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특위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책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로 차질없는 복구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세외수입 증액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의 증액과 인건비 감액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지역관광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증액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1억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20억1,800만원, 특별회계가 17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3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42%가 증액된 54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67억7,900만원보다 10억4,300만원이 증액된 78억2,2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13억6,000만원이 증되고, 재산세가 9,100만원 증, 자동차세는 1억5,000만원 감, 담배소비세 4억5,000만원 감, 주행세 1억800만원 증, 도시계획세 400만원 증, 사업세 5,000만원 증, 과년도사업 3,000만원 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73억1,900만원보다 4억2,800만원이 증액된 177억4,7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00만원, 사용료 수입 1,100만원, 수수료 수입 1,1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400만원 감, 이자수입 7,300만원 증으로 계상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700만원 증, 잡수입 3억3,100만원 증, 과년도수입 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77억4,900만원 보다 20억3,500만원이 증액된 497억8,4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다목적체육회관건립 및 적성대교가설 등 특별교부세가 추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106억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4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35억2,2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41억7,2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1억8,1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이 증액된 103억6,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일용직퇴직금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25억9,600만원에서 6억5,300만원이 감액된 319억4,300만원으로 조정 계상였으며, 둘째,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21억7,200만원보다 34억4,900만원이 증액된 456억2,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정예산액 258억200만원보다 30억9,600만원이 증액된 288억9,8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7억9,9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8억4,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으로 면 상수도 취·정수시설 관리비와 단양 상수도 취·정수시설 관리비 및 PH메타기 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03억3,2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104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6,700만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로 상하수도협회비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매포 하수처리장 사업비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4,3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태료수입이 1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잡수입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500만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제7회 온달문화축제시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하반기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세목별 증감내역에서 주민세는 제가 알기로는 균등환이나 소득환으로 구분되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되는데 주민세가 증된 원인,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상당히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 보유대수하고 지금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가 1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1억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주민세는 일반 균등환은 변동이 없고요. 소득환에 대해서는 주민세 소득환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시멘트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득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것이고요. 자동차세가 1억5,000만원이 감된 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규정이 변동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것은 부과된 금액이 적고, 신차는 많고 이런 식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기존차량들이 오래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감된 것이지 차량 전체에 대해서 감된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은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요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병무직원 기본급이 국비가 265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고, 병무직원 상여금이 202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직원의 봉급은 1억5,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그간 상반기 중에 지출된 금액을 전부 각 실과소별로 체크해 보고 또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서 감한 것입니다. 수당으로서는 병무직원 정액수당 59만원이 증액되었고, 병무직원 초과근무수당은 15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본청직원 수당도 1억원을 감액 시킨 것은 봉급이 감액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당이 1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8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는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변동되어서 청원경찰까지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서 5,000만원 감시킨 것도 전체적인 인건비 분석을 통해서 감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요가 이 만큼은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출장여비를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추가해서 조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간 도나 또는 자체 해외여행 출장자가 늘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병무직원 직급보조비에 따른 것으로서 1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20만원이 증되었고, 본청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우리군청 읍·면 또는 각 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의 연금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80페이지,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감시킨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도보 구독료 252만원을 전액 감시켰는데 도보 구독료를 감시킨 원인은 도보 구독료 계상된 것을 지출 안하고 이것은 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해 놨던 252만원을 전액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사실무대전구입비로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위성안테나설치사업이 계획되어서 단양군에도 6개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0만원이 보조되고, 군비 90만원을 부담해서 18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웍메인 백본 2중 화장비로서 4,700만원이 보조되어서 계상하였고, 네트웍관리용 PC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주전산지 병렬시스템 구입비가 기정예산에 2억원이 있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3,4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주민등록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단양군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우수상으로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마는 이것은 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5,000만원 상금을 받은 것으로서 주민등록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를 각 읍·면 본청에 설치하고자 해서 11개를 계상하였고, 전산실 서버통합 스위치 구입비로 600만원, 랙구입비 4개, 서버통합스위치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멀티미디어 제작 노트북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리가 기존에 1대 있는데 노후되다보니까 자꾸 에러가 발생해서 교체비로 1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봉급이 지출하는 것으로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일괄계상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준해 가지고요?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그간 단양군 전체평가를 해보니까 직원들 근무연수가 남지는 않는데 단 결원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전부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금액정도가 연말까지 남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79페이지, 해외출장여비 경정증 2,500만원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 4,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많으니까 4,500만원에 대한 부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쯤 제출할 겁니까?

바로.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이 포상금은 당초에 무슨 포상금입니까?

포상금, 성과금?

예, 포상금에서 나온 성과금에서 당초에….

성과금은 지난 전국자치단체별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각 개인별로다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2억원인가, 얼마가 서있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 지급할 때 성과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30%가 전액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10%만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90%는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성과금을 반납하겠다 또 공무원들간에 등수를 메긴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입니까?

일부 청주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상 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실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윤위원님도 잘못 알고. 이 예산성과금은 그 성과금이 아니에요. 이것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 세수증대했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예산성과금 5,000만원 서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아까 2억원은 전체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이고, 이것은 5,0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 놨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거나 또는 세원발굴에 공이 있다거나 또는 군정에 대해서 현격한 공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거나 등등의 성과금을 주려고 우리가 규칙으로 개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 우리가 성과금 5,000만원을 해놓고 보니까 규칙개정에 따라서 그 지급범위가 맞지 않아서 상반기에는 지급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반기에만 쓸거니까 해서 2,000만원 정도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에요.

글쎄요. 이런 법도 2000년도인가 시행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 감이 되어 가지고 여기 내역에 보면 서무계에 보고하는 것이 넘어와 있는데, 그죠?

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재정적으로.

83페이지, 상사업비로 멀티미디어제작 노트북은 지난 우리 월드컵 때 사용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트북 구입한다는 것은 그러한 화상장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장려상으로 5,000만원 상금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까지는 전부 1대씩 구입해서 줬습니다.

노트북을요?

실과소에 노트북 1대씩을 전부 구입해서 기획실에서 상금 받은 것으로 1대씩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요새 업무보고를 하면서 또는 중앙에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이 파워포인트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입한 노트북 용량이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지금 군정업무보고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금 받은 것으로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당초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정리추경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볼 때 단양군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한 500명 정도 수요를 잡는다고 하면은 인건비에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기타 여비를 다 포함해서 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추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 지금 보니까 인건비 내지 각 실과별, 읍·면별로 상당히 감액되어서 사업비로 넘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운영의 묘를 더해서 당초에 가산해 가지고 어느정도 있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하나의 풀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중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남겨서 제2회·제3회 추경에 사업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당초 중요한 계획에 적재적소에 투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제 말입니다.

지영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맞죠. 인건비는 우리가 판단할 적에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호봉을 가지고 반영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예산편성하는 식으로 개개인별로다가 판단을 해서 그 호봉, 등급 등등 따져가지고 편성하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없겠죠. 당초예산작업을 하면서 사실 인건비 계상할 적에 기준호봉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단지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공직자들이 신규직원이 많으면은 인건비가 많이 남고 또 신규직원이 적으면 인건비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지영돈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편성할 때 기준호봉보다는 실제 개개인별의 그것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서 계상하도록 각 실과담당자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각박하게 여유없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추경에 경험도 많으시니까 탄력있게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업비 다루면 다른 사업쪽으로 재편성이 된다면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경비가 남아 가지고 타 사업에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일반기업인들이 볼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보여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비의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에 보면은 보통 연말에 가면 예산안 과목경정을 할 적에 전부 인건비쪽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급여가 모자라서. 기본급여는 인원 곱하기 호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물론 여기 보면 방대한 500명이라는 인원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좀더 침착성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적재적소에 해서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이 적합하게 서서 정말로 바라는 사업에 바람직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지영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고, 단지,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저희들이 왜 추경에 인건비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과감을 하느냐하면 인건비에는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따라다녀요. 인건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연말까지 넘어간다면은 연금부담을 그만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한 푼이라도 연금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이 지금 청주에 출장을 갔는데요. 제가 대신 할까요?

