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두 번째로 업무성과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담당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관광담당은 관광개발 계획 수립과 관광안내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시설담당은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시행과 관광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운영담당은 온달관광지 등 지정 관광지 및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담당은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항으로 우리고장을 찾아 오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5개소에 77명의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지정관광지는 고수 등 4개소이며 문화재는 국보 적성비를 비롯하여 34점이 있으며 지난해 우리 고장을 찾은 관광객은 548만명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로 업무성과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전문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확보한 국비 49억원등 총 147억원을 들여 천동물놀이장 등 각종 기반시설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철도청과 협의 유치하여 눈꽃열차를 유치하여 2만명이 다녀갔으며 6월 현재 관광객은 지난해 보다 5%가 증가한 233만명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 근무에 대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위해 대구와 부산지역에 홍보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대기업과 학교 등에 각종 홍보물을 수시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지정과 관광 기반시설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래프팅 등 체험형 시설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각종 관광체육시설물을 확충하여 이를 관광과 연계시켜 복합적인 관광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안내 책자를 4,500권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홍보 사절단 운영과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와이드 컬러 및 사진 게첨과 관광안내판을 2개소 설치 하였으며 고속도로 변에는 대형광고 안내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중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화해설사와 통역사를 7명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를 위하여 CD와 각종 홍보물을 3,700만원을 들여 제작 배부하고 대구와 부산의 역과 터미널에 와이드 컬러와 고속도로변에는 대형 홍보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온달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행사전 홍보사절단을 운영하고 관광시즌인 여름철에는 여성봉사단체에서 무료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관광 비수기에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철도청과 사전 협의하여 눈꽃열차를 앞으로 운영하고 대학교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각종 자료배부와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 시행한 전국 광고 방송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역사와 아름다운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하여 최근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대구, 부산 등 현지에서 언론사 기자 및 여행사 관계자에게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광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 단양입구에 단양캐릭터를 이용한 조형물과 대성산에 조각공원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천동물놀이장은 7월25일 개장하여 현재 군에서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중 미비사항은 보완을 하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수영교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백폭포는 15억원을 들여서 현재 암벽처리와 주차장과 집수정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초부터 시험가동을 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계획을 수립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래프팅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영춘면 오사리～하리까지 10㎞를 지금까지 10억2천만원을 들여 오사리와 상리지구는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상리는 현재 계단과 급수시설중에 있고 하리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수상레포츠 기반시설을 위하여 2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도에서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을 충주댐과 총괄적으로 협의중에 있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상리 북벽 앞으로 현재 북벽 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심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금정공원 화장실 신축은 현재 벽체 및 정화조를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안 관광지 시설확충을 위하여 6억원을 들여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설치하였으며 황토길, 체육시설을 보완하여 탐방객의 편익을 높여 관광지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리안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확포장 길이는 3.8㎞이며 일부에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보상과 환경성 검토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등 23억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양방산 전망대 시설확충을 위하여 1억7,600만원을 들여 화장실과 지하수 개발 음수대 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단양읍 주변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들여 진입로 확포장과 승강장 이전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전휀스를 이전 설치 하였고 진입로 개설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소선암 화장실 신축은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철거 하였으며 화장실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신축후에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인암지구 신규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54,000㎡로서 가족 휴양형으로 개발하고자 현재 도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였으며 확정후에 국토이용계획과 환경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로 지정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팔경가꾸기 사업은 관광지내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회지구에 음수대 설치와 기존 관광안내판을 보수중에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관광지에 추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상진 게이트볼장은 완료하였으며 추가 추경에 확보한 3개소는 이용율과 우선 사업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별곡리 게이트볼장 실내형으로국비 5억원을 들여 현재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준공예정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감독을 확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및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농촌문화체육센터 뒤쪽으로 탁구 등 다목적 용도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유부지는 매입하였고 기본안은 설계중에 있으며 국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진리 대명콘도 옆으로 국비 등 49억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에 필요한 시설과 수영장부지는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하여 수영장 규모 확장 및 이용객 확보를 위하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의 미비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6억5,000만원을 들여 스탠드 확장과 냉․난방기 설치 지붕보수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공설정구장 시설은 현재 스탠드와 음수대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야간 사용을 위해서 조명시설은 추가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성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4억9,000만원을 들여서 성토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호안정비와 축구장, 롤라스케이트장, 산책로와 주차장 등을 내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국궁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2억원을 들여서 기반조성과 호안정비 등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축제의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철쭉제 등 3개 행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달문화 축제에 따른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전국 우수 민속축제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는 