축제인 제20회 소백산 철쭉제가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금번 행사시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도 하반기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총괄부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세입부문의 보조금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 8억여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정주권개발사업이 아직 도 추경이 안 되어 있어서 내시된 그것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 내시금액에서 그 부분이 조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도 추경이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도에서 추경을 선거가 끝난 다음 7월달이나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조정분만 그 당시 분배한 것이 조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 제1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와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지?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다수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농촌진흥청장님이 저희 본 군에 내방을 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구제역 발생관계때문에 저희 지역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5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새로 설정한 과목이 있는가 하면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박받침대 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사무실 화장실을 보수하고 또 사무실 바닥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서고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서고를 구입해서 서류를 보관할 물품취득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야생화를 키우고 있고 각종 행사에서 야생화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구입이라든지 또 시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보조인부에 보험을 전부 가입 안 했습니다. 매일 기계를 만진다든지 또 현장에 나가서 일손을 지원하는데 차량탑승을 한다든지 하는데 보험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재료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야생화 전시회를 1년에 몇 번씩 하면서도 시상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참가하는 분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해서 금년부터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우리지역내에 대단위 마늘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자부담분 50%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고 또 생산단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 천 평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화가 어려워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되었습니다. 우드칩 퇴비제조기의 경우에도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목재류나 이런 것을 퇴비화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마는 농가에서 큰 부담이 된다 이래 가지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밭작물 전해수 이온기 병해충방제시범 관계도 역시 농민들의 자부담분이 컸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혼자하지 않고 다수인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같이 공동구입을 하고 공동활용을 하라 그렇게 권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개인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고추 품질향상 세척기 관계는 작년도까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농가에서 아직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재배 단일작목 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앞에서 보고 드린 세 가지 항목은 삭감하는 대신에 새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쪽분리기 및 선별기사업도 지금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공급한 농가말고도 더 신청 분이 있어서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삭감하고 새로 수요가 있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52페이지입니다. 매포지역에서 국화꽃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행사보조금으로서 저희가 행사를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농촌이 어렵다는데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계획됐던 데에서 사업시행이 안 되고 1억2,200만원이 감되고 3,200만원정도밖에 다시 계상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간적자본보조 같은 데에서 이 외에도 추경에 사업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시키면서 다시 계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밖에 사업이 계상 안 되고 본 사업은 시행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적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통상 저희가 신청절차가 먼저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알리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게 되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 통지가 된 다음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가 이미 다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사후에 지원하는 이런 단계는 상당히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항목을 조사중에 있고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삭감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용두위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민간자본보조가 당초에 계획된 예산안에서도 상당수 감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어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당초예산에 섰던 것에서 지금 우리 추경에 오히려 더 많이 세워줘야지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텐데 당초에 세운 금액에서 상당히 감되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처음에만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준다 그러고 도움을 준다고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도움을 못 받는 형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앞에 있는 사업이 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간에 어쨌든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도와줄 사업은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자금도 지원해 줄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이 전부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 마당에서 특히 어려운 농민들한테 보조되는 금액이 당초에 세워놓았던 몇 푼 안 되는 돈 중에서도 60∼70%가 감되어 가지고서 말이에요 조금만 세운 것이 감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달래는 식으로 조금 세워놓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 같은데서 농민들 진짜 도와주고 싶은 뜻이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이렇게 밖에 요구를 안한 것인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요구자체를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보조사업에 부담률 관계가 국·도·도비 관계가 다 다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60%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도비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르고, 군비는 금년에는 전부다 똑같이 50/100해서 50%를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고추세척기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짜리인데 농가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가에 집집마다 거의 다 알렸습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부담분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우 보면 보조율 높은 것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요 또 50%정도 되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가뭄대비 물통 같은 경우에도 본 예산에서 120개를 확보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80개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장용두위원

장마가 졌는데, 그것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영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확보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수박지역같은데 공급해 가지고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50% 부담분이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사업량이 다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된 것도 다 추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새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장용두위원

결국 위에 감된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못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용두위원

굉장히 신청이 많은 쪽으로 더 돌려서 지원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인기 있는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추경할 때 그런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 신청자는 많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줄 것 같을 때는 위에 것이 감되면 감된 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그쪽에다가 다시 재사업이 이루어줘야지 그것이 제대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굉장히 많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감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보니까 이 사업은 예상외로 농민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달라는 대로 못 줬다 그러면 다른 것이 감되었을 때 그렇게 돌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줘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이것은 끝났으니까 올해는 그만이다 내년에나 봐" 이런 식으로다가 떠밀어 놓고 안 되는 사업은 끝나고 하면 결국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고추탄저병 방제사업이 굉장히 좋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량마늘생산단지 시범조성 1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이 감되었을 때 다른 것은 예산이 되었다가 추가로 와 가지고 18%나 더 받아 가지고 추가경정을 다루면서 예산을 더 하는데, 그 어려운 농촌사람 주는 것 갖고 그것이 감되면서 이 감되는 사업만큼 당초에 했던 사업에서 인기 있는 사업에 왜 투자를 못하느냐 얘기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예산은 알리고 선정하고 하는 절차상 지금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용두위원

고추 탄저병은 지금이라도 절대 안 늦어요. 그렇게 인기가 좋았으면, 아직 고추 탄저병은 한참 있어야 돼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병이 아니고요. 고추는 이미 이식이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장용두위원

그렇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면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고추재배 농가 840㏊를 다 대상으로 그냥 약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장용두위원

추후라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요구를 해서 4,500만원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냥 농약만 지금 다 주는 경우에는요.

