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서울시 전체 인구의 0.4%를 차지하고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같은 달 기준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만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결혼이민자 등의 지원과 보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이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점검과 평가도 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와 관련 연구 및 시책을 분석ㆍ평가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과 협력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 다문화가족 대표자, 사회활동ㆍ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종로구의회 의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우리 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미 이와 관련된 시설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원 근거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였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투시도 보면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10%까지 성대에서 기숙사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이 앞에 있는 세 점포도 같이 학교에서 매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었나요?

그 앞에 보면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이 있거든요. 건물주가, 그런데 아까 건물주들이 이왕이면 같이 지을 때 성대에서 매입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서로가 의견교환을 했는지 아니면 교환했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한 건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앞에 주인 이야기로는 그런 안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았잖아요.

거기를 확보하면 진입로도 넓어지면서 여기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3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명륜동이나 혜화동 같은 경우는 원룸을 많이 지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입장이나 학생 입장으로 봐서는 원룸이 많이 건립되어야 되겠다고 보겠지만 또 지역주민들은 저희 구의원들한테 그만 건립하게끔 막아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 학교 룰이 10%까지 해야 되나요?

그럼 4.3%가 680명밖에 기숙사를 못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명륜동, 혜화동, 성대에서 많이 임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학교 안에도 기숙사를 짓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앞쪽 길 도로편 쪽으로는 약간의 빌딩이 있지만 기숙사를 지으려는 곳 주변에는 주택단지잖아요? 건물을 짓다 보면 민원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못 미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성대 명륜3가도 건물을 짓다가 사전에 그런 양해가 안 돼서 막 부딪히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건축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민원제기도 안 되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면 구청으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명륜3가동, 혜화동 쪽이 아닌 원남동 쪽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건립되는 거라 저희 지역주민들이 크게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본인들이 원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룸이 안 나간다고 학교에다가 원룸 주변에 기숙사를 못 짓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태를 보니까 사실 적은 편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왜 그렇게 높은지 제가 이걸 토대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 보충적인 게 아니라 좋은 말씀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공원이 806평인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주차장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하에 주차를 아예 적극적으로 할 때 이왕이면 하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잊어버릴까봐, 거기다 또 계단 아까 이것도 그렇게 연결, 어차피 공원 주려면 줘야지 연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공원 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공원을 보고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지역이라서 그런지 좋은 아이디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국장님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호텔 들어서는 데에서는 10평 정도만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해주시는 건가요?

개발하는 데서 조금씩 부담을 해서 그 평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 해도 되겠네요. 그쪽엔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종로6가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을 안 넣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