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207억 2,800만 1천원(20,728,001천원), 세외수입 182억 6,825만 4천원(18,268,254천원), 지방교부세 108억 900만원(10,809,000천원), 지방양여금 34억 1,124만 8천원(3,411,248천원), 보조금 183억 1,364만 6천원(18,313,64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9억 2,966만 4천원(5,929,664천원)이 증가된 총 715억 3,014만 9천원(71,530,14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715억 3,014만 9천원(71,530,14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 예산액 177억 1,0 61만 2천원(17,710,612천원)에서 1,124만원(11,240천원)을 삭감한 176억 9,937만 2천원(17,699,37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요구 예산액 253억 550만 2천원(25,305,502천원)에서 5,050만원(50,500천원)을 삭감한 252억 5,500만 2천원(25,255,002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262억 1,215만 4천원(26,212,15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민방위비는 2억 7,705만 3천원(277,053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서 삭감된 6,174만원(61,74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20억 8,656만 8천원(2,086,56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억 4,599만 5천원(1,345,99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4억 7,082만 6천원(1,470,826천원)으로써,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초 의왕스포츠센터 건립비 54억원(5,400,00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체육진흥기금 지원 중단으로 계속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영업수익 34억 2,097만 4천원(3,420,974천원), 영업외수입 15억 1,400만 8천원(1,514,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07억 6,588만 7천원(10,765,881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4억 4,400만 3천원(2,444,00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4,732만 5천원(247,32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8억 2,810만 4천원(828,104천원)이 증가된 총 183억 9,220만 1천원(18,392,20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83억 9,220만 1천원(18,392,201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외 지역에, 그러니까 의왕시 지역 외에 예를 들어서 안양이다, 과천이다, 인천이다, 이런 지역의 어린이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시죠?

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 시립어린이집운영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현실적인 배경과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 어린이집과 약정서를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정서 체결은 언제쯤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약정 체결후에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우리시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죠?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9월 11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 40여일이 지난 오늘날까지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사설 어린이 집도 못 가고 시립어린이 집도 못 가고, 왜 못 가느냐, 입학금을 두 번 물어야 될 부담 때문에 분명히 9월초나 9월말에는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10월말인 오늘까지도 입소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어떠한 그, 글쎄, 관련공무원이 한 명 밖에 안 되는데 그 공무원이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진행이 제대로 안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말이죠, 현재 준공된 내손동 시립어린이집의 공식 명칭이 어느 것입니까?

네. 의왕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왕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고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에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의왕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 위탁자로 시장이 지적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약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약정한 내용은 이것은 '97년 6월 26일날 약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9조2항 을은 본 시설물을 제3자에게, 을이 누구냐 하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예요. 을은 본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운영은 을이 지정한 삼성생명이 지정한 보육전문기관인 제3자에게 우선 위탁한다. 이렇게 되면 조례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그랬고 약정서에는 삼성생명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조례안에 대한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제4조를 한번 봐주세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위탁기관은 쭉하고 다만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약정서를 한번 보세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기간 10년이 지나도 10년 후에도 갑은 을 삼성생명이 지정한.

9조 3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제9조 2항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9조 3항과 조례안 4조하고는 또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삼성생명이 지정한 자에게 본 시설물의 계속사용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조례에 보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기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조례 4조 위탁기관 해가지고 세 번 째줄 다만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쭉 있고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은 10년 이내에서 2년, 2년, 2년, 다섯 번을 상대가 을이, 을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0년간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죠?

또 약정서 보시라고요. 약정서 9조 3항을 보시면 10년 후에도 을이 지정한 자에게, 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을이 지정한 자에게 계속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죠. 조례를 고치든 약정서를 고치든 일치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예요. 왜,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만 할게 아니고 장차 예를 들어서 현대생명이라든가 무슨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 한다고 치면 거기에서 또 약정을 다시 맺고, 맺었는데 조례는 이미 제정이 줬고 그러면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무상 사용이면서 실제로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방금 그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되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모법의 근본 취지가 뭐냐면, 모법의 근본취지는 저소득층, 이런 자들을 위한 시에서 지원 차원이지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원은 아니예요.

운영권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이 보육사업 지침이나 조례나 약정서 보면 이 법의 근본 취지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또는 국가 기관에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임대료개념이 아니예요.

네. 그럼 그 변화된 것을 속기에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조례가 우선입니까 약정서가 우선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례에 좀 맞춰서 약정서가 다시 작성되게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저로서는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이죠, 지금 현재 입소를, 입소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조례를 약정서에 맞추려고 그러면, 아, 약정서를 조례에 기준하다 보면 삼성하고의 어떤 트러블 내지는 시간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입소는 가능한 빨리 어떻게 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조금전에 우리 사회과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분명히 생활보호 내지는 저소득자 우선적으로 하고 의왕시 관내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좀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의 지역 여론은 선착순이다 그러니까 뭐, 시설도 좋다, 운영방법도 좋다 하니까 경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의가 안 생기도록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