장용두위원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말싸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단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사업이라도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수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마저도 감되어 가지고, 만약에 1억원이 감되었으면 1억5,000만원을 당겨 와 가지고 농촌사람들을 도와 줄 마음을 갖고 사업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1억2,200만원이 감되어서 3,25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한 9,000만원정도 감되어 나가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던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예산은 지금 예산을 더 받으려고 추경을 다루어서 사업을 더 시행하는데 농촌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도 못쓰고 그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감되었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될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찾아보고 줄 것이 없어서 못 주어서 그러는지, 줄 것이 없어서 못 준다면 본 위원이 찾아 줄게요.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수박받침대 구입은 부기를 수박 작목반에다가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상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50% 보조, 50% 자부담 해가지고 군에다가 30만개인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은 이것을 그냥 개인에게다가 어느 동네에다 지원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작목회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무리들이 이루어서 하는 데는 도와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달라고 하는데는 공짜로 주고 이렇게 되면 작목회니 뭐니 이런 것은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왕이면 작목회 내에서 이런 것을 자기가 사기도 하고 그것도 얻고 쓰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기로 달아주십사하는 얘기이고요. 또 장위원님 말씀하신 고추 탄저병은 약을 주는 것이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방제….
영주

김영주위원

고추 탄저병 방제약은 단양군에서 신청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실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탄저병 방제약은 약재가 아주 다양합니다.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규모에 맞춰서 약재선정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면적을 조정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아까 장위원님 말씀처럼 고추 하면 탄저병이 제일 무서운 것인데 이것을 병이 안 나도록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 위에서 삭감된 것만큼 아마 사줘도 될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런데….
영주

김영주위원

본 위원은 질문보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부기로 달아주세요.

장용두위원

어떻게 보면 금액변동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이고 또 예산을 다루면서 드려야될 말씀은 안 하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런 예산을 다루니까 참고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제약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이 있듯이 지금 단양지역에도 고추 탄저병 방제를 밭작물 농약만 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자 탄저병 약을 가지고 방제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산림해충방제약을 수도작에다 치면 쌀을 씻을 때 농약냄새가 나요. 그렇듯이 수도작에다가 사용하는 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밭작물에 치면 탄저병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는 해를 많이 주고 농약성분검사를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단양농산물이 잘못하면 다른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도록 지도도 잘해 주시고 물론 소득을 눈앞에 두다보니까 소독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수확을 하고 나서 소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빔 같은 것을 따면서 막 쳐 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돌려 따니까. 빔 치고 2∼3일 있다 수확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건조대에다가 고추를 금방 건조하면 농약냄새가 문을 열면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 소비자한들한테 해서 어떤 검사를 한다거나 하면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판매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지도와 지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농촌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장용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147페이지, 수박받침대 구입에 60,000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받침대 구입을 조금 했죠,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없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었고.
영주

김영주위원

농림과에 있죠.
재홍

김재홍위원

농림과에. 60,000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돌리면 어떻습니까, 여유있게 돌아가는 것인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수박 300평에 적어도 한 800개정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박 면적이 300㏊이기 때문에 1㏊에 3,000개니까는 몇 년에 거쳐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래서 아까 김영주위원님 얘기한 것 같이 작목반으로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그냥 100원 다 받아 가는 사람은 다 받아가는데 전혀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10원도 못보니까 작목반으로다가 보조해 주면 똑같이 공동구입을 하면서 80원이면 80원, 90원이면 90원 똑 같이 균일하게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을 하려면 그러면 재료비로 해도 안 되잖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받침대는 수년동안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에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한 그대로 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대로예요, 확실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용두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인데요.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1억2,200만원 감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일예를 든다면 농예소득과 연결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세 개가 있는데 17∼20명이 신청을 했어요. 희망자가 무지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희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3명밖에 안 해줬으면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많이 신청된 것은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억2,200만원을 감해서 더군다나 총괄증가 18.02% 증액해서 지금 추경을 다루는데 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출용 사과 이중봉지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 왜 그렇게 가고 있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나가면 방제복도 열 벌인가 갖다놓고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고추 탄저병 약도 사실은 그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농림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거꾸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진단을 안 하고 했다면은 시기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하려면 시기가 맞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야생화가 우리 농민소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농업기술센터가 야생화만 주력하는 꼴이 된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농업기술센터가 야생화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보는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야생화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야 농업기술센터가 농민 쪽에 기술적인 지원 또는 이 사업지원 이것이 전부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야생화하고 농민소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물론 신청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흑염소 사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흑염소 사육을 3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한 10명 이상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흑염소, 돼지, 양, 개 등 중소가축의 경우에는 가격의 증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흑염소 사육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농가는 많지만 보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면서 확대했을 경우에 가격폭락도 사실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필요한 농가에 우선 공급지원을 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흑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육하기 쉽고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서 그러는데 좀더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 이중봉지관계 말씀하셨는데 이중봉지관계는 당초예산에 재료비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지명 경쟁입찰을 해서 이미 1차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72만7,500매 공급을 완료했는데. 작년도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6,000만원이 다 들어 갔는데 금년에는 목돈경쟁을 통해 가지고 약 95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출사과를 생산하기에 필요한 이중봉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데는 절반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번 추경에 요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야생화 얘기는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야생화관계는 전국적으로 붐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상 아까 박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주나 다른지역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여러 가지 행사 할 적마다 야생화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비용만 계상한 것이고. 그전같이 위원님들이 가곡시험포장에 전체를 다 야생화로 포장해서 운영은 안 하고 그 야생화는 벽면에 백가지 품종을 품종당 1평씩 계상해서 100종에 100평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지역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늘종구생산관계, 온실 이용관계, 피망, 표고버섯 이런 상태로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관리는 그전하고 많이 변경을 시켜놓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의 얘기는 전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농민분야의 예산을 매년 보면 시기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삭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안은 사실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구도 되어야 되고 장난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해놓고 몇 달도 안 되었는데 우리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이고, 또 18.02% 증액된 부분을 추경에 다루는데 더욱 예산편성이 농민 쪽에 가지 못할 망정 깎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또 전체적인 의견이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야생화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생화가 농민소득과 관계 있느냐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 쪽에 주력하지 말고 실제 농민을 돕는 쪽의 사업을 해야 되고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52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권역별 장기발전계획 유인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기종합발전계획 1단계 시행계획서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서 과목경정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여기서 감됐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목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은 주요업무심사평가 우수공무원 시상비 120만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주요시설이나 시책사업중에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진 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우수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98년도 4월 10일날 오픈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인데 홈페이지 제작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또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획자료 보존 및 관리업무용 스캐너 1대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수당으로서 성과상여금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로 708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인건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56페이지, 법무소식지 발간비에 75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75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서 부족분 75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단말기 암호화소프트웨어 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e-충북인 정보화교육 교육장 임차료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선거업무 전산처리 지원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폐기물처리장 LAN구축 네트워크 종단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 선거업무용 고속도트프린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노트북이 1대가 있습니다마는 노후 되어서 대체구입을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와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인데 성과금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성과상여금은 지난해에도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전체 5급 이하 공무원만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자 업무를 평가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해서 그 전체의 150%, 75% 또는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하면 거의가 동일 수준으로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성과상여금은 연말에 가서 최종평가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실적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불만이다 이래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 숫자 예산운영에 묶다보니까 기획실 소관으로 들어와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에요. 단양군의 공무원 숫자가 468명인데 상위 10%는 S등급을 내어 가지고 구분하고 또 10∼50%까지는 A등급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 인원수가 S등급이 46명이고, A등급은 10∼60%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188명, B등급은 50∼90%까지 해서 188명, 하위등급 10%해서 46명 이렇게 해서 전체 468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과상여금을 금년도에 전체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렇죠, 1년간 일한 것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박창수위원장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15시20분