연말을 맞아 성년음악회 및 소백산 등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전국 산악회 등에 홍보를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방곡도요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는 마무리 하였고 그중 보존이 잘 된 2개소에 대하여는 추가로 발굴조사를 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산석탑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억2,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지표조사는 하였고 사유지 매입후에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선돌 주변 정비사업은 9,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후에 주변정비를 할 계획이며 현재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도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태장이 묘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었으므로 발굴후 복원과 주변을 정리하고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온달관광지와 더불어서 영춘지역이 고구려 문화권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성과 온달산성에 대한 조사 및 보수는 적성은 성곽 외벽을 확인하였고 온달산성은 수구, 북치․북문 등을 확인하여 앞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사업은 주목나무 보호를 위한 보호책을 교체중에 있으며 매포에 자생하는 측백수림 보호를 위하여는 4,000만원을 들여서 보호책을 설치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적성면 애곡리에 100억원을 들여서 충주댐건설에 따라 수몰지역에서 발굴한 구석기시대 유물 30,000점을 보관 전시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지는 매입 완료 하였고 현재 충주댐과 하천 점용에 따라 협의중에 있으며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태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국․도비 72억원을 들여서 구인사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비는 구인사에서 부담을 하고 전시관 건립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삼척 세계동굴엑스포장에서 단양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단양관을 설치해서 현재 8월1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단양으로 이전하여 재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양개 국제 학술회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21일까지 5개국 150명정도가 참석해서 학술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개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물 관리 운영사항입니다. 고수 주자창외 10개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리안관광지 외 2건에 대하여는 구인사에서 직영관리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무상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물중 화장실은 신축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천동물놀이장은 구인사에서 직영하여 7월25일부터 임시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부처와 인연 맺기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중앙관련 부서와 인맥 형성 및 출장 등으로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 관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을 들여서 신간도서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 군민에게 16,000권의 책을 대여해 주었으며 영화는 매월 2회 상영하고 있고 읍․면에 행사때도 지원하여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6페이지와 관련해서 민간 임대 고수주차장 외 4건 1억9,400만원 고수 주차장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모두다 불편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가요.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번쯤은 우리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관광지에 이미지 실추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수 주차장 금년도 임대료는 1억6,000만원입니다. 그간에 임대료가 과다하다 보니까 임대자가 사실상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민원차원의 사항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에서 당분간 직영을 해본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지역경제․공업진흥․경리 및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6담당에 정원 34명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건전한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상반기에는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부분 사업은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2001년에는 지방세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세입징수 실적은 2002년 목표액대비 6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목표액 관리도 안정적 재정지원으로는 분기별 세수진도분석을 통한 세목별 징수를 관리 하였고 지방세 과세대장을 일제정비 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세입확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8억원의 수입을 증대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휴대폰 전자메시지 도입을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예고, 보상제시행 등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지방세 교실을 운영하여 미래의 납세자에게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의 설정운영과 체납자별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공예 산업의 활성화 추진으로는 방곡도자공예 교육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 방곡장작가마예술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업자 구제대책 추진으로는 구입․구직 희망자 상담․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연인원 9,000명에 대한 실업자를 구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민경제 생활안전 보호로는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스안전 사고 예방 및 시설개선 추진으로는 LP가스 공급업체 간담회 및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체적거래시설을 무료로 실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역량 결집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는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광공업자료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 85%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전시시설은 7월중 발주예정이며 자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멘트간이 물류기지 조성 추진은 현재 2차 공사 공정이 70%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으로는 농공단지 사고기업에 대한 우량기업 대체입주를 실시 하였고 중소기업 자금상담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운영으로는 세출예산 불이익 예고제를 실시 하였고 행정사무용품 소량 통합구매와 입찰과정 공개집행을 실시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공정한 재산관리와 청사관리 철저로는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체결,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수차량 차고지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각기 민원센터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역점추진 방침으로는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은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사업 및 민선 3기 역점사업을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푸른관광 단양 실현 기반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화 및 공업기반 확충 예산의 절약집행과 효율적 세출운영, 공유재산을 내재산과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자주재원 목표 초과달성입니다. 지역개발등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요의 뒷받침과 차질없는 부과징수관리로 목표 초과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세수․누수 방지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탈누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 점검하여 누락세 발견시는 추징 및 과세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과감한 체납처분 단행과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단구성․운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액 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장 1일 세무행정 체험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세정업무 관심도를 높여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자 추적징수 관리제 추진입니다. 체납자의 소재지 등을 철저히 파악 끝까지 파악하고 체납자의 무체재산권 등도 포착 채권확보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관외 체납자 및 행방불능자 추적징수를 하고 체납처분시 채권자 대위권을 적극 행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체납자 추적으로 징수의 한계성을 극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열린세정 실현입니다. 