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윤리강령을 조태근의원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재홍 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19일 충주시 의회에서 개최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는 김재홍의장님과 임동철부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22일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은 천동국민관광지에서 있은 관광 및 환경안내소 개소식에 참석하였으며, 7월20일 허영강의원님께서는 어상천면 심곡리의 농업인건강증진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16일과 7월24일 윤수경의원님은 영춘면 하1리와 상2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였고, 7월24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있은 세계동굴엑스포 단양의 날 행사에는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7월27일 토요일에는 김재홍의장님은 단양읍 도전리 수변에서 있은 충북도 옥외광고업자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였고, 임동철부의장님은 서울 풍전호텔에서 있은 재경군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22일 의원간담회시 최승배의원 외 7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마늘재배농가 보호 대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과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11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늘재배농가 보호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옵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새천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총재,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고자 심혈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농촌의 현실은 날이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산한 마늘고추가 재고로 쌓여있는가 하면 오이, 배추 등 어느 것 하나 농가의 소득원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실정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농민들은 삶의 의욕을 크게 상실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중국과의 마늘협상 결과를 뒤늦게 발표하여 전국에 마늘재배농가와 우리 군내 2천여 마늘재배농가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발표되는 미봉의 마늘산업지원 대책에 다시 한번 실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올리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생산성 향상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제한이나 고율관세없이는 넘쳐나는 마늘로 저장시설과 유통 과정에 엄청난 혼란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둘째, 가격안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려하는 최저가 수매제는 마늘종구값과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서 마늘재배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마늘밭에 고추 등 타 작목의 전환으로 이어져 전체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더 많은 농가의 피해가 될 것입니다. 셋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는 기존의 농가부채 규모를 늘려 후손에서 빚을 물려주어야 하는 시책으로 마늘재배농가에게는 별도움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마늘산업지원대책을 일시적이고 무성의한 농정대책으로 규정하고 마늘재배농가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마늘수입 자유화가 국제상 관례라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의 기업이윤중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마늘재배농가의 생계비로 지원하고 전체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소득특별지원법을 제정지원하여 농민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늘재배용 농기계 구입과 유통시설 등 보조지원율은 대폭 상향시키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마늘재배 감소면적이 고추 등 타 작목으로 이어져 추가피해 작목과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밭작물에 대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대책 농민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양국간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협상이 한국마늘재배 농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한 협상으로 종결되었음에 이 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협상에서 발표까지 잘잘못을 명백히가려 엄중 문책할 것을 주장한다. 2002년 7월 29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단양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축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군정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일반현황으로서 단양군은 충청북도 최북단의 3도접경 중부내륙권 중심에 전형적인 산악지역으로써 청정계곡의 산수경관과 수양개 선사유적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지가 있고, 전국 최대 매장량인 석회석과 소백산맥의 풍부한 관광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철도로 중부내륙 대표의 4계절 푸른 산수관광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백산 일대의 무공해 산채와 청정황토 토양의 우수 특화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비전으로서 21세기 떠오르는 푸른 관광단양을 위해서 대 자연의 푸른비전이 함께 하는 휴양레저스포츠의 관광단양, 역사문화 유적과 현재가 어우러진 현대예술지향의 문화단양, 작지만 여유롭고 인정과 친절이 함께 하는 향기로운 전원단양을 지역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군정방침으로서는「푸른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첫째, 지역활력 촉진, 열린군정 실현, 문화관광 진흥, 풍요로운 미래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전체를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도 전체면적의 10.5%에 해당하는 780.1㎢로서 국립공원 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면적이 214.6㎢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25%가까이 되는 면적입니다. 인구는 현재 3만8,130명인데 가구는 1만3,451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2읍6면 148개리 664개반입니다. 우리의 행정조직은 2실과, 2직속 1사업소로 현재 공무원은 482명입니다. 맨 하단부에 우리 관내 교육기관은 21개교로서 학생이 4,464명이며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방향은 군민과 함께 단양의 푸른 미래를 펼쳐가는 열린군정을 목표로 하반기 군정역점 방향은 새로운 지역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민선3기 군정의 전개 두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푸른군정으로 지역역량의 결집 세 번째, 군정성과를 지향하는 발전시책중심의 선진행정 역점추진 네 번째, 21세기 지역미래를 준비하는 문화관광시설기반의 지속확충 다섯 번째, 군민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와 성원의 주민자치행정에 역점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열어 가는 변화와 발전의 풍요로운 단양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제1회추경까지 포함해서 1,237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66억6,500만원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170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9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군정기본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담당주요업무는 군정기획 및 조정, 심사분석, 의회협력, CI, 공약사업, 지시사항 등을 담당하고, 행정감사,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 기타 집단민원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예비비관리,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례․규칙, 송무관리, 규제개혁, 통계조사 및 지역통계생산관리를 담당합니다. 