박창수위원장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층 대회의실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방송시설의 장비유지관리비에 1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고요. 국내여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유총연맹운영 보조기준액이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군지부만 주던 것을 읍·면·동 조직지원에 읍·면당 60만원씩해서 8개 읍·면에 480만원을 요구했고요. 작년도에 이어서 제2회 전국 단양사진공모전개최 지원비 부족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층 상황실 방송장비 앰프와 유선마이크에 390만원을 요구했고, 마이크 스탠드 구입으로 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자원봉사업무하고 여성정책평가는 1년에 평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자원봉사가 도내에서 1위, 여성정책평가도 도내에서 1위, 전국 군단위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가옥수리봉사 자재구입비 관계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가옥수리 일반가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하고 입소아동 간식비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고요. 환경사랑 비누공장 포장지 제작 지원을 감시키면서 비누공장 장비구입비에 300만원을 대체했고, 간병인 양성교육을 위한 운영비에 250만원, 다도교실 운영비 지원에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평강인물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단양여성회관 건축공사 부족분 5억원을 요구했고요. 당초 자원봉사종합센터 내에 냉·난방기기 설치는 시설비에 되어 있던 750만원 전액 감을 시키고요. 민간자본보조의 가옥수리봉사(러브하우스) 지원 5,000만원은 전액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포여성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 요. 군립 어린이집 냉·난방기기 설치에 2,4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기 구입에 750만원은 앞에서 감시킨 것을 자산취득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에 440만원을 요구했고요. 민간자본보조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항은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은 2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매포 문화의 집에서 2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 지원관계는 인턴사원 4명에 대한 예산부족분으로 인건비 월 80만원씩해서 4명을 6개월 주기 위해 국비가 1,920만원 내려오고 다음은 4명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료 267만2,000원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이 사항은 지난 4월29일날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2004년도에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 실업팀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충북도가 현재 4개팀으로 운영하고 청주가 4개팀 그런데 저희 군만 실업팀이 없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신 다목적체육관에서 여자탁구부를 운영할 계획을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 번에 이 사항은 도에서 금년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에서 8,000만원정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본 사항은 2004년도까지 본실업팀운영관계는 도에서 일부 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된 사항인데 지금 도가 아직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여기에 별도로 반영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침구관계 주방용품 등 95만6,000원을 요구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피복비 360만원, 임차료에 선수 숙소 전세금 1,500만원, 연료비 60만원, 87∼88페이지까지는 거의가 운동선수 기본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선수 합숙훈련, 전지훈련, 훈련특식비, 지도자 수당 등 1,720만5,000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도민체전 출전경비 부족분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단양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매포 보타산 군민 걷기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경정증은 인건비와 4대 국민보험료 부족분으로 3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98년도 도민체전 때 당초 그림 그렸던 것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도색하고자 800만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로라구입비 800만원을 감시키고 잔디깎기 승용식 구입비에 950만원을 요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직장실업팀관계 물품구입비에 150만원, 운동장비 구입비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단양여성회관 건축(부족분)비 5억원이 올라왔는데 여성회관을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현재 회관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축한다고 했는데 신축할 위치가 어디이고, 이것이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치 결정은 정확히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가급적이면 군유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확보된 것은 특별교부세 8억원하고 군비 2억원하고 현재 10억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관계 가지고 일부 개·보수하기에는 사실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어서 부족분 5억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15억원을 들여서 단양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박창수위원장

현재 단양여성회관은 매각하는 것이고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선관위에서 지금 군청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번에 위에 선관위에서 도 선관위로 경유해서 재정경제부하고 그쪽하고 상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울산산림조합단 관계 그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쪽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박창수위원장

그것은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선관위에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단양군 것만 올라갔다고 바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선관위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단양여성회관 군유지를 물색해서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박창수위원장

자원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양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내에 군유지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지금 한 필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한 필지가 있다고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그것하고 상진하고 이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박창수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안 들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없고, 건축을 10억원으로 하는데 몇 평짜리를 어떻게 한다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현재 428평정도 규모로 보고있고요. 평당 최소경비 3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350만원?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지금 현재 단양여성회관이 320평짜리입니다. 사실 전체 사회교육 연간 운영되는 숫자가 지금 현재 600명 운영되고 있는데 회의실, 조리실 등이 부족해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운영하려면 회의실 규모가 더 커야 되겠고.