예, 아까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위민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마는 위민홍보실장님이 단양군 실업탁구 창단과 관련해서 지금 청주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진으로 보는 단양변천사 발간 사진자료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그간에 단양사진 전체에 대해서 수집을 해왔고 이것이 한 4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정리해 가지고 단양의 변천사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사진발송케이스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광고료로서 902만원을 증시켰는데 이 부분은 충주 MBC에 온달문화축제 광고료로 330만원 또 충청리뷰의 창간비로다가 132만원, 충북경제 2회, 충북신문 2회 해서 44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902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진으로 보는 단양변천사 발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6페이지,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로서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40만원, 직장운동부 일반운영비 2,140만6,000원을 전액 감시켰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과목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때문에 여기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5,671만원도 과목경정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군청직장 운동경기부 탁구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침구 구입비로 2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방용품비 40만원, 커텐구입비 30만원, 선수단 단기제작비 30만원, 소프트웨어구입비 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숙소관리 공공요금으로 125만원과 전화기 설치비로 7만원, 숙소 유지관리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피복비로서 선수 운동복외 3종으로서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발외 5종으로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선수숙소 전세금 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숙소 및 탁구장 연료비로서 90만원, 공상치료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탁구부 창단식 운영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플래카드 및 초청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운동선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자 A급 1명, 지도자 B급 1명, 선수 A급 1명, B급 2명, 선수 C급 1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상여금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말수당 1회분 4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이 209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족수당도 배우자, 기타 등등해서 30만원과 4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당으로서는 가계지원비 50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거기에 따라서 2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에서는 두 번 주고, 뒤에 있는 것은 한 번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합숙훈련비가 400만원, 전지훈련비 200만원, 찬모 사역비 250만원, 선수 상해보험 가입비로 21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상 성과금 200만원, 대회 참가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훈련중에 훈련특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자 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수당은 4개월이 되겠습니다마는 135만원씩해서 5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선수단 숙소 찬모상여금도 2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선수 이적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선수단 운동용품 구입비로 2,6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탁구대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숙소 물품구입비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로서 다목적체육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15억6,256만원과 일부 여기에는 부대비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전부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다목적체육회관은 전액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다. 전부 규모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사업비는 설치하고나니까 잔액 380만원 발생해서 감을 시켰고, 공설운동장 소화전 및 피스톤모터 설치공사비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단양공설 정구장 시설 확충비로서 써치 이전설치 및 벽체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 29억원중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16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감리비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에,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음악교실 강사수당인데 선거기간이 장기간이다보니까 그 기간동안 집행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서 120만원을 감시켰고, 여성회관 설계공모작품 심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성회관 설계 공모를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심사위원을 8명 정해서 1인당 15만원씩해서 15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의 가옥수리봉사 자재구입비로서 2,000만원을 감한 것인데 이것은 가옥수리봉사 자재구입비가 사업성격상 집행이 곤란해서 2,0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가옥수리봉사 운영지원비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2,000만원 감한 것을 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해서 가옥수리봉사반한테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지원비를 감시켰는데 이것은 도비가 보조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결함가정아동보호비는 당초에 13세대에 23명이였었는데 이것이 9세대에 13명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당초에 책정받은 인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조정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또는 자원봉사 마을유지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가입비 등으로 해가지고 2,4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3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경정증 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중에 봉사자 수당이 900만원, 보조봉사자 수당이 300만원으로 현 1,040만원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포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이동 빨래차량 제작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군비 500만원포함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정책평가 상사업비 받은 것 하고 그 3,000만원이 바로 여성정책평가 해서 받아서 상사업비로 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빨래차량으로 제작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t의 화물봉고차를 주문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임이 150만3,000원을 증시켰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250일로 편성을 해놨었는데 연간 300일은 운영을 못하고 280일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운영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280일로 변경하다보니까 30일치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비 중에 문화의 집 운영비가 지금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부담 50%씩해서 이것은 단양문화의 집 운영비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민홍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탁구부 운영하는데 도비 지원비율이 몇%나 됩니까?

그 탁구부는 아직 창단식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비율 나온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정확히 도에서 얘기하기는 "50%는 도에서 도비로 줄테니 군비 50% 부담하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시는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도비 부담할 수 있는 항목 같은 것은 별도 규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일부는 도비로 반영을 시키고 일부는 안하고 또 인건비 같은 것은 전액 군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것은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도비로 줄 때 인건비로 쓰라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준다든지, 재료비 쪽으로 준다든지?

「공무원석을 보면서」→ 도비로 딱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기존에 서 있는 자체적으로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단양공설정구장 시설 확충인데요. 써치 이전설치 및 벽체시설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써치를 잘못 설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한쪽 모퉁이에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정류장이 서울병원 앞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써치도 이쪽에 있는 것을 여기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케가지고 저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가옥수리봉사 자재구입 경정감인데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다가 3,000만원을 감해서 봉사단체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료비로 5,000만원 세워 놨는데, 실제 집을 짓다보니까 물품을 살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재료로 사는 것입니다만은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못사는 것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2,000만원 감해가지고 가옥수리봉사 운영반한테 그것을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공무원석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빨래차 구입하는 것은 기사는 별도로 지정되었습니까, 차 사주고 기사없다고 나중에 세워달라고 하면 또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인원증원과 관련해서 단양군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티오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기사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포상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감하고 86페이지와 관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은 군정유공공무원 조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기획담당에서 예산절감, 세수증대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포상조례라든지, 정부포상 규정이라든지, 단양군포상·공무원포상 조례라든지 이런데 없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양군 지역의 열악한 행정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사실 중앙단위로 많은 공문을 띄워야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단양군이 작년도에도 도 전체 12개 분야에서 최우수 내지는 대상을 받아가지고 와서 군정을 알뜰하게 잘했다고 하면서도 그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사항을 고민하다보니까 여기에서 감을 잡아 가지고 우리 사이드에서 공무원포상규정 또 단양군포상조례 여기에서 한번 풀어보자 해서 감을 잡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상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또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1페이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견학 실시보상금을 깎아서 사회단체에 주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단양의 날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예.

그다음에 83페이지와 연관되어서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갖다가 그러니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1,300만원의 돈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닌데요.

당해연도입니까, 그러면 무슨….

아니, 기존에 보상금 500만원 내버려준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동안 군민들이 거기 참여하는 데 따른 점심값 정도의 보상이 되겠고. 이것은 5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800만원은 당일날 우리가 써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는 시·군별로 대회무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군별로 특색있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소품을 알뜰하고 특색있게 마련해서 쓰고 나서 그때 그 소품을 다시 가지고 와서 단양철쭉제행사라든지, 온달축제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 경정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마을정비사업 설계를 맞추고나니까 금액이 증 잡혔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증이 잡혔는데 군비가 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555만4,000원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38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은 재원변경 사항으로서 도비에서 감되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사항으로서 국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설치 사항으로서 1대에 60만원씩해서 2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231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장부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공영버스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단양버스에다가 버스구입을 해서 주는 사항인데요.

단양시내버스 1대를요?

예.

벽지노선에 운영비 보조도 해주고 자산취득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권리를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까?