행정전산화, 정보화, 행정전산망 운영, 통신관리, 전산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아직 감사담당이 기획실로 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사담당까지 포함해서 5담당, 정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정여건 및 전망으로서 향후 군정여건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21세기 시작의 향후 군정추진과 관련한 주요 여건으로는 우리지역이 포함된 중부내륙권 설정의 제4차 국토계획과 중원문화권 설정의 제2차 문화관광진흥계획, 충북도의 제3차 종합계획 시행에 따라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주요현안사업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상위계획에서 예정된 주요국책사업의 조기실현을 꾀하면서 도담지구개발, 개척지구지정개발 등 관련 지역현안시책을 사전․적기에 연계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시너지를 높이는 장기개발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감으로써 청정의 특화관광 농업육성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석회산업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진흥과 연계하여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역 발전과 경기 활력화의 최대 기본이 되는 관광분야는 중앙고속도로 등 지역접근 주요 도로망의 확충과 아울러 주5일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실행패턴의 변화 등으로 현재 연중 500여만명 정도의 내군 관광객이 연차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정목표는「경제도․행정도․관광단양도 푸르게」라는 군정구호로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온 많은 지역변화와 발전에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더 푸르고 더 높은 군정성과를 도모하고 앞서 가는 선진군정을 역점추진하기 위하여「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군정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새 시대의 지역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의 군정은 2002년 초에 확정된 제2차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중 제1단계 시행계획으로 반영된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역점 추진하면서 지역발전 전략을 기본으로 각종 주요현안사업 적기시행으로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사계절 푸른관광지역으로 거듭 나는 창조의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3기중 군정여건과 전망 그리고 군정방침으로는 지식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레저문화 관광산업의 빠른 팽창 등 군정의 변화여건과 수요에 신속히 적응하는 지역발전시책 중심의 선진 군정을 도모할 것이며, 지역 비전으로 설정․제시된 군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활력 촉진, 열린 군정 실현, 문화관광 진흥, 풍요로운 미래로 정한 지역발전 청사진을 이루어가는 분야별 군정업무를 군의회와 원활한 공동협력체제로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의 추진방향으로서, 첫 번째, 체계적인 종합개발 계획 실천을 선도하는 기획업무입니다. 제4차 국토계획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중부내륙권 계획과 확정된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2002년 3월에 수립 승인된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주요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관리하는 군정 종합기획 조정업무를 시행하고 아울러 2000년도 이후 추진중인『발전행정 500시책』업무의 총괄추진으로 군정 전반에 지속적인 성과를 제고하면서 주요현안사업 중심의 각종 공약사항 이행 관리 추진,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주요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분석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기획업무 지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시책행정을 선도하는 기획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는 감사활동으로 시대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에 비례하는 자율적이고 엄정한 공직기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시행하고 예방차원의 적극적 행정감사로 행정손실을 사전 해소하는 감사로 주요업무 심사 평가분석과 연계․실시로 능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효과 제고의 건전재정 운영 및 투자재원의 확충입니다. 장기종합개발에 반영된 연도별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상호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수립 운영으로 건전재정 실현과 함께 철저한 투자심사로 투자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경상예산의 절감운영으로 자주재원의 투자사업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에 투자하고 특별재원 획득과 민간자본의 지역유치 확대로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을 차질없이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법규통계업무추진입니다. 군정기본이 되는 각종 자치법규 제․개정업무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입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법령 정보의 인터넷 게재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대 주민법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각종 지역통계자료의 차질없는 생산관리로 군정기획 및 사업계획 추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면서 아울러 관련 통계조사 결과의 주민제공서비스 등 군민편익의 통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질없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활용능력의 제고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걸 맞게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정보화 접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자료 공동활용 촉진 및 작은 전자정부 구현에 역점을 두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정보화 활용능력 격차 해소로 시대에 걸맞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군정주요시책 기획 및 종합조정입니다. 첫 번째,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사업의 역점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8개분야에 총 280개사업으로 추진체계에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각 실과담당자를 부서별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승인, 공고해서 3월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개요에 대한 교육도 5월중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사업 280건에 대해서 1단계 세부 시행계획을 지금 각 실과소에서 작성중에 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8월중에는 취합을 마무리해서 읍․면 권역별 장기발전계획 요약 작성을 9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기반의『발전행정500Ⅲ』시책추진입니다. 시책개요로는 부서, 담당, 개인별 추진으로서 총 509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책과 개인별로 추진하는 시책을 총 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수시책이 43건이고, 역점시책이 95건, 발전시책이 371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3/4분기, 4/4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심사분석 확행으로 군정성과 제고입니다.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62건이 심사분석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심사분석 요령으로 현장위주의 확인 점검 시행을 월1회 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에서 12월까지 총 해나가겠는데 분기별 심사분석을 확행해서 이것은 매월 매 분기마다 익월 15일까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요령은 1차에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하고 기획실에서 2차로 종합해서 현지확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실적으로는 현재 완료가 9건이고 추진중이 48건, 기타 5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추진관리입니다. 관리근거로서는 단양군수 선거공약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도 분기별로 추진 평가 분석 및 보고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체관리 평가가 총 37건인데 이중에 완료이행이 86.5%,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평가는 경실련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17건으로서 37건을 요약해서 17건으로 묶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한 것은 완료이행이 88.2%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요지시사항 이행관리를 통한 군정효율 제고입니다. 관리대상은 대통령 지시사항, 총리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등 군수 주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는 127건으로서 총리가 1건, 장관이 1건, 지사 3건, 군수가 12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 실태를 수시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 혁신인데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행정 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 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감사방향으로는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자체 감사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하면서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 분야를 기획감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한 실적은 기강감사 2회로서 연말연시와 설날에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읍․면 행정감사가 3개소가 되겠는데 단양, 매포, 어상천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엄정한 기강확립의 감찰 활동 및 재산등록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민생활 불편신고 센터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추진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실적은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민원이 4건, 군민생활불편이 40건이 접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민원처리사항으로서는 분기별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공직자 재산관리등록은 2회로서 현재 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이에 첫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확보방안으로서는 중앙부처와 인연맺기로 특별지원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부처별, 사업별 예산확보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해서 특별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 특별지원자금 유치가 33억4,800만원이고 인연맺기 추진은 5개부처에 대해서 12회 방문하였으며 지역초청도 3회 하였습니다. 