박창수위원장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단양여성회관이 그때 예산확보한 데서 적은 돈 갖고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해서 결국 계단도 불편하고 모든 구조가 불편한 것을 아는데. 이것을 갑자기 쉽게 개·보수로 했다가 신축으로 방향이 확 바뀌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의회에 와서 진행사항을 분명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신축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서 이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원칙이 아니냐.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지난 번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박창수위원장

글쎄, 그 다음의 진행사항은 선관위가 그쪽으로간다느니, 올산땅 군유지하고 교환한다느니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진행사항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부지가 어디인지, 지금 물색해놓은 데가 어디인지,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관계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부담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와서 4,280만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민대상 및 단양인상 상패제작에 대한 경정증이 90만원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시에 인원선정관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삭감을 하셨던 사항인데 3명씩해서 군민대상하고 단양인상해서 가을에시상하고자 9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밑에 우편발송료 경정증은 우편물을 금년도에 공문수발을 하면서 보니까 부족되어서 1,000만원, 군정유공자 표창장 제작도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삭감이 있어서 65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직원 교육여비 경정증은 1,500만원이 연간교육계획을 총해서 추가로 교육인원이 떨어진 사항도 있고 해서 분석해서 1,500만원 부족분을 증했고요. 그 밑에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견학여비는 9월30일부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공무원들의 견학여비가 되겠고, 하단부에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상 수상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은 이번에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최우수상을 타면서 시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외여비는 신규 지방고시 사무관 국외연수가 9월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군정유공자 시상품 구입관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읍·면방위협의회 지원관계는 2개 읍은 150만원당 해서 300만원, 면은 6개면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지역방위 훈련 등 해서 읍·면에 사실상 지금 방위협의회 운영 관계가 군청하고 달리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여기 훈련에 따른 예비군들 지원관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는 충무시설 방송설치가 시설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해서 밑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고요. 보안용 문서세단기 구입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선거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하다보니 단가가 상당히 다운되어서 이에 따라서 95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월드컵 붐조성 현수막 및 깃발제작 또 위생업주들에 대한 교육관계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을 준 사항 중에서 1,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회의실 물품수선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상황실에 있는 회의용 집기를 새로 구입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해서 최소한 수선이라도 해서 사용하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고객만족도 평가 외부기관 대행수수료관계도 특별교부세로다가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행사운영비에 가서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비로 현수막, 앰브럼기 게양, 홍보물 제작해서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주민대화 및 민원업무 점검여비관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견학 관계는 주민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으로 해서 하반기에 우리 군민들이 견학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연말평가 시상금관계 200만원도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서편철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기관 민원편의 집기구입은 2002년도에 어느 기관이되든지 평가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행자부에 신청시에 조그마한 집기라도 300만원정도 지원해 주려고 특별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정비에 도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단양군 화장실 정비점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되면서 상사업비 5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읍·면 홍보 안내판 설치 900만원씩해서 8개소에 7,200만원 계상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는 시설부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민방위 장비 구입에 교통신호봉 20개, 교통차단표시판, 방열화 같은 것은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방연마스크, 구조물 로프, 쌍안경까지가 그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전력 확보 관계는 군민회관, 매포읍사무소, 상진3리 마을회관 등 우리관내 정보시설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수동식이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발전기 600만원, ATS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경정증 관계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또 소방사 1호봉에 준해서 일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1인당 일 19,70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경정관계 208만1,000원 계상된 사항도 학교에 납부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고요. 의용소방대원 제복구입 경정증 관계는 당초예산에 정복은 구입을 했는데 하복구입이 일절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외수입분야에 이자수입 861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973만8,000원을 계상했고, 227페이지, 과년도 수입 경정증도 기정에 당초 1,000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과년도 수입이 1,457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228페이지에 가서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잡은 사항을 몽땅다 민간융자금 경정증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2만4,000원은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읍·면 홍보물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아시겠지만 '92년도부터 마을자랑비를 세우면서 200만원의 금액을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금년까지 하다 보니까 금년에 와서 10개소를 세웠는데 읍·면에서 200만원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8개소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또 세월이 10년이상 지나다 보니까 마을자랑비들이 하도 조잡하고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고심하던차에 "강원도 횡성군"에 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회진흥담당주사님하고 직원 두 명을 벤치마킹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안내표지판 설치 목적은 마을안내를 겸한 이정표용 표지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외지인의 길 안내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동일한 이미지의 표지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에 따라서 관광단양의 이미지도 제고하면서 마을의 자랑스러운 표현을 뒷면에다 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본 것인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동일한 관광단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을안내의 충실한 이정표 역할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마을에 지금 되어 있는 돌에다가 마을주민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조잡해서 그런 사항들하고 통합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9월달까지 읍·면당 1개소씩 우선 시범으로 설치를 저희들이 고안해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해봐서 그 효과가 좋고 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좋은 사항이다 하는 사항에 착안한 것인데 단계적으로 본 사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질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 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사진도 찍어 갖고 와서 이 사항을 도안으로 그려본 것인데 이것보다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또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배우고 해서 면당 1개소씩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제안설명 다 됐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홍보물 안내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48개리 행정 리·동이 올해 8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놓은데다 한다는 얘기인지, 해놓은데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해놓은데 그것을 하되 읍·면 당 1개소씩 소재지 단위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시범으로 올해 해가지고 확대하겠다고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뜻은 전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하겠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작은 동네 입구에 돌로 해서 자랑비를 잘 세워놓았는데 또 돈 들여 가지고 하면 이중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 관광하는데 관광지 입구의 마을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의 마을 같으면 구상이 좋다고 보지만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몇 가구마을이 있는데도 이것을 시행하느냐. 지금 자랑비는 계속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그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동기부여가 이러한 발단에서 얘기됐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부스고 할 생각은 없고 일단 관광지,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그 다음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해 볼까 이런 사항인데 단비가 안 먹히는 것이 결점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마을자랑비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지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지 왜 그런지 올해는 우리가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단비가 많이 먹히는 것이 흠이긴 흠인데 강원도에 저희 사회진흥담당주사님이 가 보니까 군단위 경계중심으로 도계, 군계, 면계 중심으로 해서 쭉 했는데 군계 세운 것만 해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다는 설명을 듣고 왔는데, 효과가 있어서 단양군에도 이정표 플러스 지역마을 자랑스러운 것, 면에 자랑스러운 것, 특색 있는 관광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통합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무인민간증명발급용 단말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3대분 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2대분에 대한 285만2,000원과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2대분에 대한 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발급용 PC구입비 3대분에 대해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감인영입력을 위한 스캐너 구입 8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서 양여금 6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인 간이하수처리시설 부대비에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현황판 제작을 위하여 단양과 매포 2개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정비 인부임으로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근점 측량장비 구입를 위한 무타켓토탈스테이션 구입시 600만원이 부족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사용료 경정사항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풍리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 960만원을 전액감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1월8일부터 시내버스로다가 대체 운행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면서 감된 내용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으로서 3억4,6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LED 신호기 교체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 조사를 위하여 3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화장실 신축 사항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100개소에 대하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철죽도색을 위하여 35개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순세계잉여금 경정증에 4억5,9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예비비 경정증에 4억5,9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순세계잉여금 경정증에 274만8,000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에 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경정증 사항으로서 1,0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화장실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교통교육장이고 민간인들 주택가인데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몇 평가지고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어린이 교통교육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는 단양어린이 집의 화장실을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하루에 이용객은 학생들이 한 20명정도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단양어린이 집에 불편함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명정도가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거기다가 해놓으면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7평정도로 지으면 될 것 같아서 업체에 견적의뢰 한 결과 7평정도에 한 4,000만원정도 얘기가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간이하수처리장을 주요개선사업지에 하는지, 정주개발권사업지에 하는지 지금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금년에 신설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명칭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을 모른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사무실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요….