주민에 대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협력을 증진하여 자진납세 풍토조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공평한 부과징수로 과오납 발생을 차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과오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투명한 세정운영을 하고 납세자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세정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세정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기초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물가의 체계적 안정관리로 서민경제 생활보호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으로 소비자 권익을 신장하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비자 보호 관리를 통한 소비자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위조상품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고장 상품애용』지역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부가가치의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방곡도자기 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지역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공예품 개발육성 및 상품화 유도를 위해 방곡도자공예 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전통 공예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2 방곡 장작가마 예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전통 공예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교육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특히 실직자 일자리 나눔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실직자가 일자리를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본격적인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첨단 우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적기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특별 자금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농공단지 경영정상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토탈 서비스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폐탄광 잔유물에 대한 연차적인 정비로 관광단양에 걸맞는 이미지 창출과 열악한 군재정에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폐공가 60동, 산림복구사업 13개소, 수질개선사업 3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수립 완료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경제 역량집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하여 광공업 생산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멘트 집산지로서 효율적 육상화물 체계 구축을 위하고 석회산업 집단화, 첨단화로 무공해 석회산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광공업 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매포읍 하괴리에 719㎡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골재공사가 완료되고 있으며 조경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물류기지 조성사업으로는 매포읍 공해 수몰 보상지역은 추진중에 있으며 80,000㎡의 면적에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2차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석회석 가공 특화지구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하반기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하여 본 사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안전공급 계약의 조기 마무리 및 가스 부적합 시설의 개선으로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유가에 대비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대체 에너지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스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양방산의 대체 에너지 시설 사업을 검토중에 있으며 특히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 절약이 일상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실명제를 정착하여 주민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공공사업의 연내 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을 연내 발주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금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실업인력의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에 안정을 기어코자 합니다. 특히 공공 자금의 조기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집행을 추진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발주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으로 차량유지비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차량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차량별로 배치하며 유류비를 전자 주유카드로 결재하며 관용차량 원거리 운행시 일괄 배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영구적인 방수대책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상징적인 전통미를 부각시킨 설계로 관광단양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청사신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 청사를 4층으로 증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에 발주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있는 공공건물 관리를 위해 공공건물 『실명제관리제』 시행으로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인터넷 민원안내, 민원처리 기간 단축시행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부과․징수 통합관리 및 내실있는 재산관리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민원안내 서비스 확대를 시행하고 내실있는 재산관리 및 부과․징수의 통합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 도담삼봉 휴게소 특별 매각 대책 수립과 관리계획수립 세수증대로 대강정수장, 각기 보건지소 향산분교, 국궁장에 대한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겠으며 임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적인 재정수입이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1일 명예담당제 실시입니다. 급속한 사회 다변화에 따른 개인 및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내․외적으로 만연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소단위인 담당의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직원 상호간 동료의 정 및 소속감을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번에 의거 담당끼리 자리를 바꾸는 1일 명예담당제를 시행하며 업무가 끝난 뒤에는 1일 담당과 직원들이 식사를 같이 하여 서로 가족화 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수필통지서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지방세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를 이미지 스캔 한 D/B 구축과 광디스크 자동화 관리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인력의 보관장소 낭비성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세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D/B 구축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동화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과 10쪽, 2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2회에 거쳐서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6월까지 체납액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 표시가 안되어서 잔액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과하고 징수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체납액 정리를 보면 행정적인 처리절차 는 얼마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했느냐 실적이 저조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체납액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22쪽에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차량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중에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차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 토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테니까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고질체납자의 명수는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체납액이 많은 세목은 무엇인지 그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 와야 되는데 못가져 와서….

6월말까지는 체납액이 정리는 되어 있죠?