관련부처 방문 지원건의도 3건에 대해서 8회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2003년 국고보조금 신청은 총 117건에 349억9,500만원이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부세 산정자료 책임관리제를 통한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26개 항목 120여개 기본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지표별 관리책임자 지정운영을 26개 분야에 대해서 80명을 하였고, 지표 및 통계관리자 및 자료분석을 1회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우리 단양군이 지난 4년동안 획기적으로 팽창되었는데 우리 단양군의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 단양군으로서는 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 옴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 통계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 재정계획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투․융자 심사의 내실운영으로 재정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합리적인 중기재정 수립으로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투․융자 자체심사는 3건을 하였습니다. 연차별 연계된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내실있는 선진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이 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경영수익사업 분야에서 8개 분야에 10억9,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선진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1회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편익을 제고하는 법제․통계업무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정비개요로서는 각종 상위법 규정에 불․부합되는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불․부합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87건을 조사해서 1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는 19건으로서 조례 12건, 규칙 3건, 훈령 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을 지향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실질적인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확행 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신규 규제의 발굴을 5건 했는데 조례가 4건, 규칙 1건이 되겠습니다. 발굴 규제의 정비도 2건 완료를 했고 직원들에 대해서 수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규지식 함양을 위한 새법무소식 발간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바뀌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게재함으로써 법규지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법무소식지 발간편집은 그간 4회에 걸쳐서 18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하반기 중 새법무소식지도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지역통계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수정 및 설정을 57개 조사구에 대해서 하였고 사업체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도 2,761개 업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및 도시연감 작성을 하겠고 통계보고서 발간 및 활용으로 3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정보전산화 지속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민편익을 위한 인터넷 접근 기반확충사업 시행으로서 인터넷 기반확충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주민정보이용실 설치를 2개소에 별방과 각기에 설치하였고 지역내 인터넷 공동 활용시설을 확대 운영하는데 57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이용실이 10개소, 인터넷 카페가 9개소, 정보화 시범마을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설치를 6개소에 걸쳐서 하겠고,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조성을 7개소, 기타 한국통신 초고속 ADSL 확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에 대한 개요는 행정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군내 정보통신망 보안장비 설치를 마무리하였고, 업무용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1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웹서버 방화벽 설치도 군과 마을 홈페이지, Mail 등에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바이러스 자동탐지 복구시스템 구축을 하겠고, 주요 전산자료 백업 전용시스템 구축도 하겠고, 네트웍 취약점 분석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행정업무용 신형 PC 확대 보급을 40대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인터넷장비 확대 설치를 7개소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90%되는 것을 95%까지 상향조정해서 시행을 하겠고,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80대에 대해서는 교체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단계 행정종합 주전산기 설치를 마무리하였으며, 행정정보 백업자료 구축 및 운영관리를 15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단계 행정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시행을 위해서 20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정보활용 능력을 위한 행정정보화교육 확대시행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확대 시행을 22회에 걸쳐서 326명에게 실시하였고 교육환경의 정비․확충은 2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인 주민정보화교육을 확대 시행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42회에 걸쳐서 6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발전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발전시책으로서는 읍․면 권역별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활용입니다. 이에 대한 시책개요는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을 위한 민선3기 군정 방침을 기본으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사업을 포함하여 단양의 미래 청사진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읍․면별로 권역별로 구분 편집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회추경에 예산을 확정 받아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자료작성 편집을 8월말까지 해서 9월 이후에 수정보완으로 제작해서 읍․면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성과금 지급제도시행입니다. 시책개요는 재정운영의 제도 개선이나 시책 개선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성과 있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추진실적으로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도 제정이 되어서 지급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규칙의 공포시행을 7월중에 하도록 했는데 아직 못해서 8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고, 2002년 성과포상금 지급신청 접수도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 심의확정은 12월 중에 마무리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설문조사 시행입니다. 시책개요로서 군정추진에 있어서 주요 시책결정이나 시행사업에 대한 효과측정과 평가설문 등을 용이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략한 주민설문을 수시로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군민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이버 설문시행 프로그램 제작 및 정비를 3월 중에 하였고 설문조사 시행도 2회에 걸쳐서 하였는데 이것은 송종국도로 제정과 관련해서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678명이 참가해서 찬성이 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홍보 및 군민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조9천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신청한 것을 보니까 약 381억원밖에 안 되는데 또 그 중에서 민자가 제가 알기로는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벌써부터 장기발전계획이 출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윤수경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말씀대로 2조9천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35%, 그 다음에 5년간 또 35%정도 나머지가 10년간에 걸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는 2조9천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민자가 51%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회는 제가 이번 재경군민회에 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특수시책의 추진실적에서 설문조사시행에서 송종국도로 제정 관련이 나와 있는데요. 