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운영행사운영비 출연자 10팀이 삭감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되어서 7,00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도 출연료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번에 8,000을 올린 것은 그래도 경축행사로서 내실 있게 하려고 짜임새를 갖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총무과 자료를 확인했더니까 작년에는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600만원 행사였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면 더 내실 있게 못합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죠. 작년에 8,6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절약했다, 줘야죠? 나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수들을 초청하는 것은 유동적이긴 해요. 어떤 가수를 부르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긴하지만 작년에도 8,6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8,000만원 계상됐으면 600만원을 절약했네요?

절감된 부분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상 상패 제작은 과장님이 삭감해도 좋다고 그랬죠?

예, 실수를 범한 부분입니다.

역사관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몇 종입니까? 취득 구입하는 게 몇 종이나 합니까?

모빌렉인데 전체적인 몇 종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수장고를 이전하고 보존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죠?

예.

삭감한 위원님한테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회계과로 가기 전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앉으세요. 본 위원이 재난과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 의용소방서 삭감조서는 내지 않았는데 4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청사 규모는 적절한 수준에서 짓겠다, 이왕 신축을 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는 그래도 지금 건축한 것보다는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짓고, 열악한 소방대가 있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추세가 자동차가 있는 곳은, 진압용 자동차가 있는 곳은 겨울 같은 경우에 차고가 없으면 물이 얼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곤란을 겪는다, 차고지를 대체적으로 짓는데 파악해서 짓겠다, 그렇게 보고가 있어서 삭감조서에는 내지 않았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또한 건물을 다 잘 짓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아주 열악한 곳은 개보수를 해 준다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올라온 것도 부기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업계획에는 있겠지만, 그것을 잘 풀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주문만하고 말씀이 ‘잘 모르셨다’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면, 의용소방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어느 곳이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이고, 다만 도비가 2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2억을 붙여서 4억인데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짓는데 4억씩이나 들이는 것은 너무 건물이, 어떤 형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든다, 이것을 형평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의용소방대의 건물로서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이 됐죠?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4억을 들인다고 그러면 건물이 상당히 크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까 읍·면마다 의용소방대는 다 있어요. 다만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적절한 적정 수준의 건물을 짓겠다,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삭감 없이 놔둔다고 그러면 타 의용소방대 차고지 같은 곳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열악한 곳이 있으면 개보수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삭감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겠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챙겨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봐주려고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것은 시에서 챙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옥상방수는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자료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방수 얘기는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얘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용역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복지 공간에 대해서 그때는 지하실에 물이 나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면 건물 모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옥상 지어 놓고 뭐 씌워놨죠. 그 방법으로 하든지, 돈이 몇 억이 들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방수공사 8,000 갖고 한다고 해 봐야 며칠 있으면, 내년 가면, 2년 가면 또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식으로 옥상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씌우든지 뭘 하든지 고쳐야 됩니다. 그 건물은 2년에 한 번씩 계속 옥상방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삭감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건 올해는 비가 얼마나 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공사를 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라, 일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과장님은 바뀌니까 모르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제대로 되지 않고, 건물 쓰는 사람은 불만하고, 공무원들은 힘들고 그런데 이건 삭감해서라도, 1회 추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 대안을 마련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8억6,000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사민정운영협의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올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배용주위원님께서 발의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줬는데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정부의 시책도 노사민정협의회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시책에 맞출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배용주위원님이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졌고, 최근에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한 가지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정부 시책에 우리 시도 같이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필요성에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예산은 바로 편성됐네요? 그런 취지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세남위원님…….

계장님이시죠.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RIST강원산업기술원소에 부지를 임대할 때는 강릉시하고 협약사항이었고, 불행스럽게도 마그네슘이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접고 포스코에서 구리동판 리튬 추출 2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죠?

RIST가 사실 포스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그네슘은 끝났지만 앞으로 대체산업으로 추진할 리튬 추출사업은 리스트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산업화하는 공장은 아니지만 리스트로 인해서 앞으로 연관 산업들이 더 많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당초에 올 때도 RIST에 대해서는 연구공간을 지원하고 경상적경비 보조하는 것은 MOU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을 더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3년이 넘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매번 마다 느끼는 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습니까? 내가 이걸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간에 설명도 부족하고, 보충설명도 부족해, 사정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건 꼭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해야 된다’ 설령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으면, 지금 봅시다. 농산물저온저장고도 좋잖아요. 어차피 도비가 1억이 내려오는데 5억을 세웠습니다. 도비 1억 내려오는 건 구두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추경에 도비 1억 확보되면 우리 예산 4억 세워서 사용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한테 설득도 하고, 그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라는 얘기죠. 크리스탈밸리센터 몇 번째입니까? 산업위에서 했죠. 예결위에서 했죠. 계수조정에서도 했죠. 지금까지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산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편성을 했으면 꼭 하려고 하는 예산인 만큼 ‘죽어도 해야 된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고, 크리스탈 야외공연장은 본 위원도 처음에 얼마나 저걸 했습니까? 굳이 행사를 하는데 비가 와서 비 안 맞기 위해서 씌우는 건 아니잖아요? 용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당위성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볼 때마다,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삭감될까봐, 안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소신 갖고 하세요. 과연 이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봐서 공정성이 없고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싶으면 이건 예산 올렸는데 시민이 봐도, 위원이 봐도, 제가 봐도 세우긴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다든지 내년도에 다시 설계해서 추진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옥계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했습니까? 기세남위원님이 인식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답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매번 올라오는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RIST 임차부지도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하면서 ‘이건 미진하다,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을 위원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라는 거죠.