박창수위원장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아야죠. 본 위원은 간이하수처리장을 해놓으면 군비로 전기세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상지가 정주권사업장인지, 주요환경개선사업장인지 금년에 사업을 어디다 하려는지?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죠?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철쭉제와 관련해서 전국 초·중·고 4:4 축구대회 는 작년같이 1,000만원, 전국고교댄스 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소백산철쭉제와 관련해서 2,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특혜부양책에 따라서 1,000만원하고 환경복지과 향토음식의 예산을 감시키고 저희과에서 보조라는 것 때문에 같이 묶었고, 그 다음에 영문고사진대회 지원하는 것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군민회관 도색하는데 5,100만원, 군민회관 변압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민회관 행사할 때 핀이 없어서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온달관 조명기구 구입하는데 500만원, 한국 동굴연합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저희 부담분 3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향산석탑 정비사업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1억3,132만2,000원, 영천리 측백수림 토지매입에 따라서 2,857만1,400원,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사업에 9,000만원, 단양향교 보수사업에 따라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는 그와 관련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구인사 천태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10억원 이것은 군비부담은 구인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행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기반조성 및 조경공사에 따라서 3억7,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에서 세계동굴엑스포 금년도에 삼척에서 열리는데 단양홍보관 설치에 따라서 8,000만원,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온달관광지 내에 사무실용 의자 및 소파 구입하는데 150만원, 온달관광지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서 2,800만원을 감시켜서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레인증설에 따라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성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에 따라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돔설치 전천우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홍보용 CD제작에 1,000만원, 관광지 근무요원 피복비(하복)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전문관광가이드육성 운영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과 업체에서 관광상품경진대회 참가보상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에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3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해설사 안내소 장비유지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전액감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비는 경정감을 시켜서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로 증시켰습니다. 그 밑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해설사 안내소 책상 및 의자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50만원 요구했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중앙고속도로 홍보사업에 따라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것을 감시키고 중앙고속도로 베너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 대구하고 부산 쪽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홍보용으로다가 와이드칼라 광고료로 3,000만원 과목경정했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사무실 유선설치비에 15만원, 관광시설지 잔디관리용 소금구입하는데 40만원, 관광시설지 잔디 및 조경수관리용 농약, 비료구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지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중앙고속도로 홍보사업(배너기 입간판) 4,000만원 전액감을 시키고 아래에 있는 것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오수정화조 전기판넬 설치에 따라서 700만원, 음악분수 시설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전력스위치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고장이 잦아서 판넬 지붕설치 하는데 600만원, 대성산 조각공원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중앙고속도로 출입구는 현재 단양, 북단양 나오는 데가 있는데 단양안내판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편의제공을 위해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석전시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석전시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할 때 도담삼봉휴게소의 광공업자료센터와 관련해서 수석전시실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84페이지, 천태전시관 건립 지원해서 10억원은 아까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9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내에서 실내수영장 레인증설을 해가지고 10억원이 또 됐는데 지난 번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승인하면서 있었던 얘기하고 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태전시관 건립 지원관계는 작년도에추경하고 연계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자체에서 지금 현재 72억원 정도 규모로다가 불교전시관 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체 기본계획으로 나와서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군비보조금이 일부 부담됩니다. 도비하고 그래서 50:50이기 때문에 국비 50%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인데 그것에 따라서 금년 같으면 5억원이 지원되니까 2억5,000만원 도비가 부담되고, 군비가 2억5,000만원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하는 것은 당초에 구인사 시설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군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군비부담만큼은 구인사에서 부담하고 군에다 세입 잡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72억원이라면 사실상 5년으로 계획하는데 지금 자체 72억원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나중에 가 보면 한 250억원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장용두위원