잘아시다시피 월드컵에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운재, 송종국 선수가 고향에 상당한 명예도 높이고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송종국도로 제정 관련해서는 도로 제정만 하는 겁니까, 이에 따른 부대시설이 따르는 겁니까,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대가리 부락에서도 환영회를 하고 마늘개막식 때 우리 단양군 내에서도 병행해서 간단한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성출생으로써 면 내에서 환영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지원이 가능한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종국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계획은 현재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요. 아직은 계획이 수립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건설과에서 수립중에 있으니까 오늘 간부회의 때도 그것을 빨리 시행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군수님께서 하신바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환영회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별도로 풀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성면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하반기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1실 4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서 위민홍보실은 월드컵이 군민적 관심 고조와 6․13 지방선거로 인한 각종 업무의 제한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민선2기 깨끗한 마무리」, 「민선3기 착실한 준비」라는 대명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서 군민참여 유도의 군정홍보로 열린군정 실현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가 해결하는 무한감동의 위민행정을 수행하였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여성․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대변화적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서 인구유입시책 및 도민체전의 성적 저조 등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자세로 접근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책방향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써 위민홍보실에서는 민선3기 출범과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풍요롭고 희망에 넘치는「21세기 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군민과 함께 하는 홍보」,「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 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좋은 결과가 있는 하반기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민선3기 군정의 신속․정확한 홍보와 대․내외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공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홍보실적으로 지방 및 중앙언론사에 1,956회 보도와 중앙방송에 KBS1-TV「6시 내고향」외 8개 기획프로그램을 방영하였으며, 라디오 대담방송을 통한 지역축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 각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했으며, 푸른관광 단양소식지를 생활정보지로 정착하기 위해서 발행부수를 확대하고 군민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민선3기 군정주요시책 중점홍보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2회 관광단양사진공모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출향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의 추진입니다. 출향군민이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출향군민 고향소식 함께 하기 확대로서 푸른관광단양소식지 발송과 출향인사 추가파악을 조사했으며 출향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출향군민 자원데이타베이스화 및 확대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출향군민 순회간담회를 2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에 출향군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출향군민 네티즌 E-mail 관리로서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란에 참여한 출향군민 E-mail을 통해서 각종 자료 및 송부를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도 단위 또는 중앙단위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체육시설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양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대한탁구협회 등 중앙단위 5개 유치활동을 하였으며, 대회 추진실적으로서는 전국 규모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추진계획과 같이 단양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와 같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지금 확정되어 있는 11개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보완․발전해야 할 사항으로써 각종 자치단체에서 각종 대회유치를 위해서 체육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이런 체육시설물도 선수들한테는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육시설물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특성화 대학의 지속적인 유치입니다. 국가시책 등 시기적 제반 어려움이 있지만 특성화 대학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유치의 문제점은 IMF여파 등 학교재단의 구조조정과 정원 미달사태 속출로 인해서 지방대학 설립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 대학입학 정원보다 입학응시자가 적어 지방대학 최대의 위기상태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지방대학 설립은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대학유치 추진 기반조성으로서『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을 했고 이와 관련된 기금을 1억6,200만원의 기금조성과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그외에 대학유치활동으로 고려대 등등 40개 각 대학을 방문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서 지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학교재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최소한도의 단과대학 등 특성화 대학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건전육성 기반조성 및 보건서비스 향상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와 어린이 이용시설의 정비 등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로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보육비 지원 확대와 군립어린이집 보육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으로서 군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담장보수 및 이중창을 설치하고 군립어린이집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80회 어린이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하였고,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영유아 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으로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어린이 놀이터 이용시설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사 및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 보호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참여 확대로서 청소년위원회 개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 제작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체제 구축으로 단양․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정보화 능력 향상으로 인터넷부스를 확장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으로 청소년 상담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반 운영, 야간학교도 운영해서 검정고시, 지금 현재 고등관련된 부분에 1명 합격을 하고 5명 과목합격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기반조성과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확대로 사회 변화와 조화하는 여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여성사회교육원 추진입니다. 