기세남위원님이 예산 삭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거의 그렇다는 겁니다.

인식을 시키라는 겁니다.

두 분 위원님, 배용주위원 다 했습니까? 이용기위원님…….

이용기위원입니다. 지역구 예산이죠. 오늘은 실질적으로 당위성에서만 얘기를 듣고 삭감 여부는 예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다 모셔놓고 방법이, 형식이, 계수 조정하는 식으로 흘러가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의원은 누구나 삭감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말한 중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진 않고, 거점면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문화공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면에서 이 부분을 입안하고 올릴 때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적인 공간이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번에 할 때도 면단위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과연 바람직스럽겠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 면민들이 이건, 농촌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예산이 간 건 아니고, 다만 농정과에서 거점면사업을 추진했고 아직까지 이관을 시키지 못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단순히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붕을 씌워서 사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게이트볼도 해가 많은 한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비올 때라든지 이럴 때도, 게이트볼 코스라고 그러죠. 2면이 있는데, 그리고 족구장 두 개인가, 그려져 있어요.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밤 2시, 3시까지 젊은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다가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입안을 할 때 설계를 다해서 입안은 안 하죠.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견고성을 추계해서 5억 정도면 그나마 되겠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설계 외에도 지역에 돈이라도 투자해서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번영회의 입장이기도합니다. 이것은 한라가 있고 포스코가 있어서 지역에 환경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 당연히 강릉시의 소유고 강릉시의 건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면 더 좋겠죠. 설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만 설계라는 비용도 사전에 준비되어 있진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더 들지, 아니면 덜 들지라는 건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죠.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다, 본 위원은 말하기 참 속된 표현으로 껄끄럽습니다만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제는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읍·면 단위라도, 구정에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연구해 보시고, 성산에 지어달라고 그러면 연구해 보시고, 동단위에 있는 시민들은 그나마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면단위에서는 면민들 다수가 모이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내까지 나오기는 불편하다, 우리가 복지회관을 시내에 짓고 주문진 짓고 남부권을 짓습니다만 복지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왕산면, 옥계면, 강동면 어른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공간도 면단위에도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수 조정하는 형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당위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어구 보수·보관장 개보수장에 세 군데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을 세웠는데 보관장 개보수할 곳은 배 한 척당 그물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다. 바깥에 그물 안 두게끔 해서 안에 저장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좋은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해양 친수공간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자연환경을 가리는 거 아닌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있는 공간에서 벽에 미화만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삭감될지 안 될지 모겠지만 살려진다고 그러면 주민하고 주변에 자문을 구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라고, 어구 보수보관장 개보수에 대해서는 해양수과에서 항구를 아름답게 많이 꾸며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들이 와서 창고가 오픈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다. 누가 계속 감시할 수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불을 냅니다. 별거 아닌 갈고리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고, 쥐가 와서 그물을 깔아먹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예산 자체가 헛되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미리 그물은 어민들 스스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미리그물 사업 예산서에는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잘 모르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조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했었다는 얘기를 해 보면서, 어구 보수·보관장 잘 아시겠지만 영진 같은데 가보면 답변 잘 하셨는데 파도에 다 깨져서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보기가 싫다, 당연히 해야 되고, 보관창고가 그냥 막구조로 해서 칸막이에 그물만 있거든요. 창고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향후에는 추경에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막구조 파이프가 엄청나게 바닷가라 삭았습니다. 잘못하면 주저앉습니다. 개보수 예산도 필요하다, 그 예산 올해 못 세웠어요. 꼭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위원이 극찬하신 것 같은데 어항주변 문화공간 조성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뭘 말씀 드리고자 하면 위원님들이 삭감내용을 갖고 질의를 할 때 순수한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답변을 해라, 하겠다, 왜 삭감하느냐’고 대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양수산과 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예술마당 준공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할게요. 어차피 삭감조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심연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인데 매칭사업으로 4 대 6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매칭비율이 달라지죠?

