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분야입니다. 첫 번째, 방곡도예촌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입니다. 옛 조선시대부터 민수용 생활도자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방곡도예촌을 환경친화적 전통도예촌으로 조성하여 대도시 주민들이 도예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통도예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방곡도예촌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총 매입대상필지는 2필지에 3,72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 건입니다. 산림욕 및 산림환경교육, 산림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춘 대성산 일원을 찾는 주민 및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대성산 일원에 추진중에 있는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에 습지식물원 조성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매입대상필지는 6필지에 11만1,97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 건입니다.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 악화, 도시 경향에 따른 인구 집중,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향상과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야외휴양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바, 우리군에서 단양읍 단성면 가산리 산3-1번지 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소선암 자연휴양림 구역 내에 편입대는 토지를 매입코자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필지는 20필지에 15만7,2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이 되겠습니다. 죽령화장실 철거입니다. 우리군 소유재산으로 대강면 용부원리 산1-13번지에 소재한 죽령화장실은 2001년12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현재 차량통행량이 현저히 줄어 사용자가 거의 없으며 소백산 국립공원 화장실이 신설되어 등산 및 차량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충분하며 또한 화장실 시설이 재래식으로 이용객의 불편과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사용중지 중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양군 관내에 있는 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철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있는 건물로서 45㎡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1982년도에 건축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대성산 습지식물원인데요. 습지식물원은 주로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 습지식물원을 조성함으로써 등산객들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주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습지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학습을 위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자연학습장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연꽃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습지식물을 구입해서 단양주민이든 학생이든 또 관광객이든 보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첫 번째, 습지식물 할 것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여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겨울에 죽고 나면 또다시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습지식물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식물은 대개가 다년생 식물로 구입을 해서 할 것이고, 습지식물원 관리는 대성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상진에 살던 터여서 우물이 있어서 물은 항상 고여 있고, 겨울에는 물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이고 봄, 여름, 가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대성산 산림욕장은 '99년도에 산림사업 기본사업비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4억원을 갖고 만들었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1억9,000만원사업을, 대성산 산림욕장은 산림청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9,000만원을 받았고 1억원은 도비해서 순수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습지식물원 면적은 11만1,975㎡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군유지에 인접되어 있는 하단부의 군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므로 저희들이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현재 이 분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군유지와 연접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 놓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대성산이나 군유지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로 산림청에 동의만 받아서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민원제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구입을 해서 단양군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가 관리를 걱정하는 것은 지금 농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산림욕장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역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이원화되면 단양군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거나 한 다음에 서로가 이제 단양군민은 한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과 책임없다 이런 것이 밖에서 비추어지는 것은 사실상 웃음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산림욕장하고 같이 거기에 되어 있는 체육공원시설하고 대성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었으면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 이용객 또는 이용효과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한계를 따질 때는 서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책임한계를 제가 여기서 지금 따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와서 한 얘기는 습지식물원하고 산림욕장 이것만 관리한다는 얘기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하면서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학습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당초에 체육시설은 저희과 부서업무가 아니였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림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로 조성해야 할, 투자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기 체육공원의 체육시설물 부서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도색도 저희들이 하고 해서 작년부터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산림욕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실 때에 대성산하면 어느 한 부서가 책임져야지 체육시설은 어디다 또 문화시설은 어디다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때 대성산 관리는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지고, 무슨 사건사고가 나든지간에 물론 재산상해라든지 이런 것이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경우만 아닙니다만 4대의회가 열리면서 첫 번째 공유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룬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계획도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의 관리현황은 순수한 군비로 해야되고, 군비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얘기하겠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앞으로 재정경제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요청할 때에도 관리계획도 같이 들어와서 해야지 매입만 하겠다 매입건은 일방조치하는데 "군유재산 모르니까 매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견지는 대성산 산림욕장 뿐만 아니라 대성산 전체관리도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농림과만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담당하는데서도 나와서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과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낼 때는 관리계획도 같이 첨부해서 같이 한 번 따져보고 넘어가는 기회를 가져야지 관리도 잘되고 시설비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건물, 토지매입 다 좋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행정은 앞으로 있을 우리 수요를 충족 미래 예측할 사항이 행정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단순한 계획만 있고 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은 관리는 일정한 부서, 지금 재정경제과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리계획이 필요 없으면 필요없다 관리계획이 있으면 넣도록 해서 가져와야지 토지매입만 달랑가지고 와서 사업만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먼저 번에 토지매입비 줬으니까 관리계획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의회의원들은 예산 또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퇴자놓고 말지 관리계획도 없는 승인을, 나중에 관리계획대로 승인해 줬으니까 당연히 관리비를 주셔야지 당연히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고 관리계획도 첨부되어야만 되고 관리계획이 저는 처음부터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수정도 해야되니까 관리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승인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될 것이고, 동료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승인해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리계획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 가지고 승인도 해 주고 관리계획까지 같이 해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겸 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태근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윤수경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어요. 저도 관리계획을 받아서 검토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8명 의원 중 거의 초선의원이 6명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성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성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거의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단한 현황, 투자계획, 관리계획,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윤수경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재정경제과장님도 앞으로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대성산에 대해서 문화추진을 하기 위해서 농림과나 문화체육쪽에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다시 추가하고 싶은 것이 2억1,400여만원 같은데 그것까지 합산해 주시고? 두 번째, 대성산을 이용해 가지고 단양군민으로부터 얼마만큼 호응을 얻고 계시는지 여기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춘면, 어상천면, 가곡면 같은 데서는 대성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분들이 단양읍에 계신 분들 같은데 이분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대성산에 평일 얼마나 다른 데서 관광객이 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짚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성산에 농림과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국·도비해서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순수 국비 70%와 지방비 30%해서 사업에 투자했고 200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 1억원, 상사업비 9,000만원해서 1억9,000만원 갖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성산의 호응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매일 아침에 대성산을 한 바뀌씩 돌고 있습니다마는 대명콘도가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현재에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성산을 찾으면 시내와 연접된 곳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다" 이런 평을 듣고 있고, 작년에도 전라남북도 산림공무원 한 100여명이 현지를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러한 지역을 찾으려고 보니까 전라남·북도에는 시내와 연접되어서 몇분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적지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사업비 9,000만원은 산림청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경남하고 저희하고 경합을 해서 경남에는 사업비 2억원을 받고 저희들은 1억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잘 만들어져 있다는 평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받아서 투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타 읍·면은 어떠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단양군청 소재지를 비롯해서 단양군민들은 현재 대성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성산을 만들 때는 "산을 너무 깎는다, 나무를 너무 벤다" 해서 인터넷에 무척 떴었는데 지금은 "대성산을 군에서 너무 잘만들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평"을 단양읍민들한테는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사업기간이 3년간인데요. 여기 세부계획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수림의 정도, 소나무는 어느 정도 수림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아야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조감도를 갖고 별도로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검토를 못하니까 현장에 가서.