푸른사회교육원에 3월12일날 개강해서 450명이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간병사 양성교육도 30명 수료를 하였으며, 농촌여성 사회교육원은 338명이 수료했습니다. 매포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 되어서는 6월24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평강인물 연구학술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한국여성학회와 이화여대 등 자문 및 연구가능 검토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푸른단양 사회교육원 계절학기 및 2학기 운영과 제4기 농촌여성 사회교육원 운영, 제3차 여성발전 해외연수 실시, 평강인물 용역시행 및 학술 발표회를 10월달쯤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양 여성회관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문성을 높인 자원봉사사업의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전문화로 복지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해서 지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 참여 촉진으로 38개 기관단체에서 52개 기관단체에 참여를 했고, 후원결연 사항은 203명에서 228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사항에서는 재가봉사사업 271일 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푸른청소년봉사단 외 3개 팀이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으로 58회 했으며, 거동불편 이동목욕봉사차 운행을 31회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체계화를 위해서 4,238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관리를 전산화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상해보험가입 및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어려운 계층과 함께 하는 참사랑 운동의 지속 추진과 전문봉사자 활용, 자원봉사,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 및 테마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푸른사회 교육과 관련한 제1기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동빨래차를 제작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2001년도 여성정책 전국 군 중에서 우수 지방으로 표창받은 그 시상금을 가지고 이동빨래차를 사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찾아가서 빨래를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 당면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위민봉사행정의 수행으로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과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무한감동의 위민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 여론 수렴 및 관리로서 푸른사랑방 운영과 인터넷 등을 운영하고 120기동봉사대 운영으로서 가로등 수선, 저소득층 물류전기 수선, 폐 가전제품 수리․전달 등 682건을 처리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중심의 120기동봉사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군민체육활동 촉진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생활 체육교실과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3명을 배치 하였으며, 국민생활체육 한 마음 축전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가족생활체육캠프 설치를 비롯해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군 생활체육대회, 장수체육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자탁구팀 실업팀 창단입니다. 2004년 우리 충북에서 전국대회를 지금 유치가 되어서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의 위상제고와 우리 단양군에서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다라는 단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단양군청 여자탁구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창단과 관련된 훈련을 제정하고 탁구 실업팀 창단준비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3월달에 수립해서 4월달에 의원간담회 때 창단 승인을 받아서 저희 군비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는 1회추경에 8천만원이 지원 약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8, 9월중에 실업팀을 창단해서 대한탁구협회 실업연맹에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발전시책사항으로서 단양을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노후화를 방지하고 선수단의 장기체류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양을 전지훈련장 메카로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 현재 8개 팀 130명이 저희 지역에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지역을 찾는 팀들에 대해서 단양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내년에도 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양이 전지훈련장으로서는 상당히 충분한데 지금 내부적으로 헬스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단양군에서 좀더 보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전지훈련팀들의 지금 똑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민선3기 업무방향 및 계획,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치행정 추진 방향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1과 4담당 정원 18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행정담당에서는 인사, 조직, 여론수렴, 동향관리, 행정구역, 제2의건국운동, 반상회 운영 그리고 읍․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서무담당은 복무, 보안, 상훈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 공인문서관리, 연금, 의료보험, 지방행정공제회재단법인 단양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진흥담당으로는 새마을, 나부터 군민운동, 민간 사회단체 지도육성,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민방위담당은 민방위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인력동원, 자원관리 그리고 의용소방대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업무방향 및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3기 업무방향은 첫째, 주민과 밀착하는 생활자치의 실현,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 그리고 행정전문가 양성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군민화합과 결집을 이끌어내는 정신운동 전개, 지역여건과 부합되는 실용성 있는 민방위 역량제고로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을 이뤄 나가는데 역량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 개발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주민과 밀착하는 생활자치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에 설치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지원하겠으며, 주민편의 시책의 적극적인 개발과 도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동버스 군청이라든지 농촌인력은행 상설 설치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2003년도에는 행정서비스 대상 대통령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뒷받침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관리와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으며,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도 검토해서 2003년부터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정전문가 양성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행정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일류 민간기업과 교류 근무로 경영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데 힘쓰겠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에서 업무밀도를 제고해 나가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확산 추세에 따른 사전검토도 실시하고, 공무원 복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재정확충에 힘씀으로써 군민을 위하여 평생 공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민화합과 결집을 이끌어내는 정신운동의 전개입니다. 