도비도 2,000정도 삭감이 되면 전체 사업량도 줄게 됩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100주년 기념사업은…….

4,000만원 삭감되면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동주 시인도, 윤동주 시인보다는 1살 적은데 이분이 그래도 각계에서 평가하기에는 윤동주 시인에 버금간다고 회자가 되는데 이런 분도 강릉문인들을 안팎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노후장비 교체 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다 똑같아요. 영상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교체 주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거의가 PC교체 비용입니다. 몇 년 되면 PC를 교체하고 몇 년 되면 음향시스템 교체하고, 영상시스템 교체하고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삭감이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 달라 할 때는 내년도 가서는 무슨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 교체비용이 얼마나 추가 되니까 이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든지,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엉뚱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 하나하나 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보면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갖게 되고 과연 속된 말로 PC 1년 더 쓴다고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때요?

앞으로도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 구입이 있고 5,000만원 중에서도 일부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비용이 됩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다가 월요일에 위탁공고를 내서 심의해서 인디하우스라는 법인체가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라도 새로 위탁받는 업체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영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옥계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성립해서 두 채를 헐었죠? 인근에 시유지가 또 있어요. 2차로 계획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분은 내년 여름 전에 하겠다고 동의했고, 한 분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상금을 더 받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이유는 옛날 건물입니다. 60년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보상해 줘봐야 6,000만원,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세방도 못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철거해서 내보내기에 눈물이 날 정도다…….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 돈으로 방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봐서도 그 건물은 철거되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지 그 사람들 삶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분들도 판단을 했고, 대부료 확인해 보면 거의 연체자들입니다. 얘기했죠. 10년 전만 해도 민박을 해도 반년 먹을 건 벌었어요. 요즘은, 지금은 민박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계절영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안 내주죠. 불하도 안 내줘요. 관광지로 묶어놓고, 이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대부료도 못 냅니다. 여름철에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하면 호떡을 하든지 아이스크림이라도 팔 텐데 그것도 안 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행정적으로도 유도해서 내보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감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억5,000 더 서면 1차로 계획했던 것은 다 정리가 됩니까? 2차는 언제합니까?

내년에는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지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 봐도 연구가 안 나옵니다. 장사라도 했으면, 사업소득세라도 있다면 인정을 받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비록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그러면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건 소송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놔둬 봐야 점점 어렵게만 만든다는 결론이 나오고 본인들이 원했잖아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다섯 집 말고도 옆집들도 있죠? 시유지를 깔고 있는, 그 집도 과감하게 철거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관광지 개발하는 차원에서 힘이 들지 않는다,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때는 못 내보냅니다. 본인들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지 개발한다는 근거, 여건,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 그냥 마냥 놔둬야 됩니다. 대부료 받는 곳이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세요.

옥계면에서 대부료를…….

대부료가 밀려있습니다. 이분들은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도저히 이 금액 받아서는 방 한 칸도 못 얻으니까, 이왕 계획했던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게 경포 같은 곳에 사유지를 갖고 있으면서 건물 갖고 있는 곳하고는 차원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런 곳은 상당히 감정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물론 여관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나와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 한라아파트, 사원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위원장,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했습니까? 시에서 강제로 추진했습니까?

시에서 계획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 사용료…….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가 상승분 16필지 2,200평에 대해서 통일부 부지인데 이 부지에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500만원인데 이번에 7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최중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커피축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제 저녁에 손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커피축제를 자기가 만들었다, 보람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퇴근을 몇 시에 하셨습니까? 솔직히, 내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들어야 하고, 설명 하면 또 들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 4개 삭감조서 들어온 거 과장님 아셨잖아요? 삭감하시는 위원이 ‘다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만나서 삭감조서에 안 올라왔으면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절약될 텐데 역시 적극적으로, 어제도 예결위에서 설명을 다해서 네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마디씩 다 했습니다. ‘답이 나왔구나’ 그러면 삭감한 위원을 찾아가서 답이 나왔으면 빨리 넣지 말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과장님,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담 한마디하고 갑시다. 삭감한 위원이 OK해서 다른 위원이 삭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고 들어요. 여담입니다. 스포츠클럽은 공모사업이었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안 해 주면 자체 사업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연변자치위원회 교류사업 계속적으로 예산서를 다시 봤더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죠? 인상되는 거 아니고…….

그대로…….

올해 갔다왔습니까?

예.

오셔서 모 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죠?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어르신들도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선족들이신데 의장실에서 밥도 사드렸는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솔향배족구대회는 전국대회에서 도대회로 내려왔네요? 이유…….