예, 권리를 전환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1년에 1대씩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으로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1대당 한 4,8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촌에 살다보니까 상당히 버스운행 을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일부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같이 교통불편을 탓할 수가 없는 이런 면에서, 얘기만하면 속된 얘기로 "당신네들이 운행해 봐라" 이런 식으로 시내버스에서도 운행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이든, 그 분들이 경영에 너무 손실을 안보고 민원인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 점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도 197페이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재원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단양시내버스가 싸가지고 간다, 제천에서도 보상을 달라"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얼마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군비는 없고 국비만 된다고 이러는데 사실상 단양에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은 실제 서민들이고 실제 불쌍한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제가 버스노선보니까 단양만 빼놓고는 다 벽지노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하고 나오는 연초나 연말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벽지노선하면 손실보상금을 최대한으로다가 지원해 주려고 군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루 2회 정도 다니는 수준으로다가 해서 이 손실보상을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그래서 작년에 3개 노선을 확대했고 금년도에도 3개 노선을 확대 벽지노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버스가 단양에 들어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벽지노선을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3회 이상 다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벽지노선 지정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천에서 봤을 때는 단양버스만 단양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천의 것은 할 것 없이 단양군의 시내버스만이라도 어느정도 적자의 폭을 많이 못 메워주더라도…. 그 사람 적자폭 문제라고, 타는 사람 점점더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안에 실제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해 줘야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것은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단양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stop된다고 하면 진짜 춥고 배 고프고 차없는 노인들만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아파서 못오는 사람들도 있고 노인분들이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오든지, 오전에 오든지 한번 오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최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듯이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해야만 우리가 시내버스를 기대하고 그 양반들도 경영수익이 아주 악화, 최대한에 한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다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자료를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어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계획이 2개 지구정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단성면에 양당하고 가곡면에 가대리 2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2군데 부지매입비가 554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까?

예.

평수는 대략 몇평 정도됩니까?

평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설하는데는 한 10여평 정도씩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부지를 조금더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3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팔 때 이 정도 평수만 팔겠어요, 부지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마을을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자 개인이 집을 짓는 것으로 할 때는 정화시설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집을 새로 지을 때도 정화시설 같은 것을 안해도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을 이장들 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부지를 타 시·군 같은데는 무료로 희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위치를 찾아보고 그러다보니까 부지를 구입해 갖고 반대지역만 보상을 주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을 해가지고 개인한테다가 주는 형태가된다고 그러면 땅을 사고 글쎄, 사업추진에…. 차라리 군비로 전액 사서 시설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개인한테 준다고 그래요.

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될 사항으로 땅을 미리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땅사가지고 사업하려면 시간이.

지금 그 공사하는 것 자체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충분히 마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하고 앞으로 대상지 선정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을하수처리시설 1년에 2군데씩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되면 우선적으로 어느 부락을 먼저 해주는 것인지, 이것은 매입실태하고 그 사업계획을 내실 때 청구서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온달축제 참가에 따른 읍·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단위는 150만원씩 300만원, 면단위는 6면해서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온달민속축제가 10월5일∼10월7일까지 유치됩니다. 온달동굴 윷놀이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라이온스에서 하는데 기존에 군민만 대상으로 시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단양홍보차원 또 관광지 유치를 위해서 라이온스 가족을 1,200명 초청해서 그 윷놀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1,000만원 기존행사와 비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경정증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룬 것이고,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 40만원도 국비 내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40만원 감이 된 것이고,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증된 것은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경정감입니다. 이것은 활동비 중에서 국비가 보조 내시가 증되었기 때문에 군비까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온달문화축제 경정증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온달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단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갖고 2,000만원 국비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 온달문화축제 가장행렬 상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읍·면 주민들이 참여할 때 참여하는 팀에 대해서 그 읍·면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일반 나누어 갖고는 상사업비 액수를 조정해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읍·면단위 순회를 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신간자료구입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온달동굴 가로등 누전차단기 및 접지봉 구입에 150만원, 온달동굴 숙직실 보일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70만원, 온달동굴 특별고압전기 자동고장구간개폐기(ASS)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50만원, 온달동굴 입장객에 대해서 안전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개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회관건립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13억원을 일단 건립비로 다루었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농어촌체육센터 그 앞쪽에 있는 것 그 골프연습장 그것 보수하고, 그 외에 다목적탁구회관을 전용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해서 추경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지를 산토지는 한 3억7천만원 정도 들어갖고 금년도 이후에 상반기에 나누어놓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탁구운영 13억원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6억원 들어가서 16억원하고 추가로 예산확보돼 갖고는 당초 유영진위원님도 계시지만 기존 것하고 같이 올려서 체육행사라든지 대회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크게 규모를 확장하라고 해서 지금 규모를 확장하는 계획중이 되겠습니다. 금년 특별교부세가 추경에 따라서 16억원 계상해서 현재 29억원 정도 확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구장 시설 확충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다목적체육회관건립 감리비하고 다목적체육회관건립 부대비는 예산이 증액되는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관광시설물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관광시설물 다리안, 온달동굴, 노동동굴 등 그다음에 래프팅 확장을 위해서 임대구입비 감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의 송종국 기념관 물품구입비 1,000만원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는 한 50점 확보해 놓고 150점 정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문화해설사 안내표지판 제작은 도비 100만원하고, 보조 100만원해서 200만원하고 문화해설사가 지금 도담삼봉하고 온달관 건물있는데 그 앞의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단양관광특구로 지정하려고 수차례 올렸는데 금년도에 전국단위 2개소를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재원운영을 줄이라고 해갖고는 그 갯수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조건이 되기 때문에 문광부에 지원해 달라고 그것을 신설 추진했는데 문광부쪽에서 주민특구로 지정하는데 제일 문제점이랄까 어려운 문제가 외국인수가 관광객 10만명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5만명의 관광객 통계숫자를 조사해 놨는데 이런 쪽에서 이 특구관계에 따라서는 그 외국인 숫자를 근거있는 용역기관에 줘서 조치해야 믿을 수 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송종국 기념관 설치에 따라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볼거리장으로 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계상하였습니다. 송종국기념관 설치부대비를 위해서 9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다리안관광지 입장권 유인은 지금 매수가 떨어지고 요금이 조정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주요관광지 광고물정비 1억원 감은 건설과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도비 1,25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천동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있는 화장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물놀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활용하려고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천동관광지개발 1,90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 700만원은 감을 시켜 놓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2,6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측량하고 등기수수료가 증액됨에 따라 증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음식점 보조진열대(외국인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지나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신청을 받을 때 2군데가 신청되어서 도·군비 해서 45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관광시설물 이전설치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변매점에 보면 통행수수료 추진에 따라서 좌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앞쪽으로 그 주변에 간이비닐을 쳐갖고 보기도 싫고 그리고 위치가 거기이다보니까 그쪽 외곽지역에서 볼 때 너무 경사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고, 지금 현재 선착장 2층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폐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 옆으로 이전해 갖고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조건,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이전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온달동굴 내 근무지에 60만원, 온달동굴 입장권발매기 1,200만원, 고수동굴 출구화장실 난로구입에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다목적체육회관할 때 유영진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다목적체육회관건립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1013-2번지이고 현재 문화체육센터 앞에 공보탑에 나와 있는 봉우리 하고 골프연습장하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부지조성면적은 약 8,000평 정도됩니다. 2,700평 정도의 규모로 사용하고, 이중 토지는 약 반 정도가 군유지고 반은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매입을 해서 군유지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의 규모는 지하1층, 반 지하층 형으로 지상 2층으로 총 3층 면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지의 시설은 지하1층에서 골프연습장에 따른 골프장 개념으로 하고 밑에는 보일러실과 검도나 유도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1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에는 탁구전용으로 쓸 수 있는 탁구장이 1동 들어가고 그 옆에 헬스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고 좌측으로는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윗층은 배구, 족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약 300평 규모의 체육관 형태로 기본계획을 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고수동굴 출구화장실 난로구입은 고수동굴에서 하는데 난로 2개 사줄 필요가 있나요. 화장실은 우리가 지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었는데 관광객이 겨울에 사용할 때 불편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수동굴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들어가다 보면 입구 주차장 있는 곳이 저희 군에서 지은 것입니다. 동굴입구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고수동굴에서 지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구에 있는 것은 당초에 대강면에 있을 때 간이화장실 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고 불편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거기다 신규로 신축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겨울철에 사실상 애로점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수동굴 출구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난로까지 사주면 우리가 기름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는 부담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이 돈은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군에서 화장실에 난로를 사준다 이것은 생각을 우리가 고수동굴 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꼭 고수동굴 관광지니까 사줘야된다, 군에서 화장실 난로를 2개 사줬다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명분이라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를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삼봉이라든지 이쪽 여름철에 발생되는, 소선암공원은 문을 닫아 놓고 사실 폐쇄시켜도 관계없는데 관광객들이 오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닫아놨을 때 또 관광객들이 불편해서 민원관계가 계속되고, 내년 같으면 저희들이 고수동굴 그 쪽으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군 관광지는 한 80∼90% 고수동굴 주차장으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그런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군에서 추진하는 제한된 관광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지은 것까지 지금 고수동굴 관광쪽으로 오는 것도 보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관광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하는데는 나름대로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굳이 고수동굴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딱 고수동굴 뿐만 아니라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니까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꼭 고수동굴만 관련이 아니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송종국기념관 8,500만원, 9,000만원 예산 선 것이 장소를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당초에 시설비가 선착장 밑의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돈인지?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대로 방치되어 있는 선착장 1층 가운데로 선착장 홍보관하고 온달관하고 같이 겸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선착장 1층으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1,000만원 가지고 사실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얘기 했지만 여기에서 보완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송종국 기념관과 관련해서 검토 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온달문화축제 가장행렬 상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했다가 뒤로 안한, 그때도 온달문화축제 했었습니까?