선진 군민의식으로 자긍심 함양에 힘쓰겠으며,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 한 마음 공동체 실현을 구현해 나가겠고, 아름답고 훈훈한 인심이 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자랑 홍보판 연차적 확대 설치 등으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며 민간단체 역량 증대를 위한 조직의 활력화와 도․농간 민간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 푸른 문화관광전문도시 가꾸기 선도 기능 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여건과 부합되는 실용성 있는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안보행정의 추진과 실용민방위 정착과 으뜸 민방위 비상대비태세의 강화에 힘쓰는 한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사이버 민방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성과를 총괄한다면 민선2기를 마감하면서 민선3기 출범을 위한 6․13 전국 지방동시선거 실시 등 전환기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실천에 노력하였으며,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 속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개인별 업무가 가중됨에도 전 공직자가 마음을 합쳐 맡은 바 업무를 슬기롭게 처리하였고 특히, 상반기에는 산화경방과 구제역 방역 등 당면한 현안업무에 전 직원이 함께 뛰면서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등「삶의 체험 현장」참여를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여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정보화 능력배양에 앞장 섰고 실무자들의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 연수를 통하여 변화와 창조의 새로운 행정마인드를 접목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 째,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행정서비스 실천분야에서는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군정보고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상가 기동서비스팀 운영, 삶의 현장 체험의 날 운영, 군민 칭찬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둘째, 생산과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3단계 구조조정의 완료와 사회복지 및 환경기초시설의 정원 확보, 생산적인 사무여건 조성, 전자문서체계 확립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는 우수공무원 표창 및 비교견학, 특별 포상휴가 실시,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 생활안정 및 가계대부, 직원 휴게실 공간 조성, 당직실 시설 및 환경개선, 공직자 가족휴양소 운영과 직장 상조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기진작대책을 추진하였고, 공직자 전문향상 시책으로는 저명강사 초빙 교육, 공무원 직무 및 전문교육 실시, 실무공무원 사고혁신교육, 교양도서 구입 배부, 생활외국어 어학강좌 수강 지원, 자질 업그레이드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밝고 건전한 선진문화 군민 위상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는 나부터 희망충북21운동 추진의 활성화와 월드컵 및 군민 선진의식 실천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기초생활실천 과제 등을 선정해서 주․정차 질서 등 10대 과제를 실시했고, 각종 회의 및 기회교육 홍보, 기타 가두캠페인 및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사회진흥사업 추진으로는 주민소득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17가구에 1억5,000만원과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지원, 마을자랑비 설치 지원, 군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도 새마을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앞으로 할 계획이고, 다섯째, 군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체제 확립 시책으로는 민방위조직 강화 활력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하였고, 실용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과목 운영 또한 대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야간 민방위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시책으로는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를 위한 방독면 구입과 민방공 경보시설 비상발전기 설치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체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전 주민의 신고 요원화,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과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시책으로는 조직도 정비를 강화하였고 출동수당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피복지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날 전화하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 행정도 마무리 추진을 하였습니다. 7월1일자로 병무청으로 병무 행정은 모두 이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자치행정 추진 방향입니다.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국가적으로 2002월드컵 4강 진출의 화합된 국민적 에너지를 지속적인 국가발전으로 승화시키면서 연말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야 하겠으며 지역적으로 민선3기 출범을 맞아 군민이 바라는 변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선거로 흐트러진 민심을 화합의 장으로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자치행정 추진 방향은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행정서비스 실천, 생산과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관리, 바이오엑스포 대비 선진군민운동 전개, 실용성 있는 튼튼한 민방위 역량의 강화 또한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지역안정에 역점을 둠으로써 변화와 발전에 일하는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화합의 새로운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군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 화합행정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또한 다양한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을단위 이동 읍․면사무소도 운영하고 또한 이동 군청도 하반기에 2회 정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고객감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헌장 운영의 내실화, 공무원 친절도의 다양한 평가 실시, 친절하고 깨끗한「군민의 집 가꾸기」추진,「친절교관」활용으로 전 직원의 친절을 요원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힘쓰겠으며,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은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조성하며 하반기에 가서 8개 마을 2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6개 마을이 추진중에 있고 2개 마을은 사업계획 장소 변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참 봉사」행정 추진을 도모하는 시책으로는 상가 기동서비스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삶의 체험 현장」사랑 나눔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생산과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관리입니다. 변화와 활력의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토록 힘쓰겠습니다. 신규로 행정 수요 및 조직 환경변화에 신축적 대응을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서단위 팀제 풀 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서 및 읍․면 단위의 연계성 강화와 전결권 하향조정을 통해서 결제단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하며, 주민복지 서비스 중심의 읍․면기능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단성면, 어상천면, 영춘면 3개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대강면과 가곡면, 적성면 3개소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마저 설치하고자 합니다. 능률․성과 중심의 신 행정체제 확립을 위하여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보완 실천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업무보고 지시형 회의 간소화, 전자문서 및 구두보고회 활성화, 선진행정 벤치마킹제를 실시해서 주요 견문내용을 군 시책에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무개선 효과 및 자료의 공유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사무개선기법을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는데 주력하여 우수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능률적인 사무개선 마인드 형성으로 신 행정문화 정착에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 도우며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는 신 행정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수와 직원간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직장동호회의 활성적인 지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특별 포상휴가제 확대 실시, 공직자의 경제적 지원 강화, 다양한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시책 추진, 공직자 가족 화합 행사로 결속력 제고에 주력하고,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 도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 과 친절강사 양성 및 친절교육 확대, 외국어 강좌 및 자격증 취득 사설학원 수강 지원, 공무원 창안의 활성화도 연중 접수 실용화 및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그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밝고 건전한 선진 문화군민상 구현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 군민의식운동 정착을 위하여「나부터 희망충북 21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오송바이오엑스포 대비 기초생활10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희망충북21운동」또한 친절, 청결, 정직의 나부터 군민운동 실천 확산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 