그러면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은 현지가서 설명듣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방곡도예촌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환경농업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한테 물 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구상하다보니까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서 단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봤더니 전통도예마을을 육성하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도예육성사업이 좋다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 20억원에 확정되고 또 물 관리 기금 지원은 14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70%지원되는 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일환으로 그 전에 방곡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개축해 가지고 교육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올해 전반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토지매입분야에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일부만 승인해 주시고 일부는 승인 안해 주셔가지고, 한 군데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한 군데는 야영장시설로 이래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은 인근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2필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2필지는 꼭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올린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재정경제과 박창수 지역경제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박창수 - 방곡도예촌정비계획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하천 옆에 있는 부지는 전통도예촌 전시관해놓은 부지를 통과해야만 개인사유지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현지를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지난 번에 우리가 도자기축제할 때 정현숙, 그 사람들이 와서 판매하던 부스 그 밑에 땅입니다. 내려 가는데 그 땅이고, 그리고 주차장은 그 전 주차장 있는 바로 반대편의 부지입니다. 그 2필지를 사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도 넓히고 해서 물관리기금도 있으니까 이 기금으로 사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애초부터 매입협의는 했는데 의회의 승인이 안나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방곡도예촌정비계획 조감도를 보면서』 - 그 주차장이 이 밑에 하천가에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방곡도예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안모자라는데 행사할 때 모자라고,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토지가 이 부분의 토지가 있어서 거기가 민속촌 마을로 해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땅 협의가 자꾸 안 됩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이 있냐 해서 혹시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했다가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일단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지 이쪽이 안 되면 그쪽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지만 애초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그 부지를 지금까지 협의해도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 되면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를 안 판다고요?

예. 안 되면 거기사업에 들어갈 것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 못산거네요, 그죠?

예, 아직 못샀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것은 살 수 있다?

예, 안 된다면 대안으로다가 그쪽의 것을 주차장으로….

하천가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기를 오래 끌다보니까 행사를 1차, 2차 하다보니까 마음이 자꾸 변동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해 가지고 얼른 샀으면 지금 다 샀을텐데 값도 올라가려고 해요. 저희들이 몸달고 있어요.

여기서 방곡도예촌계획 조감도를 봐서 안 되고 가 봐야 알죠.

재정경제과장님은 현재 남의 땅을 경유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아니, 우리 땅을 통해서 개인사유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농경지 가려면 우리가 해놓은 방곡도예촌을 거쳐서 농경지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도 못가고 지역주민은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러니까 방곡도예촌정비사업에 포함해서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게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에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그럼 이 토지매입대금 1억5,900만원이라는 것은 국·도비도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물관리기금으로 받고 있어요. 작년도까지 해 가지고 6억원을 확보했고요. 그래 가지고 물관리기금 4억2,000만원 확보, 군비 1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물관리기금 4억9,000만원 확보되고 군비는 아직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되면 내년도 물관리사업 4억9,000만원 내려 오고 그리고 국·도비 2억1,000만원이 내려 오고 이 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윤수경위원입니다. 죽령화장실 처분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글쎄, 그런 것이 문제라니까. 이제는 반드시 의당 우리가 예산신청하면 그렇게 딱 승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것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부담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승인해줌으로써 쓰레기비용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방곡도예촌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죽령화장실 철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철거하는데 드는 부대비용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 비용이 얼마듭니까?

저희들이 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예,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그래서 관리계획이 편성되어야지만 예산도 지원되니까 관리계획을 먼저 올린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이 먼저 못 서니까 관리계획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렸습니다.

글쎄, 물론 행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예산을 따지고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 살림살이에서는 700만원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번에 추경하면서 7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을 아는데요. 죽령화장실 철거라고만 하니까 우리는 죽령화장실 철거만 하는지 알았단 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