그때도 계속 다했습니다.

한번인가 이것 세워놨다가, 늦게 했는데….

늦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가장행렬에 대한 상사업비라니까, 그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고 가장행렬이라하니까 어떤 전시성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당부의 말을 해 주시지만 실제로 온달문화축제가 올해는 취소됐지만 아직까지는 기반조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또 윤수경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도 한번시켜 보고 재평가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가 잘 되게끔 한다면 조금 우습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대를 시키든지 그러면서 저의 목소리을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성 평강 가면가장행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참여된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맞춰갖고 상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만드는 것이지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사람동원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정으로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단성면장이 얘기하는 것을들어보니까 가면가장행렬시간이 17시부터 18시까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장들이 한 동네 10명됐든 20명이됐든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18시에 끝나고 나면 꼭 저녁먹을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냥 보내자니 우습고 그렇다고 이장이 돈이 있어서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면에서 일괄적으로 사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물론 보상금 100만원 서 있는데 그 100만원은 식대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인데. 그날도 한 150명 정도를 데리고 와야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녀회에서 지원된 것이 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그래서 이러한 가장행렬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줘서 면단위에서 아니면 그 체육회에서 쓸 수 있게끔 사업비를 꼭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형태로 해 가지고 다음에 정리를 해 놨다가 밥값으로 쓴다든가 그 읍·면장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 다목적체육회관 28억원인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목적체육회관 증축들어 갈 때 지금 군비 3억원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의 기본 검토 사항은 필요있게 이것을 하다보면 한 40∼50평, 한 4∼5억원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금년중에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세입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한 40∼45억원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45억원 확보하고 나면 군비가 앞으로 10억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군비는 13억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13억원을 대체하려고….

그것을 대체한다.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체로다가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전부 국·도비정도에서….

국비로다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정회를 했다가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재정경제과장님은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3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1,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 대상에 우리군에서는 세무행정분야에 선정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느라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일간지 광고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담삼봉휴게소 광고료하고 관광호텔부지 매각함으로써 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임대건물 시설보수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관사, 과장님들 관사 시설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찰서관사는 시설보수가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99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620만원에서 75만2천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분야는 국내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8만원, 군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용 노트북구입비와 국·공유재산관리용 컬러프린터기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공공건물 철거공사비용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화 및 재해위험 건물 5동에 대하여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후관동 벽체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관동은 지금 환경복지과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바깥쪽에서 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에 물이 들어가서 FAX가 망가지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자공예교육원 전기료에 24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지하수 불소장치 훨터교환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재료구입비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으로 도자기 사후관리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건립해서 7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료비를 포함해서 6,285만1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169∼1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 시장상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71페이지, 광공업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광해실태조사비 1,3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로 1,342만3천원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학술용역비는 1,342만3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공공시설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로서는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연료비절감 장려상을 타서 이 보조금을 받게 되어서 이 비용으로 태양광전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배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대성산 뒤편 도로에 가로등이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선주가 필요없이 태양열만 가지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상중입니다.

설치한 지역이 있죠?

지금 설치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도담삼봉∼하괴까지 가로등 나가는 그 사업입니다. 전기없이 태양열만 받아서 가로등을 낮에 저장했다가 밤에 켜는 그런 사항입니다.

171페이지, 광공업자료전시관 승강기 위탁관리 수수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전시관에 지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하게 되면 안전검사 위탁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9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일간지광고료 해가지고 도담삼봉휴게소, 관광호텔부지 그래 놓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데 도담삼봉은 왜 하고 관광호텔부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담삼봉휴게소는 작년에 계속 광고를 내도 저희들이 방문하러 가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안나가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해서 다시한번 광고를 내가지고 매각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관광호텔부지는 임대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매각을 하게 되면 광고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호텔건물이 있는 부지를 토지매각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안된 그 부분은 계약을 한 상태도 아니고 계약을 안하고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상태에서 안사면 우리가 매각하겠다고까지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안되면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사람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방법을 쓸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공공건물 철거공사에 노후화 및 재해위험건물 5동이라고 했는데 이 5동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것에 있습니다. 죽령 화장실, 매포 자동차학원, 구단양 선착장, 구단양 화장실….

거기에 보면 철거대상 건물이 죽령화장실, 매포 자동차학원, 구단양선착장, 구단양 화장실 먼저번에 죽령화장실은 다룬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1동이 더 나와야 되겠네요.

이것은 착오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틀리네요.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3,340만원인데 3,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4동이 철거되는 겁니까?

예.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나온 것이 5억6,000만원인데요. 국비가 1억2,8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군비가 3억2,480만원인데 여기에 보조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가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자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60만원같은 것도 설명을 하는데 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고 당초계획에는 보조사업해서 화장실 개·보수외 5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인데 여기서 지금 올라간 다음에 사업이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총 사업이 변경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설계를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다시 설계를 뽑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화장실 개·보수, 하수도 정비, 건물 벽보수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까해…. 애초에 우리가 올린 것을 말씀드리면 혼란이 올까봐 저희들이 다시 설계추진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국비나 도비·군비 3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비가 50%정도 되고 도비가 25%, 군비가 25%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꾸로 군비가 57%고 나머지가 국·도비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구두상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억6,000만원 짜리를 글자 석자 넣어 놓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물어 보는 것이니까 별도 자료가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설명하실 수 없어요. 가지고 오신 자료가 없습니까….