주도/관 지원의 추진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과제의 활성화 시책도 강구해 나가겠으며 교육 및 홍보 참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우리「단양사랑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웃의 숨은 선행자,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칭찬 격려하고, 주인의식 함양 및 출향인사 고향 관심을 지속 유지하는 시책으로「군민 칭찬 합시다」의 지속적인 확산․전개와 군민 한 마음의 단양사랑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지원 역량을 제고하고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과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 신청, 민간사회․봉사단체 육성 지원으로 자율활동 및 행정지원 시책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농 자매결연 확대와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농특산물 판촉, 기타 취미 동호회 등 친선교류도 수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군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체제의 확립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역량 제고 방안으로 민방위 대원 조직 정비, 하반기 민방위 교육도 12회에 1,002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시행하고, 민방위창설 기념 행사도 개최하며, 직능별 생활안전교육,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을 위한 집체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대비업무의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충무계획교육의 실효성 검토와 을지연습의 내실 있는 추진, 동원능력의 제고를 위한 인력자원 정비도 해 나가겠으며, 민방위시설 장비의 보강․점검도 하겠고,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능력 제고를 위하여 출동수당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가 2002년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공람 실시로 누락자를 방지하고, 주민등록 일제 정비로 정확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투․개표소 확보 및 시설을 점검․실시하고, 선거부정방지 노력강화와 선관위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4페이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확산 추세에 따른 사전 검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타 회사의 노조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직장협의회가 왜 필요한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개념을 도입해서 공무원들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추세가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도 내에서도 1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제천, 충주도 다 결속이 됐고, 지금 현재 단양군과 영동군 2군데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는 우리 단양군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 이러한 직장협의회의 결성이 예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것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필요하시다는데, 그 필요하신, 지금 만드는 구성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과장님들 이하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들인데 그중에서도 주요부서에 있는 인사파트라든지, 경리파트라든지, 예산파트라든지 또 각 과 주무계의 파트 또 특별회계를 취급하는 파트 이런 파트들은 결성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475명 공무원 중에서 약 270～280명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화를 기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어렵고도 쉬운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밑에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문해 보신 적이 있는가를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도 보면 “군민과 함께 열린 화합행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열린화합이 되는가 의문점이 있고요. “주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 실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정신교육도 하고,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서도 사실상 밑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단양군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되면 대안을 내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공직자 정신교육 할 때 안 된다는 사항은 되도록이면 우리 단양군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개 시․군을 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단양군의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책임행정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책임행정은 과장님만 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같이 두 가지를 겸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지금 공직자들의 책임행정구현 그리고 아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도 친절 또 군민에게 열린행정을 통해서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만족을 넘어서 감동의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또 매월 직원조회를 통해서도 군수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서 요즘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해에 15명의 친절교육강사를 1차적으로 교육을 끝내고 그 분들 중에서 한 8명 정도를 지금 선발해서 아침 8시50분～9시00분까지 10분 동안 친절교육 또 연습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수준에 오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윤수경의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말씀이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또한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및 방향,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명 정원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별 업무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방향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위한 민원편의 제공 사항으로서 군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민원안내제, 스마일운동, 예약 민원처리제 등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몸소 실천하는 친절운동을 전개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친절도 조사 결과로 최대의 친절서비스행정을 제공하였고 또한 민원발급에 있어서는 3분 이내의 제증명발급을 목표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서비스헌장의 실천 사항으로서 민원실 고객서비스헌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및 친절교육의 강화로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고객중심의 행정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의 활성화로 최고의 고객감동 추진 사항으로서는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책을 계획이 아닌 실천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제증명의 발급과 전화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으로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으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 및 반려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건축허가 및 음식업, 납골당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주․정차위반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직원들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불친절한 민원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에 힘쓰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고가 되려는 자세로 연구를 하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공무원이 단양군의 얼굴이라는 인식아래 친절과 봉사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로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실시하여 최고의 고객감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고객서비스헌장 이행사항으로서 성숙되어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고객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서비스 사후관리제 설문조사 실시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스마일 단양운동 등 홍보물 배포, 직원 순회 매월 친절봉사교육 실시, 사이버민원실 시책 및 민원안내를 개정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사무 편람 개정 및 사이버 민원실을 게재하고,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추진을 