전국대회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일단 도대회를 해 보고…….

그때 삭감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너무 촉박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전국대회에서 ‘너무 크게 가지 말아라, 도대회만 해라’는 게 아니라, 도대회에서만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때 그런 취지였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몇 달 남지 않은 그때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겠다는 취지였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평창군하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본 의원도 위원이죠. 내용을 봤는데, 본 위원은 정책적인 부분에, 민자사업에서 정책사업으로 온 것은 차치하자…….

끝난 사항입니다.

재정사업이 되든 민자사업이 되든지 지금의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죠?

매일 전쟁입니다.

민자사업으로 가면 이 예산 없어도 되고,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건 아니라도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기간 동안에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면 쓰레기대란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대비 몇 %나 인상됐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기세남위원님께서 사업은 하더라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조사위원회가 되든지 무슨 위원회가 되든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말씀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하고 별도로 의장단을 통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든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든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자든 재정이든 상관없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대로 처리를 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런 예산 관계로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결론을 짓기에는 의회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다만 예산안 과정에 부기라도 달아서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정사업이 됐든 민자사업이 됐든, 정책과 상관없이 이 사업은 필연코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속기에, 여러 가지 정책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지고, 어폐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건에 의해서, 다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사업은 사업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다 안고 가고 결정하기에는 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이 됐든 민자가 됐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다만 그런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든 무슨 조사가 되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간담회, 의장단에 수많은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서 위원회에서 그걸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의회 절차상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부기로 달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초선인데 다선 선배 위원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하셔서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유지관리 17억 등등 나와 있는데 우리 매립장에 18단까지 남았습니다. 15단을 만들려고 합니까?

14단이 완료되어서…….

기왕에 위원님들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니까 한번 세 꼭지에 대한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꼭지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십사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15단 예산서 645쪽에 나와 있는 15단 소제방 축조 공사 16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단 중에서 14단이 매립 종료되면서 18년도에 15단 소제방을 축조하지 않으면 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량도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2023년까지 단축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5단을 축조를 해서 최대한 확대해서 여유 공간 없이 빼곡하게 종전에는 평균 한 단이 350m 정도 소제방입니다. 15단은 끝까지 해서 최대한 용량 확보를 위해서 520m로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46쪽에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사업비 50억을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7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 약 17억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도에는 올림픽 예산에 시설비라든지 마무리를 위해서 전량 투입되다 보니까 연간에 생활쓰레기처리로 소요되는 예산 전체가 52억8,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기반시설이라든지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민생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종전보다, 17억 보다 더 계상해 주셨고, 여기서 더, 추경에 더 많이 10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650쪽에 나와 있는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2억을 계상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60t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은 25억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2억을 계상했고, 4억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부분을 빨리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서 매립 처리하거나 재활용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지 않으면 위생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민생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삭감조서에 민자사업이니, 재정사업이니 정책적인 사업을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에 비해서 생활쓰레기 민생처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판단되고 이 부분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되어서 생활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 사업이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간에 정책적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정되겠지만 이 세 가지 과목은 꼭 해야 하는 민생이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초에는 올림픽기간 동안에 원수구입비를 더 추가로 줘야 된다 그런 계산이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기간 중에 발생되는 수도 원수값은 주지 않기로 했다, 예산이 필요 없다 이거죠?

지난 11월 23일에 협약을 해서 그 기간 안에 150만t이 필요한데 무상 지원하고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그전에 계상했기 때문에…….

12억7,000만원 정도 주면 물값은, 수도값은 얼마나 받습니까?

해마다 주는 게 22억 줍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랬는데 12억을 원수값을 안 줬으니까 일반 업소나 가정에 물을 주면 시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분석을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와는 별도로 4개 부서 9개 사업에 대한 부기명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으므로 위원회 요구 내용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삭감조서 내용별로 해당 국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길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9건에 총 6억1,9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총무과 시민의 상 상패 제작에 600만원, 총무과 행정역사관 모빌렉 구입에 500만원, 회계과 청소용역 위탁관리비에 7,000만원, 경제진흥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에 8,600만원,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에 4억원, 관광과 안보전시관 국유지 토지사용료에 290만원, 교통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1,000만원, 녹색성장과 생태놀이터 급수대 설치에 3,000만원, 녹색성장과 자전거도로 정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수도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원수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 올림픽기간 원수 구입에 1억2,70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부서 9개 사업에 부기명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게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부기명 변경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탁과 대행, 용역 등의 용어의 사용에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모두들 느끼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더욱 깊이 있는 업무연찬으로 향후에 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기명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면밀히 살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서에 반영해 놓으시기를 특별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어항주변 해양 친수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시고, 관광과 옥계 관광지 지장물 철거 사업은 지장물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