아까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4군데하고 1군데 더 포함된 것이 매포 정수장 쓰지 않는 정수장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매포 상수도 취수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철거를 안하면 청소년들 사고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철거하는 것 중에서 구단양 선착장 관계도 두서너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명확하지 않은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철거를 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선착장은 배에 관계된 사람외에는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철거를 안하고 있으면 그안에 창문을 다 깨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술먹고 이런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만 철거해서 정비해 놓으면 보기에도 괜찮고 배를 타고 오면 유리창 깨진 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저도 어저께 거기를 가보고 왔는데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고 공터로 방치해 두면 그것도 좀 그렇고, 그쪽에 선착장으로 나가는 이설도로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람선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착장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신단양 선착장도 안되는데, 향후 관리 방안에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고, 꼭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활용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광해실태조사비 1,300만원 용역비로 들어가 있다가 실태조사비로 넘어오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학술용역비 형태가 아니고 그냥 측량설계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는 집행이 곤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비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결과가 실태조사가 아니고 조사측량이 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비로 해가지고 지출하게 이렇게….

차라리 용역비로 해서 쓰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업체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사해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하세요.

이것은 상반기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결정되어 지난번에 내려왔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안다뤄가지고 이번에 다루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로에 각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타시·군보다 요청이 조금 더 많은 것인데 사업비 비율은 타시·군도 똑같이 이런 비율로해서 부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조금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산다고해서 하다보니까 국비를 넉넉히 못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군비가 58%, 도비가 10%, 국비가 30%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비율이, 군비 3억2,480만원, 도비 6,720만원 지방비는 도비 성격도 좀 띠고 있는데 도비하고 반반은 되어야지 도비도 10%, 군비 58%를 부담한다는 것은 타사업에 비하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나, 타 사업같으면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거의다 30%선을 밑도는데 유독 재래시장 사업비만 60%에 육박하는 58%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따져 본 것이에요…. 당초에 이런 부기가 있었다면 의문은 안가는데 그렇다고해서 타시·군을 따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뒤에 보니까 옥천, 진천, 괴산 단양 해가지고 3개 시·군에 보조가 되는가 본데, 타시·군도 거의 군비를 60%씩 부담하는 것이에요?

예. 다 똑같은 비율입니다. 정액보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순서대로 하고…. 오늘 끝나는 것이에요. 가급적이면 실무과장님 얘기를 들읍시다. 그래야지…. 부득이 못하는데는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데는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설명 듣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님들 제가 편리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설명은 오늘 다 듣고 내일 오전에는 계수조정을 해줘야지만 오후에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거든요.

제 얘기는 아까 위민홍보실장님 같은 얘기는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출장간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림과장님이나 환경복지과장님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농림과장님도 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양해를 하죠.

그러면 환경복지과는 다음에 하고 농림과 소관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님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번 한번만은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농림과 농정담당은 설명하세요.

조태근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청정농산물시범단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업시기가 상당히 지금 늦었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몇평정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윤수경위원님!

185∼18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문제는 대성산 현지에 갔을 때 무궁화 유지관리비로다가 대성산 등산로를 거의다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인부임이 올라왔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내용을 모르시면 산림담당이 와서 해야지 혼자와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안돼죠.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비보조는 나중에 지급한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자료도 많을 것 같아서 안했는데 보조내시 된 것을 심의해 가지고 도세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내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내려올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151페이지, 수해피해 농작물(인삼)복구비 2,686만7천원인데 인삼은 물에 떠내려가면 인삼은 다 캤지 않아요. 그럼, 복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이것은 당초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성립된 주요관광지 광고물정비사업을 저희과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강 남조리 마을 소하천 복개공사를 감해서 마을 관광 및 새천정비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수해복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POOL사업으로 3억4,6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곡면 보발 2리 용수마을 주민편익시설사업은 용수시설지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진입로 정비라든가 하천석축공사에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춘 유암 1리 간이상수도보수로 사업을 변경해서 농로포장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성 기동리 본부락 석축 및 포장공사에 1,978만4천원, 단성면 의용소방대 뒤편에 하수구 맨홀설치에 1,978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시설부대비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예산 시설비로 읍소재지 주민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운동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950만원을 들여서 6개 학교에 조명등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소재지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소재지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로 장림준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이것은 당초 계상된 포장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장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과 도비 예산편성 내시에 따른 223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8,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보조내서 변경에 따라 1,03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저희들 관내 양수장 3개소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국비보조사업이 됨에 따라서 군자체 예산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8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적성면 소재지 경지정리사업과 병행되는 상·하천정비사업에는 농업기반공사에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관계로 저희들 시설비에서 6,525만2천원을 감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독거노인 불우이웃 점검 수리에 따른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 일반운영비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지난번 두차례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점검·수리에 따른 재료구입비 270만4천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이것도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점검·수리 인부임 289만6천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점검·수리 참여자 급식보상으로 48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보조 예비비 3,4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도비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남한강 쓰레기 수거에 따른 도구구입비 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남한강 쓰레기 수해제거 인부임 2,4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영춘면 소수력댐 건설피해 영향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도로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로재해대책 특근매식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겨울철 방활사 적재함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도접도구역관리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6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 군도보조사업에 따라서 8억540만원 시설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존사업 확장구간내 포장관계로 54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하고 부대비를 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특별교부세에 따라 적성대교가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는 대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적성인가요, 어디예요?

가곡 대대리나 어의곡지구.

작년도에 경지정리한데예요?

이것은 지난 '98년도에 끝난데입니다.

가곡하고.

가곡 대대리하고 어의곡지구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디입니까?

농림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관계로 사업대상지는 영춘면 동대리 용수로 500m하고 어상천면 방곡리에 입구하고 수로 120m를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양수장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양수장은 어디어디를 지금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은 영춘면 상리 새마을 양수장하고 덕천과 상2리 양수장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40만원은 군관리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상2리 양수장이 840만원이고 덕천과 상두, 느티양수장은 350만원씩 당초에 3개소 350만원씩 지원해주려고 했던 것을 국비사업이 추가로 예산내시 됨에 따라서 기존에 농업기반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350만원씩 그냥 하고 나머지 84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배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지만 이 양수장은 당초에 관리이전을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주면 상당히 군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를 안해도 책임을 덜은 적이 있는데 넘겨주고도 운영관리비는 지원해 주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은 농림부에서부터 수리계획 수지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기본방침에 따라서 기반공사 구역이라도 지원해 주도록 지원방침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된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143페이지, 수해복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POOL로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4,622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POOL로 묶었다가….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 내일은 없는 것이죠. 현재.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하진 적성대교 3억원 특수 교부세로다가 실시설계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럼, 설계를 하고 예산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만 일단 군의 입장에서는 설계만 해놓고 떨어지는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설계를 하고 행정적인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 사항은 저희들 군도유지관리 양여금가지고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에 저희관내에 배정된 것이 한 25억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99년도 당시에 250억정도가 소요되는 관계로 거의 한군데만 투자하려고 그러면 10억원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해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국·도비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군 예산 몇 억원을 가지고는 힘들고 또 바톤을 넘겨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절차라든가 또 아니면 행정실무자와 같이 해가지고 실무진이 같이 대동해서 다니면서라도 한번 도와 국·도비를 끌어와서 하는 방향으로 군도로 승격시킨다든지 이런데서 같이 좀 협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군도로는 승격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송광호의원하고 행자부에서도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지방도 승격 그 단계가 안되고,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도로 승격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190페이지와 관련되어서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점검·수리 인부임 이것은 수해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해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독거노인 가정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80가구가 되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가옥수리 등 소소한 부분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80가구에 280만원. 오전에 우리가 한데서 보면 재료비를 5,000만원 세웠다가 3,000만원, 2,000만원 이쪽으로 돌린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193페이지, 재료비에 방활사 적재함 구입 33만원짜리 1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장소가 아마 도로변에다가 하는 것인데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구입이니까, 기성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존에 방활사를 그냥 도로변에다가 비닐만 덮어 씌어 놓으니까 겨울에 얼고 그래가지고 규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화칼슘하고 섞어 가지고 도로갭이 심한 공간에 비취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내에 계속 망가질때까지 한자리에 설치해 놔두는 것이죠?