64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전자민원창구(G4C)를 이용으로 신속한 민원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원실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민원 봉사반 운영 사항으로서는 관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행정과 군민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상호 신뢰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제3회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상반기에는 미 실시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단성면 1회를 비롯하여 총 1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서, 봉사 추진 중 민원실고객서비스에 대한 주민의견을 병행 실시하고 보건, 한방, 이․미용 등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감민원발급 전산화사항으로서 인감업무담당자의 육안으로 인감의 진위여부 판단 후 증명발급 하던 것을 인감인영의 화상입력 등 전산화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공공근로 근무자를 투입하여 정비대상 인감을 추출하였고, 정비대상인감은 6,313건 중 4,453건을 정비하였으며, 인감대장 일제조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정비대상 인감 이외에 인감증명서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영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등록 주전산기 용량을 확장하고 인감업무 전산처리 장비를 구입하고, 인감업무 관리용 프로그램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 사항으로서 토지정책의 기초자료 및 토지관련 조세행정의 공정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2002년 1월 2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가결정․고시를 6월29일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200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가산정 및 검증을 8월20일까지 하겠으며, 지가결정고시를 10월30일로 마감하겠으며, 공시지가 도면을 지적도면과 대비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등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정비 사항으로서 지적정보를 공유하여 국가의 지리정보와 관련 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도면의 신축으로 인한 원형보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의 데이터 구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면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전산처리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양읍 외 5개 읍․면(매포,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단양읍 외 3개 면(단성, 어상천, 적성)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준공 토지이동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법령(2002. 1. 27. 시행)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 조사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단양읍 외 5개 읍․면 토지이동 1,075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매포읍 외 1개 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항으로서 농촌지역의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침체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군민의 농촌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촌주택개량 31동에 대하여 착공 19동, 미착공 12동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41동, 마을정비사업 2개소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새로운 건축문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주택개량 미착공 및 빈집정비 미철거동에 대하여는 조속 추진토록 지도하겠으며, 마을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발주 후 연내 완공 추진토록 하겠으며,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을 찾아가 봉사하는 건축민원 원콜제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자연친화를 고려한 농촌주택 개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보완으로 운전자 편익을 제공하고 경찰서와 수시 협조하여 안전대책을 강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경광등 수리, 교통신호등 수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단양역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화장실 신축,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설치, 신호등 철주 도색, 매포시외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지원 사항으로서는 농어촌 버스지원금 확보 및 벽지노선 추가 지원으로 농어촌 버스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농어촌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벽지노선 추가지정을 3개 노선에 대하여 하겠으며 벽지노선 예산확보를 하였고 벽지노선 예산집행을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벽지노선 추가 지역을 2개 노선(양당, 죽령)에 대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중형화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추세와 유류대 인상폭의 확대, 이용인구의 감소 등으로 단양버스(주)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버스의 중형화로 경영 정상화 추진하여 중단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영춘의풍 마을버스 단양버스로 전환하여 중형화 추진을 1대 하였으며, 2002년도 공영버스 배정을 2대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영버스 구입 예산확보를 2회추경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비 확보는 6천400만원으로서 의원님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양버스 차량 대․폐차시 중형차량 구입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읍․면단위에 가 보면 우체국이나 농협 등 앞에다가 “민원대외업무”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면사무소까지 가기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업무대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지금 이것이 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데 있고 내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가 있는데. 이 관계는 기왕에 팻말을 붙여서 해당 농협이든 우체국이든 민원업무대행이라고 민원인들한테 안내문이 되어 있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영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대행업무가 농협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가까운 유사기관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성 조태근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지원의 사업개요 부분에서 2001년도, 2000년도 8개 노선은 똑같은 국비 지원현황에서 어떻게 2000년도에는 국비가 100%가 되는데 2001년도에는 국․도․군비까지 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8개 노선에 대해서 국․도․군비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8개 노선에 대해서 국비 100% 들어가는 부분은요, 벽지노선의 지원금 관계는 원래 3개 기관에서 다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전체가 국비로만 지원이 됐는데, 2001년도부터 군비까지 포함되어서 지원을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도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벽지노선 지정이 됨으로써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1년 사이에 50% 군비를 부담해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정을 안 받고 그냥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기획실장 : 공무원 의석에서 돌발발언)

이 부분은 주행세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있어요. 그것으로 대체를 해주는 것이니까 실제 군비로 포함되어 있지만 군비는 아니고 주행세 갖고 우리군에 대체해 주는 것이니까….

아니 그래서 1년 사이에 100%를 갖고 50% 군비부담 하니까….

그 부분이 주행세로 별도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해주니까 추가로 우리가 군비로 준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영돈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농촌 빈집철거 있죠?

예.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동당 얼마씩 지원이 되어서 일부 철거가 되고 또 잔여분이 마을마다 많이 흉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가를 철거하는데까지는 적당한 절차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주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를 못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아주 훼손이 되어 가지고 누가 보든지간에 미관상에도 좋지 못하고 상당히 흉물로 잔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흉가가 마을의 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철거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