예,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든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부지중에서 군유지가 도로변이나 하천변이나 개인땅 곁에 붙어 있는 군유지가 있어요. 이런 것이 보통 100평미만 짜리로 제가 볼때는 기능이 상실된 토지인데 이런 것은 현황을 만들어서 제대로 임대료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붙이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쓸 수 있게 매각을 하든지 그 현황을 발취를 하셔 가지고, 사실 그 땅이 우리 개인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효율적인 소규모 땅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갖고 있는 땅중에 도로변이나 주택하고 인근되어 가지고 무단점용한 사실도 수시 발취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대부를 하든가, 또 꼭 필요하면 매각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은 아니지만 매각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하여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단점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정확히 파악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 땅이 내 재산이다. 어느 개인재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방치되거나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을 안받고 또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다시한번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 생각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재건축 아니면 신축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마을마다 마을 규모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지 않고 거의 일률적으로 30평이면 30평 내부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규모, 크기에 따른 노인네들 숫자 등을 감안해서 차별화 되게, 예산지원도 차별화되게 지급을 하고 또 내부시설도 건강관리라든가, 여가선용 차원에서 내부구조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렇게 검토하면 참 좋은데, 금년도에 동당 5,000만원씩 지원을 했을 거예요. 물론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경로당 건축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바람직 하지만 지원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일률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 넓게 잘 짓겠다, 어느 지역은 30평밖에 못짓는다 이러면 지역적인 형평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 설계한 것은 읍․면에 자율로 맡기고 있어요. 읍․면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맡기고 있는데 사업비만은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부분에서 마을별 인구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것은 검토 하고 있어요.

경로당의 활용도를 보면 거의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몇분들 나오셔 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나 두고 TV보는 정도 밖에 활용이 안되는데 그것을 건강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종합폐기물 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분리수거 인식제고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장에 주민견학을 실시 하시는데 지금 주부님 대상으로 한 800명을 하셨네요. 그죠?

예.

분리수거는 우리군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바쁘신 주부님들이 잊어 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교육청과 같이 유기적인 협력을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특별 교육을 넣어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협조사항으로 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이들 교육도 제가 일곱 번을 갔다 왔습니다. 단양하고 매포에 대해서 마침 우리 재정경제과에서 세수 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두 번 나갔다 왔는데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피부에 닿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라서 좀 교육에 효과를 못 거두고 조금 망설이는 것이 하반기에는 다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800명이라는 숫자를 교육 시킨 것이 거의가 단체를 기준으로해서 개인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개인은 단양․매포를 중점으로 해서 제가 교육 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데 지금 2개월 동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장 124억원 투자한 종합처리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타 시․도 특히 신설된 안양시 이런데의 예를 보면 아파트 단지가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되요. 그런데 잘되는 이유가 그 이면에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강악적인 방법이 가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는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해주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이것을 말끔하게 물을 걸러가지고 창밖에 말린 다음에 그것을 수거해서 봉투에 버릴 정도예요. 과연 우리 단양군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과장님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가셔서 교육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넣을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가질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은 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우리 속기록에 숨소리까지 다 기재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 꼭 누구라고 ○○○의원입니다. 밝혀 주시고 해주시면 속기록 작성하는데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우리과 2002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농림행정의 여건과 전망,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5개 담당 정원 23명으로 현원은 21명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청원직 포함해서 현재 사무실에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림행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에 국제적인 여건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쌀 시장은 2002년 MMA 수입물량이 106만석에서 2004년에는 143만석으로 확대되어 2004년에는 WTO에 재협상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에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이 우리나라에 2.4배나 되고 있고 쌀값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1/5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무분별적인 산림벌목 및 훼손, 세계인구의 폭증, 산업화 등으로 기온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적인 여건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입니다. 단양군은 경지면적이 6,518ha로 10.6%에 불과하며, 농가수는 4,509가구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1.45ha로서 영세하고 경지정리된 면적은 614.8ha로서 9.4%에 불과합니다. 4회에 걸친 마늘 축제로 단양마늘의 맛과 향 및 저장성이 좋은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고품질 상품화 되어 있고 어상천 수박도 당도도 높을 뿐 아니라 출하시기에 경쟁하는 곳도 많이 없고 단지화 되어 있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잡곡 또한 소백산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환경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재배되고 고지대의 큰 일교차 등의 여건이 작용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임야는 646.4㎢로 단양군 전체의 82.5%를 차지 하고 있고 국립공원은 2개소에 214.7㎢로서 산림면적의 33%가 되어 단양 팔경, 4대 동굴 등 사진속에 아름다운 경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망입니다. 2004년 WTO 재협상시에는 쌀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면 값싼 중국산이 우리 쌀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세계기온의 상승으로 단양군도 겨울이 짧아 지고 여름이 길어져 농작물의 생육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 농경지의 감소 및 휴경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극히 줄지 않는 상태입니다. 