예.

국도나 지방도, 우리 단양군 관내에.

이것은 국도, 지방도는 관리청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도, 주요 농어촌도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국도유지관리소에서 별도로….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설과장님 수해피해 복구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획된 일정도 취소를 해가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보상차원에서 세워 놓은 것이 여비 200만원, 급식비 100만원 올려 놓은 것이 있는데 예산담당님이 형편이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과금도 주기로 되어 있고 보상금도 있는데 300억원정도 예산을 따 올려면은 중앙·도 다니면서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실텐데 조금 더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시간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했다가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하고 15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예산과 2차 예산 사업 전량분 6억8,320만7천원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기본급 잔액 9,0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1,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수박재배지역에 작목반 받침대를 1,800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미 공급된 물량이라든지, 사업시기를 놓쳤다든지해서 신청량 780만원은 지급하고 잔량분 1,020만원은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 토양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 했는데 폐기물 수수료를 165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대로 추정한다면 100만원정도는 잔액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재료비에서 새로운 대학찰 옥수수 종자를 구입하는데 99만원 정도 쓸려고 그러는데 이 대학찰은 아시겠습니다만 괴산지역에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옥수수인데 맛이 좋고 상품가치가 널리 인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옥수수를 육종한 분들이 내년도 신청을 해가지고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미리 종자를 구입하고자해서 계상한 겁니다. 161페이지, 저희가 영농지원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3,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비온 날짜라든지 노력해가지고 한 400만원정도 집행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반납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에어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이라든지, 고추 후작으로 연작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호맥종자를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사업비가 어상천면사무소 그리고 농림과에도 조금씩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약 800만원정도의 종자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400만원은 이제 종자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저희가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고추세척기는 현재 2개소 공급했습니다. 하고나니까 1대당 기계값이 약 50,000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반납하고자 하고, 건고추 생산시범은 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6집이 완료를 했습니다. 1집이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을 금년에 50%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농가에 대담 여력이 없어가지고 만부득이 한집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신선채소 재배시설은 새로 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해서 신선채소를 보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농가에서 아직 집단화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신청농가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것은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신규조성에는 지금 6집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50% 보조를 하다보니까 1ha당 보조가 1,500만원이면 자부담도 1,500만원이 되어서 1집이 반납을 하고 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자 하고, 가뭄대비해서 관수물통을 금년에 100개를 계획했습니다만 81호가 신청을 해서 공급 완료했고 나머지 19호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새로운 행사 내용으로서 4-H 육성을 위한 지도교사 연수보상금, 그리고 4-H회원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보상금으로 각각 36만원과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는 농업학습단체 하계수련회를 계상했는데 첫 번째 받았을때는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1차 연기를 했다가 9월3∼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마치 태풍 루사가 지나가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이 금년도처럼 수해가 났을때는 아예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전액 750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164페이지, 신규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의 일환으로해서 필요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자 하고, 쌀 전업농,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을 새로운 것은 40,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벼 보금종 차액지원은 223만8천원을 계상해서 도비와 군비를해서 보금종까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 165페이지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우리 북부지역내 시·군의 농업인들 중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1명이 거기에 입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신선채소 재배시설 지원사업 경정감 3,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단양은 잘아시다시피 지대로 보나 여러 가지로 신선채소에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만 지금 관내에 소요되는 채소량도 많이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세웠으면 어렵더라도 시범농가를 중점육성해서 농가에 도움은 물론이고 관내 신선채소 수급에도 원활을 기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이 한가지 의문스럽고.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에 대해서 물통을 구입해 주는데 이것은 보조로 돈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보조, 일부 자담 그런것인가요.

50%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과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파종시기나 꼭 물이 필요한 시기에 관수장비가 안되어 있고 하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요에 대해서 피알이 안되었거나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신청이 된 것이 아닌가 본인 소견은 그런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예산담당님이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충분히 농가에 게도와 홍보가 되어서 필요한 농가는 다 살 수가 있었는지 이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영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홍보관계입니다. 금년도는 아마 예년에 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몰랐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농교육때 책자를 2,400부정도 만들어 왔는데 그 책 첫 페이지에다가 금년도 저희가 하는 사업내용을 전부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게해서 신청업무를 받았고요. 1월달, 2월달 홍보를 하고나서 3월달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사업량이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3월달에 저희가 관내 1,100명에게 일일이 전자우편제도를 통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푸른관광 단양소식지에도 우리가 금년도 하는 최종사업 전체를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적하신 신선채소 재배 시설하고 가뭄대비 관수장비 관계는 사업량을 그렇게 1∼3차에 걸쳐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7월달에도 전자우편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추가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고 물량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왜 이 제고물량이 남느냐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분들은 융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융자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빚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채소 관계는 그래서 남아 돌아갔고 또 물통공급 관계는 우리는 석회암지대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을 우선 했다가 물을 판다든지해서 여러 가지로 하다가 안되니까 반납을 하고 많이 신청은 했어도 지금 이것이 잔여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선채소 관계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어상천 방북같은데 하우스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신선채소를 재배시키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겁을 내는 것이 겨울 월동비를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한여름에 단경기 여름 상추값은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도 여름 상추값이 삼겹살 고기보다 더 비싼 그런 시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여름 채소를 권장하는데 농가에서는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것을 엄청 어려워하고 한번 농사가 잘못되면 몇 년간다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쉽게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신선채소 부족분은 저희들도 확대가 되도록 하고 또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업 잔량분에 대해서는 8개월동안을 알리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오는 것은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를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때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소장님 말씀대로 메스컴이라든가 또 전자우편을 통해서 농가에 상당히 홍보가 되고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실 제가 금년도에 적성이 좁은 지역이지만 대여섯개를 사비로해서 내차로 실어다 준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피알을 하고 홍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기왕에 열심히 하셨으면 구석구석이 좀 더 해서 기왕에 농가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면 개별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고추건조기가 나왔는데 여담입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적성에 본인이 하는 윤직현씨가 사실 지금 현재 태양초를 작년도부터 계속 공급을 해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어느 소비자하고 농협에서 연결을 해서 4,000원할때 7,500원, 6,000원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그사이에 또 어떤 농가에서 완전 태양초가 아닌 반 태양초죠. 건조기에 꼭지만 말려가지고 내는 다수 농가가 있는 바람에 농업경영측면에서 수수료도 많이 떨어지고 뭐하니까…. 금년 당초에 1,900원, 2,000원 할적에 4,000원, 5,000원씩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완전 태양초로 신임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더줘도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협에서 어떤 분이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 비슷하게 하는 바람에 못 팔아 먹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고추를 가만히 팔다시피 품기현상이 나가지고 이런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추건조시설 시범사업도 아마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데는 괄목할만한 하나의 부대시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리콜제를 통해가지고 농가에서 내는 상품이 어떤 상인들이나 중간에서 잘못 오인되어서 하는 것 보다 이런 시설을 구입함으로써 완전히 농가하고 소비자가 직거래되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척기하고 건고추 생산하는 시설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보조비율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나요?

