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태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단 비가 내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을 두고 인간이 유발한 환경오염이 그 원인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물 관리 대책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주춧돌이 튼튼해야 집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데도 이 특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획일주의 사고가 바꾸어지지 않는 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만 정착할 수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신념이 없는 관계로 지방자치 제도는 점점 후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정략적 차원에서 각종 명분을 만드는 제도에 이용하거나, 정치적 전위대 역할만을 내세울 뿐 지방자치제도 자체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3년여간 현 정부는 경제 개혁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으나 작금의 경제형편은 오히려 국민들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말만 거창하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없고, 하는 것마다 개혁의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며, 정치권에서는 오로지 권력 지향적으로만 나아가 그야말로 이전 투구하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아예 정치에 대해 관심조차 갖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언론사 세무조사 관계로 연일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국민 대다수는 짜증스러워 아예 신문을 펴기조차 싫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부나 언론 둘 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없는 공적자금 조성, 난파위기의 의약분업, 공 교육문제 등 정부의 미진한 개혁과 잇단 실정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혼탁한 정치를 안정시키고 개혁의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일본 고이즈미 수상이 일본 국민의 절대적 환영을 받는 것은 그의 강력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와 독재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6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부흥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권말기 유신헌법을 제정하는 등 장기집권을 꽤하다가 독재자로 전락하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은 처음엔 거창하게 추진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월6일자로 중앙정부 조직을 기존 1부22성청에서 1부12성청으로 크게 줄여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부서와 기구가 늘어나 구조개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행태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어 정국의 앞날에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조례 제정권을 두고 과거 내무부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좁히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는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조례제정을 못하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권 뿐이나 기초단체 예산권도 광역시 권한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 저의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01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14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는 올해가 10년째 하는 결산심사인 만큼 과거 의례적인 심사를 탈피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맡은바 직분과 소신을 가지고 과거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공무원들도 의회라는 기관이 별로 관심의 존재로 각인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인사 발령시 인수인계를 잘 하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에 거론된 문현4동 국민주택 미불 보상금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우리 의회도 같이 질책을 받게 됨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준비, 4대 지방선거, 대선 등의 산적한 국가주요일정 등이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조화와 협조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