농경지에 83.5%를 차지하는 밭으로부터 생산되는 마늘, 수박, 잡곡 등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밭농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단양 전체의 82.55%를 차지하는 산림은 그 자체로서 또는 물과 어우러져 단양팔경, 4대 동굴 등 많은 비경을 간직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투자여건이 좋아져 대명콘도의 개장과 함께 단양의 관광개발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단양의 관광개발에는 산림의 개발을 떠나서는 생각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단양의 관광자원은 산림이 필수인 만큼 산림을 가꾸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사업 지원 및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과 후계 농업인 육성을 추진하였고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고품질 위주의 쌀생산 대책과 농가소득안정 및 안전영농을 지원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과 콩재배 단지 농가지원, 농업 기계화사업, 가뭄대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경기도 안성군, 우리 도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축방역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치어방류 민간단체 2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내수면 자원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지원 지역특화 사업 및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제4회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을 개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사업으로 생태적 조림 및 경제림 육성사업 추진과 녹색임도 시설관리,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 체제구축으로 금년도에는 산불없는 군으로 추진하였고 도내에서는 산불이 제일 작은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인간의 만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 추진과 국토공원화 사업, 마을쉼터․보호수 관리 업무를 추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곡면 덕천리, 어상천면 심곡리가 되겠으며 면적 및 농가는 덕천리에 32농가에 24ha, 심곡리에 20농가에 11.5ha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오리농법시행, 호맥파종, 맞춤비료, 석회 살포기, 부직포지원, 쌀 포장제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28일 6농가에 대해서 오리 500수를 방사하였으며 BB비료 지원은 토양검정에 의해서 1,133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부직포는 303롤 및 석회살포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관악구 부녀연합회 회장단 45명이 현장체험을 하여 수확시기에 우리 지역청정 농산물을 호맥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호맥파종 24ha와 포장제 1,080포대, 단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 방안 모색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소득 지역특화 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 3억5,100만원으로 약초 선별작업장외 6개소와 수박비닐하우스, 육묘장 시설과 비가림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보조금 결정은 36농가에 3억400만원을 보조 결정하였고 관정개발 외 7개 품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박 비가림시설 3,000평과 약초 작업장 외 3종의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 마무리 독려 및 보조금 지급과 사업준공 및 보조금정산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읍면 1명품화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8개 읍․면에 사업비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조결정과 수박받침대 외 4개 품목에 대해서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과수 덕시설, 방조망 등 3개 품목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11월까지 적기에 사업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고 보조금 및 교부를 하겠습니다. 사업준공 및 정산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단양군에서 특별히 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재배지 지력증진을 위한 톱밥 지원으로 단양마늘의 명품화 추진과 마늘 특성 보전대책 및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6쪽으로 맵고 단단하며 저장성이 뛰어난 본래의 단양 마늘을 소비자에게 공급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 농가는 2001년 재배면적 보다 증가된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한 톱밥 공급은 122농가에 18,000포대에서 11,980포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명품화에 톱밥이 사용되도록 농가에 사전 지도하고 사업비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전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리 지역 지명도가 있는 농․특산물의 대대적인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에 LED 컬러 전광판 및 지하철 차량을 위한 홍보 대도시 지역에 농업인단체나 농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개설을 군비 2억원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TV 홍보를 CJB를 통해서 30회와 LED 컬러 전광판은 서울 삼성역에서 6월～12월까지 1일 45분이 방영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며 라디오 홍보와 직거래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LED 컬러 전광판 홍보와 TV홍보, 지하철 차량 광고물 설치 디자인 확정과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 현재는 1개소인데 1개소를 더 개설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며 차별화 된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양군 관내로 사업물량은 80ha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0ha는 단풍나무외 12종에 대해서 적기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덩굴제거 및 풀베기 등 육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외 9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 11본, 주변정비사업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곡면 향산리 느릅나무 외 10본의 외과수술 설계 및 착공을 하였고 주변정비 사업 대상지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부패부 제거 및 고사지 제거는 40%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호수 정비사업 6개소, 쉼터 정비사업 2개소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하겠고 외과수술 대상목 살균이나 살충, 동공충전 등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대강면 남조리 산 44번지외 2개소에 대해서 신설이 1.2㎞, 구조개량이 2.8㎞, 보수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신설은 남조, 구조는 어상천～대전간, 보수는 마조～단양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지 산주 동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벌개 제근 및 토공 작업은 700m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임도보수 사업 대상지 실시 설계와 임도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관내에 1,885ha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덩굴제거가 60ha, 풀베기 250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간벌 200ha, 천연림보육이 1,275ha로서 총 1,885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덩굴제거 30ha, 풀베기 170ha, 200ha의 육림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285ha에 대해서 나머지 1,685ha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피로에 지친 도시민의 심신을 풀어 줄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과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내실화로 군민 휴식공간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 3-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2ha로서 그중 군유림이 52ha이고 10ha는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2004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속의 집이나 자연학습장, 산림체험시설 등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유림 및 국유림 매수 및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실시를 의뢰 하였고 현장심의회 및 지역주민 협의회 구성 1회를 하였으며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도 1회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7월22일날 군청상황실에서 기본계획 설명회도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사유지 및 건축물 매수 및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홍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임도개설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하고 금년도 계획, 앞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임도개설에 따른 조건이나 규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같이 좀 붙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20페이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사유지 및 건축물 매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지 안에 보면 민가가 몇동이 있습니다. 