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금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제112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1건의 안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 유보 1건으로서 주요 의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개정안에 제시한 200명으로의 하향조정 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여 실질적 주민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도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환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일부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과 일치하여 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광공업자료센터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관람여건이 좋게 관람시간의 연장과 관람대상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관람료의 징수조항을 두어 시설유지비로 충당하는 방안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수석전시실의 설치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타 지역의 광물도 포함하여 전시함으로써 자료센터의 역할 증대도 필요하다는 등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제1항10호” 주민지원과장의 업무분장중 “바. 조례와 규칙의 심사” “사. 소송사건 관련 업무와 법규의 편찬" “아. 통계의 처리 및 유지 관리”의 업무는 성격상 주민지원과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획실장의 업무분장에 계속 존치하고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를 그 어느 해보다 훌륭하고 멋진 축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예방 그리고 구제역 방역활동 등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 관련자료 제출에 임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37억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917억5,000만원보다 149억1,500만원이 증액된 1,066억6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0억8,600만원보다 30억7,300만원이 증액된 170억5,000만원으로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02%가 증액된 188억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대상 및 단양인상 상패제작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분 발생시에는 추후 확보해도 물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읍·면 홍보안내판 설치에 있어서는 단비의 과다책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어 요구액중 일부를 삭감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난방시설 설비공사비 계상에 있어서는 회의진행에 다소 지장은 있다고 하겠으나 이용횟수나 시간적으로 볼 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레인 증설 시설비 요구에 있어서는 시설 후 관리운영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석전시실 설치비 요구에 있어서는 아직 장소와 건축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예산을 추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묘포장 관리사(목조)에 있어서 우회도로 건설로 인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이 착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의 요구는 불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88억8,8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약 5.2%인 9억9,200만원으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불가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바, 감액부분만큼 다른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감액에 있어서는 타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농촌을 도울 수 있는 농정을 펼쳐야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특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건축공사와 간이하수처리시설 등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부지, 건축규모, 사후관리 방안 등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요구가 있었음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는 경우가 일부분 발생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력 투입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상당한 액수인 바,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잔액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만약의 경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간에 토론과 질의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제20회 철쭉제 행사가 우리지역의 활기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특위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간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