문제는 물론 구인사에서 중앙단위 정부에 로비를 하고 해서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그런 전시관 짓고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좋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 물론 더 추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는 것도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타사업에 혹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나 오다좀 줘서 가지고 오게 만들어요. 자기네들만 필요하면 그러지말고, 우리가 정말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나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앙단위의 로비를 대신해서 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꼭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숙원사업 같은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것 1건 정도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구인사 신도가 한 백여명 정도 왔다가기 때문에 해 놓았을 때 저희 군비가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단양군에서는 나쁜 쪽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장용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 쪽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보니까 작년도 상수도관계 영춘하면서 금년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 중앙 쪽하고 로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인사가 그쪽하고 접촉을 자주 하지만 그 자체에서 교부세로 하는 이런 부탁은 자기네들도 해 보니까 어렵다고 실토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 아니냐 하는데 그쪽도 사실상 해보니까 어렵다 예산 따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장용두위원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쉬운 것 같으면 자기네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하지.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내막적인 것은 종교관계인데 조계종 쪽에는 사실 정부차원에서 많이 해줬는데 천태종관계 쪽에는 해준 것이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 많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레인증설 시설비는지난 번에 설명할 때 군비에 부담 안 하는 쪽에서 "25번 판례"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단위대회 국제대회 이런 것을 하려면 50m정도 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 20∼25억원정도 추가 부담된다면 훈련선수용 훈련캠프라든지 아니면 대회유치라든지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한 10억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장용두위원

모든 것은 당초계획에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한 계획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무슨 예산을 승인 받거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만 모면하고 보면 다음에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없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만 전력을 투구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도 당초에 우리가 이용한다는 이용객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터무니 없는,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만큼 이용한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본 위원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된다고 계산상의 수치만 맞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결국 그것이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주민들로부터 국·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적절하게 못 사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한 41억원이 됩니다.

장용두위원

27억원을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더니만 이것이 27억원 이었나요?

박창수위원장

41억원.

장용두위원

41억원이었나요. 41억원에 마무리했듯이 공사해 봐야 또 알 사항이고. 과연 우리 얘기는 좋은데 국가대표든 뭐가 됐든 훈련캠프장을 하고 한다는데 타 시·군이 50m 국토규격의 레인을 가지고 활용하는 곳을 한번 보거나, 청주 쪽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에 50m 국제규격을 갖고 있는데는 한 10여군데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것의 문제는 규격이 크면 규격이 큰 것만큼 시설을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50m 레인에 물을 다 데워줘야 되는 것이고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엄청난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인구 4만명 있는데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떨어진다고 보고 청주 같은 데는 365일 잘 운영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하고 여기하고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는 관광객이용으로 해서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이 여기서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심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틀림없이 안 된다는데 99%의 확률을 보고있어요. 지금 여기 올린 사람이나 여기 대명콘도도 그렇고 단양에 오는 관광객이 이용한다는 것만큼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단양군 행정 전부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와 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예로 역전앞 공원화사업할 때 "하루 수 천명씩 이용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스운 얘기지만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천명 이용한다"라고 확실히 얘기해 갖고 "군비손실을 시키면 집이라도 팔아서 보상해주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용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사후 유지관리를 잘 하라는 쪽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아니, 이것이 문제는 적은 돈에서 큰 것을 관리하려면 관리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겨울에 50m 레인에 물 데워서 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사람 한 여남은명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서 물값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문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대명콘도에 투숙하는 사람이 30% 이용한다는데 언제 한번 설악 대명콘도 수영장에 가 보니까 딱 1명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못되냐, 물론 될 때는 되는데….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명콘도에서 탄산수관계가 개발지하수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도 하나 사용하려고 그러면 부대시설비로 보기 때문에 대명시설과 연계시켜서 그 물이 계획대로만 잘 홍보되고 운영된다라고 그러면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장용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 유지관리 운영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두위원