민가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매수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협의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될 민원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아는대로 조태근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가는 군유지내에 다섯집이 살고 있습니다. 토지는 군유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이고 현재 그 외에 주민들은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더 모여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한사람이 자기는 이것 가지고는 나갈 수 없다 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정가나 규정에 의해서 터무니 없게 줄 수는 없는 방법이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영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강의원입니다. 15페이지, 직판장을 개설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고 지금 주민한테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송파구에 건물을 얻어서 연수로 3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농촌지도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3억원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군데는 단양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금년도에 농산물직판장을 사업비 약 1억5,000만원정도해서 두군데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는 두달간에 판매실적을 보니까 월 2,000만원정도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농산물이 잘 안팔리고 있는데 단양같은 경우는 단성 휴게소하고 각기 휴게소에서는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씩 팔리고 있는 것이 주로 단양 마늘하고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잡곡이 거의 팔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의원님들 저희가 한번 고속도로내 휴게소는…. 전국 다른데에는 거의 조립식이나 벽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H빔을 이용해서 휴게소 건물 모양과 비슷하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민선 3기 업무 방향 및 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6담당 1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담당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선 3기 업무방향 및 계획입니다. 민선 3기 군정방침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역 활력 촉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로 경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열린 군정실현을 위해 공공사업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겠고 문화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 온천사업 활력화 등으로 생동감있는 지역으로 변신을 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풍요로운 미래 건설을 위해 문화 생산기반 시설 완비와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21C 푸른 문화 관광전문도시 단양을 건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방향 및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지역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반영에 주력하여 현안사업 매듭을 위한 행정지원 및 창의적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다양한 레포츠시설 연계사업 추진과 주민숙원 사업 소규모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주민 신뢰를 제고 하겠으며,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행정지도로 사업의 견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점 추진업무 첫 번째로 도로확충 정비계획입니다. 단양을 중심으로 중앙고속도로 국도 5호선을 주간선도로로 하고 국도 36호 국도 59선을 보조간선도로로 도로망을 구축하여 중앙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속교통망과 지역간선도로망의 연계시스템을 극대화시키며 관광지구 및 취락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보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시 관광지 및 취락지구의 연결을 우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려 고발 및 해결 곤란한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문제 유발 사전예방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 주민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시 마을 회의록을 제출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주민합의가 선행된 사업장을 조기에 발주 시행하고 기타사업장은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지․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전원생활의 최적지로 각광받는 기반시설 완비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단성, 대강, 가곡 3개 면이며 2004년까지 1차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부터 2차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장기 미집행 시설을 연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관광전문도시로서의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단양, 매포 도시계획구역내에 미집행 시설이 269건의 사업비가 854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2001년도에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고 충북도와 긴밀한 협의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지방소도읍지원 육성법 제정과 관련해서 도담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중앙정부의 국비지원과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적인 도시가 건설되도록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낙후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관광, 산업개발 및 민자유치 사업을 활력화시켜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7월1일 현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현재 건교부에서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9월중 지침이 시달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표 및 전국대비 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구증가율과 도로율, 의사수, 도시지역 토지비율등 4개 지표가 해당되어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중 지구지정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입니다. 매포읍 고양리 산 6번지 일대에 450,000㎡의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6월19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공고한 바 있고 6월20일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원주 환경청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고 연내 골프장 사업 승인등 행정적 협의를 마무리 하여 2004년 3월까지 골프장이 건설 준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소규모 댐 건설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현안사업인 수위조정지댐은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군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건설 필요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 9월18일 건교부 보도에 의한 수자원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의거 충주댐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수자원공사에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의거 추가 용역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교부와 수자원 정책 변경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건설사업의 완벽한 시공지도로 민원유발 억제 및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여름철 재해․재난 관리의 철저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의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상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70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지난 