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경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과 사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186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타구와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별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신규 품목이 발생하고해서 이를 신설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품목수와 개체수는 현재 36종에 57개 개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65개 품목 98개체로 구성하여 총29종 49개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몇 개 종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세분화하는 것과 조례에 없었던 새로운 품목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존 품목 36종을 기준으로 총액이 840만원 정도였으나 조정후 금액은 460만원 정도로 45%정도의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3월 중 발생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 결과 현행 과태료로는 1,090만원정도였으나 개정안으로 선정한 금액은 680만원으로 38%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품목별 세부사항은 참고 자료 사항인 구·군별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번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 관련 조항인 제14조 수수료의 지원 제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폐지 및 제정됨에 따라 동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