물론 사전에 얘기했는지 본 위원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10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그냥 덜컥덜컥 …. 다 됐어요.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태박물관 건립에 2억5,000만원은 군비로 계속 될 것인데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서 부담 안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의 잡수입에 잡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번 한번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놓고 군비부담분만큼만 구인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아 놓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이 일이십억원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매듭을 시키고 들어갈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확정되면 확정 군비만큼 또 내고 또 받아 내야하고 그렇게 계속지원 되어 나가야 하지 밀려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매년마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듭지을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발송료 640만원을 경정증 했습니다. 이것은 등기로 보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되었습니다. 74페이지,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 40만원과 충청북도 지방세정연찬회 개최 행사추진 비품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견학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연말에 저희 군이 도내 최우수 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징수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인식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징수결의서 및 일계표 편철 자동제본기 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 2차원 바코드 도입 리더기 구입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2차원 바코드가 새로 개발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비스헌장 추진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회의용 탁자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서비스 노트북 (읍·면) 구입은 8개 읍·면에 노트북을 1대씩 사 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 우수군해서 각 읍·면에 수고했다고 사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자동화시스템 장비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영수필통지서가 이 사항이 있으면 영수필통지서 보관에 10개 훈장을 디스켓 하나로만 저장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하면 나중에는 디스켓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굴삭기 대체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굴삭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기계를 새로 교체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관리용 컴퓨터 교체구입에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면 창고신축은 부족분 28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4층)비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냉·난방시설 설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대회의실 안에 냉·난방기가 설치됨으로써 회의 때 시끄러워서 대회의실 밖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관련사업과에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 도자공예원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해서 154페이지의 도자공예원운영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대책 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은 기획관리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예품 신제품 개발촉진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2000년도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방곡도예촌 안내 홍보판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순시하시면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자공예교육원 위성방송시설 1식인데 도자공예교육원 안에 텔레비전은 다 설치했는데 지금 텔레비전 안테나가 없어서 텔레비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물품구입비에 칼라프린터기, 프레스기, 방송장비, 냉장고 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0명 정도 와서 체험을 했는데 이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체험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계량기 소재장소 검정분동 및 차량임차료 경정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광공업자료센터 전시광물 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실태 조사용역비는 탄광지역 정비대상 조사용역비가 국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적성농공단지 저수조가 오래되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각대가 들어와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돈 중에 2억원정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은 이번에 이자하고 원금 7억원을 다 갚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시킨 농공단지의 토지대금이 한 8억원인가 얼마로 됐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까지 그 중에서 갚고 7억원만 갚으면 다 갚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직도 일반회계에 7억원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갚은 돈이 많다. 이제 고속도로도 개통됐고 했으니까 빨리 팔아서 재원을 이쪽으로 대체시키라는 얘기이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래야 돈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 문제는 그것이고. 광물 얘기는 했으니까 그만하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은 하지말고 편성된 것만 제안설명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운영비인데 철쭉제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저희들 예산을 전액 감하고 문화관광과로 편제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천오염 방지 환경식물 식재사업은 전액감하고 야생화 꽃길조성으로 사업비를 편제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요즘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위해서 각종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홍보팜플렛을 제작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또 현장특위 활동시에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마무리 보완을 위해서 1억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리비도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감리용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 마무리 하고자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농촌폐기물 수거용 집게차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앞에 차량구입을 감하고 집게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부담분 3억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사회복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저희들이 10동을 경로당 보수 내지 신축했는데 보수비가 부족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재건축사업비로 4동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7∼215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수질개선사업비로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매포하수처리장 공사 경정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3억1,700만원을 요구한 그 부분과 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환경복지과 분야의 모든 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인데 자리에 없는 관계로 상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5,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옹벽설치로 2,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경정증에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상수도 관로매설에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청사 증축공사 감리비에 370만원, 청소년수련관 상수도 관로매설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수도사업소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입간판 정비에 500만원, 적성 상수도 기술진단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수탁공사비 경정증에 1억6,361만8,000원이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상진지구)에 5,782만원, 어상천의 모터교체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상천 상수도 배수지 개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상수도운영 프린터 구입비는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면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주말농장 운영비를 읍·면당 100만원씩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정교류추진 일반운영비는 영주, 단양,영월 3개 시·군에 농정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영월, 영주에는 참여를 했고 올해 우리 단양에서 개최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에 따른 면당 50만원씩 임차료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 우수음식업 시상 100만원은 토종잡곡을 이용한 먹거리 시연회를 토종잡곡이 수확된 10월 이후에 시연회를 개최해서 우수음식업소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농업재해 는 가뭄이나 태풍에 대한 장비지원 임차료로 읍·면당 10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식용콩 자급률 제고추진 콩전용복비는 과목변경을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양수용 고압호스 8개 읍·면에 800만원과 분무용 호스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있던 재료비의 식용콩 자급률 제고추진 콩전용복비를 민간경상보조의 식용콩 자급률 제고추진 복비지원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호맥종자 구입은 군비부담금 315만원과 국비 315만원 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역특화)는 그전까지 군비로 병충해 공동방제도 있습니다마는 쌀 실적가산금해서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공동방제 431㏊에 대한 군비부담금 587만원 계상된 것이고, 고품질 쌀생산 건조장시설 지원은 저희 군에 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30t짜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20t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군비부담금 1,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고추탄저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140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중에 일반운영비인데 우편주문판매 책자 홍보비해서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마늘 한 종만 우편주문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양 마늘고추장까지 등록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고 그래서 책자홍보비 500만원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쇼핑백)은 저희들이 직판행사시에 쇼핑백을 계상해서 직판행사시 사용하겠고, 고속도로휴게소에 우리가 직판장이 개설되면 홍보팜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 및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용 천막수리에 500만원은 저희들이 쌀생산실적가산금 갖고 20동을 산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샀었는데 찢어진 부분 수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학술용역비 단양마늘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시험에 1,200만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립식품연구원에 마늘하면 단양하는데 사실상 타 지역 마늘하고 어떻게 다른지 용역을 줘서 그 성분분석을 해 볼계획입니다. 