4월 발주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11월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포읍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지장건물 보상과 철거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강 준도시지역의 가로망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57m의 도로개설을 추진중이며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춘 준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15m의 도로를 개설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군도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5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 3km의 도로를 확포장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9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개노선 3.8km의 도로를 확포장중이며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소야～청풍간 도로를 확포장 하고자 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제천시 경계까지 포장을 완료하였고 마무리 정리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단성면, 대강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확포장을 시행중에 있으며 단성면 농로포장은 국유림 및 국립공원 관리 공단과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끝내고 조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상천과 적성면에 12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은 영춘면 사지원리 국도, 영월군과 경계지점에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공원 조성과 도계조형물을 설치중에 있으며 8월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적성면 경지정리지구내 1.8km의 소하천을 정비코자 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마무리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기성제 정비사업은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4개 하천을 우기전에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영춘면 의풍리 마포천에 11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6월3일 준공하고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 고시 한 바 있습니다. 열네번째,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적성면 하리 땅골지구 60ha의 농경지에 농로개설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10월중 발주해서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농촌생활용수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측량설계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가곡면 대대 어의곡지구에 1.5km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일원에 9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22건의 사업을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곡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145번지 일대에 87,243㎡의 저수구역을 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지난 5월에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바 있으며 향후 국도 59호선 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 33번 국도가 59호 국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거기에 14.3km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군도, 농로는 군하고 면에서 눈을 다 치웠습니다. 국도는 눈이 그다음에 올때까지 한번도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관리가 국도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를 않는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춘에서 가곡고습재를 거쳐서 제천을 간 적이 있습니다. 1주일이 되어도 눈을 치우지 않습니다. 적선 국도 거기를 보면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강원도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소백산을 넘어서 죽령을 가면 다른 나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겨울에 국도라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계속 감수해야 되느냐 도로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문의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군도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3개월째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한테 농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봄부터 길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금은 농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곳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도로를 터주면서 농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암지구의 재설작업 현장이 지난 겨울에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 인수인계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재설작업이 다른 지역보다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설작업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차단 문제는 어느 현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바로 조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미집행내역에서 미집행 건수 26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된 것이며 이것이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매수청구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하고 매포도시계획 구역인데 단양은 신단양 도시계획이 ’83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포도 그렇고 약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발표되고 했던 매수청구권 관계는 사업에 편입되는 대지에 한해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집행에 대한,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인 중기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수청구에 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주거하는 것을 중심으로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적성 상진～하진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 터널을 건설과장님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적이 최근에는 없죠?

예.

그 터널안에 조명을 달아 놓았는데 1,000m굴이 있고 60m 굴이 있고 두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000m 굴은 대낮에 가보면 시야를 구분을 못해요. 아주 날이 밝은 날에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아주 통행에 상당히 현재의 조명을 가지고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현재 1,000m 굴에서 대형차를 만나면 중간쯤 들어갔다가 서로 후진을 해야 됩니다. 소형차는 교차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 빨간 신호등하고 파란 신호등을 해놓았는데 설치하고 1～2개월만 작동이 되더니 전혀 작동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를 해놓았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손을 봐주셔야 되겠고, 1,000m 굴하고 60m 굴 사이 두군데 중에서도 터널 가운데 가로등을 중간중간 하나씩만 더 키워주면 우선 통행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입장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터널은 옛날에 중앙선 철도로 활용하던 터널인데 저희들이 조명시설을했습니다만 전기료 문제 등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조명이 다른 국도나 지방도 터널 보다 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현지를 확인해서 부족한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 설치하는 것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대형차 교행문제는 지금 현재 한쪽으로 배수구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배수구 때문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갈로 채우든지 해가지고 교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양측 출입구에 설치된 신호등도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망가져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하는데 그것도 전기 기술자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다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