보조비율은 자원에 따라 다릅니다. 국비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100%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평균 60%정도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농림과라든지 또 저희, 대개 농민들한테 가는 경우에는 농림과하고 저희가 해당되는데 금년도에는 똑같이 50%를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부담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기를 정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회계연도는 조태근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도말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기가 지나서 앞에 하신 분들은 50%, 추경후에 60%하면 형평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림과하고 같이 지금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조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올해 이 보조비율을 조절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 추진이 안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라면 사실 농촌사람이 어려운데 우리가 돈을 조금더 쓰더라도 이런 계획된 사업은 다 추진을 하고, 사실상 여기에 보면 계획된 사업이 반납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아닙니다. 세척기 관계는 기계값을 싸게 샀기 때문에 남는 돈이고요. 그리고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지영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겨울 월동비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선 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겨울에 난방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하더라도 도입을 안하는 것은 실패하기 싫다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우선 작목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을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정도 밖에는 부담을 안시키는데 사실 농가에서 50%씩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물론 이 시설로 인해서 자기네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투자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추세척기는 1대에 얼마가는가요?

190만원정도.

이것은 50%보조, 50%자담 이렇습니까?

예. 200만원씩 계상을 했던 것인데….

1대 더 구입 할 것을 그랬네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은 다 땄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전에 농기계 반값 지원 했었지 않아요.

예.

작년분을 봐서 다 처음부터 10만원, 2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1대를 더 사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적도 있으니까 하여간 참고로, 많이 남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농가에서 선호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데가 있으면 이렇게 봐서 남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사업 성과도 올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 주민들한테도 기왕 세워준 것 100%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윤수경위원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 삭감되고 하니까…. 159페이지, 수박받침대 구입 경정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의곡리이고 반납된 사유가 시기일실이라고 그랬죠?

예.

예산은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가지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먼저번에 마늘은 전국에서 6%, 수박은 10%라고 했는데 보조비율을 늘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그것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 받침대는 어상천지역이 주로 수박을 300ha정도 재배가 되니까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박이 품질향상을 이뤄서 고른 색택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받침대 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작목반이 한 60∼70명정도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데가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로 유입되어 있고요. 금년에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목반 회원들끼리 서로 의견 일치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받쳐야 할 시기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안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안도 간신히 했고 조금 기간이 지나서 작목반 회원들끼리 서로 다시한번 협의가 되고해서 해야될 것 같아서 금년은 어차피 수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영돈위원님이 다 질문하셨는데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과원조성시범 경정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대상지가 있죠. 대상지하고 농가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금년에 6집을 했습니다.

사과요?

예. 밀식농가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을에 지영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다른 농가를 더 선정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단양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겨울날씨가 춥기 때문에 가을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이듬해 봄에 피는 것보다 고사율이 훨씬더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가을식재보다는 봄쪽에 식재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년 봄에 혹시 농가가 있으면 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6집중에 가장 많은 읍·면이 어디예요?

대강도 있고 영춘도 1집 있고 단성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개별 농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3개 읍·면에….

사과가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과나무 심는 것을 저수고 밀식재배라고 해가지고 깊게 심는 것이고 접목을 한 사과나무를 심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주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가쪽에서는 아마 가을 식재보다는 봄에 식재를 하는 것을 더 원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아끼시고 남기셔서 고맙기는 한데 사업쪽에서도 크게 3,000만원짜리 이렇게 남고 그랬는데, 이 기본급하고 인건비에서 1억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과 지금 정원이 26명입니다. 지도사 23명에, 기능직 3명해서 26명인데 27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직 티오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때는 1명 있었는데 구조조정때 1명이 감원되어 가지고 그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계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년미만 지도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 호봉은 8호봉이나 9호봉정도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호봉이 한 3호봉정도 차이 때문에 기본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가 남게 되는 잉여금이 그만큼 생기게 된 겁니다. 정원에서 1명 조정된 인원하고….

호봉수 차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환경복지과장님이 연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용하는데 다음부터는 허용 안합니다.

예. 125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 위생관리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여비를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생업무가 많아서 연말까지 소요액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환경관리에 시설비로서 자연환경 100선 시설정비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1,500만원, 군비부담이 3,400만원해서 4,900만원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위치가 선정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시·군별로해서 100군데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큰 사업은 아니고 개소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주민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단양군에 100선 시설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요. 자연환경 100선 안내조형물 설치는 우리군에 할당 된 것이 3개소인데 이것은 죽령폭포하고 사인암 그다음에 매포에 측백수림 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마을 기업육성사업 1개소는 989만2천원있는데 도비 500만원에 군비 489만2천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사업 경정감으로해서 1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분이 조정됨에 따라서 15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부대비는 앞에 있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08%씩 계상이 됨으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하수보조 관측망관리 컴퓨터구입비 1대가 서 있는데 도에서 50% 군비 50% 부담해서 1대 계상비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수해방지 천막구입비로 해가지고 810만원을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천막을 구입해서 비취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는 과목조정을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뒤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 분뇨수거비 지원액 100만원을 감해서 앞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을 해놓은 것이고 자체사업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비가 1,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해가지고 12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팩스 및 프린터 보조구입비 220만원하고,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비 1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자녀교육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되었느냐하면 당초 우리 단양군에 할당된 것이 8명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자녀 교육생이 1명밖에 없어서 당초 8명분에서 7명분이 감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445만5천원이 감된겁니다. 133페이지, 노인복지 사업비에 시설비로서 경로당보수 사업비가 기존에 6,200만원이 있었는데 보수를 하다보니까 추가요구되는데가 많이 있어서 15동을 추가하게 되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당 한 200만원정도 지원해서 보수하는 겁니다만 6,2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더니 추가로 또 추가보수 요구하는데가 있어서 추가로 15동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 134페이지, 생활보호사업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3명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국비보조금이 400여만원이 왔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100만원해서 501만8천원을 계상했고 수당도 앞에 3명이 늘어서 수당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를 69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9월이후부터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민활동수당으로 과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감을 하고 이것이 대민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여기서는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8,8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부담 1,1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7,500만원을 감했는데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 단양군 예산은 당초에 보조가 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단양군은 자활후견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절반이 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도 연말까지는 다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5페이지,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서 수질환경개선사업에 세입부분이 되겠는데요. 기타 이자수입이 6,713만9천원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을 잡았고요. 일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이 118만원 발생해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협회비에 149만원이 할당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227페이지, 시설비로서 매포하수처리장 2001년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남은 돈을 7,026만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요. 예비비에서 감을 338만7천원을 해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12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자연환경 100선 시설정비사업하고 안내조형물 설치사업.

안내조형물은 만들은 것을 보니까요. 지금 도담에 가시면 우리군에서 만든 휴게소 옆 주차장 끝에 보면 도에서 도담삼봉이라고 글씨로 새겨가지고 돌로 세워 놓은 조형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과 같은 것을 도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놓는 부분인데 도에서 단양군 뿐만이 아니고 충북도내 100군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양군이 이번에 할당한 것이 죽령폭포하고 사인암하고 측백수림 이 3군데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안내조형물을 하는 것인데요. 돌 크기는 1.50∼2m정도 되나요. 거기에 다가 도담삼봉이라고 써 놓았어요. 새겨가지고 그것을 조형물이라고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 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만들어 준 것인데 우리 단양군에 3개소는 이번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시책사업을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 돈가지고 해야지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라고 말이에요.

도에서 450만원을 줘놓고 우리가 1,000만원 부담이니까 우리가 70%이상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조금밖에 부담을 안하고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내조형물 설치사업은 그렇게 3군데이고. 환경보전시범마을 기업육성사업 1개소 이것은 대강면 사동리에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도 우리 임의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도에서 일괄 계획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금년이 3년째 됩니다. 우리 단양군 전체 상정된 것이 금년에 마무리하면 5개소를 하는 것이에요.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장애인자녀교육비 경정감이 나옵니다. 경정감이 된 폭이 상당히 큰데 국비와 도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8명분이 배정되었어요. 8명이 배정되었는데 실제 장애인자녀가 학교다니는 사람이 되겠죠. 교육비 지원해줄 사람이 1명밖에 해당이 안되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8명중에서 7명분이 감되고 실제 교육생 1명분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된 것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이 2001년도 계속비….