시설비의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 진입로 정비는 단성에 있던 것이 당초 위치가 변경되면서 앞에 있던 타일 같은 부분을 다시 공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141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24대 했는데 농민들이 4대 더 신청해서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자매결연직판장 포장재(마늘, 잡)를 50% 보조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구제역 방역분무기 유지비 경정증해서 125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축산 생균제 공급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어서 1억원이고 그 부분은 143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의 축산생균제 공급 전액감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쏘가리치어 방류는 1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인데 마리당 1,000원씩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은 군비부담금이 2,300만원인데 이 군비부담금 2,300만원이 조달되면 1억8,100만원에 대한 각종 사업 융자나 축산발전기금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일반수용비중에 산불방제 피복 보관함 제작은 과목변경하느라 300만원을 감했고, 급량비 산불대책본부 특근매식비 경정증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산불도 많이 나서 출동횟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 200만원 경정증했습니다. 산불진화 비상 식량구입 경정증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산불감시원 보험금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일반수용비나 장비유지비는 국비 100만원,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감해서 끝에 166페이지까지 시설비나 재료비를 다 감해서 167페이지 상단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경정증으로 해서 그 감한 돈을 갖고 사업을 한 7㏊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9만7,000원 갖고 한 7㏊정도 저희들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서 감한 돈을 갖고 산불방제용품 비치함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S 위성 측정장치 구입은 무엇이냐하면 이 장치를 갖고 산불이 났다던가 어느 지역을 갔을 경우에 위성자료를 받아서 이산은 몇 번지이고 해발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묘포장 상수도요금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대비 화분구입은 소금정공원이나 중앙공원은 거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한지가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50개 정도를 다시 구입할 계획이고, 오송바이오 행사장 단양군 상징조형물 제작 재료구입에 2,000만원은 각 시·군별로 한 100평씩 조형물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꽃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갖고 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 제작하게끔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한 2명을 한 20일 정도 쓰게끔 해서 1년 내내 꼭 필요시에 저희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놀이시설 또 체육시설이 고장났을 때 인부를 고용해서 쓰게 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 및 관광도로변에 관상수나 가로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하는 인부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 재료구입은 도비가 62만8,000원이고,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에 도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산림관리프로그램 구입에 1,000만원은 저희들이 육림했던 면적, 이 산의 면적, 지형, 언제 조림했는지 입력을 다해서 그 번지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산에 대한 내력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묘포장관리사(목조) 이전은 국도가 확장되면서 약 한 1/3정도 묘포장이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관리사로 이전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132페이지까지는 지난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던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조정과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예산에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을 감하고 설계자문위원 및 도시계획심의 위원수당으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매포가로등주 도색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평동7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매포도시가로등 점멸 및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지난해 서울시에 수해로 인해 침수되어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단양시가지는 교체가 되었는데 매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점복구사업비는 단양시가지 덧씌우기 부분에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양여금 1,766만원이 감 내시 됨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1,76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도 양여금이 294만8,000원이 감 내시 되는 관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쌀실적가산금은 농림과에서 쌀실적가산금 상사업비로 계상된 가곡면 대대리 용수로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과 영춘∼남천 용수로사업비 4,655만원 도합 7,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로 개발은 관정 2개소와 수리 재심사사업비로 도비 3,500만원, 군비 4,5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146페이지까지는 그간의 농업용수로 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확충사업과 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대상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재원이 변경됨으로써 국비 60%, 도비, 군비 각각 20%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은 적성 상·하천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를 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적성 상·하천정비사업으로 경지정비사업과 병행되는 관계로 농업기반 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사항 7억8,0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서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6,200만원과 군비부담 1억1,824만3,000원을 계상하여 군도중 도로변 절개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사업 시설부대비로 2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도로굴착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인건비로 수로원 처우개선비 56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겨울에 보급한 소형제설기 유류대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양여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군도정비사업에 4억6,800만원을 감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1,10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대형교량 안전진단사업으로 고수대교, 당초에 정밀안전진단비에 각각 덕천교와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고수대교 시설물 구조가 아치와 스틸박스 최다경관이 기름관계로 콘크리트 재료시험과 구조해석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항목이 추가되어서 부족예산 3,100만원을 추가확보토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석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낙석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4개노선 군도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는 충주댐 도로부지매입으로 지난 충주댐구역 내 이설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5,952만2,000원을 계상하여 저희들이 매입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48억9,194만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3억8,44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수당입니다. 공중보건 한의사가 3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진료수당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한의사 보수인상분에 대해서 34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로 6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 홍보물 제작과 보건교육 자료제작 칼라 OHP 필름 구입, 홍보용 패널전시 이젤구입, 성교육캠페인 전단제작 및 자료구입,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 등 57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당뇨교실 외래강사수당, 임산부 체조교실운영 강사수당 등에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직원 20명에 대한 근무복을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관사 부족에 따른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진보건행정 벤치마킹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에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계약직 한의사 연봉책정에서 빠진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당뇨환자 운영재료구입비 150만원과 농촌지역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 부족분에 대해서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 보건행정서비스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치료 약품구입비,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보건지소 한방실운영 약품 및 재료비 65세이상 농업인 무료접종용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비 등 1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102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 변경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의 사업내용을 변경조정하였고, 노인요양병원 신축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군비부담에서 도비보조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광중합 조사기 구입비 39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치과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재활교육장 설치 760만원을 감하였고, 보건소 장애인용 리프트설치는 검토한 바, 장애인 관련 민원이 1층에서 주로 해결되기 때문에 구조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개·보수비 1,500만원을 감해서 영춘보건지소 관사 정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라서 설치비 1,000만원과 20년대 영춘보건소지소 담장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점령 구인사 지적분에 대해서 대강보건지소 가속차로 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900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5,000만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상진4리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단양읍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주민요구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50평, 그 위에 2층 건물신축을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대체구입비 부족분 100만원과 방역차량 장착용 분무소독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앰브런스 대체 구입비 1,900만원을 감하였고, 응급의료에 필요한 척추부상환자 들것 구입비 120만원과 치과 신경치료기 4대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식 치과유니트 구입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