조태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매포하수처리장이 끝났으면 추가로 계상을 안해도 되는데 집행잔액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봐야 우리가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그것으로 돌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조태근위원님 22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에요?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매포하수처리장 반영분 그것을 질문하신 것이에요?

예.

그럼, 제가 질문을 안해도 되겠네요.

예, 윤수경위원님!

두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경로당보수 경정증인데요. 당초에 6,200만원을 했다가 지금 3,000만원을 더 올려서 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경로당 보수는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올해만 끝나는 것이죠?

올해 추가로 15동이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추가한 것 뿐이지 전체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전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조립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대로 지금 영구건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남았다는 15동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동당 한 5,0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많이는 못하고 5∼10동 사이에 이렇게 한 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 보수는 해주면서 그것으로 점차 바꿔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보수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일러가 주가 됩니다.

저도 경로당에 가니까 보일러 터진데가 가장 많았었는데 주가 무엇인지 알아 보려고….

주는 노인분들이 되다보니까 겨울에 따뜻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큰 것이 보일러 수선비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보건소 예산은 52억7,639만5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2,92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저희 보건소 직원 인건비 절감된 기본급 8,000만원, 수당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용 교육자료와 구강위생용품 구입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장과 군민건강증진에 따른 일반건강검진협회비와 객담검사비 10만5천원, 흉부방사선 필름판독비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2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절감분 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매포와 영춘, 어상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건립에 따른 물리치료사 일용인부임을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31,200원에서 37,600원으로 인상 반영해서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급식보상외 2건에 대해서 1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 예산절감된 2,8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치질환자 및 표경수술용기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 사업등 사업내용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보건지소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를 국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차량 및 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지소에 전산망 구축과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보건지소 관사정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영춘보건지소 한방진료실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안전을 위해서 방화문 설치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단양읍 상진 2리와 4리에 주민건강관리실 운동기기 구입지원을 1개소당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골다공증검진 장비구입비 등 5건의 예산절감분 1,7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춘과 적성보건지소에 냉·온풍기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성보건지소 로터리히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컴퓨레샤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만 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체지방측정기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수당 전액감인데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72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현재 의사와 약사 그다음에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현재 의약분업이 마찰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감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상진 2리·4리 건강관리실 운동기기 구입지원인데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진리 전체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별곡지구 보다도 상진지구는 병원도 하나도 없고 약국도 1개소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진 같으면 보건소에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매포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상진 2리·4리는 거의다 아파트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건강관리실을….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신축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신축되는 것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124페이지, 체지방 측정기 구입 2,000만원인데 체지방하면 비만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군민을 위해서….

전체 군민을 위한 지방 측정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체지방측정기가 보건소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대도 없습니다.

조태근위원님!

117페이지, 보건지소 한방실운영 약품구입 경정감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2,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1,0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이것이 약품구입이면 거기에 진료를 받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품이 공급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것은 한약 발입제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약 값의 100%를 기준으로 세워서 계상했는데 구입을 70%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을 절감시켰습니다.

약품비를 70%에 구입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현재 한약 도매상에서 저희들이 싸게 구입을 한 그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씩이나 싸게…. 전량 구입을 하는데 단가를 낮춰서 남은 돈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네트워크 장비는 어떤 것인가요?

아쉽게도 저희 보건지소는 현재 아직도 전산망 구축이 안되었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인터넷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건의료 장비 개선 확충사업으로해서 국비를 현재 확보해서 군비 50%, 국비 50%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25)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기본급 경정감 1,500만원, 복리후생비 경정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경정증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관리가 1,500만원 경정증이 되었고 단양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관리 경정증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PH 메타기구입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경정증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131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경정증 5,000만원이 있는데요.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기 예산 선 것이 3억9,700만원인가요. 보수비가?

예. 3억9,700만원입니다.

보수하는데 그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148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3억9,7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지금 모자라서 4억4,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다 하겠다.

금년까지 하겠다고요.

그럼, 이번에 수해가 난 간이상수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수해복구비로 5,000만원을 영춘면 동대리 밑에 제일 많이 있는데를 했는데 그것은….

영춘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4억4,7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데 단양군 148개 마을중에서….

237개입니다.

상수도가 된데는 빠지겠죠.

그럼요.

그럼 거기에서 수해 난 지역은 빠지고 대강이나 이런데 이번에 크게 난데는 빠지고 나서 그 외 지역에 5,000만원을 가지면 겨울에 우리가 물난리를 안겪어도 되느냐 이겁니다. 물이 안나온다 이럴때는 이것만 세워주면 더 이상 내년 2∼3월까지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죠.

그것은 얘기치 못할 일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여유있게 해놓았는데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죠.

이 5,000만원은 보수를 해달라고 한 마을이 있습니까?

기존 간이상수도가 많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많이 쓸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는 쓸데가 없는데 예비비로다가 급한 곳에 쓸려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상수도보수 들어온 명단같은 것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는 별탈없이 했는데 얘기치 않은 그런 사고가 생길까봐 세운겁니다.

세운 것은 앞으로 쓸 것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신청들어온 것은 다 완료 되었네요. 그죠?

아닙니다. 우선 수해복구만 완료되었고요. 앞으로 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3억9,700만원은 기 집행이 된 겁니까?

글쎄요. 이것이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에 피해가 난 부분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간이상수도 피해가 17개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응급복구를 했는데….

응급복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비에 계상이 다 되어 있어요. 17개소가.

응급복구비로 우선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2차로 난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할 것이고요.

그것이 계상이 다 되어 있느냐고요. 집행한 17개소가 응급복구는 되어 가지고 물은 먹는다고 하지만 지금 항구 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해복구로 다 유실이 되고 해가지고 관이 누출된데가 상당히 많다고요. 날이 추워지면 물을 못먹는다고요. 그런 먹는 물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수해복구비가 언제 집행될려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확실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올겨울에 물난리가 난다고요. 틀림없이.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할게요. 현재 간이상수도가 손을 봐야될 개소가 몇 개고, 그중에서 수해복구에 포함된 것이 몇 개고, 수해복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몇 개고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군행정에서 파악이 안되고 3, 4농가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사실 수해농가인데 수해복구비에도 포함이 안되었고, 보고드리면 안되고 끙끙 앓는데가 있다고 지금도 물을 길러다 먹는데가 있어요. 단양에도 보니까. 이 부분은 군 관내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정도가 더 계상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카버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동절기에 가서 물을 길러다 먹고 식수도 해결이 안되고 그러면 안되니까 이 부분은 5,000만원을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해조사를 해서 3회 추경에 조금 더 세우다든지 판단을 해야되니까, 사람이 먹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현황을 한번 빼주시고 그것을 참고로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3회 추경에 더 세운다든지 이런식으로해서 할 것이니까요.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면상수도 취·정수시설관리 경정증하고 단양 상수도 취·정수시설관리 경정증이 나왔습니다. 면상수도는 아마 읍·면단위를 말하겠죠?

예.

6군데를 다 포함해서.

예.

그렇다면 단양상수도 취·정수시설관리 경정증에는 단양상수도인데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고 2,500만원이 추가 되어서 4,500만원인데 본예산보다도 배이상이 섰네요.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취·정수시설 교체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모터라든지 생각외로 점검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하면 좋은데 제가 봐도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추가되면 1개 지역에서 배이상 가중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직 대상이 선정 안되었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성산관리 올해는 돈이 계상 안된 것이죠.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입니다. 대성산 등산로에 당초예산은 300만원을 했는데 다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이번에 450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니까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